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7월 수출입현황 발표…수출, 전년比 5.9% 상승한 525억달러 7월 수출실적이 올해 들어 가장 높이 증가한 것으로 마감됐다. 관세청이 31일 발표한 2025년 7월 수출입 현황(잠정치)에 따르면, 7월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5.9% 증가한 608억달러를 기록했다. ○2025년 7월 수출입실적(통관기준 잠정치) (단위: 백만달러, %) 구분 2024년 2025년 7월 1~7월 6월 7월p 1~7월p 수 출 57,459 392,274 59,801 60,822 395,542 (13.9) (9.7) (4.3) (5.9) (0.8) 수 입 53,839 365,692 50,719 54,211 361,152 (10.
마약·유해물품 은닉 의심에도 개방 불응시 신체검색 지재권 침해 의심시 상표권자·수출입신고인에 통보 수출기업에 관세환급 관련서류 자율발급 허용 마약류와 유해물품 등을 은닉한 것으로 의심되는 여행자를 대상으로 세관공무원의 신체검색 근거가 관세법에 명확히 규정된다. 종전에는 명령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물품 등을 검사·봉쇄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마약류·무기류·유해물품의 신체 은닉이 의심되는 경우 보여줄 것을 요구하고 불응시 신체 검색이 가능해진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서는 세관공무원의 신체 검색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불법·유해 물품 관련 정보수집 범위 확대를 위해 관계기관이 수출입 허가 등의 신청을 반려한 경우 물품·관련자 정보 등을 관세청장이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특송화물을 통해 불법·위해물품의 반입을 저지하기 위해 특송화물 실제 배송자 제출자를 확대하는 등 탁송품 운송업자와 실제 배송한 자가 다른 경우 실제 배송한 자에게 배송지 제출의무를 부과한다. 납세 편의 제고 차원에서 보세공장 생산 제품의 혼용비율·원료 과세신청 기한을 합리화 한다. 이에따라 보세공장 혼
자동차·부품 품목관세 15%로 인하 반도체·의약품 등 부과 가능성 있는 품목관세 '최혜국 대우' 약속 LNG 등 미국 에너지 구매, 4년간 1천억불 확대 한·미 조선협력 패키지 '마스가 프로젝트', 합의에 가장 큰 기여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30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D.C.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열린 한·미 통상협의 결과 브리핑에서 “당초 8월1일부터 모든 대미 수출 제품에 적용될 예정이었던 상호관세는 25%에서 15%로 인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및 관련 부품에 적용되는 품목관세는 현재의 25%에서 일본과 동일한 15%로 인하됐으며, 반도체, 의약품 등 앞으로 부과될 가능성이 있는 품목관세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에 비해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는 ‘최혜국 대우’를 약속받았다는 설명이다. 구 부총리는 “오늘 합의에 있어 가장 주목할 부분은 1천500억불 규모의 한·미 조선협력 패키지, 소위 ‘마스가(MASGA) 프로젝트’”라며 “오늘 합의에 이르도록 가장 큰 기여를 한 부분이 마스가(MASGA) 프로젝트”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프로젝트는 미국 내 신규 조선소 건립, 조선인력 양성, 조선 관련 공급망 재구축, 그리고 MRO(유지보
관세청, 작년 무역기업 27만3천여개…신규 진입 7만2천여개 '생존율 1년' 수출기업 49.2%·수입기업 49.4% 등 상승세 수출공헌 1등 지역 '경기도'…전기제품·선도기업 등이 수출 주도 지난해 무역 활동을 영위하는 기업이 2017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관세청이 31일 발표한 2024년 기업무역활동 통계에 따르면, 작년에 무역 활동기업은 전년대비 9천831개(3.7%) 증가한 27만3천252개사로 나타났으며, 무역액은 1억2천812억달라로 전년대비 464억달러(3.8%) 증가했다. 수출 활동기업은 1천344개(1.4%) 증가한 9만9천503개사 수출액은 513억달러(8.1%) 늘어난 6천821억달러, 수입 활동기업은 9천300개(4.2%)가 늘어난 22만8천871개사 수입액은 49억달러(0.8%) 감소한 5천993억달러로 각각 집계됐다. 무역시장에 새롭게 진입한 기업수는 7만2천735개사로 전년대비 2천630개(3.8%) 증가했으며, 퇴출(중단) 기업수는 6만2천904개사로 4천974개(8.6%) 증가해, 신규 진보다 퇴출 기업이 많았다. 분야별로는 수출 진입기업이 122개사(0.5%) 수입 진입기업은 2천694개사(4.3%)가 각각
관세청, 소상공인·혁신중소기업까지 세정지원 대상 확대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엔 관세조사 유예 혜택도 부여 올 상반기에만 1천300여개 기업에 8천300억원 세정지원 앞으로는 최근 1년간 수입실적이 있는 소상공인도 관세청 세정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중소기업 범위 안에 소상공인이 포함됨에 따라 수입실적이 2년 이상이어야 세정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세정지원 대상도 추가돼 원산지 인증수출자, 수출개척 및 혁신 중소기업도 세정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특히 저출생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관세조사 유예 혜택이 부여된다. 관세청은 31일 미국 관세정책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수출입기업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고 가족친화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8월1일부터 세정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관세청이 시행중인 세정지원 프로그램은 △납부기한 연장·분할납부 허용 △체납자 회생지원 △수출환급 △수입부가가치세 납부유예 △관세조사 유예 등이 있다. ○관세청 세정지원 프로그램 분 야 원 칙 세 정 지 원 ①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허용 ▪
이명구 관세청장, 대미 화장품 수출업체 찾아 "전폭 지원" 약속 이명구 관세청장이 최근 미국의 관세정책으로 수출 전선에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화장품 업계를 찾아 실질적인 지원방안 모색에 나섰다. 수출 효자품목으로 등극한 K-화장품은 품목과 원재료가 다양해 미국의 상호관세로 인한 품목분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표적인 산업이다. 이 관세청장은 30일 인천 남동구에 소재한 ㈜서울화장품을 방문해 생산현장을 살펴본 데 이어, 화장품 업계의 대미 수출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한정수 ㈜서울화장품 대표는 오는 8.1일 상호관세율 확정 이후 수출기업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지원책 마련이 필요함을 언급하며, “화장품은 품목과 원재료가 다양해 품목분류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관세청의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 관세청장은 “우리 기업이 수출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강조하며, K-뷰티 수출지원을 위해 화장품 및 원료물질에 대한 품목분류 가이드북 제작을 추진하는 등 기업이 수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지속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년 APEC 제2차 통관절차소위원회서 AI 미래관세행정 제시 28일부터 내달 1일까지 의장국으로서 개최…무역 촉진 기반 다져 전자상거래 가이드라인 채택·통관절차소위원회 운영규정 등 개정 관세청이 아시아·태평양 21개 관세당국 대표와 세계관세기구(WCO)국제기구를 대상으로 AI와 관세행정의 접목을 통한 미래 관세행정 비전 제시에 나섰다. 관세청은 28일부터 내달 1일까지 5일간 인천 송도에서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제2차 통관절차소위원회(SCCP)’를 개최 중이다. 통관절차소위원회는 아·태지역 역내 무역원활화, 지속 가능한 성장 등 아·태지역 관세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회의체로, 지난 2월 경주에서 개최된 제1차 통관절차소위원회와 마찬가지로 관세청이 의장국으로서 이번 회의를 주관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AI와 관세행정 혁신’을 주요 주제로 설정해, AI 등 디지털 신기술을 공급망 관리에 활용한 경험을 공유하고 AI를 통한 미래 관세행정 혁신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국제 통상환경이 다극화되고 불확실성이 구조화되는 상황에서, 인공지능의 도입은 관세행정 체계 개편을 이끄는 전략적 분기점이 될 것”
한국철강협회, 덤핑방지관세 회피 시도에 보완 요청 손성수 관세청 심사국장 "현장 체감하는 제도개선 방안 마련" 불법 무역거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철강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민·관 정보공유와 합동 단속이 전개된다. 우리나라 철강산업은 최근 미국의 고관세 부과에 따라 제3국 물품이 국내로 반입돼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유통되는 한편, 덤핑방지관세 회피를 위해 비부과 품명으로 위장 수입됨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손성수 관세청 심사국장은 29일 포스코 서울 사무소를 방문해 철강업계로부터 현장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했으며, 불법적인 철강 무역거래에 공동 대처하기 위한 합동 단속 방안을 논의했다. 포스코는 현재 한국철강협회 회장을 맡고 있으며, 관세청과는 지난 4일 불공정무역행위 차단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기도 했다. 포스코 홍준영 무역통상실장은 손 국장의 방문을 맞아 국내 철강 산업 보호를 위한 노력에 감사를 전한 데 이어, “덤핑방지관세 부과 대상물품인 원재료가 보세구역에서 가공 등을 거치면 비부과 품명으로 국내로 반입되면서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완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손성수 국장은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체감할
관세청, 마약밀수 617건·2천680kg 적발…전년대비 70%·800%↑ 미국·캐나다 국경강화 풍선효과로 중남미·북미·유럽발 밀수 늘어 이명구 관세청장 "사회 전반 침투한 마약류, 원천 차단하겠다" 올해 상반기에만 무려 8천939만명이 동시에 투약 가능한 마약류가 국경 단계에서 적발됐다. 관세청은 2025년 상반기에 총 617건, 2천680kg의 마약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작년 상반기와 비교하면 적발 건수는 70% 중량은 800% 증가했으며, 중량 기준으로는 놓고 보면 역대 최대 적발량이다. 특히, 지난 4월 강릉 옥계항에서 적발된 1천690kg 코카인 밀수입과 5월 부산신항에서 적발된 600kg 등 특이 검거 사항을 제외하더라도, 올해 상반기 적발 중량은 390kg으로 작년 상반기에 비해 31%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관세청 마약 적발률이 비약적으로 늘어난 데는 X-ray 동시구현시스템 등 검사인프라 확충과 더불어 AI·빅데이터를 활용한 선별검사, 주요 마약 출발국과의 국제합동단속 등 국내외 공조 강화로 적발 실적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마약밀수 주요 특징으로는 중남미 지역에서 출발한 선박에서 대규모 마약이 연이어 적발됐으며,
관세청, 매장면적 50㎡ 이내 확대시 세관장 직권 승인 판매 다각화 위해 '선판매 후제작', 입국장면세점 이동판매 허용 소규모 면세점이 매장 면적을 50㎡ 이내로 확대할 경우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의결 없이도 세관장 직권으로 승인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면세점 판매 다각화를 지원하기 위해 ‘선판매 후제작’ 서비스가 허용되며, 출국장면세점에 대해서만 허용되는 이동판매가 입국장면세점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의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 입안계획서를 공고한데 이어, 내달 14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심의 후 시행에 나설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은 적극행정위원회가 의결한 소규모 보세판매장의 면적 확대 절차 의견을 반영했으며, 보세판매장 행정 절차 개선을 통해 면세점의 업무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이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소규모 면세점이 50㎡ 이내로 매장 확대 시 관할세관장이 직권으로 승인할 수 있도록 해 면세점업계의 행정부담을 완화한다. 또한 면세점 판매 다각화를 지원하기 위해 ‘선판매 후제작’ 서비스, 입국장면세점에서의 이동판매가 허용된다. 이외에 인도장에서 물품 인수시 여권 외에 모바일 신원확인 방법 등
김포공항세관, 중국인 1명 마약밀수 혐의로 구속 기탁 수하물에서 케타민 24.26kg 적발 김포공항세관은 지난 5월 중국 국적의 A씨가 여행가방에 케타민 약 24kg을 숨겨 밀수입 시도해했다가 적발됐다고 28일 밝혔다. A씨가 반입하려 한 케타민 총량은 8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김포공항 개항 이후 적발된 마약류 중 역대 최대 규모다. 김포공항세관은 케타민 약 24kg을 여행 가방 속에 숨겨 밀수입 시도한 중국 국적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해 지난 5월 구속 기소했다. 일명 '클럽 마약'으로 불리는 케타민은 마취제의 한 종류로 마약으로 악용 시 환각, 환란, 기억손상 등의 증세를 유발할 수 있다. 김포공항세관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출발해 프랑스, 일본을 경유해 국내로 입국하는 A씨의 복잡한 환승경로에 주목해 기탁 수하물에 대한 정밀검사에 착수했다. X-레이 영상판독 결과 A씨의 여행 가방에서 이상 음영이 발견됐으며, 세관은 해당 가방에 전자표지를 부착해 동태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A씨는 입국 직후 전자표지가 부착된 가방을 멀리서 확인하고, 공항 내 화장실에서 다른 옷으로 갈아입는
관세청, 물놀이용품 등 여름철 인기품목 한달간 집중검사 안전인증 없거나 인증받은 모델과 다른 제품 국내 반입 시도 여름철 인기 품목에 대한 안전성 집중검사 결과, 인증 받은 모델과 다른 제품을 수입하거나 인증조차 받지 않은 제품을 국내 들여오다 적발된 물품만 12만여 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제품을 사용할 경우 안전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높은 만큼, 소비자들은 제품 구매 시 KC 인증마크 부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관세청은 지난 6월 한 달 동안 여름철 수요가 급증하는 물품 등을 대상으로 안전성 집중검사에 나선 결과,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불법·불량제품 12만여 점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집중검사는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구매가 증가하는 물놀이 용품과 선풍기 등 27개 품목을 대상으로, 국가기술표준원과 국립전파연구원과의 협업을 통해 ‘전기생활용품안전법’ 및 ‘전파법’ 등 세부적인 안전기준 등을 통관단계에서 집중 검사했다. 검사 결과 휴대용 선풍기 약 4만2천점, 수영복 1만8천점 등이 대거 적발됐으며,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어린이용 물놀이용품, 인증 당시와 내부설계가 달라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제습기 등도
대한항공 화물터미널·인천공항세관 특송물류센터 현장 점검 이명구 관세청장이 수출기업의 대외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신속 통관을 통한 물류 운송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 관세청장은 25일 대한항공 화물터미널과 인천공항세관 특송물류센터를 찾아, 항공 및 특송화물 통관 현장을 점검했다. 인천공항세관은 지난해 전체 항공 물동량의 99.3%, 전체 특송물품 통관 건수의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공화물 신속 통관과 마약류 등 위해물품 국내 반입 차단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 관세청장은 이번 현장 점검에서 항공물류 프로세스, 특송물품 X-ray 판독 현황 등 두 시설의 통관 과정을 직접 살펴보고, 현장 관계자가 겪는 애로사항도 함께 청취했다. 그는 “미국 관세정책 변화와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 등으로 우리 수출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신속한 통관을 통해 물류 운송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총기류·마약류 등 위해물품으로부터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특송화물에 대한 철저한 검사에 총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25일부터 전국 34개 공항만 세관서 특별단속 특송화물·소형 국제우편물 전량 X-레이 검사 등 주요 반입 경로별 감시 인력·장비 총동원 사제총기 사건으로 국민 불안이 확산되는 가운데, 해외에서 밀반입되는 총기류 등 사회안전 위해물품을 차단하기 위해 25일부터 전국 공항만 34개 세관에서 특별 집중단속이 전개된다. 이번 집중단속은 여행자 휴대품, 수입화물, 특송화물·우편물, 항만 출입자 및 선원 등 4개 주요 밀반입 경로를 대상으로 세관 인력과 첨단 감시장비가 총 투입된다. 관세청이 밝힌 특별 집중단속 방안에 따르면, 여행자 휴대품의 경우 밀리미터파 검색기와 문형금속탐지기를 활용해 신체에 은닉한 총기·도검류의 반입을 차단하고, 위탁수하물 전량에 대해서는 X-레이 검사를 실시하는 등 위험물품이 수하물에 은닉돼 반입되는 것을 사전 차단할 예정이다. 특히, 테러 우범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을 대상으로 기내 좌석 아래·선반·화장실 등 은닉 우려가 높은 공간에 대한 수색을 정례화하고, 입국장 내 우범여행자에 대해서도 동태감시가 강화된다. 수입화물의 경우 총기류 등의 대량 반입 가능성이 높은 컨테이너 화물에 대해서는 컨테이너 검색기, 차량형 이동 X-레이 검색기(ZBV)를
대문관세법인, 기업실무자 대상 온라인 설명회 개최 8월2일 2차 설명회 열고 사전 점검 중요성 강조 대문관세법인(대표·신민호)이 23일 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개최한 과세자료 일괄제출제도 설명회가 성료됐다. 앞서 관세청은 성실신고확인제 입법 무산 이후 과세자료 관리 강화를 위해 과세자료 일괄제출제도를 도입했으며, 대문관세법인은 관세행정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약 80여명의 기업 실무담당자와 임원진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명회를 열었다. 신민호 대문관세법인 대표는 이날 설명회에서 과세자료 일괄제출제도의 신설 배경을 상세히 설명한데 이어, 관세청이 정기 외국환검사를 통해 외국환신고의무 관리도 함께 강화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강사로 나선 이민범 관세사는 과세자료 일괄제출제도 개정 내용과 적용 대상을 중심으로 설명을 이어갔다. 이 관세사는 “AEO 수입공인이나 ACVA 승인 받지 않은 업체로서 직전년도 납세실적이 5억원 이상인 업체는 2025년 9월 1일부터 본 제도에 따라 수입신고 시 과세자료를 첨부해야 한다”며, 미제출 시의 법적 제재사항을 구체적으로 안내했다. 또 다른 발표자인 이한진 관세사는 실제 제출 대상이 되는 자료 유형(로열티,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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