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무사회-서울국세청, 법인세 신고 간담회 서울국세청 "납세자 편의를 위한 맞춤형 신고도움 자료 확대 제공" 서울지방세무사회는 지난 24일 서울지방국세청과 2021년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간담회를 가졌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청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는 12월말 결산법인 신고를 앞두고 효율적인 신고업무를 위한 중점사항에 대해 안내하고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박종희 서울청 성실납세지원국장은 이 자리에서 “국세청은 모바일을 통한 신고환경의 변화에 맞춰 많은 부분에서 납세자 특성에 맞는 사전자료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세무사들이 기업을 대신해 세정에 협조하고 있는 만큼 개선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완일 서울세무사회장은 “3월 법인세 신고 기간은 세무사업계에서 가장 바쁜 시기이기도 하면서 기업도 가장 중요한 시기”라며 “국세청은 빅데이터 수집을 통해 많은 과세자료를 수집하고 있지만, 정작 세무사에게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는 여러 가지로 제한되고 있는 만큼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위해서라도 세무사에게 제공되는 정보가 보다 확대될 필요가 있
공인회계사 2명이 직무정지 징계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공인회계사법 제48조의2에 따라 제3차 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된 공인회계사 징계내용을 25일 관보에 공고했다. 징계자는 모두 2명으로, 공인회계사법 제48조 제1항을 위반했다. 48조1항은 공인회계사법 명령 위반, 감사 또는 증명에 중대한 착오⋅누락, 공인회계사회칙 위반, 품위 손상과 같은 행위 때 징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징계로 2명의 공인회계사는 올해 8월말까지, 내년 2월말까지 등 6개월~1년간 직무가 정지된다.
지난달 관세사법 개정·시행…‘리베이트 쌍벌제’ 도입 관세청, 관세사 징계수위 '등록 취소'까지 강화 검토 국회, 명의대여로 불법취득한 이익 몰수·추징법안 상정 “올해를 불법 리베이트 척결의 원년으로 삼겠다.” 박창언 한국관세사회장이 24일 건전한 통관질서 확립을 위한 ‘리베이트 근절 선포식’에서 관세사들의 확고한 리베이트 근절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표명했다. 박창언 회장은 개식사에서 “리베이트 관행은 통관질서를 왜곡하는 고질병으로, 관세사와 물류업체간 ‘갑을문화’의 한 형태로 수출입 물류 단계별로 뿌리 깊게 존재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관세사법 개정·시행을 계기로 잘못된 관행을 척결해 관세사의 위상과 근간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불법행위에 대한 자정이) 결실을 맞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회원들의 확고한 실천의지가 있어야 한다”며 동참을 호소했다. 이어 어떠한 경우라도 통관업무를 소개·알선하는 자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지 않는 등 관세사업계의 발전과 건전한 통관질서 확립을 저해하며 부정·부패의 근원인 리베이트를 척결한다는 선포문을 낭독했다. 지난달 6일 개정 시행된 관세사법은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자와 제공받는 자를 모두 처벌토록
김두관 의원, 세무사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지난해 세무공무원 특혜 논란이 일은 세무사자격시험에 대한 개선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세청 등 세무공무원 경력자의 2차 세무사시험 면제 전면 폐지가 골자다. 1차 시험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무공무원의 직무 범위를 한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2일 이같은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 세무사법은 국세에 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일 경우 1차 시험을 면제하고, 경력이 20년 이상이거나 10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경우 2차 시험 과목 수의 2분의 1을 면제하고 있다. 개정안은 공인회계사법과 같이 경력인정에 따른 시험 면제범위를 1차 시험으로 제한했다. 시험 면제가 타당한 분야도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지정했다. 세무공무원에 대해 기준 없이 포괄적으로 혜택이 주어지는 점이 문제라는 인식에서다. 공무원 경력 중 징계에 따른 자격증 취득의 결격사유도 확대했다. 현재는 파면·해임 후 3년 이내 사람만 결격사유로 규정돼 있다. 개정안은 3년이 지나지 않은 금품
"대법원, 잇따라 변호사 손 들어주는 판결…전문자격사제도 근간 훼손" 국민 권익보호 위한 법률 개정 필요…대선 후보들에 협조 촉구 세무사 등 전문자격사단체들이 대법원 판결에 대해 규탄 성명을 냈다. 대법원이 잇따라 변호사들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는 이유다.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는 지난 21일 공동 성명을 내고, 법무법인이 세무조정업무 및 상표등록출원 대리 등 다른 전문자격사의 모든 업무를 수행하도록 변호사법 등을 해석해 전문자격사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대법원 판결을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는 한국세무사회, 대한변리사회, 한국관세사회, 한국공인노무사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전문자격사들의 연합체로, 지난 2020년 11월 출범했다. 성명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해 9월9일 법무법인이 세무사⋅회계사⋅세무법인⋅회계법인의 고유직무인 세무조정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판결한 데 이어, 올해 2월10일 법무법인이 변리사의 고유직무인 상표등록출원 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또한 대법원은 올해 1월13일 제1⋅2심에서 고소·고발 노동사건에 대한 공인노무사의 대리권을 인정한 판결을 번복해 수사절차라는 이유만으로 변호사법 위
작년말 국가공인 민간자격시험 중 최초로 비대면 전환 승인 초기단계, 대면⋅비대면 방식 병행…8월부턴 전면 비대면 시험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김영식)는 지난 19일 AT자격시험을 국가공인 민간자격 최초로 비대면 방식으로 치렀다고 21일 밝혔다. AT(Accounting & Tax 실무전문가) 자격시험은 2013년 신설된 이래 연간 9만명 내외가 응시하는 금융위원회 공인 회계세무실무 자격시험이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안정적인 비대면시험 시행을 위해 지난 1년여 동안 준비기간을 거쳤으며, 지난해말 정부로부터 96개 국가공인 민간자격시험 중 최초로 비대면시험 전환 승인을 받았다. 시행 초기 단계에서는 대면과 비대면 시험방식을 병행하며, 올해 8월부터는 전면 비대면 시험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1만1천여명이 응시한 이날 시험에는 약 2천명이 비대면 방식으로 시험을 봤다. 김영식 회장은 “AT 자격시험의 비대면 전환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수험생의 안전과 IT환경 변화에 따른 자격시험시스템의 진화 및 국가교육 혁신의 차원을 함께 고려했다”며, “AT가 국내 자격시험의 비대면 전환에 물꼬를 트게 돼 의미 있게 생각하고 국가교육 선진화에 일조하
지난해 말 31년간의 국세공무원 생활을 마치고 퇴직한 장충길 전 서광주세무서 부가세과장이 세무사로 제2의 인생을 새롭게 출발했다. 18일 장충길 세무사는 세무법인 동반 청운지점(광주 서구 상무민주로6번길 36. 2층)에 둥지를 틀고, '국민이 편안한 국세행정'에 걸맞는 세정의 동반자 역할 수행에 나섰다. 장 세무사는 "먼저 오랜 공직생활을 명예롭게 퇴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격려와 성원을 아낌없이 보내준 선·후배 동료와 제 등 뒤에서 묵묵히 내조를 해줬던 가족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인사를 올렸다. 이날 개업식에는 유권규 광주지방세무사회장을 비롯 나종선 서광주세무서장, 이장근 부가가치세과장, 하상진 소득세과장, 정일상 납세자보호담당관, 윤학술 세무법인 동반 대표세무사, 손주진·윤영섭·김경곤·최인욱 세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업 축하소연을 가졌다. 그동안 국세청에서 함께 근무했던 선배·동료 및 광주지역의 많은 세무사들은 비대면으로 개업을 축하해 줬다. 이어 진행된 개업소연은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간소하게 진행됐으며 국세청에서 함께 근무했던 동료 및 세무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세무사 배지 패용과 꽃다발 증정, 케이크 커팅 순으로 진행됐다.
신규회원 40명 환영 간담회…세무사 배지 전달 김명진 회장 "임시관리번호 활동으로 어려움…마침내 세무사 권리 찾아"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김명진)는 지난 16일 인천 카리스호텔에서 신규회원 환영 간담회를 개최하고, 선배세무사 경험과 노하우를 전하고 신규 회원들의 의견을 듣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다. 김성주 총무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김명진 회장을 비롯해 지방회 집행부, 신규회원 40여명이 참석했다. 김명진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국세청 임시관리번호로 세무사 업무를 하면서 사무소 운영에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물론, 고객들로부터 명의대여사업자 또는 무자격자로 오인받는 등 온갖 어려움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은 바 있다”며 “지난해 11월23일 이후 정식 세무사 등록을 마치고 마침내 세무사의 권리를 찾은 신규 회원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전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또 “원경희 본회장과 관계임원이 매일 국회에 상주하다시피 최선을 다하며 변협과 변호사들의 극심한 반대를 물리치고 우리가 원하는 세무사법 개정을 이끌어 냈다”며 “앞으로 신규 회원은 조세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세무사제도 발전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세무사 업무에 매진해
17일 한국세무사회 대회의실에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의 과세논리와 타당성 검토' 주제로 한국세무사회는 17일 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제17회 한국세무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에서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의 과세논리와 타당성 검토’라는 주제가 다뤄진다. 발제자로 김신언 세무사회 연구이사가 나서며 김갑순 동국대 교수를 좌장으로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와 박상수 한국지방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지정토론을 한다. 이번 포럼에서는 지난해 11월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높은 지가를 잡기 위한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방법”이라며 발의한 ‘토지세 및 토지배당에 관한 법률안’과 연계해 논의한다. 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부동산 세금 관련 공약으로 내세운 ‘토지이익배당제 도입’도 이번 주제와 연관이 있다. 원경희 회장은 “한국세무포럼은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사회적 이슈를 중심으로 주제를 선정해 세무사 등 조세전문가의 분석과 비평을 통해 매회 높은 관심을 끌고 있다”며 “이번 17회 포럼도 회원은 물론 정부 관계자와 일반 국민에게 충분히 유익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세무사회는 17회 포럼 영상을 촬영해 세무연수원 및 한국세무사회 유튜브 ‘세무사TV’를 통
금융위원회는 국제회계기준(IFRS) 재단이 지난 15일 한국회계기준원을 재단 내 회계기준 자문기구인 회계기준자문포럼(ASAF)의 회원으로 재선임했다고 16일 밝혔다. ASAF는 IFRS재단이 운영하는 회의체로, 국제회계기준 제·개정을 지원하는 공식 자문기구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의 국제회계기준 제·개정시 ASAF의 자문이 필수 선행돼야 한다. ASAF는 한국, 미국, 영국, 독일, 일본, 중국, 프랑스, 캐나다 등 12개 회원국(지역 회계기준제정기구 4곳 포함)으로 구성되며, 한국은 2018년부터 회원국으로 활동 중이다 금융위는 이번 ASAF 회원국 재선임에 따라 FRS에 대한 국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IASB에 가장 효과적이고 직접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IFRS재단 내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국제회계기준을 제·개정하는 경우에 반드시 ASAF의 자문을 거쳐야 하며, 중요한 의사결정시 ASAF의 의견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다. 또한 한국의 IFRS재단 내 중요한 기구에서의 활동이 계속되는 만큼 IFRS재단에서의 한국의 위상이 더욱 견고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현재 한국이 진출한 IFRS재단 내 주요 기구는 IFRS재단
강남경찰서에 자비스앤빌런즈 관련 진정서 제출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이창식)는 16일 강남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무회계 플랫폼 자비스앤빌런즈에 대한 조속한 수사결론을 촉구했다. 세무사고시회는 이날 “자비스의 불법세무대리에 대해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으나 현 시점 강남경찰서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시일을 늦추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하며, 조속한 처벌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강남경찰서에 제출했다. 앞서 세무사고시회는 지난해 4월8일 강남경찰서에 자비스앤빌런즈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이창식 회장은 이날 “자비스는 유명 연예인을 광고모델로 TV광고를 하는 등 대대적인 국민 홍보를 하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준비하고 있다”며 “영리업체의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조속히 결론을 내려 기소 의견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세무사법 개정에 따라 세무대리 소개·알선행위를 할 수 없는데도 법률위반 행위가 농후한 불법적인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창식 회장은 “젊은 세무사들의 고유업무에 지장을 받는 등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며 "강남경찰서가 조속하게 수사 결과를 내달라"고 재차 촉구했다. 이와 관련 강남경찰서는 “국민적 이해
세무사법·건설산업기본법·고용산재보험징수법 등 법령개정해 세무사 권익신장 "조세학술 뒷받침하는 제도개선에 기여"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과 함께 2년6개월 동안 세무사법 개정 입법작업을 성공적으로 이끈 정구정 전 한국세무사회장이 지난 10일 회 창립 60주년 기념일에 조세학술상 공로상을 받았다. 조세학술상은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가 시상하는 상으로, 공로상과 논문상으로 나눠 매년 한국세무사회 창립 기념일(2월10일)에 맞춰 시상한다. 공로상은 조세법⋅조세정책⋅세무회계 분야의 발전에 기여했거나 조세⋅회계 분야에서 탁월한 연구업적을 이룬 자로서, 세무사회원 또는 한국조세연구소 연구위원이 추천한 자에게 시상하며, 조세학술상심사위원회에서 엄격한 검증과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자를 결정한다. 정구정 전 회장은 ‘세무사제도와 한국세무사회를 반석 위에 올려놓은 공’을 인정받았다. 이날 그가 받은 공로상패에는 ▷변호사⋅공인회계사의 세무사 명칭 사용 금지 ▷변호사⋅공인회계사의 세무사자격 자동부여 폐지 ▷경영지도사의 세무대리 금지 ▷세무사의 기업진단⋅성년후견인⋅고용산재보험사무대행 업무 수행 ▷세무사 징계 종류에 견책⋅과태료 추가 ▷외부조정제도 세무사 업무로 강제화 ▷전자신고
김종민 의원 "세무사들의 헌신 재평가…관련 정책 적극 추진" 원경희 세무사회장 "납세자 권익 보호에 전기 마련되길“ 김종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재정에 큰 역할을 하는 1만3천여 세무사들의 수고와 헌신을 재평가하고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종민 의원은 14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열린 20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직능본부와 한국세무사회와의 정책간담회에서 세무사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정책간담회에서 민주당 대전환선대위는 전국 650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납세·경영지원을 하고 있는 1만3천여 세무사의 역할과 헌신을 높게 평가했다. 특히 세무행정에서 납세자와 세무사가 겪는 불편과 어려움을 개선하고 세무사의 역할을 증대할 수 있는 다양한 새 정부 정책을 논의했다. 이와 관련 한국세무사회는 현장확인제도 법제화, 소득금액확인 자료 일원화 등 관련 법령 정비를 통해 납세자 중심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세무사의 역할을 증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건의했다. 김종민 의원은 ”세무사는 650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회계기장과 세무신고를 대부분 대행하고 있고, 우리나라 조세수입 340조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성실납세를 지원해 온
중부지방세무사회는 지난 11일 중부지방국세청과 소득자료 매월 제출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고 14일 밝혔다. 중부청 8층 조사1국 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는 중부지방세무회 측에서는 이중건 부회장, 최영우 총무이사, 이은자 연수이사, 김선명 연구이사가 참석했으며, 중부청에서는 이세협 소득재산세과장 및 실무 관계자들이 자리했다. 간담회에서는 △소득자료 매월 제출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매월 제출 △올해 말까지 1년 추가 연장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R&D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 등에 대해서 설명했다. 특히 고용보험 등 복지행정 구현을 위한 소득정보를 적기에 파악하기 위해 2021년 7월1일 이후 소득분부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이 매월 제출로 바뀐 것과 관련 세무대리인의 협조를 당부하고, 세무대리인의 애로사항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편 이날 이중건 부회장과 임원진들은 간담회 개최 전 김국현 중부청 성실납세지원국장을 예방했다.
한국세무사회, 3선 백재현 전 의원 초청 '정치지도자 아카데미' 개최 기초의원에서 시작해 지자체장을 거쳐 3선 국회의원을 지낸 세무사 출신 백재현 전 국회의원이 정치를 시작하려는 후배 세무사들에게 “세무사만큼 정부와 의회에서 국민 생활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자격사는 없다”며 정치 참여를 독려했다. 한국세무사회(회장·원경희)는 지난 8일 세무사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세무사 정치지도자 아카데미 제3차 간담회를 진행했다. ‘세무사 정치지도자 아카데미’는 ‘한국세무사회 아젠다S-33 2022 프로젝트’ 중 하나로, 국가와 지역사회에 세무사 출신 정치지도자의 진출을 지원함으로써 세무사제도의 발전과 불합리한 제도⋅세법 개정, 회원 권익 보호, 업역 확대를 꾀하겠다는 사업이다. 1⋅2차 간담회에서 권중순 대전광역시의회 의장, 조상호 서울시의회 의원이 정치 노하우를 후배들에게 전수했다. 세무사 출신인 백재현 전 의원은 1991년 광명시의원으로 처음 정계에 입문해 1995년 경기도의원에 당선됐으며, 이어 민선 2⋅3기 광명시장을 역임하고, 제18⋅19⋅20대 국회의원을 지내는 등 지난 30년간 기초의원으로 출발해 광역의원⋅지자체장⋅국회의원까지 지낸 인물이다. 백 전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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