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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8. (수)

세무 · 회계 · 관세사

전문자격사단체協, '법사위 규탄' 1천명 집회

19일 국회 정문 앞에서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가 오는 19일 국회 정문 앞에서 국회 법사위를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를 연다.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는 한국세무사회, 대한변리사회, 한국관세사회, 한국공인노무사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5개 단체가 전문자격사 제도 개선과 권익 향상을 위해 만든 협의체다.

 

13일 대한변리사회에 따르면, 이날 집회는 변호사 직역 수호의 보루라는 비판을 받는 국회 법사위를 규탄하는 내용이다. 대한변리사회, 한국세무사회 등 5개 단체 소속 회원 1천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앞서 협의회는 지난달 17일 ‘법사위는 언제까지 변호사 직역 지킴이 노릇을 할 것인가’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지금까지의 법사위는 다른 상임위 소관의 법률안을 마음대로 고치거나, 그마저도 여의치 않으면 아예 심사를 차일피일 미루며 회기 만료로 폐기시키는 월권행위를 서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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