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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3.10. (화)

세무 · 회계 · 관세사

"불성실 신고법인 엄정 사후관리"-"R&D 세액공제 사전심사 결과 신속 통보"

중부지방국세청-중부지방세무사회, 법인세 신고 간담회

25개 지역세무사회 대표해 동수원지역회장 참석 눈길 

 

 

 

2025년 12월 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와 관련해 중부지방세무사회와 중부지방국세청이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지난 9일 중부청사에서 진행됐으며, 중부지방세무사회 이재실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과 중부지방국세청 박병환 성실납세지원국장을 비롯한 간부진 외에 처음으로 25개 지역세무사회를 대표해 유수진 동수원지역세무사회장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중부세무사회와 중부국세청은 이날 법인세 신고와 관련해 성실신고 분위기 조성 방안, 신고 현장의 애로사항 해소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벌였다.

 

간담회에서 중부청은 신고도움자료 유형을 445개로 확대하고 폐업 법인까지 제공 대상을 넓히는 등 최대한 성실신고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강세정 법인1팀장은 “무실적 법인 간편신고 및 연결납세법인 전자 수정신고 기능을 개선해 납세 편의를 제고했다”라고 설명했다.

 

중부청은 신고 후에는 엄정한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권재효 법인2팀장은 “신고내용확인은 사전안내 항목 반영 여부를 중심으로 제한적 실시하고,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 일정을 20일 이상 단축해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적극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라고 밝혔다.

 

중부청은 또한 공익법인 신고서식을 간소화하고 시스템을 개선했다. 다음 달 초부터는 지방청 주관으로 강원·수도권 지역 대면 설명회와 체험형 교육을 통해 성실신고를 밀착 지원할 계획이라고 박형주 공익법인 총괄 담당 조사관이 전했다.

 

김진미 법인4팀장은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및 중소기업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를 요청했으며, 강인욱 국제조세팀장은 6월말 해외금융계좌 신고와 올해 최초 시행되는 글로벌 최저한세 홈택스 사전신고에 대해 안내했다. 중부청은 글로벌 최저한세 신고와 관련해 5월 홈택스 사전신고를 통해 기업의 접속 권한을 부여할 계획이다.

 

중부지방세무사회도 법인세 신고와 관련해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해결해 줄 것을 건의했다. 중부회 임원진은 법인세 신고 업무에 실효성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결과를 신속하게 통보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세무대리인 조정반 번호 도용 방지를 위해 홈택스에서 본인의 과년도 신고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현을 건의했다.

 

이재실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은 “중부지방회는 국세행정의 동반자로서 12월 결산법인 신고 업무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25개 지역세무사회와 전력을 다할 것”이라며, “이미 회원 및 회원사무소 직원 7천여 명을 대상으로 법인세 신고 및 감면제도 집중 교육을 실시해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라고 밝혔다.

 

박병환 중부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은 “IT·제조업 등 업종별 특성에 맞는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하고, 중소기업 및 영세법인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연장과 환급금 조기 지급을 최우선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면서 “불성실 신고 법인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엄중하게 해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하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중부지방세무사회에서 이재실 회장, 김대건 수석부회장, 한승일 부회장, 이주락 총무이사, 이종래 연수이사, 정우랑 전산이사, 김미자 홍보이사, 두용균 감리이사, 이지현 이사, 유수진 동수원지역세무사회장, 중부지방국세청에서는 박병환 성실납세지원국장과 김성범 법인세과장, 강세정 법인1팀장, 권재효 법인2팀장, 김진미 법인4팀장, 강인욱 국제조세팀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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