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기관·대학 등 40개 기관 80여명 전문가 전문 분야별 7개 분과로 구성 기획예산처는 26일 세종 KT&G 빌딩 7층 대회의실에서 민관협력체를 구성하고, 미래전략 과제 발굴을 위한 향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중장기 구조적 과제에 대한 대응전략 마련을 위해 신설된 기획예산처 미래전략기획실을 중심으로 분야별 민간 전문가들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5대 구조적 리스크를 극복하기 위한 과제발굴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5대 구조적 리스크는 △AI 대전환 등 산업 경쟁력 강화 △인구구조 변화 대응·적응 △NDC 2035 달성 △양극화 완화 △지역 균형 발전이다. 민관협력체는 40개 기관(27개 연구기관, 13개 대학)의 총 80여명의 전문가로 전문 분야별 7개 분과로 구성될 예정이다. 협력체 구성은 추후 추가적 연구 필요성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조정해 나가기로 했다. 강영규 기획예산처 미래전략기획실장은 향후 단기 현안 대응 방안 외에, 중장기 구조적 도전과제에 대한 근본적인 정책방안 및 전략 마련이 긴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우리나라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고 모든 국민들에게 희망과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미래전략 마련에 민관협력체가 매진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각
유사·중복사업 정비…의무적·경직성 지출 재구조화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23일 "고강도 재정 혁신을 통해 마련한 재원을 인공지능과 첨단 전략산업 등 국가의 생존이 걸린 핵심 분야에 집중 투입해 경제 대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네 가지 과업에 저의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며 △미래 세대를 위한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 수립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확립 △재정의 선순화 구조 구축 △국민이 주인이 되는 '열린 재정' 등 4대 중점 추진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대한민국 경제는 단기적으로는 고환율과 높은 체감물가라는 이중고를 안고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회색 코뿔소'로 불리는 5대 위기 요인에 직면해 있다"며 △인구위기 △기후위기 △AI 산업기술 대격변 △양극화 △지역소멸을 5대 위기요인으로 지목했다. 이 후보자는 5대 위기 극복을 위한 첫 번째 과제로 "미래 세대를 위한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도출된 과제들이 계획대로 실행돼 국민들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예산과도 긴밀히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성장과 복지의 동시 달성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공통출연요율 상향 석유 수입부과금 전자상거래 환급 2027년까지 연장 교통유발계수 조정·외환건전성부담금 한시 면제 서민·취약계층 금리 인하 지원을 위해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공통출연요율이 상향되고, 서민 유류비 부담 경감을 위해 석유 수입부과금 전자상거래 환급 제도가 2027년까지 2년 연장된다. 기획예산처는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 주재로 2026년 제1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출연요율 조정 등 4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의 공통출연요율을 2분기부터 은행권은 0.06%에서 0.1%로, 비은행권은 0.03에서 0.045%로 올린다.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은 서민금융상품(햇살론 일반보증, 햇살론 특례보증 등)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만큼, 정부는 이번 결정으로 최근 경제 상황에 대응해 저신용·저소득자의 안정적인 금융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석유 수입부과금 전자상거래 환급 제도는 2027년까지 2년 연장된다. 석유 수입부과금 전자상거래 환급 제도는 정유사의 석유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거래되는 물량에 대해 수입부과금을
급여채권·보장성보험금 압류금지금액도 250만원으로 상향 2월1일부터 압류 걱정 없이 월 250만 원까지 사용할 수 있는 생계비계좌를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채무자에게 필요한 1개월간 생계비를 예치하는 계좌에 대해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계좌 제도가 도입됐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국민 누구나 국내 시중은행, 지방은행 등 다양한 금융기관에서 생계비계좌를 1인당 총 1개씩 개설할 수 있다. 생계비계좌 도입과 동시에 물가,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변화된 경제 상황을 반영해 기존 185만 원이었던 압류금지 생계비가 최대 25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생계비계좌의 예금액과 압류가 금지되는 1월간의 생계비에 해당하는 현금을 합산해도 250만 원을 넘지 않으면 일반 계좌의 예금 중에서 나머지 금액만큼 압류로부터 보호받게 된다. 급여채권 및 보장성 보험금의 압류금지 금액도 변화된 경제 상황에 맞게 월 185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상향된다. 보장성 보험금의 압류금지 한도도 사망보험금은 1천500만 원까지, 만기 및 해약환급금은 250만 원까지 높아진다.
지난해 한국 성장률, 1.0%로 소폭 상향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3.3% 전망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9%로, 0.1%p(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지난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0.1%p 높여 1.0%를 달성할 것으로 내다봤다. 19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IMF는 이같은 내용의 2026년 1월 세계경제전망을 발표했다. IMF는 매년 4차례(1·4·7·10월) 세계경제전망을 발표하는데, 4월·10월은 전체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주 전망이며, 1월·7월은 우리나라 포함한 주요 30개국 대상으로 한 수정 전망이다. IMF는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2025년과 2026년 성장률을 1.0%, 1.9%로 10월 전망 대비 각각 0.1%p씩 상향했다. 재경부는 "국제통화기금은 지난 7월 이후 한국의 성장률 전망을 지속 상향하고 있으며, 특히 2026년 성장률 전망(1.9%)은 선진국 평균(1.8%)을 상회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세계 주요 기구들은 올해 한국 경제가 1%대 후반에서 2%대 초반의 완만한 회복세(1.9%~2.1%)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해 12월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을 2.1%로
이달 19일부터 23일까지…연구진 강사로 참여 조세교육 프로그램 '자라나는 세심교실' 기반 1·2학년 발달수준 맞춘 놀이·체험 중심 교육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교육센터는 2025학년도 겨울방학을 맞아 이달 19일부터 23일까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과 연계한 '초등 겨울방학 늘봄캠프'를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캠프는 조세교육센터가 개발한 초등학교 1~2학년 대상 조세교육 프로그램 '자라나는 세심교실'을 바탕으로 저학년 학생들의 발달 수준에 맞춘 '놀이·체험 중심 교육'으로 구성된다. 특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교육센터 소속 연구진이 강사로 참여해 돌봄과 교육을 연계한 질 높은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자라나는 세심교실'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세종시교육청, 현직 교사가 공동으로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초등학교 1~2학년의 발달 특성을 고려해 방과 후 돌봄(늘봄) 현장에 최적화한 조세교육 과정이다. 학생들이 작은 사회를 구성해 직접 활동하며 '내 것'에서 '우리의 것'으로 사고의 폭을 확장하고 세금과 공동체의 개념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앞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지난 2025년 여름방학 동안 세종시교육청과 시범운영한 늘봄캠프를 성공리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근로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제도를 개선해 전체 사업장에 대해 사용자의 별도 신고 없이 자동으로 연말정산을 처리한다고 19일 밝혔다. 건보료 연말정산은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부과된 보험료를 실제로 받은 보수총액으로 재산정하고 보험료 차액을 추가부과 또는 환급하는 제도다. 지난해에는 제도 개선 초기 안정적 운영을 위해 사업장이 국세청에 제출한 간이지급명세서 전산연계와 보수총액통보서를 병행해 공단에 신고하도록 했으나, 올해는 사업장 편익 제고를 위해 국세청에 제출한 간이지급명세서로 우선 연말정산한 후 정정이 필요한 사업장만 추가 신고를 받는다. 이에 국세청에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사업장은 공단에 별도 신고 없이도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이 자동으로 처리됨에 따라 업무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용자가 국세청에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국세청과 공단의 보수의 범위가 다른 경우 등 자동정산을 희망하지 않을 때는 EDI 신청 또는 공단 홈페이지 서식자료실에 게시된 ‘간이지급명세서 연계정산 제외 신청서’를 작성해 1월31일까지 공단에 신청해야 한다.
지난해 11월 기준 나라살림 적자가 89조6천억원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적자가 8조3천억원 늘어난 수치다. 15일 재정경제부가 공개한 월간 재정동향 1월호에 따르면, 11월말 누계 총수입은 581조2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9조2천원 증가했다. 진도율은 90.5%다. 11월 누계 국세수입은 353조6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7조9천억원 증가했다. 법인세가 22조2천억원, 소득세가 12조3천억원 늘어난 영향이다. 세외수입은 1년 전보다 2조3천억원 증가한 28조4천억원, 기금수입은 8천억원 감소한 199조2천억원을 기록했다. 11월까지 총지출은 624조4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54조3천억원 증가했다. 진도율은 88.8%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3조3천억원을 기록했고,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수지 46조3천억원 흑자를 뺀 관리재정수지는 89조6천억원 적자를 냈다. 11월말 중앙정부 채무는 전월 대비 14조1천억원 증가한 1천289조4천억원이다.
세계은행(WB)이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지난해보다 0.1%포인트 하락한 2.6%(시장환율 기준)로 전망했다. 13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세계은행은 이날 이같은 내용의 '1월 세계경제전망'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 한국 경제전망은 포함되지 않았다. 세계은행은 지난해 세계경제 성장을 뒷받침한 일시적 무역량 증가효과 소멸, 관세효과 본격화·정책 불확실성의 영향으로 세계경제 성장세가 완만하게 둔화될 것으로 분석했다. 선진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은 지난해보다 0.1%포인트 하락한 1.6%로 전망했다. 성장세 하락의 원인으로는 관세 인상과 정책 불확실성에 따른 내수 위축을 지목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미국은 관세정책으로 인한 소비·투자 위축에도 불구하고, 연방정부 재가동과 세금 감면 연장 등으로 올해 성장률을 작년 대비 0.1%포인트 상승한 2.2%로 내다봤다. 유로존의 올해 성장률은 0.9%로, 작년보다 0.5%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 관세정책과 더불어 러-우 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급증이 수출 가격경쟁력 상실로 이어진 결과다. 일본 역시 올해 성장률이 0.8%로, 작년보다 0.5%p 둔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작년 일시적 무역 증가효과의 소멸과 지속적인
전년 대비 3조5천억 확대…경기회복 뒷받침 중점관리사업은 상반기 중 70% 집행 추진 정부가 올해 공공부문 집행역량을 상반기에 집중해 393조8천억원을 투입한다. 이는 전년 대비 3조5천억원 확대된 규모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개최해 2026년 신속집행 추진계획, 중점관리사업 집행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날 재정집행 점검회의는 지난 2일 1차 회의 이후 10일 만에 개최됐다. 임 직무대행은 이 자리에서 "경기 회복세를 확실하게 뒷받침하고, 미국 관세 영향 등 대외 불확실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정부의 집행 역량을 상반기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재정·공공기관·민간투자 등 공공부문의 역량을 총동원해 올해 상반기에 총 393조8천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재정 354조5천억원, 공공기관 투자 37조1천억원, 민간투자 2조2천억원 등이 포함된다. 집행률 목표는 올해 경제 전망 등을 고려해 60% 수준으로 설정했다. 정부는 AI·신산업 혁신, 에너지 전환, 문화강국 지원 등 초혁신경제 실현과 소상공인·저소득층 등 민생경제 지원에 직결된 핵심사업 34조5천억원을
김현정 의원, 외감법 개정안 대표발의 금융위 일부 권한 위탁근거 신설 고의·중과실 분식회계에 가담한 회사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10%에서 20%까지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분식회계 가담자에 대한 과징금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고, 소액 과징금 사건의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외감법은 회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분식회계를 한 경우 금융위원회가 회사와 회사관계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회사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한도가 회사 과징금의 10%로 정해져 있어, 책임 소지가 커도 죄질에 비해 낮은 과징금이 부과돼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실제로 금융위에 따르면 2022~2024년 과징금을 부과받은 회사관계자 54명 중 37명이 부과 한도에 걸려, 가담 정도가 달라도 동일 과징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확인됐다. 개정안은 고의나 중과실 분식회계에 가담한 회사관계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을 현행 회사 과징금의 10%에서 20%로 상향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과징금 상한이 20%로 상향될
겨울방학 고교-지역학습장 연계 공동교육과정 참여 맞춤형 조세교육 교재+조세재정전문가 진로특강 결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교육센터는 이달 13일부터 16일까지 연구원 3층 대강당에서 '아는 만큼 보이는 세금과 나라살림'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 주관하는 2025학년도 겨울방학 고교-지역학습장 연계 공동교육과정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고교–지역학습장 연계 공동교육과정은 지역 내 공공기관·대학·연구기관 등이 참여해 체험·탐구·실습 중심의 교육과정을 제공, 학생들의 진로·전공 탐색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국책연구기관 최초로 해당 공동교육과정에 참여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상경계열·공공정책 분야의 진로를 모색 중인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조세·재정분야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교육센터가 개발한 고등학생 맞춤형 조세교육 교재 '미래를 여는 세심교실'과 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등 조세·재정 분야 전문 인력의 진로 특강을 결합한 전공·진로 연계형 교육과정으로 구성됐다. 특히 실제 사례와 활동을 중심으로 조세의 역할과 공공재, 정부 예산과 재정 운영에
국가 R&D 예산 편성, 부처간 칸막이 없애 기획예산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R&D 투자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R&D 예산 편성시 부처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기획처와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간 협력·소통 채널을 제도화하기 위해 ‘R&D 예산협의회’를 신설한다. 그동안 양 부처간 소통이 실무 차원의 비공식 논의에 주로 의존하면서 주요 쟁점에 대한 협의가 체계적으로 이뤄지기 어려웠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앞으로는 국장급 상설협의체를 매월 1회 정례적으로 운영해 정부 R&D 중점 투자 방향, 지출 효율화 방안, 신규사업 검토 등 의제를 시기별로 폭넓게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기획처 차관과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간 차관급 협의도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양 부처 예산 편성 과정에 상호 참여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주요 R&D 예산 배분･조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 기획처가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기획처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키로 했다. 이와 함께 R&D 신규사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지난 6일 자본시장자문위원회(CMAC) 위원으로 서정연 신영증권 팀장을 선임했다고 7일 밝혔다. 임기는 올해 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3년이다. 1회 연임 가능하다. CMAC은 국제회계기준의 제·개정에 대한 이용자 관점의 자문을 제공하는 IASB의 공식 자문그룹이다. 전 세계 분야별 이용자 20명으로 구성된다. 서 위원은 서울대에서 사회교육학 및 경영학을 전공하고, 동 대학원 회계학 석사와 성균관대 대학원 회계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신영증권에서 소비재 및 인터넷 섹터 애널리스트와 산업분석팀 총괄을 맡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회계자문위원회 위원,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투자자 전문위원회 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한국여성벤처협회 스타트업 전담 멘토, 한국유통학회 이사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상 호 : 손오석 세무회계사무소 일 시 : 2026년 1월 15일(목) 장 소 : 광주광역시 북구 양일로 331 광산빌딩 5층 연락처: 062-710-5368(사무소) [개업 소연] 일 시 : 2026년 1월 15일(목) 오후 5시 장 소 : JS웨딩컨벤션 (광주 서구 상무자유로 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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