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원칙' 강조해 온 국세청 세무조사 신뢰성 '흔들'

전직 지방국세청장과 조사과에 근무하던 직원들이 연루된 뇌물 수수 사건이 터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검은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A씨 등 전·현직 세무공무원 5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공무원 1명을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지난 27일 기소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 출신 세무사와 뇌물을 제공한 사업자, 탈세사범도 기소했다.

이번 사건은 250억 규모의 자료상 관련 탈세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파생된 것으로 알려지며, ‘전관 세무사’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면서 전직 지방청장 등 비리 혐의가 줄줄이 드러났다.

전직 지방청장 뿐만 아니라 조사요원들이 연루된 데다, 업체의 과세자료를 삭제 조작하거나 조사와 관련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 등 ‘법과 원칙’만을 강조해 온 세무조사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렸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전직 지방청장은 전관 세무사로부터 1천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나머지 조사요원들은 1천만원에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 관련자는 모두 11명으로 알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