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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6.16. (일)

세법 시행령 개정안

2023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관세법

물품검사 손실보상 대상 확대 및 보상금액 설정(관세령 §2512)

 

당 초 안

수 정 안

 

 

물품검사 손실보상 대상
금액 확대

손실보상 금액 조정

ㅇ 손실보상 대상

 

- 검사대상 물품 및 포장용기, 운송운반수단

 

 

- (좌 동)

ㅇ 손실보상 금액

 

- 수리할 수 없는 경우

1) 검사대상 물품 : 물품의
과세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2) 포장용기, 운송운반수단 : 손실을 입은 자가 청구한 금액(구매가격 한도 내)

 

 

- 수리할 수 있는 경우 :
수리비에 상당하는 금액

 

 

- 수리할 수 없는 경우

 

1) (좌 동)

 


2) 손실을 입은 자가 청구한 금액(구매가격 한도 내) 구매가격손실을 입은 자가 청구한 금액을 고려한 합리적 금액

 

- (좌 동)

 

 

 

<수정이유> 손실보상 금액 합리화

 

마약밀수 고위험자 정보범위 구체화(관세령 §2633)

 

당 초 안

수 정 안

관세청이 정보제출 요청 가능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정보범위

 

외교부

 

- 최근 10년간 마약밀수ㆍ유통 범죄로 체포ㆍ구금된 후 재외공관의 영사 조력을 받은 재외국민(해당 범죄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에 한정)의 개인정보, 범죄사실 및 처분내역

 

법무부

 

- 최근 10년간 마약밀수ㆍ유통 범죄 이력이 있는 국민의 개인정보, 범죄사실 및 처분내역

 

- 최근 10년간 마약밀수ㆍ유통 범죄 이력이 있는 외국인의 개인정보, 범죄사실 및 처분내역

 

- 최근 10년간 마약밀수ㆍ유통 범죄로 처벌받고 강제퇴거 조치 받은 외국인의 개인정보, 범죄사실 및 처분내역

 

식품의약품안전처

 

- 의료기관에서 최근 10년간 의료용 마약을 과다처방 받은 자의 개인정보 및 처방정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마약이 포함된 국제우편물의 수취인 정보, 배송경로를 조회한 자의 IP 주소 등

정보제공 주체 및 범위 조정

 

 

 

(좌 동)

 

 

 

 

 

 

 

 

 

 

법무부 대검찰청

 

 

 

 

- (좌 동)

 

 

 

<삭 제>

 

 

 

 

 

 

(좌 동)

 

<수정이유> 부처협의 결과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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