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 복잡한 취득세를 중점적으로 다룬 책이 나왔다. 특히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 다툼이 많은 '취득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등 핵심 셈법을 골라 풀어냈다. 장상록 안진세무법인 부대표(경영학·부동산학 박사)와 김승민 회계사(회계법인 더올 파트너), 김성범 세무사(세무법인 메가넷)가 펴낸 '취득세 이해와 중과세 해설'이다. 이 책은 취득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납세자 등 실무현장에서 취득세를 과세하고 납부하는데 필독서로 자리잡고 있다. 먼저 과세표준 포함 여부에 대해 항목별로 대법원, 조세심판원, 행정안전부 해석사례를 최대한 반영해 샅샅히 파헤쳤다. 또한 독자들이 취득세 관련 조문 연혁을 이해할 수 있도록 2011년부터 2024년까지 14년간 입법취지, 주요 개정내용, 적용요령 등도 중점 분석했다. 신축건물 취득세 신고와 관련해 납세자에게 요청하는 서류, 신축건물 취득세 등을 과다하게 납부한 경우 경정청구 구비서류 등도 상세하게 설명했다. 취득세 관련 지방세법 적용시 발생하는 쟁점을 염두에 두고 지방세법전 없이도 법,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법조문의 모든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한 것도 특징이다. 책은 560페이지 분량으로, 크게 취
□ 발 인 : 2024년 2월28일 □ 빈 소 : 마산의료원 장례식장 201호실 □ 장 지 : 산청국립호국원 □ 연락처 : 마산의료원 장례식장(055-249-1700)
이순민 중부청 체납추적과장 ▷1980년 ▷서울 ▷명덕외고 ▷서울대 독어독문학 ▷행시 54회 △국세청 차장실 ▷국세청 조사국 조사기획과 ▷북대구세무서장 ▷미국 해외 파견<Tax Law Offices of David W.Klasing> ▷중부청 체납추적과장(現) -(2024.2.28.日字)
□ 과장급 전보(1명) 중부지방국세청 체납추적과장 이순민(국세청) ( 2024.2.28.字 )
기획재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의 과장급 인사를 26일자로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는 실국간 칸막이 해소를 위해 1·2차관실간 교차인사를 확대하고 1980년생 과장도 대거 임명했다. 실국내 총괄과장에는 행시45회를 전면 배치하고, 총괄과장은 실국에서 경험을 쌓은 차석과장이 대부분 이어받게 배치했다. 여성 및 주무관 공채 출신 과장을 확대하는 한편, 처음 과장으로 진출하는 인원도 대폭 늘렸다. 이번 인사로 전체 117개 과장 직위 중 85% 수준인 100개 직위가 교체됐다. 다음은 인사명단. <과장급 인사> 홍보담당관 한재용(재정성과평가과장) 감사담당관 박찬호(청렴조사팀장) 혁신정책담당관 박언영(기획재정부) 정보화담당관 안영성(물가현장대응팀장) 인사과장 최영전(재산세제과장) 운영지원과장 이준성(경리팀장) 예산총괄과장 계강훈(예산정책과장) 예산정책과장 김경국(복지예산과장) 예산기준과장 황희정(인재경영과장) 기금운용계획과장 이근우(서비스경제과장) 예산관리과장 박환조(기획재정부) 고용예산과장 김정애(교육예산과장) 교육예산과장 권재관(예산기준과장) 문화예산과장 문상호(안전예산과장) 기후환경예산과장 이민호(기금운용계획과장) 총사업비관리과장 이철규(방위사업예산과장
영등포세무서(서장·최종열)가 서울 양평동 신축 청사에서 새롭게 업무를 시작한다. 영등포세무서는 23일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 243(양평동4가 24)에 소재한 신축 청사에서 청사 준공식을 열었다. 영등포서는 당산동에 있던 노후된 청사에서 옛 강서세무서 자리에 청사를 신축, 지난해 12월 말 이전해 업무를 새로 시작했다.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신청사 준공을 계기로 납세자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애로사항을 더 잘 듣고 해결해 주는 국세행정을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외빈들에게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당부했다. 아울러 청사 준공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은 직원 및 공사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각 과 사무실을 찾아 직원들과 소통했다. 한편 영등포세무서 신청사 준공식은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을 비롯, 최호권 영등포구청장, 강상문 영등포경찰서장, 납세자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테이프 커팅식과 표지석 제막식, 기념 식수 순으로 진행됐다.
청년창업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 상식을 꼼꼼하게 알려주는 세금교실이 열렸다. 인천지방국세청(청장·박수복)은 21일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년창업지원센터에서 입주기업 및 인천지역 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세금교실을 열고, 창업 전 세무·회계 고려사항과 창업 초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세금 문제 해결 지원에 나섰다. ‘청년 창업자를 위한 세금교실’을 주제로 열린 이번 세금교실은 지난해 10월 인천지방세무사회와 세금교실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실무경험이 풍부한 진덕수 세무사(부평세무서 나눔세무사)가 강사로 나서 교육을 진행했다. 인천청은 세금교실 운영을 통해 청년 창업자들이 알아야 할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등 기초 세법과 창업기업 절세 방안 등을 사례를 통해 소개했다. 또한 영세납세자지원단·국선대리인제도 등 다양한 안내 리플릿 및 신규 사업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정보 등 책자를 배부하고, 창업자의 개별 질의에 대한 무료 상담 서비스도 제공했다. 이날 교육에 참석한 신규창업자는 “창업하면서 세금문제가 어려웠는데 사례를 통해 설명을 들으니 쉽게 이해됐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인천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세무도움이 필요한 현장을 방문해 영세납세자
인천본부세관(세관장·주시경)은 장애인 등 디지털 소외계층에 '사랑의 PC'를 기증했다. 인천세관은 디지털 소외계층 정보격차 해소 지원과 이웃사랑 실천을 위해 중고 컴퓨터 전산장비 331대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환경ESG협회에 기증했다고 22일 밝혔다. 세관은 내용연수가 경과된 업무용 중고 PC들을 폐기처분하지 않고 재정비했으며, 이는 장애인 등 디지털 소외계층에게 무상 전달될 예정이다. 주시경 세관장은 "이번 ‘사랑의 PC’ 기증이 우리 사회의 디지털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지속적으로 소외계층의 디지털 시대 적응을 지원하고, 자원순환체계 구축을 통한 ESG행정 실천으로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수복 인천지방국세청장이 22일 진정성 있는 소통을 통해 맞춤형 세정지원에 나서 줄 것을 주문했다. 박수복 인천청장은 청사 회의실에서 2024년 상반기 세무관서장 회의를 주재하고 납세자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납세자 관점에서의 성실신고 안내, 실효성 있는 지원, 체계적인 체납관리 등 인천청 특성에 맞는 중점 추진사항과 분야별 주요 업무를 공유했다. 또한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다짐하는 서약식도 함께 진행했다. 박수복 청장은 이 자리에서 진정성 있는 소통을 강조했다. 그는 납세자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세정지원 제도를 몰라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행정을 펼쳐줄 것을 강조했다. 또한 서민생활을 위협하는 고의적 탈세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면서도, 납세자의 권리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자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공직사회에서는 청렴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라며 "청렴한 인천청을 만들어 가기 위해 언행에 신중을 기하고 관리자부터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상호: 이범락 세무회계사무소 □ 일시: 2월 23일 □ 장소: 대구시 남구 대명로67 프라임빌딩 5층 □ 연락처: 053)657-0005
발 인: 2024년 2월 23일(금) 빈 소: 전주 온고을장례식장 301호 연락처: 063-633-8272 (사무소)
광주지방국세청(청장.양동구)은 22일 정부광주합동청사 회의실에서 지방청 국.과장 및 일선 세무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상반기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광주청은 상반기 중점 추진방향 및 분야별 우수사례 등을 공유하고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이 자리에서 양동구 광주청장은 납세편의 제고, 민생경제 지원, 공정과세 실현, 소통문화 확산 등 상반기 주요 추진과제의 성공적 집행을 강조했다. 양 청장은 납세자가 K-전자세정 서비스를 이용해 쉽고 편리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 영세사업자 등에게 납기연장, 환급금 조기 지급, 세무검증 완화 등 능동적이고 따뜻한 세정지원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장려금 신청·지급업무를 차질없이 집행하는 등 민생회복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국세행정 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해 달라고 주문했다. 성실한 중소·영세납세자에게는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절차 개선, 조사 유예 등 조사부담 완화에 나서 달라고도 했다. 반면 시장경제를 위협하는 민생침해·불공정 탈세는 엄정 대응하고,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행위 등은 현장추적을 강화해 국민이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부산지방국세청(청장·김동일)은 22일 회의실에서 관내 세무서장 및 지방청 간부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5일 전국세무관서장 회의에서 발표된 ‘2024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바탕으로 중점 추진과제와 분야별 주요업무를 논의하고 성공적인 완수를 다짐했다. 회의를 주재한 김동일 청장은 현재의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민생경제의 회복을 지원하고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을 위해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구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 세무조사 기조와 세정지원에 대해 당부사항을 전했다. 김 청장은 납부기한 직권연장, 국세환급금 조기지급, 가업승계 및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등 세정지원을 확대하고, 근로・자녀장려금 지급과 환급금 찾아주기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복지세정 업무도 차질없이 진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해 세무조사와 신고내용확인 등 세무검증 업무는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불공정・지능적 탈세 및 악의적 체납은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김 청장은 직원들과의 소통으로 일하는 방식을 개선해 업무효율을 높이고, 직원들이 안전하게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인천지방국세청(청장·박수복)은 21일 인천시 도화동 JST제물포스마트타운에서 인천시소상공인연합회와 현장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박수복 청장 취임 이후 인천시소상공인연합회와 가진 첫 간담회다. 황규훈 인천시소상공인연합회장 등 지역구 회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간담회는 소상공인들의 현장의견과 세정에 대한 애로·건의사항을 듣는 자리였다. 박수복 인천청장은 어려운 경제여건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부가가치세 공제·불공제 매입세액, 종합소득세 신고유형 및 공제·감면제도, 신설된 공제제도 등 소상공인이 알아두면 유익한 세무정보 등을 안내했다. 지역구 회장단은 △소상공인 체납세금 시효완성을 위한 적극행정 요청 △소상공인 지원사업 안내 창구 마련 △상권 변화를 반영한 간이과세 배제지역 조정 △고령층을 위한 신고안내 서면발송 확대 등을 건의했다. 황규훈 회장은 “앞으로도 소상공인을 위한 소통 간담회를 자주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수복 청장은 “세무상 애로사항은 신속히 개선하고, 필요한 경우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가 세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지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는 21일 홀리데이인호텔 2층 연회장에서 80여명의 무역업계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양동구 광주지방국세청장을 초청, ‘제17회 광주전남 CEO 무역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양동구 광주국세청장은 ‘기업인에게 도움 되는 국세행정 소개’를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양 광주청장은 "수출 중소기업은 법인세와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신청 없이도 3개월 연장받을 수 있다”면서 “납부세액이 1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담보도 면제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환급세액 조기 지급,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내용 확인 제외 등 수출기업이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세정지원과 홈택스 전용상담시스템을 통한 세무상담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동원 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장은 “우리 기업들이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는데 이번 포럼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