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수입통관 사무처리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50불 이하 반품물품·FTA 협정물품, 서류제출 없이 재수입 신고 가능 서류제출 생략대상 확대…2천톤 미만 해체용 선박도 해체전 수입신고 수리 ACVA 물품 잠정가격 신고시 전자통관심사 적용…20일부터 시행 전자상거래 수출 이후 반품 등의 사유로 국내 재반입되는 물품 가운데 ‘란별’ 150불 이하 물품과 FTA 협정에 따라 수리 후 재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별도 서류제출 없이 수입신고가 가능해진다. 이와함께 사전세액심사 대상 물품과 첨부서류 페이지가 많더라도 매수에 관계없이 수입신고서에 첨부하는 서류를 전자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종전에는 사전세액심사 대상 물품 및 기타 첨부서류가 20매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이서류로 제출해야 했으나, 이번 조치로 서류 매수와 상관없이 전자제출이 가능해짐에 따라 기업의 서류제출 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관세청은 20일 규제완화를 통한 신속통관 및 기업지원을 위해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 데 이어, 관련의견을 접수 받아 심의 후 시행에 나설 방침이다. 개정안에서는 수출 후 재반입하는 물품을 수입신고 할 때 서류제출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이 담겼다.
관세행정 빅데이터 분석으로 직원 전문역량 강화 2025년 최고 우수사례로 선정 대통령상 수상 관세인재개발원이 공공 HRD 콘테스트에서 2년 연속 최우수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관세인재개발원은 지난 12일 이틀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개최된 제43회 공공HRD 콘테스트에 출전한 결과, ‘관세행정 빅데이터분석 역량향상 과정’으로 교육과정 분야 대통령상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 관세인재개발원은 이번 콘테스트에서 ‘데이터를 지배하는 자! 스마트 혁신을 이끌다!(양영미 교수, 권상혁 연구사)’라는 주제로 관세행정 빅데이터분석 역량향상 과정을 발표했다. 이와관련, 관세청은 불법 식·의약품, 안전 위해물품, 총기류·마약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초국가범죄 차단을 위해 정보수집과 수출입 물품 선별검사(CS)를 강화 중으로, 현장 정보분석 전문가를 체계적으로 양성할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번 교육과정을 마련했다. 해당 교육과정은 관세청 빅데이터(Customs Data Warehouse: CDW)를 효율적으로 분석해 위험정보를 정확하게 도출하고, 이를 실제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는 전문역량을 강화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학습자들은 기초 사전학습(e러닝)을 마친
관세청 보세판매장특허심의서 734.16점 획득해 특허갱신 승인 HDC신라면세점(주)이 서울지역 시내면세점 영업을 계속해 영위할 수 있게 됐다. 관세청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는 18일 제6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의를 열고, HDC신라면세점의 서울지역 시내면세점 특허갱신을 승인했다. HDC신라면세점은 특허심의에서 ‘특허보세구역 관리역량’, ‘운영인의 관리역량’,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 ‘사회환원 및 상생협력 등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기업활동’ 등 평가항목에서 총점 1천점 가운데 734.16점을 획득했다.
관세청,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관련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산업부 CP기업·국토부 우수물류기업 등에 최대 3점 가점 부여 공인 취소시 2년 지나야 재신청 가능…A등급도 적재화물목록 사전제출 가능 관세청이 운영 중인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공인 심사시 산업부와 국토부에서 각각 운영 중인 인증 획득기업에 대해서도 가점을 부여해 AEO 공인 획득이 보다 수월해진다. 또한 AEO 인증 기업 임직원의 법규 위반시에는 6개월 범위 내에서 AEO 혜택이 정지되며, AEO 공인 취소가 된 업체에 대해서는 2년이 경과한 이후에야 AEO 인증 신청이 가능해진다. 관세청은 18일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입안예고한 데 이어, 내달 8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 받아 심의 후 시행에 나설 계획이다. 개정안에서는 정부기관 인증제도 간 상호인정 근거를 신설해, 산업부의 자율무역준수거래자(CP)와 국토부 우수물류기업에 대한 AEO 공인 심사시 가점을 줄 수 있도록 했다. 가점 부여 방안으로는 산업부 CP기업은 등급별로 차등을 둬 내부통제 기준에 최대 2점, 안전관리 기준에 최대 3점을 부여하며, 국토부 우수물류기업은 우수물류기업 분야별로 차등을 둬
관세청, 2021년 15.8kg→2025년 9월 115.9kg 적발…젊은층 타깃 케타민 대형 밀수화 뚜렷…유럽 국제마약조직 新시장 개척 시도 특송화물·우범여행자 수화물 검색 강화…첨단마약탐지기 추가 도입 청년층을 주된 타켓으로 하는 클럽마약 적발량이 최근 5년간 7.3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클럽마약 가운데서도 밀수입 증가세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마약류는 케타민으로 집계된 가운데, 유럽내에서 활동하는 국제마약조직이 새로운 시장 개척을 위해 한국으로 케타민 대량 밀반입을 시도하고 있어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관세청은 올해 9월까지 MDMA, 케타민, LSD 등 클럽·파티·유흥업소 등에서 주로 소비되는 클럽마약 밀반입을 단속한 결과, 최근 5년간 적발량이 약 7.3배 늘어났고 18일 밝혔다. 클럽마약 적발 건수는 2021년 215건에서 올해 9월 기준 116건으로 감소했으나, 적발량은 15.8kg에서 115.9kg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올해 적발된 클럽마약은 약 232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클럽마약 가운데 밀반입 증가세가 뚜렷한 마약류는 케타민으로, 1kg 이상 대형 케타민 밀수 적발 건수가 급증하는 등 밀수 규모가 갈수록 대형화되
초국가범죄 수익, 해외유출 봉쇄 위해 특별단속 착수 불법송금·외화 밀반출입·자금세탁 등 3개유형 중점적으로 이명구 관세청장 "국제 범죄조직 자금이동 통로 완전 차단할 것" 환치기와 공항만을 통한 외화 밀반출입, 자금세탁 등과 같은 초국가 범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11월부터 특별단속에 착수한다. 관세청은 외국환거래법 등 법령을 위반해 자금을 불법적으로 반입하거나, 무역·금융을 악용해 범죄자금을 합법적인 작금으로 위장하는 자금세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범죄자금 추적팀을 출범했다고 17일 밝혔다. 출범한 범죄자금 추적팀은 본청 외화조사과장을 팀장으로 총 126명의 세관직원이 참여하며, 범죄 단속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행정조사 및 전국 공항만에서의 휴대품 반출입에 대한 검사강화를 통해 불법적인 자금 유통·은닉 근절에 나선다. 관세청의 이번 특별단속은 초국가 범죄 조직의 경제적 기반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 동남아시아 등 해외에 본거지를 두고 우리나라 국민을 대상으로 보이시피싱을 포함한 사이버 사기나 불법도박, 마약 등 범죄를 저지르는 초국가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초국가 범죄에 기반한 범죄수익은 해외에 있는 본거지로 이전돼 범죄조직들의 핵심 동
관세청, 10월 수출입 현황 발표…반도체·선박 등 호조세 반도체와 선박 등의 호조세에 힘입어 10월 수출실적이 역대 10월 중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관세청이 17일 발표한 ‘2025년 10월 수출입 현황(확정치)’에 따르면, 당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3.5% 증가한 595억달러, 수입은 1.5% 감소한 535억달러를 기록했다. ○2025년 10월 수출입현황(확정치)(단위: 백만달러, %) 구분 2024년 2025년 10월 1~10월 9월 10월 1~10월 수 출 (전년동기대비) 57,500 (4.6) 565,962 (9.0) 65,923 (12.6) 59,510 (3.5) 579,166 (2.3) 수 입 (전년동기대비) 54,332 (1.7) 526,182 (△2.1) 56,388 (8.2)
관세청 "IMF와 협력해 신흥국·개도국 가상자산 범죄 대응력 강화" 한국 관세청이 보유한 가상자산 관련 범죄 대응 역량을 남아프리카에 전수하기 위한 워크숍이 국제통화기금(IMF)과 공동으로 개최됐다. 이와 관련, 최근 신흥국과 개도국 중심으로 가상자산 보유 및 거래가 급증하고 있지만, 가상자산 거래 관리에 관한 법률과 제도가 미비할 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관련 범죄 대응 체제 및 역량은 부족한 상황이다. 관세청은 IMF와 공동으로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남아프리카공화국 수도인 프레토리아에서 ‘가상자산 관련 범죄 대응 국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작년 기준으로 전세계 가상자산 거래규모(2025년 2월 TRM Labs Report)는 10조 6천000억달러(약 1경 4천734조원)에 달하며, 전년대비 56% 증가했다. 또한 올해 9월 체이널리시스 보고서의 국가별 가상자산 보유현황에 따르면, 1위는 인도, 2위 미국, 3위 파키스탄, 4위 베트남, 5위 브라질, 6위 우크라이나, 7위 인도네시아 등이며 한국은 11위, 워크숍이 열린 남아공은 25위다. IMF는 2017년 이후 한국 정부가 보여준 법제도 설계와 운영 노하우, 특히 관세청의 가상자산 관련
관세청, 제10회 관세청장배 탐지견 기관부 경진대회 마약 최우수견 라몬(핸들러·전보물), 폭발물 최우수견 라온(핸들러·류인혁) 이명구 관세청장 "국민건강·사회안전 지키는 관세국경 최전선 동반자" 마약과 폭발물 탐지분야에서 최고의 견공을 뽑는 경진대회 결과 인천공항세관 팬텀(핸들러·우지연) 탐지견이 ‘TOP DOG’에 선정됐다. 이와함께 인천공항세관 라몬(핸들러·전보물)이 마약 최우수견에, 세종경찰청의 라온(핸들러·류인혁)이 폭발물 탐지 최우수견에 올랐다.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개최된 제10회 관세청장배 탐지견 기관부 경진대회 결과가 발표됐다. 앞서 기관부 경진대회는 ‘마약탐지부문’과 ‘폭발물탐지부문’으로 나눠 진행됐으며, 관세청을 포함해 공군·육군·경찰청·철도특별사법경찰대 등 5개 기관 39개팀이 출전했다. 본행사인 14일 경진대회 개회식에서는 정일영 의원이 영상 축사를 전했으며, 김정헌 인천시 중구청장과 육근열 연암대학교 총장, 미국 마약청(DEA) 한국지국장 등 외빈과 반려견 관련 학과 학생, 일반 시민 등 약 1천여명이 참석해 현장을 뜨겁게 달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개회식에서 “탐지견은 국민의 건강과 사회 안전을 지키는 관세국경 최전선의
관세청, 중국산 차량 디지털 보호용 유리 관세율 0% 적용 고급차량에 부탁되는 마사지모듈…마사지용 기기로 0% 세율 중국에서 수입되는 차량 디지털 계기판 보호 일체형 강화안전유리가 앞으로는 0% 관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또한 고급차량에 옵셥으로 장착되는 마사지모듈에 대해서도 진동모터가 아닌 마사지용 기기로 분류돼 WTO 양허세율 0%가 적용된다. 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의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개정안을 13일 관보에 게재했다. 앞서 지난 10.1일 관세청은 제6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열고, 총 6종의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결정했다. 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 디스플레이 방식의 차량 디지털 계기판과 대시보드(dashboard) 일부를 보호하는 일체형의 강화안전유리에 대해 △차량에 사용하기 적합한 크기와 모양인 것(제7007.11호, 한중FTA0%) 또는 △기타(제7007.19호, 한중FTA5.6%) 중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심의했다. 업계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심의한 결과, 해당 물품은 대시보드 형상에 맞게 가운데가 둥글게 휜 곡선형으로, 특정 차종에 사용하기 적합한 크기와 모양으로 된 것이므로 제7007.11호 차량용의 것으로 결정했다.
관세청·무역위원회, 반덤핑협의체 첫 회의 열고 공동대응 논의 우회덤핑 적용, 3국 조립·완성, 국내 보세구역 가공 등으로 확대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기재하는 등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시도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덤핑방지관세 우회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관세청과 산업통산자원부 무역위원회가 본격적인 조치에 나선다. 관세청은 12일 무역위원회와 공동으로 반덤핑 협의체 회의를 열고, 반덤핑 조치과 관련한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효과성 제고를 위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양 기관은 지난 9.12일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국내 제조업계를 보호하기 위해 ‘반덤핑협의체’를 발족했다. 관세청은 올해 실시한 덤핑방지관세 회피행위 기획단속 결과 19개 업체, 428억 원을 적발했음을 설명한 데 이어, 실제 덤핑방지관세 부과 징수 과정에서 도출된 주요 시사점과 덤핑방지 규정 개정 등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무역위원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무역위원회 또한 관세청이 제공한 수입통계를 바탕으로 진행한 수입동향 모니터링 결과와 산업경쟁력 조사 수행 등 모니터링 결과 활용 현황, 최근 주요사건 조사 현황을 소개했다. 이날 회의에서 양 기관은 올해 관세법에 도입된 우회덤핑 방지 제도의
관세청,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 지정…16일부터 적용 피땅콩·팥·메밀·당근·서리태 등은 사전심사대상서 제외 오는 16일부터 배추와 곶감 등을 수입할 경우 수입신고 수리전에 해당 품목에 대한 세액심사가 진행된다. 반면, 팥과 메밀, 당근 등은 기존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에서 지정 해제됨에 따라, 수입 통관 후 사후세액심사를 받게 된다. 관세청은 10일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 지정 및 해제’ 공고를 통해 배추(HSK 0704.90-2000)와 곶감(HSK 0813.40-1000) 등 2개 품목을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으로 지정한데 이어 오는 16일(입항일 기준)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전세액심사는 신고한 세액에 대해 관세채권 확보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 수리후 세액을 심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물품을 대상으로 수입신고 수리전 세액심사를 진행하며, 관세청장은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을 지정하고 있다. 한편, 이번에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에서 해제된 품목도 5개에 달해, △피땅콩(HSK 1202.41-0000) △팥(HSK 0713.32-9000) △메밀(HSK 1008.10-0000) △당근(HSK 0706.10-1000) △서리태(HSK 1201.90-9000) 등은
11일부터 겨울철 생활밀접 품목 집중 단속 나서 글로벌 할인행사 기간 맞아 해외직구도 집중검사 이명구 청장 "국민, 안전하고 평온한 일상 누리도록 철저 차단" 동절기를 앞두고 스노보드 등 스포츠용품과 온열기구 등 난방용품 등 국민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불법·위해물품을 차단하기 위해 국경감시선에서 특별단속이 전개된다. 또한 글로벌 할인행사인 미국 블랙프라이데이와 중국 광군제 기간에는 특송·국제우편물로 반입되는 식품류에 대한 집중검사도 진행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식약처 전문인력을 증원해 주요 해상특송 통관 세관에 배치를 완료하는 등 국민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며, 중국발 해외직구에서 국내 기업의 브랜드 침해를 막기 위해 지재권 침해 단속이 배가된다. 관세청은 국경단계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불법·위해 물품을 차단하기 위해 중국 광군제 등 글로벌 할인행사를 앞둔 11일부터 겨울철 생활 밀접품목을 중심으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관세청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국민의 일상을 해하는 초국가적 범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출범한 ‘초국가범죄 척결 TF’ 활동의 일환으로 시행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초국가범죄 근절에 있
관세청·국가데이터처, 기업특성별 무역통계 잠정치 발표 10대기업 무역집중도 40% 점유 등 2.6% 늘어 올해 3분기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6.5% 증가한 1천850억달러를 기록한 가운데, 수출기업 수는 6만9천808개로 전년동기대비 4.5%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기간 수업기업 수는 15만9천737개로 5.1% 증가한 가운데, 수입액은 1천624억달러로 1.5% 늘었다. 관세청과 국가데이터처가 10일 발표한 기업특성별 무역통계(잠정)에 따르면, 이 기간동안 수출액은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등에서 모두 늘었으며, 수입액은 중견기업·중소기업에 늘었다.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의 경우 수출액은 자본재에서 늘어 5.1% 증가한 반면, 수입액은 원자재에서 줄어 0.9% 감소했다. 중견기업은 자본재·원자재 등에서 늘어 수출액은 7%, 수입액은 자본재·소비재 등에서 늘어 4.6% 각각 증가했다. 중소기업의 경우 소비재·자본재 등에서 늘어 수출액이 11.9%, 수입액은 자본재·소비재 등에서 늘어 8.5% 각각 증가했다. 산업별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도소매업에서 줄었든 반면, 광제조업·기타산업에서 증가했으며, 수입액은 광제조업에서 줄었으나 도소매업·기타산업에서 증가했다
AEO 식별정보, 상대국 수입업체가 정확히 기재해야 기재방식 국가별로 차이…기업상담전문관에 도움 요청도 방법 관세청, 미 수출 AEO기업 MID 발급 현황 전수조사 상호인정약정(MRA)이 체결된 외국 현지세관에서 신속통관과 검사생략 등의 혜택을 받기 위해선 AEO(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식별 정보가 상대국 수입신고서에 정확이 기재되어야 한다. AEO 식별정보는 체결국에 따라 달라, 한국 AEO 공인번호를 그대로 혹은 일부 변형해서 기재하는 경우 현지 관세 당국 혹은 수입업체·관세사가 발급한 ㅂ려도의 부호를 기재하는 사례가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영문 상호 및 주소 등 정보를 직접 인식해서 확인하기도 한다. ◯AEO MRA 체결국별 AEO 확인정보 유형 AEO 공인번호 (그대로 혹은 변형) 대만, 말레이시아, 멕시코(사업자번호 병기), 싱가포르, UAE,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태국, 페루 별도 발급 부호 관세 당국 뉴질랜드·호주(해외공급자부호), 영국(EORI Number), 인도(OBIN), 튀르키예(YFKS) 수입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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