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 소속 1천여명 국회 앞에서 대규모 궐기대회

 

 

 

 

 

 

세무사, 관세사, 변리사, 노무사, 공인중개사 등 전문자격사 1천여명이 19일 국회 앞에서 “변호사 직역 수호에만 앞장선다”며 국회 법사위를 규탄하는 대규모 궐기대회를 열었다.

 

이날 궐기대회는 한국세무사회를 비롯해 한국관세사회, 대한변리사회, 한국공인노무사회, 한국공인중개사회 5개 전문자격사로 구성된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 주최로 개최됐다.

 

이들은 “법사위 전체 위원 18명 가운데 율사 출신(10명) 일부는 변호사 직역에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되는 법안에 대해 필사적으로 반대 주장을 펼쳐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다른 상임위 소관 법률안을 마음대로 고치거나 그마저도 여의치 않으면 아예 심사를 차일피일 미루며 회기 만료로 폐기시키는 월권행위를 서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법사위는 국회 상원 또는 옥상옥 등 갖가지 부정적인 수식어가 꼬리표처럼 따라 다닌다”면서 “이제부터라도 스스로 존재 의미를 되짚고 공정과 평등의 가치를 실현하는 국민의 법사위로 거듭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만약 지금까지의 관행을 개선하지 않고 끝까지 직역의 파수꾼 노릇을 고집한다면 전국 15만 전문자격사의 힘을 모아 법사위의 개혁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천명했다.

 

현재 법사위 2소위원회에는 특허침해 소송에서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에 추가로 변리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변리사법 개정안’과 대외무역법상 원산지 표시 관련 업무를 관세사 직무에 명시하는 ‘관세사법 개정안’ 등이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