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손해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관세사 견책 처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보세운송한 관세사와 수출물품 적재지 검사를 누락한 관세사에게 각각 과태표 100만원의 징계가 확정됐다. 관세청은 올해 제2차 관세사 징계처분 내역 공고를 통해, A관세사에 대해 보세운송 미신고(관세법 제213조 제2항 위반)에 대해 과태료 100만원을 처분했다. 또 수출물품 적재지 검사를 누락(관세법 제265조 위반)한 B관세사에게도 동일한 과태료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와 함께 C관세사는 손해배상책임보험 미가입(관세사법 제16조 위반)의 책임을 물어 견책 징계를 받았다.
시가 13억원 상당 중국산 서리태를 국내 밀반입한 밀수·유통책이 세관에 적발됐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19회에 걸쳐 요소수 등으로 가장해 중국산 서리태 230톤을 국내로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본부세관은 밀수입 총책 A씨, 국내 유통책 B씨 등 13명을 적발해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밀수입은 서리태를 국내 수입할 경우 487%의 관세가 부과됨에 따라 높은 이득을 취하기 위해 중국산 서리태를 요소수, 요소 등으로 위장 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리태는 항암효과, 노화·탈모 방지 등에 탁월한 ‘슈퍼푸드’로서 국내에서 각광받고 있다. 인천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에 이어 2023년에도 요소수 공급 부족 사태가 발생할 거라는 언론보도를 접하고 요소수나 요소로 수입신고하면 세관의 검사를 피할 수 있을 거라 여겨 이를 은닉 수단으로 선택하는 지능적인 범죄를 기획했다. 세관의 검사 대상으로 지정되는 경우도 대비해 파렛트 하단에는 서리태를 적재하고 상단에는 요소수를 적재하거나, 톤백 하부에는 서리태를 넣고 상부에는 요소 알갱이를 붓는 일명 ‘심지박기’ 수법을 사용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인천세관은 CC
관세청, 11월20일 수출입 현황 발표…무역수지 8억달러 기록 11월들어 20일 현재까지 전년동기대비 수출은 늘고 수입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관세청이 21일 발표한 2024년 11월 1일~20일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5.8% 증가한 365억달러, 수입은 1.0% 감소한 348억달러를 각각 기록했다. 2024년 11월 1일∼20일 수출입실적<통관기준 잠정치>(단위:백만 달러,%) 구분 2023년 2024년 당 월 (11.1.-20.) 연간누계 (1.1.-11.20.) 전 월 (10.1.-20.) 당 월 (11.1.-20.) 연간누계 (1.1.-11.20.) 수 출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33,648 (1.7) 552,739 (△9.4) 32,705 (△3.1) 35,611 (5.8) 601,452 (8.8)
수출 애로사항 청취 후 관세행정 지원 약속 이명구 관세청 차장이 20일 경북 경산에 소재한 농수산식품 수출업체인 경북통상(주)을 찾아 K-푸드의 수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관세행정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 차장은 이날 방문에서 수출물품 물류센터를 살펴본 후 업체로부터 주요 수출 품목, 수출국 현황, K-푸드 인기에 따른 해외시장 진출 확대 가능성 등을 청취했다. 이어, “K-푸드의 우수성이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면서 우리 농수산물 등 먹을거리에 대한 글로벌 시장에서의 인기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며, “정부의 핵심과제인 K-푸드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 통관·물류 규제 혁신과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지원은 물론, 해외통관 애로 해소 등 다양한 관세행정 지원책을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부산세관-국정원, 두달간 컨테이너선 고강도 마약 단속 10척 선저검사, 12척 선내 검색, 냉동컨테이너 578개 검사 부산세관은 국정원과 합동으로 2개월간 부산항신항으로 입항하는 화물·냉동 등 각종 컨테이너선을 타겟팅 선별해 선박 내 창고는 물론 선박의 바닥(선저)까지 검색하는 강도 높은 마약 단속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기생충 박멸'로 명명한 이번 단속은 중남미에서 입항하는 선박의 여러 곳에 마약을 숨겨 들여오는 일명 기생충 마약 밀수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세관인력 540명, 민간인력 30명 등 570명을 투입해 지난달부터 두달간 진행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수중다이버를 투입해 컨테이너 선박 10척에 대해 바닥(선저) 검사를 실시했다. 선박 12척은 선내 선실, 창고 등을 검색하고, 이온스캐너, 드럭와이프 등 첨단 마약 탐지 검사장비를 활용해 선원 273명에 대한 마약 양성반응 검사 등을 실시했다. 이온스캐너는 인체나 사물에 묻어있는 입자를 분석해 특정 마약류의 유무를 판독하는 장치이며, 드럭와이프는 침, 표면, 땀 등 약물 사용의 정확한 테스트 판독 장치다. 또한 '차량형 검색기(ZBV)'를 이용해 냉동컨테이너 578개를 검사하고, 의심스러운 컨테이너
최근 대구공항에서 발생한 마약탐지 장비 오류로 30대 여성 과잉 몸수색 보도와 관련해 대구세관이 19일 공식 입장을 밝혔다. 대구세관은 마약 탐지 장비인 이온스캐너에 대해 "이 장비는 인체나 사물에 묻어 있는 입자를 분석해 마약류로 의심되는 분자구조를 탐지하는 장비로서, 물질의 분자 구성이 마약류와 유사하면 모두 양성 반응이 나오는 장비"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사례에서도 마약류로 의심되는 분자구조가 탐지돼, 실제로 마약을 은닉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것이며, 이를 마약탐지 장비 오류로 볼 수 없다"고 해명했다. 대구세관은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를 통한 추가 검사과정에서 신체 외 부착물이 확인됨에 따라 해당 부착물을 확인하게 됐으며, 이는 최근 신체에 부착해 마약을 밀반입하는 사례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경단계에서 마약류 밀반입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한 세관의 검사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불편에 대해 여행객의 협조와 양해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빅데이터·AI 활용 디지털 관세행정 수행'사례로 '디지털로 일하는 정부' 분야서 수상 고광효 관세청장 "데이터분석·신기술 활용 일상화로 사회안전·무역안보 위협 대응" 관세청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4 정부혁신 왕중왕전’에서 ‘빅데이터·AI 활용 디지털 관세행정 본격 수행’ 사례로 행정안전부 장관상(동상)을 수상했다고 18일 밝혔다. 관세청은 빅데이터·AI 기반의 자체 개발 알고리즘을 활용해 무분별하게 반입되는 유해 물품을 국경단계에서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한편, 공급망 충격과 물가 상승 등 범정부 현안 대응을 지원한 사례를 제출해 ‘디지털로 일하는 정부’ 분야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정부혁신 왕중왕전은 중앙정부, 지자체, 교육청, 공공기관 등이 우수 혁신 사례를 발굴·공유하는 공모전으로, 정부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매년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개최되고 있다. 올해 2024 정부혁신 왕중왕전에서는 △미래를 대비하는 정부 △문제를 해결하는 정부 △디지털로 일하는 정부 등 3개 분야로 진행됐으며, 3개 분야를 통틀어 제출된 총 647개 사례 가운데 분야별 예선을 통과한 44개 사례에서 전문가 평가를 통해 41개가 최종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고광효 관
광주세관, 중국인 밀수총책 등 6명 검거 광주본부세관(세관장·김동수)은 MLB 운동화, 스타벅스 텀블러 등 각종 위조 상품 3천554점(시가 3억원 상당)을 밀수한 한국계 중국인 총책을 포함해 국내 수거 및 판매책, 유통 중개인까지 밀수조직 6명 전원을 검거해 '관세법'과 '상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또한 이들 밀수조직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위조 상품이 보관된 창고를 추가로 발견해 에르메스 운동화, 불가리 시계 등 해외 유명상표 위조 상품 500여점(정품 시가 24억원 상당)을 적발하고 해당 물품의 국내 판매책 2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 밀수조직은 판매 목적의 위조 상품을 자가사용 목적의 정상적인 해외직구 물품으로 위장해 중국으로부터 밀수해 왔으며 세관에 적발될 것을 우려해 국내 거주 중인 645명의 중국인 명의와 22개의 주소지를 무단으로 사용해 위조 상품을 수백 회에 걸쳐 분산 반입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또한 이들은 위조 상품을 자가사용 목적의 소액 물품으로 세관에 수입 신고하며 관세 및 부가세를 부정하게 감면받고, 국내에 판매할 때에는 정식통관 서류를 이용해 마치 정품인 것처럼 소비자를 속여 왔다. 밀수된 위조 상품
과기부 인공지능 활용 지원사업 선정·개발…정확도 98%·소요시간 90% 단축 정운기 에이원 회장 "K-품목분류가 곧 국제표준"…관세사·관세청에 한정 제공 국내 최초로 AI 기술을 활용한 품목분류(HS) 추천시스템이 개발됨에 따라, 정확하면서도 신속한 품목분류가 가능해지는 등 관세무역 종사자들의 품목분류 업무가 한결 간소화될 전망이다. 관세법인 에이원(대표·정운기)은 AI 데이터 플랫폼업체인 엔키노(대표·성기범)와 공동으로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한 ‘딥러닝 기반 HS 품목분류 추천시스템’을 개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HS 추천시스템은 과기부의 인공지능 활용 지원으로 선정돼 개발에 착수했으며, 복잡하고 난해한 품목분류 업무를 한결 정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는데 중점을 뒀다. 이와관련, 품목분류는 과세가격의 기초가 되는 업무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각종 융·복합 신상품들이 쏟아짐에 따라 무역업계 종사자들은 이들 신상품에 대한 정확한 품목분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에이원은 관세사의 핵심 업무인 품목분류 소요 시간과 관세청의 품목분류 사전회신 기간을 단축하는 한편, 기업의 품목분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확하면서도 신속한 품목분류 시스템 개발에 착수했다
김현정 의원, 수입가격 인하에도 소비자 혜택 없고 수입·유통업체 배만 불려 정부가 물가안정을 위해 농축수산물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품목을 늘렸으나, 정작 국내 유통과정에서 소비자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국민들이 수입가격 인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소비자가격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할당관세를 적용했으나, 정부 세수만 축나고 수입사와 유통사 배만 불리는 등 외국산 농축수산물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감시·관리 강화가 시급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할당관세 적용 농축산물의 소비자가격 변화(2021~2024)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8일 기획재정부와 관세청,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할당관세 적용 혜택은 2021년 174개 품목 1조1천220억원, 31개 농식품 2천367억원이었으나 △2022년 238개 품목 3조3천800억원, 67개 농식품 8천774억원 △2023년 254개 품목 2조3천400억원, 83개 농식품 6천250억원 등 지난 3년동안 농식품분야에만 1조7천391억원에 달했다. 2022년부터 농식품 할당관세를 그동안 적용하지 않던 민감 품목인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양파, 감자 등에까지 크게 늘었으나
관세청, 제4차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회의 개최 해상 마약밀수 저지 위해 내달 수중 드론 시범 도입 이명구 차장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구현 위해 상시 경각심" 여행자 마약밀수를 근절하기 위해 연내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를 전국 공항만 세관에 배치하고, 내년에는 열화상 카메라 등 첨단장비가 확충된다. 또한 해상을 통한 대형 마약밀수를 차단하기 위해 오는 12월 수중 드론을 시범 도입해 실효성을 확인한 후, 필요시 추가 도입에 나선다. 이와함께 인천공항의 마약단속 강화에 따른 지방공항으로의 우회밀수를 방지하기 위해 전국 공항세관 협의체가 기관장급으로 격상되고, 지방공항의 마약단속 첨단검색장비 운영을 위한 인력증원이 추진된다. 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15일 2024년 제4차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회의를 주재하고, 그간의 마약밀수 단속대책 추진현황을 점검한데 이어 보완사항을 논의했다. 이 차장은 이날 회의에서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구현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기조에 맞춰 마약조직의 신종수법에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마약밀수 단속은 어느 한 곳도 부족한 부분이 있어선 안되는 만큼, 전국 공항만에서 상시 경감심을 유지하고 빈틈없는 마약밀수 단속망
관세청·특허청, 위조상품 단속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 체결 해외직구를 가장한 위조상품의 국내 반입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관세청과 특허청이 상시적인 공동 단속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관세청은 15일 인천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특허청과 ‘위조 상품의 효과적 단속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이날 체결식에서 “현재 시행 중인 단속 프로그램은 성공적인 부처 간 협업사례”라며, “앞으로도 특허청과 협력을 돈독히 하여 위조 상품으로부터 국민과 기업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앞서 양 기관은 최근 급증하는 해외직구를 악용한 위조 상품의 국내 불법 반입과 유통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 4월부터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특허청이 해외직구 모니터링 정보를 관세청에 제공하면 관세청이 통관 단계에서 물품 검사에 활용중으로, 이를 통해 올해 10월까지 5천건이 넘는 위조상품을 통관 단계에서 적발하여 국내 반입을 차단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날 체결된 업무협약은 협업 성과를 확대하고 궁극적으로 위조 상품으로부터 소비자와 우리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양 기관의 노하우와 전문성을 보다 활발히 교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관세청, 10월 수출입 운송비용 발표 해상 수입비용, 중국 제외하곤 모두 상승 10월들어 해상을 통한 컨테이너 수출 운송비용이 원·근거리 모두 하락한 가운데, 수입 운송비용은 중국을 제외하곤 모두 항로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15일 발표한 2024년 10월 수출입 운송비용 현황에 따르면, 컨테이너 2TEU 당 해상 수출운송비용은 원거리 항로인 미 서부(673만5천원)으로 3개월 연속, 미 동부(762만원)와 유럽연합(524만원)은 2개월 연속 하락했다. 근거리 수출 항로인 중국(76만7천원)은 전월대비 하락했으며, 일본(63만5천원)과 베트남(157만1천원)은 2개월 연속 하락했다. 해상 수입운송비용은 미 서부(271만3천), 미 동부(172만1천원), 유럽연합(152만6천원), 일본(133만6천원), 베트남(146만원) 등 원·근거리 모두 올랐으며, 중국(121만1천원)만 전월대비 하락했다. 한편, 1kg 당 항공수입화물 운송비용은 베트남을 제외하곤 원·근거리 항로 모두 하락했다. 미국은 5천19원, 유럽연합 4천372원, 중국 3천453원, 일본 1천813원을 기록했으며, 베트남은 5천529원으로 전월대비 12.5% 상승했다.
관세청, 10월 수출입현황 발표…對중국 수출 8개월 연속 상승세 우리나라 수출실적이 13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15일 발표한 ‘2024년 10월 수출입 현황(확정치)’에 따르면, 10월 수출실적은 전월대비 4.8% 증가한 575억달러, 수입은 1.7% 상승한 543억달러를 각각 기록했다. 2024년 10월 수출입 현황(단위: 백만달러, %) 구분 2023년 2024년 10월 1~10월 9월 10월 1~10월 수 출 (전년동기대비) 54,990 (4.9) 519,092 (△10.0) 58,557 (7.1) 57,500 (4.6) 565,841 (9.0) 수 입 (전년동기대비) 53,441 (△9.7) 537,451 (△12.3) 52,084 (2.2)
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14일 K-원전 대표 기업인 두산에너빌리티(대표·박지원)를 방문해 원전 협력업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관세행정 지원방안을 모색했다. 두산에너빌리티(주)는 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해 한국수력원자력 컨소시엄 참여업체로, 대형원전 주기기·소형모듈원전(SMR) 등을 제조 중으로 지난해 매출액은 6조 6천518억원 상당을 기록했다. 이 차장은 이날 간담회 자리에서 원전 제조 및 협력업체들이 수출입 통관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관세행정 지원방안을 논의했으며, 간담회 직후에는 직접 생산 공장을 둘러보며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업계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 차장은 “오늘 제시된 생생한 현장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약속했으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관세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현장 소통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체코 원전 수주를 발판으로 우리나라가 세계 원전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며, “K-원전 세계화를 위해 관세 분야에서도 새로운 지원책을 끊임없이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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