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28일 국무회의 의결 중앙부처·지자체·공기업 대상…LH, SH, GH, 새만금개발회사도 적용 사적이해관계자, 같은 부서 지휘·감독한 퇴직공무원 등 추가 내년 5월부터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부동산 개발업무를 담당하는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는 부동산 개발사업 지구에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 등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 존·비속이 부동산을 보유·매수한 경우 신고해야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새만금개발회사,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도 대상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일은 내년 5월19일이다. 시행령에서는 사적이해관계자 신고대상을 확대했다.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인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고 직무회피를 신청해야 한다. 이해충돌법에서는 △공직자 본인과 가족 △본인 또는 가족이 임원·대표자로 재직한 법인 △고문·자문을 제공한 법인 등을 공직자의 사적이해관계자로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은 이에 대해 △같은 부서에서 공직자를 지휘·감독했던 상급자 △현재 공직자를 지휘·감독하는 상급자 △청탁금지법상 금품 수수 허용 범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9일 재입법예고했다. 설날과 추석 명절에 한해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의 선물가액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된 가운데, 20만원 선물을 할 수 있는 적용기한을 규정했다. 개정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예외적으로 수수가 허용되는 선물 중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의 가액범위를 두 배로 하는 기간을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로 정했다. 앞서 정부는 청탁금지법상 예외적으로 수수가 허용되는 선물 중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의 가액 범위를 설날⋅추석에 한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두 배 상향했다.
1만5천여곳 대상 '비대면서비스 바우처' 지원 내년 1월6일~20일 서비스 공급기업 모집 수요기업 자부담률 10%→30%로 상향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년 410억원을 들여 중소기업의 화상회의, 재택근무 등 비대면 업무시스템 구축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2022년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시행 계획과 공급기업 신규 모집 계획을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에는 1만5천여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회상회의, 재택근무(협업 툴), 네트워크·보안 솔루션 3개 분야의 비대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원한다. 기업당 최대 400만원(자부담 30% 포함) 지원된다. 특히 내년부터는 서비스 활용도와 질적 성과 제고에 중점을 두고 지원방식을 대폭 개편할 계획이다. 우선 기업 자부담률을 10%에서 30%로 상향한다. 또한 기존 선착순 지원방식은 폐지하고 서비스 활용계획 평가를 도입해 우선순위를 정해 지원하며 평가점수가 저조한 사업장은 제외한다. 에듀테크, 돌봄서비스 등 비대면 업무방식과 관련성이 낮은 서비스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정책 효과가 큰 서비스 분야에 집중 지원한다. 서비스 상품의 가격은 공급기업 선정 과정에서 서비스 납품 계약서 등을 비교해 시장가
가맹점 전체 매출액 74조4천억원…전년 대비 0.3% 하락 의약품 11.7% 증가…생맥주·기타주점 15.4%, 한식 5.4% 감소 지난해 코로나19에 따른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어지며 생맥주·기타주점, 한식, 카페 가맹점 등의 매출이 직격타를 맞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신장개업’은 오히려 증가했다. 한식과 편의점이 5천개, 카페가 3천개, 치킨집 2천개 가량 늘며 편의점과 음식업의 가맹점 수 증가가 두드러졌다. 반면 자동차 수리는 1천544곳이 문을 닫았으며, 가정용 세탁도 131곳 줄어들었다. 통계청이 27일 발표한 2020년 프랜차이즈 조사 결과(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프랜차이즈 본부 및 직영점을 제외한 프랜차이즈 가맹점 전체 매출액은 74조4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0.3%(2천600억원) 하락했다. 업종별로 희비가 엇갈렸다. 의약품, 김밥·간이음식, 피자·햄버거는 각각 11.7%, 8.4%, 7.9% 증가한 반면, 생맥주·기타주점, 한식, 외국식은 각각 15.4%, 5.4%, 3.7% 감소했다. 가맹점당 매출액은 평균 3억1천550만원으로 전년 대비 9.0% 줄었다. 문구점(4.9%), 의약품(4.6%), 자동차 수리(3.6%)를 제외한 모든
40대, 4천760만원으로 가장 높아…50대-30대-60대-30대 미만-70대順 업태별 1위는 금융·보험업…전기·가스·수도업-광업-제조업 뒤이어 작년 근로자 1인당 평균 연봉은 3천828만원으로 나타났다. 평균 급여가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이었으며, 업태별로는 금융·보험업이 7천546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국세청이 22일 발표한 2020년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통계로 살펴보는 급여지급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급여지급 인원과 총급여, 1인당 평균 급여는 모두 지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급여지급 인원은 △2016년 1천774만명 △2017년 1천800만6천명 △2018년 1천857만8천명 △2019년 1천916만7천명 △2020년 1천949만5천명으로 지속 증가했다. 같은 기간 총 급여(급여총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과세대상 근로소득)는 596조원, 633조6천억원, 677조5천억원, 717조5천억원, 746조3천억원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1인당 평균 급여는 3천360만원, 3천519만원, 3천647만원, 3천744만원, 3천828만원으로 매년 소폭 증가세다. 지난해 1인당 평균급여가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으로 나타났다. 서울, 울산, 경기도 평균 급여보다
세무학박사 차삼준 세무사 주장 "법개정 전·후 세율 달리 적용해 소급입법 해소" 내년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세금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부동산 세제정책과 관련해 주택 공급은 늘리고 수요는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한 조세전문가가 제시해 눈길을 끈다. ‘세무학 박사’인 늘푸른세무법인의 차삼준 대표세무사는 최근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주택 양도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유기간별 안분계산법’을 제안했다. 보유기간별 안분계산법은 쉽게 얘기하면 법률개정 이전의 소득과 개정이후의 소득을 구분해 법개정 이전에 발생된 소득은 일반건물에 관한 양도소득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개정이후 소득에 대해서만 높은 세율로 양도세를 계산하자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그가 제안한 보유기간별 안분계산법은 아래와 같다. 예를 들어 1980년 당시 서울 개포1단지 아파트 한채 가격이 1천만원이었는데 40년 후 30억원으로 올랐다. 이 아파트를 팔게 되면 양도세로 약 9억6천만원 정도 물게 되는데, 만약 당사자가 3주택자라면 다주택자 양도세 강화로 무려 23억9천만원을 내야 한다. 30억원에 양도하고 세금 24억원에 건강보험료까지 합치면 매물을 절대 내놓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 그런데
입법 등 7개 분야서 납세자권익상 시상 ‘납세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조세행정 발전’ 주제로 납세자포럼 과세관청 '빅데이터·AI' 활용한 응능부담원칙 실현과정서 납세자권익 침해 안돼 '가산세 단순화·납세협력비용 세액공제' 도입…'조세구조법·한국조세구조공단' 설립 주장도 (사)한국납세자연합회(회장·홍기용 인천대 교수)는 22일 전경련회관 토파즈룸에서 제10회 납세자권익상 시상식을 열고, 각 분야별로 선정된 7명의 수상자들에게 선정패를 수여했다. 납세자 권익 증진을 위해 탁월한 업적과 헌신에 나선 개인 또는 단체를 발굴해 선정·시상하는 납세자권익상은 올해로 10회차를 맞고 있으며, 납세자권익상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 7개 분야별 수상자를 선정·시상하고 있다. 올해 선정된 납세자권익상 수상자들은 △입법- 유경준 국회의원 △세제- 이상율 조세심판원장 △세정- 김진현 국세청 기획조정관 △세무- 윤훈수 삼일회계법인 대표이사 △학술- 이성봉 서울여대 교수 △언론- 좌동욱 한국경제신문 기자 △납세- 천종윤 씨젠 대표이사 등이다. 한편, 한국납세자연합회는 이번 납세자권익상 시상식에 앞서 ‘납세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조세행정 발전’을 주제로 2021년 납세자포럼을 개최했다. 홍기
근로장려세제 지급요건을 물가에 연동해 물가 상승률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회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1일 물가연동 근로장려세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요건은 총소득기준금액을 기준으로 단독가구 2천만원, 홑벌이가구 3천만원, 맞벌이가구 3천600만원이다. 최대 300만원(단독가구 150만원, 홑벌이가구 260만원)이 지급된다. 하지만 현행 제도는 물가상승으로 인한 명목소득 증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근로장려금 지급요건인 총소득 기준이 법으로 고정돼 있어, 지급요건 변경을 위해서는 국회의 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넘쳐나는 유동성으로 고물가가 이어지고 있어, 저소득층이 물가상승으로 인해 명목소득만 증가하고, 실질임금은 늘어나지 않았는 데도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개정안은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때 지급요건인 총소득 기준에 물가연동계수를 고려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현행 근로장려세제 체계가 물가에 연동돼, 물가상승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요건이 완화되고, 근로장려금 지급대
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50억원 이상 내부거래시 이사회 의결·공시 의무화 월 이용자 100만명 이상·거래금액 6천억원 넘는 기업결합 공정위 신고해야 올해 말부터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에 속하는 공익법인은 50억원 이상의 내부거래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시해야 한다. 또한 벤처지주회사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산 총액기준은 5천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축소되고, 이용자가 월 100만명이 넘지만 매출액은 적은 회사를 6천억원 이상으로 인수하면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를 받아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부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 오는 30일 전부 개정 공정거래법 본격 시행 준비가 마무리됐다고 이날 밝혔다. 우선 총수는 △총수일가가 20% 이상 출자한 국외 계열회사와 △국내 계열회사에 직·간접 출자한 국외 계열회사의 주식소유현황 등 공시 의무화와 관련, 국외 계열회사의 일반현황(회사명, 소재국, 설립일, 사업내용), 주주현황, 계열회사 출자현황 등을 공시해야 한다. ‘국내 계열회사 주식을 직접 소유하고 있는 국외 계열회사의 주식을 하나 이상의 국외 계열회사간 출자로 연결해 소유(간접출자
지목이 ‘임야‘라도 오랫동안 농작물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던 토지를 공익사업으로 수용했다면, 경작자의 영농손실을 보상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권익위는 고속도로 건설 사업으로 수용된 토지 중 토지 등기부등본상 지목은 ‘임야’지만 수십년간 농작물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던 토지에 대해 경작자의 영농손실을 보상할 것을 권고했다. 20일 권익위에 따르면 농업인 A씨는 지목은 임야지만 1960년대 이전부터 농작물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던 토지를 2015년 1월 한 종중으로부터 빌렸다. A씨는 이 토지를 농업경영체 등록부에 ‘경작 중인 농지’로 등록하고 블루베리 등을 재배했다. 이 토지는 올해 4월 고속도로 건설 사업으로 수용됐다. 그러나 사업시행자인 B사(보상업무 수탁자 C공사)는 A씨가 빌린 토지의 지목이 ‘임야’여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농지로 볼 수 없다며 A씨의 영농손실 보상금 신청을 거부했다. 이에 A씨는 ‘공익사업으로 생업을 잃은 농업인을 구제해 달라’는 고충민원을 권익위에 제기했다. 관련 법에는 공익사업으로 ‘농지’를 수용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경작자에게 2년간 영농소득을 손실 보상금으로 지급하게 돼 있다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의무도입 시기가 1년 연기됐다. 정부는 21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이에 따라 연결재무제표에 관한 회계정보의 작성⋅공시에 필요한 사항을 기업의 내부회계관리규정에 포함시켜 운영해야 하는 사업연도를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은 2022년에서 2023년으로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2조원 미만인 주권상장법인은 2023년에서 2024년으로 ▷그밖의 주권상장법인은 2024년에서 2025년으로 각각 1년씩 유예됐다. 2018년 11월 외부감사법 전면개정으로 상장회사들은 2022년부터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운영하고 외부감사인에게 감사를 받아야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무시행일이 연기됐다.
설날⋅추석 전 21일부터 설날⋅추석 후 3일까지 설날과 추석 명절에 한해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의 선물가액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된 가운데, 20만원 선물을 할 수 있는 적용기한이 정해졌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의 가액 범위를 두 배로 하는 기간은 설날⋅추석 전 21일부터 설날⋅추석 후 3일까지로 정했다. 앞서 정부는 청탁금지법상 예외적으로 수수가 허용되는 선물 중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의 가액 범위를 설날⋅추석에 한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두 배 상향했다.
개인회생 신고시 국세 체납액 잘못 신고했더라도 이의신청 안한 과세관청에 책임 국민권익위원회는 개인회생 신고시 채권자 목록에 국세 체납액을 잘못 신고했더라도 과세관청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개인회생개시결정 이후 발생한 국세 체납액 가산금은 감면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고 20일 밝혔다. 개인회생 신고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국세 체납액을 잘못 신고했어도 과세관청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변제 계획이 인가됐고, 이후 면제가 완료돼 면책 결정된 사안에 대해 개인회생개시결정 이후 발생한 국세체납액 가산금을 감면해야 한다는 것.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사업에 실패해 종합소득세 등을 체납했고 이에 과세관청은 A씨 소유 주택을 압류했다. 이후 A씨는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국세 체납액을 실제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잘못 기재했는데 이에 대해 과세관청은 이의신청하지 않았고 A씨가 제출한 변제계획이 인가됐다. A씨는 택배 배달 등으로 60개월 동안 채무를 변제해 법원으로부터 면책 결정을 받고 국세 체납액도 전부 면책된 것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과세관청이 당초 압류한 주택에 대해 공매 예고를 통지하자 A씨는 국세 체납액이 남아 있는 사실을 확인했고 이를 면책
한국세법학회는 지난 17일 은행연합회 국제회의실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제13대 회장에 백제흠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를 선임했다. 백제흠 신임 회장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Harvard와 NYU Law School에서 조세법을 전공했으며 서울대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서울지방법원 등에서 판사로 재직했으며, 2004년 이후 김·장 법률사무소에서 조세전문변호사로 근무하며 한국국제조세협회⋅한국지방세학회⋅한국세무학회 등 조세학술단체 임원으로 활약했다. 또한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연수원장, 서울지방변호사회 조세연수원장,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 국세예규심사위원, 세제실 고문변호사를 역임했으며, 서울대⋅서울시립대 등 대학 강단에서 조세법 과목을 강의하고 있다. 한국세법학회는 1986년 한국세법연구회로 창립된 이래 30여년 넘게 세법분야를 연구해온 학술단체로, 교수·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2000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회계기준원은 지난 16일 IFRS재단이 엠마뉴얼 파버를 초대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위원장으로 선임했다고 17일 밝혔다. ISSB는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제정하기 위해 IFRS재단 내 신설된 위원회다. 엠마뉴얼 파버는 프랑스의 다국적 식품기업인 다농의 전 대표이사 및 이사회 의장으로, G7, OECD 등 주요 국제기구내 지속가능성 관련 조직에서도 의장직을 수행했다. 임기는 내년 1월1일부터 3년이며, 연임 가능하다. IFRS재단 이사회는 ISSB 부위원장 2인의 선임도 곧 발표하고, 나머지 ISSB 위원들의 선임 절차도 개시할 예정이다. ISSB는 내년 1분기 중에 최초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인 ‘기후 공시기준’ 및 ‘일반 공시기준’에 대한 공개초안을 발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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