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으로 공제항목·적용요건·필요증빙 확인 2025년 귀속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5일 개통 무주택 근로자 15만명에게 월세세액공제 안내 기부금·교육비 등 문의 많은 7가지 공제·감면 안내 국세청이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공제받은 이력은 없지만 빅데이터 분석 결과 공제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근로자 52만명에게 ‘맞춤형 안내’를 제공한다. 6일부터 제공되는 맞춤형 안내에서는 무주택 근로자를 위한 월세액 세액공제 제도 안내 대상을 전년도 8만명에서 15만명으로 80% 대폭 확대했으며, 연말정산 내역 및 학자금 상환이력 등 문의가 많은 주요 공제·감면 7개 항목 등을 제공한다. ◯맞춤형 안내 7가지 공제·감면 항목 국세청은 13월의 월급을 기대하는 2천만 근로자를 위해 5일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5일부터 개통한다고 밝혔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는 올해 1~9월까지 신용·체크카드 등 사용액과 지난 연말정산 때 신고한 공제금액을 이용해 내년 1월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해 보는 등 연말 소비·저축 계획을 세워볼 수 있다. 국세청이 예시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200% 활용하기’ 사례에 따르면, 전년도 지급명세서를 확인해 올
9월 폐업사업자 수가 전달보다 4천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세청이 공개한 ‘2025년 9월 경제지표’에 따르면, 9월 기준 창업사업자는 10만1천개로 전월(9만2천개) 대비 8천700개 증가했다. 창업사업자는 개인이 9만개로 전월(8만2천개) 대비 7천700개 증가했으며, 법인도 1천50개 늘어난 1만1천개로 집계됐다. 9월 기준 폐업사업자는 6만개로 전월(5만6천개) 대비 4천100개 증가했다. 개인사업자 폐업이 5만4천개로 전월(5만2천개) 대비 1천892개 증가했으며, 법인사업자는 5천개로 전달보다 2천195개 늘었다. 전체 가동사업자는 신규사업자가 폐업사업자보다 많아 전월보다 증가한 1천34만개로 집계됐다. 개인사업자가 896만개로 전월 대비 2만5천개, 법인사업자는 138만개로 전달보다 2천600개 각각 증가했다. 업종별 창업사업자는 소매업 3만1천개, 음식점업 1만2천개, 부동산업 9천개, 도매 및 상품중개업 6천개, 광고업 및 기타 산업관련 서비스업 5천개 순으로 많았다. 창업은 경기 화성시 2천664개, 서울 강남구 2천141개, 경기 김포시 2천97개, 경기 남양주시 1천727개, 인천 서구 1천711개 순으로 많았다. 9월 기준
향후 5년간 세수효과 분석…정부안보다 3조5천억원 많아 세부담 귀착효과, 개인 감소 vs 법인 증가…고소득자 1조7천억 감세 세수효과 대부분 세율인상 기인…중장기 지속가능한 정책수단 어려워 국회예산정책처가 올해 발표한 세법개정안의 향후 5년간 세수효과를 37조9천억으로 추계하는 등 정부 추계 34조4천억원 대비 3조5천억원 높게 분석했다. 또한 향후 세부담 귀착효과는 개인 가운데 서민·중산층은 600억원, 고소득자는 1조7천억원 감소할 것으로 내다 봤으며, 법인은 늘어 중소기업이 5조7천억원, 대기업 19조4천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5년 세법개정안 분석보고서를 통해 최근 조세부담률 하락 및 관리재정수지 적자추세 등을 고려시 이법 세법개정안은 조세의 재원조달 기능을 강화하는 세수증가형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2025년 정부 세법개정안 세수효과(국회예산정책처 추계)<단위: 억원> 예정처는 재정수요 등을 고려해 이번 세법개정안의 세수증가 규모의 적절성을 살필 필요가 있다며, 향후 추가적인 세수확보 방안으로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 정비, 소득·소비과세 면세 범위 조정, 자본이득에 대한 합리적 과세방안 마련 등 세입기반 확충을
오는 21일 개업소연 가져 한경선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이 세무법인 사계절 대표세무사로 취임한다. 지난 9월 대구지방국세청장을 마지막으로 공직생활을 끝내고, 세무법인의 대표세무사로서 납세자 권리구제라는 사명을 위해 새출발한다. 오는 21일 개업소연을 갖는 그는 “그동안 성원해 준 모든 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성실납세 환경조성에 이바지하는 균형감 있는 세무사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한경선 사계절 대표세무사는 국세공무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서산·남인천세무서장,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조사1국1과장,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조사분석과장·조사2과장, 국세공무원교육원장, 대구지방국세청장 등을 역임했다. ◆개업소연 □일 시 : 2025년 11월21일(금) 오전 11시~오후 9시 □장 소 : 서울 강남 영동대로 702, 802호(청담역 14번 출구) □연락처 : 02-512-4240(사무실)
국회예산정책처, 2025 세법개정안 토론회 10일 개최 박금철 세제실장·상지원 예정처 추계세제분석실장 발제 정태호·박수영 기재위 간사, 정세은·김우철 교수 등 토론 올해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을 두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를 비롯한 의원 등 국회와 정부 당국 및 조세학계 석학들이 모여 토론회를 연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오는 10일 오전 10시부터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2025 세법개정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월3일 세제개편을 위한 13건의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해당 개정안에는 AI·콘텐츠 등 전략기술·산업에 대한 세제지원,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다자녀가구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 법인세와 증권거래세, 교육세 세율을 조정하는 내용 등도 포함되어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올해 세제개편안은 산업혁신, 민생경제 및 국민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큼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회와 정부, 학계가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점검하고 성장과 분배, 세입기반 확충 목표 간 조화를 이루기 위한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토론회 개최 배경을 밝혔다. 지동
차규근 의원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 부의 세습으로 활용되지 않아야" 지난해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증여세가 전년보다 약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총결정세액은 1천706억원으로 전년의 862억원보다 약 2배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일감몰아주기 결정세액 최근 5년간 일감몰아주기 총 결정세액은 7천611명 1조531억원에 달한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2천289억원(1천507명), 2021년 2천644억원(1천533명), 2022년 1천859억원(1천553명), 2023년 1천377억원(1천588명), 2024년 2천362억원(1천430명)이다. 총 결정세액은 2021년 이후 계속 감소하다 작년에 다시 증가했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특수관계법인이 수혜법인에 일감을 몰아줘 수혜법인의 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해 증여로 의제해 과세하는 것이다. 과세 요건은 세 가지가 있다. 첫번째 세후 영업이익이 있을 경우다. 두번째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거래비율이 30%(중견 40%, 중소 50%) 초과하는 경우다. 세번째 수혜법인
청사 안전요원, 60개 관서에서 133개 전국 일선 관서로 확대 격무부서 근무자, 경력가점 부여 등 인사관리규정 개정 추진 국세청이 3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성공적인 국세행정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신뢰가 공고하게 자리잡은 조직문화를 토대로 미래혁신단 운영을 통해 속도감 있는 성과창출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장 취임 후 첫 열린 이날 전국 관서장회의에서 국세청은 ‘AI 시대를 선도하는 국세행정 AI 대전환’ 등 4가지 중점 추진과제를 공유한데 이어, 해당 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확고한 기반을 다져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첫 번째 추진 기반으로 ‘신뢰가 공고하게 자리잡은 조직문화 확립’이 제시돼, ‘직원보호 전담 보호팀’을 신설해 직원보호를 강화하고, 직원복지도 향상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이와관련, 이날 출범한 직원보호 전담 보호팀은 5급 변호사 2명, 6급 세무직 2명 등 총 6명으로 구성되며, 지속적인 악성민원에 대한 고소·고발 등 법적 조치를 전담하게 된다. 또한 청사 안전요원을 현 60개 관서에서 133개 전국 일선 관서로 확대 배치할 계획으로, 오는 하반기에 16개 관서에 추가배치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게 된다. 업
민생침해 탈세, 역외탈세, 불공정거래 등은 강력 대응 "세법, 기계적이고 획일적으로 집행하지 말라" 주문 국세체납관리단, 고액·상습체납자는 끝까지 추적 임광현 국세청장이 국세행정을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시키기 위해 ‘국세행정의 AI 대전환’을 선언한 가운데, 진정한 AI 대전환은 결국 사람의 역량임을 지목했다. 임 국세청장은 3일 취임 후 첫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국세청과 국세행정이 국민들에게 보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첫 과제로 국세행정의 AI 대전환을 강조한 임 국세청장은 “국세행정을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시기는 대(大)전기가 될 것”이라고 예고한 뒤, “그러나, AI 국세행정의 구현은 GPU와 같은 하드웨어만으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임 국세청장은 “진정한 AI 대전환은 AI를 설계하고 데이터를 학습시키는 사람의 역량에 달려 있다”며, “현장의 소중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이 국세행정 AI에 온전히 녹아들 수 있도록 AI 대전환을 꼭 성공시키자”고 당부했다. 따뜻하면서도 세심한 세정을 위해 세법을 기계적이고 획일적으로 집행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문도 잊지 않았다. 임 국세청장은 티몬 사태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들에게 부가세 환급, 영세자영
국세청은 3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임광현 청장 취임 후 첫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해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는 국민주권정부의 ‘투명한 국정운영’ 기조에 맞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최초로 역점추진과제 발표를 전체 공개로 진행했다. ‘체납 특별기동반’과 ‘직원보호 전담 변호팀’ 출범을 맞아 업무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앞으로의 결의를 다지는 발대식도 함께 실시했다.
9월 누계 세수실적 283.1조원…전년보다 33.6조원 증가해 성실납세 지원으로 자납세수 극대화…공제·감면 정비 건의 국세청이 안정적 세수확보를 위해 치밀한 세수관리와 함께, 성실납세를 최대한 지원해 자납세수 극대화에 나선다. 특히, 공제·감면제도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로 재정누수 최소화에 나서는 한편 실효성이 낮은 공제·감면제도를 발굴해 재정 당국을 대상으로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3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위한 안정적 세수확보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 및 세수실적 ’24년 실적 ’25년 추경예산 9월 누계 세수 세수 진도비 ‘24년 ’25년 증감 ’24년 ’25년 증감 328.4조 362.6조 249.5조 283.1조 +33.6조 76.0% 78.1% 2.1%p <자료-국세
3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서 세무조사 착수 밝혀 캄보디아 법인 국내 거점·관련인 탈세혐의 조사, 범죄수익 환수 국세청이 최근 캄보디아 스캠 범죄 배후로 알려진 법인의 국내 업체에 대해 전국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3일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이같은 사실을 밝힌 데 이어, 캄보디아 법인의 국내 거점은 물론, 이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한 국내 관련인의 탈세혐의까지 철저히 조사하고, 범죄수익이 환수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공조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날 국세청이 공개한 캄보디아 스캠 범죄 관련 조사 사례에 따르면, 연락사무소로 위장해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해외 부동산 투자서비스를 제공함에도 관련 사업소득을 탈루한 혐의가 드러났다. 또 다른 조사 사례에서는 국외 금융그룹 D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환전소를 운영하며 환전 수입금액을 탈루한 혐의로 조사가 진행 중이다. ◆연락사무소 위장 사업소득 탈루 외국법인 A는 서울 핵심 상업지에 해외 부동산 투자 컨설팅 업체를 설립하고 영업직 임직원을 채용해 국내 사업을 영위하고도, 단순 연락사무소로 위장해 국내 발생 사업소득과 영업직 임직원에 대한 근로소득 원천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특히, A는 국내 투자자
취임후 첫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서 국세행정 패러다임 전환 선포 2028년 AI국세행정서비스 개시…납세서비스·공정과세·세정역량 중심 생계곤란 체납자, 복지서비스 연계…고액체납자, 특별기동반 가동 조사규모 1만4천건 유지, 반사회적 탈세엔 확실한 불이익 예고 국세청이 납세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높아진 기대에 부응하고, 국세행정 역량을 향상하기 위해 AI 대전환을 통한 국세행정 전면 쇄신에 나선다. 또한 고질적인 세금체납에 대응해 ‘체납 특별기동반’과 악성민원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직원보호 전담 변호팀’을 각각 출범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3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취임 후 첫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는 국민주권정부의 ‘투명한 국정운영 기조’에 발맞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최초로 역점추진과제 발표를 전체 공개했으며, 중점과제로는 △국세행정 AI 대전환 △체납관리 혁신방안 △현장 상주조사 최소화 방안 등이 제시됐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날 회의를 주재하면서 “언제나 국민을 중심에 두고 국세행정을 혁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한 뒤, “국세행정의 변화가 민생경제와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관서장 여러
AI세금업무 컨설턴트-AI탈세적발시스템-AI자료처리 어시스턴트 국세청, 2028년 본격적인 AI 서비스 개통 추진 계획 '국세청 전용 AI 인프라' 구축…'NTS AI College' 운영도 국세청은 ‘AI 대전환’으로 세계 최고의 AI 국세행정을 구현한다는 목표 아래 3대 분야 10대 과제를 선정해 추진한다. AI 국세행정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납세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공정과세를 구현하며, 국세행정 역량을 최대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국세청은 3일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AI 시대를 선도하는 국세행정 AI 대전환’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납세서비스 혁신-공정과세 구현-세정효율화 3대 분야에서 ▷AI 전자신고 ▷AI 세무컨설팅 ▷과세자료 사전공개 ▷AI 신고검증 ▷AI 탈세적발 ▷AI 체납관리 ▷AI 신고관리 ▷AI 자료처리 ▷AI 업무지원 ▷AI 민원로봇 10개 과제를 선정했다. 구체적으로 AI세금업무 컨설턴트가 개발되면 세법·예규·판례 등 방대한 세무지식을 학습한 생성형 AI가 개별 납세자 정보를 바탕으로 개인별 맞춤 상담 서비스를 상시 제공한다. 이렇게 되면 세무대리인 조력을 받기 어려운 납세자가 무료 상담 후 편리하게 신고할 수
관세 피해 수출 중소·중견기업, 세무검증 배제…AI 中企도 검증 최소화 영세 소상공인이 생업에만 전념하도록 사후검증 선정에서 제외되고 정기 세무조사도 내년 상반기까지 유예된다. 또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참관 대상이 더욱 확대돼 세무조사 집행과정에서의 납세자 불편을 덜어준다. 국세청은 3일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민생 회복을 세정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한다. 우선 경기침체, 재난·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고, 납부기한 연장 및 납세담보를 면제한다. 제2의 세무조사로 인식되는 세무검증 부담을 덜기 위해 영세 소상공인이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신고내용확인 선정에서 제외(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하고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한다. 이런 혜택을 받는 소상공인은 매출액 10억원 미만인 개인과 법인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적용된다. 또한 국세 신용카드납부 수수료를 일괄 인하하고, 영세자영업자가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를 납부할 때는 절반 이하로 대폭 인하해 시행한다. 이 사안은 이미 임광현 국세청장이 지난 8월 소상공인연합회 간담회에서 밝힌 바 있다. 국세청은 내년에도 영세
재산은닉 혐의 체납자, 금융거래정보 조회 확대…금융실명법 개정 추진 전국 지방청에 54명 규모의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도 가동 국세청이 최근 캄보디아 스캠 범죄의 배후로 알려진 법인과 관련된 국내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에 전격 착수했다. 캄보디아 법인의 국내 거점은 물론, 이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한 국내 관련인의 탈세 혐의까지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3일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이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국세청은 이번 캄보디아 스캠 범죄를 계기로 초국가 범죄 수익의 검증을 강화키로 하고, 동남아 등 해외 범죄수익 은닉 국가에 대해 국제공조 및 정보활동을 강화해 역외 은닉재산을 철저히 환수할 방침이다. 또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공정경쟁을 훼손하는 기업의 세금탈루와 주식시장을 교란시키고 사익을 편취하는 불공정 자본거래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한다. 국세청이 주목하는 분야는 시세조종 목적의 허위 공시 기업, 먹튀 전문 기업사냥꾼, 경영지배권 남용 기업 등이다.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악용해 부당이득을 취하거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폭리를 취하는 민생침해 행위, 가상자산을 이용해 소득을 은닉하거나 위장거래를 통해 국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는 국부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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