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인천·평택세관에 특송물품 특별통관지원팀 기업 자금부담 경감위해 27일까지 관세환급 당일 지급 설 명절을 맞아 명절 성수품과 긴급한 수입 원·부자재의 신속한 통관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34개 세관에서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이 운영된다. 또한 수출기업의 자금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환급신청시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선지급 후심사’ 환급심사가 진행된다. 관세청은 설명절 연휴기간을 앞두고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을 지원하고, 차질 없는 수출과 수출기업의 자금부담 경감 등을 위해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관세청이 이날 밝힌 특별지원대책은 △농축수산물 등 설 성수품·긴급 원부자재·해외직구 특송물품 등의 신속통관 및 수출화물 적기선적 지원 △신속한 관세환급 △농축수산물 수입가격 공개 등을 담고 있다. 우선 이달 13일부터 30일까지 3주간 전국 34개 세관에서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해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돼 명절 성수품과 긴급하게 수입되는 원부자재 등이 통관 지연 없이 국내에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국민의 식탁 위에 안전한 먹거리가 올라갈 수 있도록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도 강화해 불법‧위해 식품의 반입을 사전 차단할 계획
석유블렌딩 수출 길 틔워…핵심가치 대상엔 '스마트 혁신팀' 수상 2024년 올해의 관세인에 국산 석유제품의 블렌딩 수출을 성사시킨 박종호 사무관이 선정됐다. 또한 핵심가치 대상은 ‘스마트 혁신팀’(허범석 사무관, 김병규 사무관, 정효정 주무관)이 수상했다. 관세청은 지난달 31일 2024년 ‘올해의 관세인’과 ‘핵심가치 대상(大賞)’ 수상자를 선정해 시상했다고 7일 밝혔다. 올해의 관세인과 핵심가치 대상은 한 해 동안 관세행정에 가장 큰 성과를 창출한 직원과 업무수행팀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올해의 관세인을 수상한 박종호 사무관은 여러 부처의 복잡한 규정과 세금 문제로 외국에서만 가능했던 국산 석유제품의 블렌딩을 국내 종합보세구역(오일탱크)에서 가능하도록 관련 절차와 규정을 마련하는 등 규제혁신을 통해 국내 석유․항만산업의 신규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한 올 한해 최고의 업무수행팀에게 주어지는 2024년 핵심가치 대상에는 ‘스마트 혁신팀’(허범석 사무관, 김병규 사무관, 정효정 주무관)이 선정됐다. 스마트 혁신팀은 관세청 비전인 ‘혁신하는 관세청, 도약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을 위해 사회안전‧국가번영‧글로벌스탠다드 선도 등 3대 목표와
근정포장-전두한 사무관, 국무총리표창-심성훈 주무관 올해까지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 30명 배출 관세청은 전두한 행정사무관과 심성훈 관세주무관이 ‘제10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로 선정돼 각각 근정포장과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고 6일 밝혔다. 근정포장을 수상한 전두한 행정사무관은 불법 물품의 반입 경로로 예상되는 주요 공·항만에 대한 특별 단속을 통해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유해 식·의약품과 불법 어린이용품 등을 적발했다. 또한 국경단계에서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첨단기술 탈취 시도를 적발해 6천60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차단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심성훈 관세주무관은 우리나라 수출기업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혜택을 조속히 누릴 수 있도록 협정 발효에 발맞춰 원산지 자율증명 서식을 제정하는 등 관련 법·제도를 정비했다. 또한 원산지증명서 24시간 발급 체계를 구축하는 등 규제혁신을 통해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성을 개선하여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한편, 대한민국 공무원상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주요 국가시책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포상으로, 관세
2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정태호 의원, 관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관세 회피 등의 목적으로 타인에게 명의를 빌려준 사람과 명의도용자 모두 2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1일 이같은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관세 회피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사용해 납세신고를 한 자에 대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또한 타인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해 납세신고를 하도록 허락한 사람에게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개정안은 명의도용자와 명의대여자 모두 '2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처벌금액과 대상을 강화했다. 정태호 의원은 "처벌 대상이 되는 명의도용이나 명의대여 모두 세무행정과 조세질서를 교란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가진 범법적 행위로서 명의도용자와 명의대여자의 형량을 차별할 이유가 없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관세동우회(회장·정운기)는 오는 10일 서울 엘리아나호텔 2층 컨벤션홀에서 2025년 신년인사회를 개최한다. 전직 관세공무원들의 순수 친목·봉사단체인 관세동우회는 회원 상호 간의 친목 도모와 상부상조를 통해 유대를 공고히 하고, 나아가 관세행정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관세동우회 신년인사회는 관세 분야의 전‧현직 공직자들이 새해 인사를 나누며 상호 격려하기 위해 매년 개최 중으로, 이날 신년인사회에는 전직 관세청 청·차장을 비롯한 퇴직 공직자들과 고광효 관세청장 등 관세청 간부진, 정재열 한국관세사회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다만, 최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대통령 탄핵정국으로 인해 별도 부대행사 없이 회원 간의 덕담을 주고받는 등 검소하고 간략하게 진행될 계획이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2025년 새해를 맞아 최근의 정치·사회적 혼란으로 인해 그간 어렵게 쌓아온 대외신인도가 악화될 위기에 처해 있음을 지적하며, 관세청이 스마트혁신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고 관세청장은 2일 신년사를 통해 엄중한 대내외 여건을 환기하며, 올해 관세청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들을 제시했다. 고 관세청장은 우선적으로 “전 세계의 공세적 보호무역장벽 해소와 경제 회복을 총력 지원하겠다”며 “경제회복을 위한 범정부적 정책에 동참해 가용한 모든 관세행정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기업활동에 방해되는 현장규제는 계속해서 정비하고, 특히 반도체·조선·바이오 등 첨단핵심 사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세가공 관련 규제를 혁파할 것임을 시사했다. 고 관세청장은 또한 “국민 안전 위해물품을 원천 차단하고 경제안보와 공정무역 질서를 확립하겠다”며, “급증하고 있는 불법·유해물품 밀반입을 근절하기 위해 국내외 공조와 첨단방지 도입과 같은 대안적인 해결책에 주목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고 관세청장은 특히, “경제안보를 수호하는 방첩기관으로서, 무역안보수사팀을 활성화하고 산업기술·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방첩 수사권을
2025년도 관세사 자격시험과목 일부가 면제되는 정부부처 부서가 공고됐다. 관세사자격시험에서 과목 면제가 되는 부처는 기획재정부, 관세청, 조세심판원 등 3곳으로, 해당 부처내에서도 아래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는 공직자만 관세사자격시험 일부과목이 면제된다. 기획재정부는 △재무부 중 세관국, 관세국 소속 모든 부서 △재정경제원 세제실 중 관세심의관, 관세제도과, 산업관세과, 관세협력과 △재정경제부 세제실 중 관세심의관, 관세제도과, 산업관세과, 관세협력과 △기획재정부 세제실 중 관세정책관, 관세국제조세정책관, 관세제도과, 산업관세과, 관세협력과, 다자관세협력과, 양자관세협력과,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 등이다. 관세청은 아래 부서를 제외한 모든 부서가 해당돼, 과목면제가 되지 않는 부서는 △대변인실, 공보담당관실, 정책홍보관리관실, 홍보기획관실, 홍보담당관실 △기획재정담당관실, 혁신기획재정담당관실, 창조기획재정담당관실, 기획예산담당관실, 창의혁신담당관실, 혁신기획관실, 혁신담당관실, 행정관리담당관실, 성과관리담당관실, 성과관리팀 △인사혁신담당관, 인사관리담당관실, 인사기획관, 인사조직담당관실 △비상안전담당관실, 비상계획담당관실 △운영지원과, 세관운영과, 총무과,
관세청, 중부권 관세조사 공백 해소 위해 조사역할 확대 평택세관내 처분검토회의 구성…체납방지 절차도 마련 중부권내 관세조사 공백 해소를 위해 평택직할세관의 관세조사 역할이 확대된다. 관세청은 30일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개정안을 입안예고한데 이어,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시행할 것임을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사전세액심사대상에 한정해 온 평택세관의 관세조사 대상을 비정기 관세조사 대상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한 관세조사 확대에 따라 평택세관내 관세조사 처분검토회의를 구성하도록 하고, 관세조사에 따른 체납방지 절차도 마련했다.
관세인재개발원, 견사 등 대대적 시설개선에 국내 최초 재활치료시설 구축 마약과 각종 테러물품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있는 관세청 마약탐지견들이 임무 수행 후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생활시설이 한층 개선됐다. 특히, 관세국경에서 활약하다 은퇴하거나 부상을 입은 마약탐지견들의 편안한 후생을 위해 건강 상태를 감안한 시설개선과 함께 재활치료실이 구축됐다. 관세청 관세인재개발원은 관세국경에서 마약류 및 대테러 위협으로부터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탐지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올 한해 동안 추진해 온 ‘마약탐지견 Care 프로젝트’를 완료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마약탐지견 Care 프로젝트는 △노후 견사 개선 △야외견사 증설 △훈련시설 현대화 △재활치료실 구축 등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탐지견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추진됐다. 인천 영종도에 위치한 관세청 탐지견 훈련센터는 지난 2001년 인천국제공항 개항에 맞춰 완공된 후 꾸준히 보수해 왔으나, 탐지견의 복지에 중점을 두고 대규모로 시설을 정비한 것은 이번이 최초이다. 관세인재개발원은 임무 수행 후 지친 탐지견들이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노후된 견사 시설을
쟁송 및 법무분야 행정사무관 국세청 3명, 관세청 1명 국세청, AI 등 전산분야 7급 5명 합격 우주항공산업, 정보환경, 원전관리 등 다양한 현장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선발하는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에 140명이 최종 합격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29일 ‘2024년도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최종합격자 140명을 발표했다. 5급과 7급에서 각각 39명, 101명의 민간 전문가들이 선발됐다. 최종 합격자들의 평균 경력은 5급 9.4년으로 지난해(9.2년)보다 약간 높아졌고, 7급은 5.7년으로 지난해(7.4년)보다 약간 낮아졌다. 평균 연령은 5급 40.6세로 지난해(40.1세)보다 약간 높아졌고, 7급은 34.2세로 지난해(34.8세)보다 약간 낮아졌다. 남녀비율을 살펴보면 5급의 경우 남성 56.4%(22명), 여성 43.6%(17명), 7급은 남성 46.5%(47명), 여성 53.5%(54명)로 집계됐다. 기관별 직무분야 합격자를 보면, 국세청에는 불복 분야에서 행정사무관 3명이 합격했다. 국세 관련 쟁송 및 법무 분야 2명, 국세 관련 쟁송 및 조사사전심의 분야 1명이다. 관세청 또한 관세 관련 쟁송 및 법무 분야에서 행정사무관 1명, 국무조정실
임기, 내년 1월부터 2년 한국관세학회는 제25대 학회장에 최준호 백석대학교 경상학부(국제무역학 전공) 교수가 취임한다고 27일 밝혔다. 임기는 2년이며, 내년 1월부터 시작된다. 최준호 학회장은 건국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한국관세학회 사무국장, 감사, 논문편집위원장, 수석부회장, 한국관세사회 상임연구위원을 지냈다. 관세, 수출입통관, FTA, AEO 등 관세와 무역분야 전문가로, 관세청 심의위원, 원산지관리사·보세사 출제위원 등을 비롯해 정부기관 평가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무역관련 여러 학회에서 임원·위원회 위원으로 활발한 학술활동에 나서고 있다. 최준호 신임 회장은 취임사에서 "글로벌 공급망 확산에 따른 급변하는 관세·무역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관세학회의 산·관·학·연 교류활동을 더욱 강화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회원과의 소통 중시(회원 확장 및 주소록 최신화, 학회 소식 알림 강화) △학술·연구에 집중(분기별 분과별 세미나 개최) △학회의 미래 발전 고민(관세발전위원회를 통한 학회 30년 준비) 등 3가지 키워드를 제시했다. 한편 1999년 설립된 한국관세학회는 관세 및 무역과 관련된 이론, 정책, 실무, 법령
간이정액환급 대상품목 4천574개로 확대 32개 추가 지정…기존 254개 품목 환급률 상향 관세청과 기획재정부는 수출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2025년도 간이정액환급 대상품목을 전년 대비 32개 늘어난 4천574개로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2025년 1월1일 이후 수출신고가 수리되는 물품부터 적용된다. 간이정액환급은 수출 중소기업이 수입 원재료에 대한 별도의 증빙 없이 관세 환급 편의를 위해 간이정액환급률표에 따라 수출 금액당 일정액을 환급하는 제도다. 매년 약 7천여개의 중소기업이 연간 약 1천억원을 환급받고 있다. 정부는 최근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건조 김, 가스마스크 등 11개 품목을 간이정액환급 대상품목으로 새롭게 지정했다. 또한 신상품 출시 등을 반영하기 위해 최근 기획재정부가 개정(2025년 1월1일 시행)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에 맞춰 전기차용 모터 등 21개 품목을 간이정액환급률표에 새롭게 추가했다. 한편 안전벨트, 헤어드라이어, 칫솔 등 254개 품목은 수입원자재 가격 상승, 전년도 환급실적 등을 반영해 전년보다 환급률을 상향했다. 정부는 수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해 관세 환급의 편의성을 높이고, 관련 규제를 지속 개선하는 등 수출
2024년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 중부청 이연화·고영욱 조사관, 대통령표창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전략물자 불법 수출을 방지한 전두한 관세청 행정사무관이 2024년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로 선정돼 근정포장을 수상했다. 이와 함께 불공정 탈세에 엄정 대응해 조세수입 확보와 적법·공정한 과세원칙으로 조세정의를 실현한 이방원 서울지방국세청 행정사무관과 이연화·고영욱 중부지방국세청 국세조사관이 각각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 인사혁신처는 26일 국민평가단 및 전문가 심사 등을 통해 선정한 ‘제10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국가 및 지방공무원 수상자 55명을 발표한데 이어 주요 수상 사례를 소개했다. 근정포장을 수상한 전두한 관세청 행정사무관은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유해 식·의약품(시가 약 8천975억원)의 안전 위해물품을 적발해 관세국경 최일선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호에 기여한 공이 인정됐다. 특히 2022년부터 2023년까지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전략물자(시가 약 951억원)의 불법수출을 적발하고, 우리 기업의 첨단기술(6천600억원 부당이득 방지)의 해외 유출행위를 차단하는 등 국가안보에 기여했다. 대통령표창을 수상한 이방원 행정사무관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
한·베트남 AEO MRA 체결…수입검사율 축소 등 신속통관 기반 확보 관세처, 10대 교역국 모두와 AEO MRA 체결 성과…글로벌 경쟁력 강화 우리나라 3대 수출국인 베트남과의 교역 과정에서 한결 신속하고 간소화된 통관절차가 적용된다. 한국과 베트남 등 각국에서 인증한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를 대상으로 수입검사율 축소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상호인정약정(MRA)을 체결한데 따른 것이다. 관세청은 지난 24일 베트남과 AEO MRA를 체결한데 이어, 우리나라 AEO 인증기업이 베트남 수출과정에서 통관혜택을 조속히 받을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이와관련,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對)베트남 수출액은 535억달러로 미국과 중국에 이어 3대 수출국으로 부상해 있으며, 이 가운데 약 57%에 달하는 303억달러를 국내 AEO기업이 점유하고 있다. 양국간 AEO MRA 체결은 지난 2016년부터 논의가 시작된 이후 코로나 팬더믹으로 장기간 답보를 이어오다, 지난해 열린 한·베트남 정상회담을 계기로 급물살을 타는 등 올해 연말을 넘기지 않고 체결되는 성과로 이어졌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한·베트남 AEO MRA체결에 대해 “베트남은 우
1차시험 3월15일, 2차시험 6월14일 최종합격자 발표 10월15일…최소합격인원 90명 오는 2025년 제42회 관세사 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이 90명으로 확정된 가운데, 1차 시험 원서접수가 내년 2월10일부터 14일까지, 2차 시험 원서접수는 5월12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된다. 특히 내년부터는 기존 PC 웹브라우저로만 가능했던 원서접수가 모바일 웹브라우저를 통해서도 가능하나, 모바일 큐텟 앱으로는 여전히 접수가 불가능하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공고한 2025년 제42회 관세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에 따르면, 1차 시험은 오는 3월15일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 등 5개 지역에서 개최되며, 시험과목은 △관세법개론 △무역영어 △내국소비세법 △회계학 등 4과목으로, 과목당 40문제 객관식 5지 선택형이다. 1차 시험 가답안 발표시간은 시험 당일 오후 5시이며, 합격자 발표는 4월16일이다. 2차 시험은 오는 6월14일 서울에서 개최되며, 합격자 발표는 10월15일로 예정돼 있다. 2차 시험 과목은 △관세법 △관세율표 및 상품삭 △관세평가 △무역실무 등 4과목이며, 과목당 주관식 논술형 4문제가 출제된다. 1·2차 시험 합격자 결정은 매 과목 100점 만점에 매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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