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외진단 검사키트 등 4개 품목 간이정액환급품목 신규 지정 내년부터 체외진단 검사키트(3002.15-000) 등 소매용 면역물품 등을 수출한 경우 수출금액 1만원 당 30원을 환급받게 된다. 이와 함께 선반용 공구(8207.80-1000)를 수출하면 1만원 당 20원, 프로펠러·로터와 이들의 부분품(8807.10-0000), 헬리콥터의 부분품(8807.30-2000) 등을 수출시 1만원 당 각각 30원을 환급받게 된다. 관세청과 기획재정부는 간이정액환급률표를 개정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간이정액환급은 관세 환급 편의를 위해 중소기업이 제조·수출한 물품에 대해 납부세액·소요량 등의 복잡한 계산 없이 간이정액환급률표에 따라 수출 금액당 일정액을 환급해 주는 제도로, 현재 7천여개의 중소기업이 해당 제도를 통해 연간 약 1천억원을 환급받고 있다. 간이정액환급 대상품목은 매년 증가 중으로, 내년부터는 체외진단 검사키트 등 소매용 면역물품, 선반용 공구를 포함한 총 4개 품목이 신규로 지정됨에 따라 총 4천578개 품목이 간이정액환급 된다. 또한 전년도 수입원자재 가격 상승과 전년도 환급실적 등을 반영해 인스턴트 커피, 김 조제품 등 220개
저소득층 학생 장학금 전달·복지시설 기자재 기증 등 봉사활동 박차 제이더블유관세법인 허상혁 대표관세사와 김학길 관세사는 지난달 26일 한국관세사회와 함께 베트남 다낭시 쾅푸구를 찾아,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지역 복지시설에 기자재 기증에 나섰다. 이번 행사에는 부이 응압 안 당서기장과 구청장을 비롯한 쾅푸구 주요 인사 10여명과 학생 및 학부모 약 200여명, 지역 언론 관계자 등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행사에 참여한 허상혁 대표관세사와 김학길 관세사는 지역사회 공헌 활동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쾅푸 인민위원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한편, JW관세법인은 2024년 8월 베트남 하이퐁에 현지법인인 ‘JW VINA CUSTOMS’를 설립했으며, 베트남 현지 관세사와 함께 현지 진출 기업을 대상으로 관세조사 대응, FTA 원산지 관리, 수출입 신고, 품목분류 유권해석, 수책관리 시스템 구축 자문 등 다양한 관세·통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JW관세법인 관계자는 “베트남 현지 관세사와 한 팀이 되어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26일부터 고환율 유발 불법 무역·외환거래 특별단속 대금미회수·가상자산 등 변칙결제·외화 해외도피 등 검증 이명구 관세청장 "고환율 악용하는 무역행위, 엄정 대응" 수출대금을 외국환 은행에서 영수하지 않은 등 과소영수가 의심되는 35개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관세청이 외환검사에 착수했다. 이들 업체에 대한 외환검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수사로 전환된다. 관세청이 26일부터 고환율에 대비한 안정적인 외환수급 지원을 위해 불법 무역·외환거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착수한다. 이번 특별단속 주요 대상으로는 △법령을 위반한 무역대금 미회수 △가상자산 등 대체수단을 악용한 변칙적 무역결제 △무역악용 외화자산 해외도피 등 3가지 무역·외환 불법행위다. 구체적으로 국내에 들어와야 할 무역대금을 신고·사후보고 없이 장기 미회수하거나 허위신고를 통해 회수를 부당하게 회피하는 행위는 단속 대상이다. 또한 무역거래 시 달러 등 외화채권을 반입하는 대신, 환치기·가상자산 등 대체수단을 통한 영수로 달러 유동성 확대를 저해하는 행위, 수출가격을 저가로 신고해 부당하게 차액을 해외에 유보하거나 수입가격을 고가로 신고해 부당하게 많은 외화를 해외에 유출하는 행위 등도 불법행위
개인계좌 입금 요구·운송장번호 제시 못하면 사기 의심해야 인천공항본부세관은 최근 SNS를 통해 친분을 쌓은 뒤, 세관 통관절차를 빌미로 세금·통관 수수료 명목의 금전을 요구하는 신종 사기 피해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26일 인천공항세관에 따르면 최근 해외에서 국내로 반입하려는 물품에 대한 세관 압류 여부를 묻는 전화 문의가 크게 증가했으며, 이들 민원 상당수가 ‘로맨스 스캠’과 연관된 것으로 파악된다. ‘로맨스 스캠’은 ‘로맨스(연애)’와 ‘스캠(신용사기)’의 합성어로,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친분을 쌓은 후 돈을 가로채는 사기 수법이다. 주로 파병군인, 외교관, UN 직원, 종교인 등 특정 직업군을 사칭해 접근한 다음, 돈 또는 금괴를 한국으로 보냈으나 세관 통관에 문제가 생겼다며 통관 수수료를 요구하는 방식이다. 인천공항세관은 세관 통관을 사칭한 금전 사기로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개인 계좌로의 송금 요구에는 응하지 말아야 하며, 반드시 사실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세관은 개인 계좌로 세금이나 통관 수수료를 요구하지 않는다. 또한 돈이나 금괴 등이 세관에 유치됐다며 통관 관련 비용을
내년 1월부터 개정된 발급지침 시행 앞서 부산·서울서 설명회 관세청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지침에 대한 의견을 수렴 중인 가운데, 부산과 서울에서 설명회를 열어 현장에서의 의견 청취에 나섰다. 관세청은 지난 18일 부산과 19일 서울에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운영 지침에 대한 전국 순회 설명회를 열고, 각 지역 관세사와 수입기업 등을 대상으로 계산서 발급 업무 처리 기준과 향후 운영방안 등을 소개했다. 관세청이 마련 중인 해당 지침은 부가가치세법상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 대상에 대한 세부 기준을 정립함으로써, 그간 발급 요건에 대한 해석 차이로 발생했던 행정 소모를 줄이고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관세청은 이번 설명회에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절차와 주요 미발급 사유별 판단 기준을 상세히 공유하며 현장 실무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했다. 설명회에 이후 이어진 의견 청취 시간에 참석자들은 “명확한 기준 제시가 자칫 법적 해석을 경직되게 만들어 납세자에게 또 다른 규제로 작용하지 않도록 유연한 운영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납세자와 일선 세관 간 견해 차이가 발생할 경우, 이를 객관적으로 조
관세청, 상호관세 제외 품목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 공개 미국으로 수출하는 조미김과 고춧가루·녹차 등에 관세가 면제됨에 따라, K-푸드의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관세청은 최근 미국 정부가 발표한 상호관세 면제 품목를 대상으로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를 제작한 데 이어, 24일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앞서 지난달 13일자로 미국은 농축산품 등 248개 품목(미국 HS코드 기준)을 상호관세 제외 품목으로 추가했다. 관세청이 한·미 품목번호를 연계한 결과 조미김·고춧가루·녹차·인스턴트커피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K-푸드 수출기업의 관세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로 미국 측이 특정 항공기 및 부품 등 548개 품목(미국 HS코드 기준)에 대해 관세를 면제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해당 품목에 대한 연계표도 함께 공개했다. 이들 품목은 11월 14일부터 소급해 상호관세와 함께 철강·알루미늄·구리 관련 품목관세도 면제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미국 정부의 관세정책 변화에 맞춰 품목별 연계표를 지속 제공할 예정”이라며, “현재 운영 중인 미국 관세 품목분류 상담센터(042-714-7538)와 품목분류 사전심사
'수상한 캐리어 카트', 대한민국 디지털 광고대상 공공분야 부문 대상 수상 '킁킁로그' 등 자체 콘텐츠로 국민 소통 확대…SNS 분야 다수 대회 석권 관세청의 마약범죄 예방 캠페인과 SNS 채널이 올해 디지털 홍보 및 소통 분야 시상에서 총 5관왕을 달성하며 국민 소통 역량을 입증했다. 관세청은 국민주권 실현이라는 국정철학에 발맞춰 국가경제 성장과 국민 안전이라는 관세행정의 목표와 역할을 생생하게 전달하는 데 힘써왔다. 특히 마약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국민 일상과 맞닿은 위험 요소를 중심으로 생활밀착형 캠페인을 지속해 왔다.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마약 운반 심부름 범죄를 경고하는 ‘수상한 캐리어 카트’ 온·오프라인 캠페인은 ‘2025 대한민국 디지털 광고 대상(KODAF 2025)’ 공공분야 대상과 ‘제33회 한국PR대상’ 공익캠페인 부문 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뒀다. ‘수상한 캐리어 카트’ 캠페인은 여행객이 자주 이용하는 공항 캐리어 카트에 수상한 짐처럼 보이는 패널을 부착해, 범죄 수단을 경고 수단으로 전환한 공익 캠페인이다. 현장 캠페인과 함께 마약 예방 종합 누리집(마이크로페이지)을 구축하고, 여행플랫폼 및 정부 부처와 협업해 확산 효과
품목분류·FTA 활용 등 수록 초보 무역인 이해도 높여 수입물품 통관 사전심사 신청부터 통관절차와 납세신고, 원산지, 환급, 해외직구까지 수출입 관련 전 과정을 초보 무역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가이드북이 발간됐다. 관세청은 대내외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수출입 기업들이 성실신고를 통해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성실신고 가이드북’을 23일 발간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간된 가이드북은 복잡하고 방대한 관세행정 규정 속에서 기업들이 겪을 수 있는 시행착오를 예방하고, 자발적인 성실신고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제작됐다. 특히 기업들이 실무에서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품목분류(HS), 과세가격 결정, FTA 활용, 외국환거래 제도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사전점검 제도와 납세협력 프로그램도 함께 수록해 실무 지침서로서의 활용도를 높였다. 성실신고 의지는 있으나 복잡한 제도와 절차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게 핵심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해, 실무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번 가이드북이 수출입 기업들에게 관세행정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최대 입국관문 인천공항 찾아, 수화물 개장 검사부터 밀리미터파 검색까지 이명구 청장 "단 한번의 방심 없이 비상한 각오로 마약 차단" 주문 내달 31일까지 출국 여행자 대상 '마약 나뽀(4)' 캠페인 전개 이명구 관세청장이 우리나라 최대 입국 관문이자, 마약 최대 적발 접경인 인천국제공항을 찾아 여행자 휴대품 검사에 직접 나섰다. 이 관세청장은 이날 현장에서 여행자 휴대품 검사관들과 함께 우번 수화물 선별과 개장검사를 진행한 데 이어, 우범여행자 신체 및 밀리미터파 검색기 운용 등 마약 검사업무를 직접 수행했다. 관세청장의 이번 현장 점검은 국내 유통·소비되는 마약 대부분이 해외에서 밀반입되고 있는 국내 마약시장 특징을 반영해 국경 단계에서 마약 밀반입 차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공감대에서 시작됐다. ○관세청, 연도별·반입경로별 마약류 적발 통계(단위: 건, g) 특히 올해 마약 반입경로별 통계를 보면, 여행자를 통한 마약 밀반입이 건수 기준 196%, 중량 기준 109% 늘어나는 등 코로나19 이후 여행 수요가 폭증하는 가운데 여행자를 이용한 마약 밀반입의 위험성 또한 함께 증가하고 있다. 이 관세청장은 이날 검사업무를 마친 직후 “마약범죄는 해외 공급과
관세청, 동서울 우편집중국 '통관우체국'으로 지정 통관우체국장, 세관장에 정보제공…세관장, 우편물 검사·단속 동서울 우편집중국이 통관우체국으로 지정됨에 따라, 서신을 제외한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는 우편물을 동서울 우편집중국에서 취급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를 통해, 우편물로 반입되는 마약류에 대한 검색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30일부터 동서울 우편집중국을 통관우체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으로부터 통관우체국으로 지정된 통관우체국장은 우편물의 발송국으로부터 해당 우편물이 발송되기 전에 사전전자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세관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세관장은 제출된 사전전자정보를 토대로 우편물 검사, 선별대상 우편물 선별, 우편물 통관 및 감시·단속 업무에 나선다. 관세청이 동서울 우편집중국을 통관우체국으로 새롭게 지정한 배경으로는 마약류 반입의 주된 유입 경로로 국제우편물이 지목된 상황에서, 현행 3곳의 통관우체국을 4곳으로 확대해 마약단속을 보다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우리나라 통관우체국은 종전까지 국제우편물류센터, 부산국제우체국, 인천해상교환국 등이 운영돼 왔으며, 이
관세청, 12월1~20일 수출입현황 발표 반도체 수출 비중 27.1%로 6.7%p 증가 올해 12월들어 20일 현재까지 수출실적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관세청이 22일 발표한 2025년 12월 1~20일 수출입실적(통관기준 잠정치)에 따르면,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6.8% 증가한 430억달러를 기록했다. ○2025년 12월1~20일 수출입실적(통관기준 잠정치)(단위: 백만달러, %) 구분 2024년 2025년 당 월 (12.1.-20.) 연간누계 (1.1.-12.20.) 전 월 (11.1.-20.) 당 월 (12.1.-20.) 연간누계 (1.1.-12.20.) 수 출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40,286 662,536 38,457 43,028 683,146 (6.8) (8.2) (8.1) (6.8)
관세청, 이집트와 UNI-PASS 특송물류시스템 보급 MOU 체결 이명구 청장 "아프리카 대륙 무역원활화, 한국 관세청이 앞장" 이집트 특송화물 물류시스템에 우리나라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이 장착되는 등 아프리카 대륙에 한국형 표준 통관시스템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관세청은 이집트 카이로 현지에서 18일 관세당국(ECA)과 ‘이집트 관세행정 ICT 시스템 고도화 사업’ 협력을 위한 상호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날 체결한 ‘이집트 관세행정 ICT 시스템 고도화 사업’은 관세청의 공적 개발원조(ODA)로 진행하는 관세행정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이집트 특송화물 물류 자동화 및 시스템 현대화를 지원하게 된다. 양해각서에는 △한국 관세청의 시스템 개발·설비 유지보수 기술 자문 △이집트 세관공무원 역량 강화 연수 △이집트 내 특송물류창고 부지확보 계획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핵심 사항이 담겨 있다. 특히, 이번 사업은 UNI-PASS의 특송물류시스템을 해외에 최초로 보급하는 사례로서, 우리나라가 관세행정 국제표준을 선도하기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전망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날 양해각서 체결식에서 “지금까지 관세청이 탄자니아를 비롯한 아프리카
해외 유명브랜드 제품을 구매대행하며 수입가격을 허위 신고하는 수법으로 30억원의 세금을 가로챈 구매대행업자들이 세관에 적발됐다. 인천본부세관은 해외 유명상표의 의류, 가방, 신발 등 약 2천500점(시가 9억원 상당)을 밀수입하고 관세 및 부가가치세 약 30억원을 편취한 해외 거주 구매대행업자들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조사 결과, 독일에 거주하던 구매대행업자 부부는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유명상표 의류·가방 등 1천642점(약 5억원 상당)을 국내로 밀수입했다. 이들은 4만7천14회에 걸쳐 물품 가격을 낮게 허위신고해, 구매자로부터 미리 받은 관세 등 세금 30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영국에 거주하던 또 다른 구매대행업자는 2020년 3월부터 지난 10월까지 패션잡화 등 874점(약 4억원 상당)을 밀수입했다. 이 과정에서 1천283회에 걸쳐 물품 가격을 허위 신고해, 구매자로부터 미리 받은 관세 등 세금 약 3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적발됐다. 이들은 모두 유럽 현지에 거주하며 명품매장이나 아울렛에서 직접 물품을 사들여 국내 오픈마켓에서 구매대행 방식으로 판매하고 미리 관세와 부가가치
관세청, 납세자보호 온라인시스템 18일부터 개통 권리보호요청 이후 처리현황도 유니패스에서 확인 관세청을 상대로 고충민원 또는 권리보호요청시 앞으로는 유니패스 홈페이지에 있는 납세자보호 온라인시스템을 통해 한 번에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종전까지는 납세자보호를 신청하기 위해선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방문·우편·전자우편을 통해 접수해야 했다. 관세청은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납세자보호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한 데 이어 18일부터 본격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구축된 ‘납세자보호 온라인시스템’을 이용하면, 유니패스 홈페이지에서 원스톱으로 고충민원 등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 등 신청 이후, 처리 현황도 유니패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직접 확인 가능하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번 시스템 도입이 관세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투명성·신뢰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 혁신과 함께 정당한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관세청의 납세자보호 전담 기구인 납세자보호관은 민간위원을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 서울지역 시내면세점 운영사업자 의결 서울지역 시내면세점 운영사업자로 ㈜동화면세점과 ㈜명동듀티프리 등 두 곳이 새롭게 지정됐다.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는 17일 충남 천안소재 JEI재능교육연수원에서 서울지역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 두 곳을 심의·의결했다. 시내면세점 특허가 승인된 ㈜동화면세점은 평가항목별 배점 1천점 만점에 752.33점을, ㈜명동듀티프리는 697.50점을 각각 획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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