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건 이상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337조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은 13일 통계청과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건 이상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337조1천억원으로 전체 주담대의 30%를 차지했다. 전체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매년 증가세다. 2021년 984조5천억원에서 2022년 1천13조4천억원으로 1천억원을 넘었으며 2023년 1천64조3천억 원, 2024년 1천123조8천억원으로 꾸준히 상승했다. 2건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가계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2021년 336조6천억원에서 2022년 324조2천억원으로 줄었다가 2023년 332조원, 2024년 337조1천억원으로 2년 연속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전체 주택담보대출에서 2건 이상 다주택자의 대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2021년 34.2%, 2022년 32%, 2023년 31.2%, 2024년 30%로 계속 줄었다. 2021년에서 2022년 사이에 다주택자 대출이 감소한 이유는 다주택자 대상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세율이 인상되며 소위 ‘똘똘한 한 채’ 선호가 높아진 시기이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 가계부채 관리
3040세대 자금조달, 자기자금 36.6% 차입금 63.4% 올해 1~8월 서울에서 전세를 끼고 구입하는 '갭투자' 10건 중 8건은 3040세대가 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이 11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서울지역의 갭투자는 3040세대가 78%를 차지했다. 3040세대는 자금의 63.4%를 차입금으로 조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차규근 의원실이 올해 자금조달계획서를 연령대별로 분석한 결과, 서울 지역 갭투자(임대보증금+금융기관대출액+임대목적)는 5천673건으로 3040세대가 4천430건(78%)을 제출했다. 3040세대의 자금조달방법을 자기자금과 차입금으로 분류해 본 결과 자기자금은 36.6% 약 2조4천800억원에 불과했다. 반면 차입금은 63.4%로 약 4조2천900억원에 달했다. 자기자금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1위 부동산 처분대금(1조204억700만원), 2위 금융기관 예금액(9천442억5천900만원), 3위 증여상속(2천399억2천600만원), 4위 주식채권 매각대금(2천271억3천700만원), 5위 현금 등 그밖의 자금(515억9천200만원)순이다. 차규근 의원은 “갭투자의 주요 연령대가 3040
부정수급 51만3천881건 3천374억1천만원 적발 환수금액 1천692억1천만원으로 50.1% 수준 최근 6년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이 3천374억원 적발됐으나, 환수율은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은석 의원(국민의힘)이 13일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2024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규모는 총 3천374억1천만원, 적발 건수는 51만3천881건에 달했다. 부정수급이 가장 많이 발생한 분야는 사회복지 분야로, 같은 기간 동안 2천579억원이 적발됐다. 주요 사례로는 실제 근무하지 않는 자녀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아들 명의로 유령회사를 설립해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있었다. 출장비를 과다 지급하거나, 심야시간대 주점에서 보조금 카드를 결제하는 등 부적절한 집행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6년간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금액 중 실제 환수된 금액은 총 1천692억1천만원으로, 환수율은 50.1%에 불과했다. 연도별 적발 금액은 2019년 511억4천만원, 2020년 415억9천만원, 2021년 770억4천만원, 2022년 944억7천만원, 2023년 438억4천만원, 2024년 293억2천만원이었다. 같은 기간 환수 실적은 22
서울지역 주담대 126조원, 강남3구에 31조5천억원 차규근 의원 "집값 안정화 위한 강력한 대출 규제" 국내 4대 시중은행이 서울지역에서 취급한 주택담보대출의 4분의 1이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이 금감원으로부터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 국내 4대 은행 서울지역 주담대 금액은 126조원이며 이중 강남 3구가 4분의 1을 차지했다. 강남 3구의 주담대 잔액은 31조5천억원으로, 이는 서울 전체 주담대 금액 126조원의 25%에 달한다. 5년 전(2020년 9월말)엔 서울 전체 주담대 107조2천억원 중 28조5천억원으로 26.5%를 차지한 것과 비교하면 1.5%p 감소한 수치이지만 여전히 서울 주담대의 대부분을 강남 3구가 차지했다. 시도별로 보면, 1위는 경기지역 175조원이며, 2위 서울지역 126조원, 3위 인천지역 40조원 순이다. 연령대별로는 1위가 2030세대로 160조원에 달하며, 2위 40대 141조원, 3위 50대 104조원, 4위는 60대 이상 79조원이다. 이런 순위는 최근 5년간 변동이 없었다. 차규근 의원은 “강남 3구의 주택담보대출이 31조5천억원으로 서
사후관리 안해 환수 못한 부정수급 보조금만 314억원 적발금액 864억원 중 현재까지 환수는 11.8억(1.4%) 불과 기획재정부가 국고보조금 등 부정수급을 대대적으로 적발했다고 홍보했으나, 정작 확정된 부정수급자는 25%에 그쳤으며, 최종 확정된 부정수급 또한 환수조치가 사실상 방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박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재정정보원(이하 재정원)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32건에 불과했던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2022년 260건, 2024년 630건으로 급증했다. ◯최근 5년간 중앙부처 적발 건수·금액 현황(단위: 건, 억원) 구분 통보건수 통보금액 적발건수 적발금액 2020년 3,853 266,249 132 3,147 2021년 4,243 175,730 231 3,487 2022년 4,603 237,893
박수영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5년간 전·현직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누설 발생 건수가 253건에 달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박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공무상 비밀누설 발생 건수는 연도별로 2021년 54건, 2022년 48건, 2023년 52건, 2024년 57건, 올해 8월 42건이다. 2022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거된 전·현직 공무원은 최근 5년간 347명으로 확인됐다. 2021년 69명에서 2022년 55명으로 소폭 줄던 것이 2023년 82명, 지난해 96명으로 대폭 늘었다. 올해 8월까지 검거된 공무원 출신은 45명이다. 같은 기간 검찰에 송치된 인원은 142명. 2021년 20명, 2022년 17명, 2023명 29명, 지난해 23명, 올해 8월까지 53명으로 올해는 이미 지난해 23명의 두 배를 훌쩍 넘는 수준이다. 구속까지 이뤄진 인원은 5년간 5명이며 이중 올해 2명이 구속됐다. 박수영 의원은 “문재인 정부 이후 공무원 임용 신원조사 등을 대폭 축소한 탓에 공무원의 직업윤리가 현저히 약화되고 있다”면서 “공직자의 기밀 유출 등 부정부패는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킨다”고 지적했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우리나라 올해 경제성장률을 두달 전과 동일한 0.8%로 유지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올해 경제성장률은 4.8%로 0.1%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ADB는 30일 발표한 ‘2025년 9월 아시아 경제전망’에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7월 발표한 전망치와 동일한 0.8%로 내다봤다. 앞서 ADB는 지난 7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0.8%로, 4월 전망보다 0.7%포인트 낮췄다. 건설투자 감소, 수출 둔화, 부동산시장 약세 등을 반영한 영향이다. ADB는 “올해 건설경기 부진, 미국의 관세 인상 및 관련 불확실성 등이 지속되면서 7월 전망치를 유지했으나,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과 완화된 통화정책은 하반기 내수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ADB는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도 7월과 동일한 1.6%로 전망했다. 한국의 물가상승률 전망 역시 올해 1.9%, 내년 1.9%로 지난 7월 전망 수준을 유지했다. 한편 ADB는 올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성장률을 4.8%로, 7월 전망 대비 0.1%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미국의 관세 인상 및 통상 불확실성이 큰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각 정부의 완화적 재정·통화 정
통계청, 2022년 시험조사 이후 한번도 공개 안해…다른 통계와 괴리 이유 작년말 기준 국내 가상자산 이용자 970만명, 시가총액 107.7조원 김영진 의원 "가상자산 빼놓고는 가계의 종합적인 재무현황 파악 어려워" 통계청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가계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공개하지 않을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가계의 종합적인 재무현황을 담기 위한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신뢰성이 흔들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30일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실시계획’에 따르면, 통계청은 올해도 가계의 가상자산 현황을 조사했지만 집계·발표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으로 확인됐다. 2024년 말 기준 국내 가상자산 이용자 수는 약 970만명이다. 시가총액은 107조7천억원에 달한다. 통계청은 2022년부터 가상자산 보유 현황 시험조사를 실시해 왔으며 지난해 발표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2년 연속 가계금융복지조사에 포함된 가상자산 보유 현황은 단 한 차례도 공표되지 못했다. 통계청은 그 이유로 ‘통계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고 있다. 실제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가상자산 보유자 비율’과 가상자산 사업자 실태
당정, 30일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 발표 형사처벌 완화하고 손해배상·과징금 강화 경미한 위반, 형벌에서 과태료로 전환 경제계 "규제 개선 초석" 일제히 환영 당정이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경제형벌 합리화 기본방향으로 정했다. 최저임금법 위반 관련 양벌규정에 대해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한 사업주에 대한 면책규정도 마련한다. 아울러 징역·벌금 등 형사처벌 중심의 경제형벌을 완화하는 대신,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 도입 또는 과징금 부과로 금전적 책임을 강화한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국민의 민생경제 부담 완화를 위해 경미한 위반은 ‘형벌’에서 ‘과태료’로 전환하는 한편, 행정제재 중심의 '선(先)행정조치-후(後)형벌 부과'에 나선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1년 내 경제형벌 규정 30% 정비를 목표로 110개 경제형벌을 1차 개선대상으로 선정했다. 1차 개선과제는 사업주의 형사처벌 리스크 해소,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국민의 민생경제 부담 완화에 기여하는 과제들이 중심이다. △배임죄 개선을 포함한 선의의 사업주 보호 △형벌 완화 및 금전적 책임성 강화 △경미한 위반행위의 과태료
2천72건 이상거래 조사, 42명 경찰 수사 의뢰 작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결과, 편법증여 및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혐의로 국세청에 56건이 통보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30일 제5차·6차 기획조사를 완료한 후,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 기간 동안 총 2천72건의 이상거래를 조사했으며, 179건에서 전세사기 정황이 확인됨에 따라 의심 임대인 및 관련자 42명을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또한 가격·계약일 거짓신고 등 지차체 통보 808건, 편법증여 및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등으로 국세청에 56건을 통보했다. 한편, 국토부는 전세사기 단속과 병행해 개발이 어려운 임야·농지 등을 개발가능성이 높은 토지로 속여 서민 피해를 유발한 기획부동산 사기에 대해서도 기획조사를 벌였다. 총 1천487건의 의심거래를 조사한 결과, 12건에서 기획부동산 사기정황이 확인돼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1분기부터 AI를 활용한 전세사기 추출시스템을 활용해 전국 단위 정례조사 체계를 운영 중”이라며, “시스템 고도화와 학습자료 지속 추가를 통해 기획조사의 정확도와 실효성을 더욱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근 10년간 체감물가를 반영한 연 평균 실질소득을 세대별로 분석한 결과, 20대의 실질소득 증가율이 유일하게 1%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인협회는 29일 ‘2014~2024년 세대별 실질소득 추이 분석’을 통해 최근 10년간 20대(만 20~29세) 실질소득 증가율은 연 1.9%를 기록해 전 세대 중 가장 낮았다고 밝혔다. 연령대별로는 30대 3.1%, 40대 2.1%, 50대 2.2%, 60대 이상 5.2%였다. 실질소득 증가세도 둔화됐다. 20대의 과거 5년(2014~2019년) 연평균 증가율은 2.6%였으나, 최근 5년(2019~2024년)에는 연평균 1.1%까지 떨어졌다. 한경협은 20대 실질소득 증가율 부진의 요인으로 고용 질적저하, 체감물가 상승을 꼽았다. 최근 10년새 20대 실업률은 9.0%에서 5.8%로 낮아지고, 고용률도 57.4%에서61.0%로 늘어나며 양적 고용지표는 개선됐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비정규직 비율이 32.0%에서 43.1%로 늘어 고용의 질적수준은 저하됐다. 20대 근로소득 연평균 증가율은 최근 10년간 3.6%로, 모든 세대 중 가장 증가율이 낮았다. 같은 기간, 20대 명목 경상소득 증가율도 연 4.0
8월말까지 1조5천600억원 집행 지원규모도 급감…4월 4천759억→8월 1천608억 한국수출입은행이 지난 4월부터 관세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6조원 규모 위기대응특별프로그램 집행실적이 8월말까지 2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임이자 의원(국민의힘)이 26일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수출입은행의 8월말까지 위기대응특별프로그램 집행률은 6조원 중 1조5천600억원(26%)에 불과했다. 월별 지원규모도 △4월 4천759억원 △5월 2천681억원 △6월 3천816억원 △7월 2천744억원 △8월 1천608억원으로 갈수록 줄어들었다. 같은 기간 지원건수 역시 186건에서 52건으로 급감했다. 이는 통상·무역질서 피해를 입은 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2%p 금리 인하와 신용등급 하락시 추가 가산금리 미부과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정부가 지난 3일 ‘미국 관세협상 후속 지원대책’에서 제시한 여러 금융지원 프로그램 가운데서도 성과가 뒤처졌다. 5월~8월 집행률을 비교하면 수출입은행은 19.7%로, 산업은행(0.5%)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다. 반면 기술보증기금의 ‘위기극복 특례보증’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
올해 2분기 자영업자들의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은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LTI(소득 대비 부채 비율)가 344.4%에 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2023년 1분기부터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다가 올해 2분기에 다시 증가한 것으로, 자영업자의 부채가 날이 갈수록 더욱 심각해진 것을 의미한다. 올해 2분기 자영업자 대출잔액은 1천69조6천억원으로 1분기 대비 2조원 늘고 차주 수는 2만4천명 감소했다. 이중 저소득층만 대출잔액이 3조8천억원 늘었고 중고소득층의 대출잔액은 줄었다. 또한 1분기 대비 자영업자의 대출이 은행권과 비은행권 모두 증가했는데, 은행권의 증가액은 6천억원이며 비은행권은 1조4천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동안 대부업을 포함한 비은행권이 은행권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그중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상호금융이며 2조7천억원에 달했다. 차규근 의원은 “저소득층 자영업자의 대출잔액만 증가한 상황에서 비은행권이 은행권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며, 자영업자 LTI 또한 2023년부터 줄어들다가 다시 증가한 것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정부가 안정적 재정운용과 중장기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재정 전반에 걸친 강도 높은 혁신에 나선다. 비과세·감면 정비, 조세특례 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국고금, 국세외수입 관리에 대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세수 결손시 공정·투명한 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서울 무역보험공사 11층 대회의실에서 임기근 2차관 주재로 재정구조 혁신 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 등 관련 실·국장, 교육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노동부·국토부·중기부 등 실·국장, KDI·조세연,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재정구조 혁신 T/F는 기재부 2차관을 팀장으로 하여 △지출혁신 △세제혁신 △연금·보험혁신 △재정관리혁신 △국고혁신 등 5개 작업반으로 구성된다. 각 작업반에는 관계부처·기관 및 민간 전문가를 포함해 재정혁신 실행력과 전문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우선 '지출혁신반'은 전(全) 부처 및 민간 전문가가 폭넓게 참여하는 지출효율화 추진체계로 운영한다. 예산안 편성 전년도부터 각 부처 및 분야별 전문가를 중심으로 지출효율화 핵심과제를 선제적으로 선정하고(각 부처별 지출효율화 책임관
주택매수 상위 1천명, 3만7천건 매수에 4조3천406억 지출 30채 매수에 건당 16억6천만원 지출 등 고가주택 매수 현상도 주택 매수 시장에서도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뚜렷한 가운데, 최근 6년간 개인 1명이 무려 794건의 주택을 매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794건의 주택을 구입하면서 지출한 금액만 1천160억에 달한다.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2020년~2025년6월) 주택 매수 상위 1천 명의 주택 매수 건수는 총 3만7천196건, 총매수 금액은 4조 3천406억 7천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상위 개인별 매수 규모를 살피면 1위가 794건(1천160억 6천100만원)을 구입했으며, 2위는 693건(1천82억 900만원), 3위는 666건(1천74억 4천200만원)으로 나타났다. 집계 대상은 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등이다. 특히 매수 금액 합계 상위 20명의 주택 매수 건수는 5천64건으로 상위 1천명의 매수 건수(3만7천196건)의 13.6%에 불과하지만, 매수 금액 비중은 23.8%에 달해 자금력 상위 소수에 주택거래 금액이 집중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고가 주택을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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