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지침 1일부터 본격 시행 관세포탈 등 미발급 기준 해당시 추가 부가세 납부해도 매입세액공제 불가 명확한 미발급 기준으로 법적 안정성 높이고 납세자 예측 가능성 제고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 기준을 세분화하고 더욱 구체화한 발급 지침이 올해 1월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그동안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용건에 대한 세관과 납세자 간의 해석 차이로 인해 불필요한 행정소보와 납세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해 왔으며, 이번 지침은 미발급 대상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립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법적 안정성 또한 확보될 전망이다. 이와관련, 수입세금계산서는 수입 시 수입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추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기 위해 사용되며, 수입신고 후 과세표준이나 세액이 변경돼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변경되면 세관에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관세포탈 행위 등 부가가치세법상 정하고 있는 미발급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미발급되어 추가로 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 기준(부가가치세법) 관세청은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 기준
김수미 사무관, 비특혜 원산지 대응 체크포인트 등 공로 인정받아 핵심가치 대상, 무역안보 단속체계 확립팀(안준석 사무관, 서경호·김동현 주무관) 미국 관세정책 변화에 대응해 중소 수출기업을 위한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한 김수미 사무관이 올해의 관세인에 선정됐다. 또한 무역안보 침해범죄 단속 실적을 3배로 확대해 한국의 대외신뢰도를 높인 무역안보 단속체계 확립팀(안준석 사무관, 서경호·김동현 주무관) 올해 핵심가치 대상을 수상했다. 관세청은 지난달 30일 2025년 ‘올해의 관세인’과 ‘핵심가치 대상(大賞)’ 수상자를 선정·시상했다고 2일 밝혔다. 올해의 관세인과 핵심가치 대상은 한 해 동안 관세행정에 가장 큰 성과를 창출한 직원과 업무수행팀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특별히 올해는 국정과제 추진을 성공적으로 뒷받침하고, 급변하는 통상환경변화에 탁월한 대응 능력을 보여준 직원과 팀을 선정했다. 올해의 관세인에 선정된 김수미 사무관은 미국 정부의 관세정책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해 정보부족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비특혜원산지 대응 체크포인트,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를 작성·공개하는 등 중소 수출기업을 위한 맞춤형 관세행정 지원책을 추진한 공로를
지난해 6월 퇴직한 관세청 고위공무원이 산업공구전문기업인 크레텍책임(주) 고문으로 취업하는 데 대해 승인 결정이 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31일 2025년 12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공개했다. 취업심사 결과, 국세청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조사관·사무관·서기관들은 모두 ‘취업가능’ 판정을 받았다. 지난 2023년 12월 국세청에서 퇴직한 전직 서기관은 강관 제조기업 웰텍(주) 사외이사로 취업하는 데 대해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같은해 5월 퇴직한 사무관은 법무법인 태평양(외국변호사)으로 취업할 수 있게 됐다(취업가능). 올해 10월과 11월 국세청에서 퇴직한 6급·7급 조사관도 심사 결과 각각 세무법인 송우, 삼도회계법인으로 취업가능하다는 결과지를 받았다. 한편, 윤리위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업무와 취업예정기관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7건은 ‘취업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1건은 ‘취업 불승인’ 결정했다.
새해 인천국제공항 대한항공화물터미널 찾아 첫 현장일정 "올해도 수출 현장 전반 뒷받침하는 지원책 차질없이 추진" 이명구 관세청장이 1일, 인천국제공항 대한항공화물터미널을 찾아 반도체 수출화물 통관 현장을 점검했다. 이 관세청장의 이번 방문은 새해 첫 수출 현장 방문으로, 2026년 관세행정의 수출 지원 방향을 현장에서 직접 점검하고, 수출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관세청장은 현장 관계자들과 새해 인사를 나누고, 수출 현장에서 묵묵히 역할을 수행 중인 관계자들의 헌신에 감사를 전했다. 이 관세청장은 “각국에서 자국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됨에도 불구하고 작년 한 해 수출 7천억 달러를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수출 물류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힘써온 현장 관계자들의 헌신과 노고 덕분”이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올해에도 수출이 우리 경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수출 현장 전반을 뒷받침하는 관세행정 지원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관세청은 인천공항 첨단복합항공단지 내 항공기 MRO 시설에서 개조·정비·수리 작업을 보세가공 절차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하는 등 신성장 산업의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
우리나라 연간 수출액이 사상 최초로 7천억달러를 돌파하는 등 7천97억달러를 기록했다. 관세청은 1일 발표한 2025년 연간 수출입 현황(잠정치)에 따르면, 수출은 전년대비 3.8% 증가한 7천97억달러, 수입은 0.02% 감소한 6천317억달러를 각각 기록했다. 무역수지는 780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최근 7년 수출입 현황(단위: 억달러, %)<자료-관세청>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수 출 금액 5,422.3 5,125.0 6,444.0 6,835.8 6,322.3 6,836.1 7,096.9 증감률 △10.4 △5.5 25.7 6.1 △7.5 8.1 3.8 수 입
경주APEC 정상회의·미 상호관세·마약청정국 빨간불 등 대외환경 변화 무쌍 이명구 관세청장 "2025년은 수출산업 지원·사회안전 수호 역할 강화한 해" 다사다난했던 2025년 한 해도 하루를 채 남기지 않고 있다.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조치에 따른 대외 수출 환경 변화와 마약청정국에서 마약 적색국으로 하향된 데 따른 위기감, AI가 가져온 행정 대변혁 등 관세청의 대내외 환경 또한 변화무쌍했다. 관세청은 31일, 2025년 한 해 동안 추진한 주요 정책과 성과를 돌아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중심으로 ‘2025년 관세청 10대 뉴스’를 선정해 발표했다. 한편, 이명구 관세청장은 “2025년은 수출 산업 지원과 사회 안전 수호라는 관세청의 역할을 더욱 강화한 한 해였다”며, “이를 바탕으로 내년에도 국민께 더욱 신뢰받을 수 있는 관세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① 경주 APEC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 지원 관세청은 올해 10월~11월 우리나라에서 20년 만에 열린 APEC 정상회의가 안전하게 성료될 수 있도록 공항만 최일선에서 지원했다. 대구, 포항, 부산, 인천 등 전국 공항만 세관 직원들로 구성된 ‘관세청 APEC TF’는 APEC 전용검사대
관세청, 'K-뷰티 화장품 HS 가이드북' 제작·배포 현지세관의 관세추징 예방 위해선 정확한 품목분류 기재 유아용 피부세면제(HS 3401호)와 모발 세척용 샴푸제(HS 3305호)가 한 병에 담긴 올인원 제품의 경우 품목분류는 어떻게 될까? 피부세척용인 제34호로 분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관세율표 제34류 주 제1호 다목에선 ‘비누나 그 밖의 유기계면활성제를 함유하는 것으로서 샴푸·치약·면도용 크림과 폼·목욕용 조제품’은 제외하라고 규정하고 있기에 해당 제품은 모발세척용 샴푸인 제 3305호로 분류된다. K-화장품의 인기에 힘입어 마스크팩 또한 전 세계인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는 가운데, 해당 제품의 품목분류는 기초화장품(3304호)이 아닌 기타화장품(3307호)로 분류되고 있다. 이들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은 정확한 품목분류로 현지 세관에서의 통관 과정에서 관세위험을 낮출 필요가 있다. 관세청은 주요 수출 산업인 화장품의 품목분류(HS) 해석을 체계화하고, 수출입 과정에서의 관세 위험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 ‘K-뷰티 화장품 HS 가이드북’을 31일 발간·배포한다고 밝혔다. 화장품은 성분과 용도에 따라 국가별 관세율과 수입 요건이 달라, 정확한 품목분
관세청, AI·빅데이터 어워드 개최…박솜이 주무관, 최우수상 수상 빅데이터를 활용해 우범자의 숨은 동행자를 찾아내는 등 효율적인 감시단속 체계로 불법·위해물품 적발률을 높인 인천공항세관 백솜이 주무관이 올해 AI·빅데이터 어워드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백 주무관은 우범자의 숨은 동행자를 자동으로 분서·추출하는 파이썬 모델을 자체 개발하고 업무 자동화(RPA)를 활용해 시스템 등록을 자동화했다. 이를 통해 전년대비 분석 시간은 98% 단축되고 분석 건수는 50% 증가했으며, 메스암페티민 13.25kg과 케타민 2.06kg, 대마초 1.3kg를 적발하는 성과를 거뒀다. 관세청은 30일 정부대전청사에서 ‘2025년 AI·빅데이터 어워드’를 열어, 신기술과 빅데이터 분석을 실제 업무에 활용한 우수사례 6편을 발굴·공유했다. 이번 어워드는 총 65편의 출품작을 대상으로 사전 평가를 거쳐 6편의 본선 진출작을 선정했으며, 내·외부 평가위원이 참여한 현장 심사를 통해 최우수상 1편, 우수상 2편, 장려상 3편 등이 최종 선정했다. 최우수상은 우범자의 숨은 동행자 분석 프로그램을 개발한 백솜이 주무관에게 돌아갔으며, 우수상은 △생성형 AI를 활용한 원산지 정보분석 업무
박진영 대구세관 주무관, 12월의 관세인 선정 가상자산을 악용해 한·베트남 간 불법자금 송금·영수를 대행한 환치기 조직을 적발한 대구세관 박진영 주무관이 12월의 관세인에 선정됐다. 박 주무관은 가상자산을 이용해 약 7만 8천회에 걸쳐 한·베트남 간 9천200억원 상당을 불법 송금·영수 대행한 베트남 2명과 귀화베트남 3명 등 환치기 국제조직을 적발했다. 관세청은 12월의 관세인과 업무 분야별 유공자 및 2025년 4분기 핵심가치상 수상자를 선정해 30일 시상했다. AI를 활용해 관세청 최초의 마약 검사 지침서 ‘마약 검사 백문백답’을 제작한 부산세관 이아름 주무관 ‘통관 검사 분야’ 유공자로, 급유선 도면 분석과 면밀한 현장 점검을 통해 급유선내에 은닉한 선박용 경우 18㎘(3천만원 상당)를 적발한 경남남부세관 심창훈 주무관이 ‘물류감시 분야’ 유공자로 각각 선정됐다. 또한, 관세청 최초로 명의대여 행위죄 수사를 통해 개인 정보를 도용해 불법 통관을 공모한 관세행정 주변 종사자들을 적발한 평택세관 김동구 주무관을 ‘조사 분야’ 유공자로, 국내에 보고된 적 없는 신종 마약류(4-Pro-DMT) 성분을 확인한 후 식약처에 임시 마약류로 신규 지정 요청해 국내
관세청, 과세자료 점검시 가이드라인 반영 여부로 성실도 판단 세액 위험 낮으면 관세조사 대상 후순위 배치 등 인센티브 전년도 납부세액 5억원 이상인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과세가격 신고자료(이하 과세자료) 일괄제출 제도'가 올해 9월부터 본격 시행 중인 가운데, 내년 수입물품 과세자료 제출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배포된다. 해당 가이드라인에 따라 과세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한 업체는 관세조사 대상에서 후순위로 배치되는 등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관세청은 과세자료 일괄제출 제도에 따라 수입물품 가격신고 및 과세자료 제출시 검토가 필요한 유의사항을 총정리한 실무 가이드라인을 배포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과세자료 제출 대상업체 및 신고대리인이 자료 준비 과정에서 겪어온 실무적인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제출되는 과세자료의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이드라인에선 가격신고서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주요 오류와 우수 과세자료 제출 사례를 이해하기 쉽게 편집해 수록했다. 주요 사례들은 제도 시행 이후 4개월간 제출된 약 70만건의 신고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선별됐다. 또한 제출되는 과세자료에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 정보를 명시해, 다양한 형태의 과세자료를 인정하는
"국내 면세산업 실질적 해결책 제시하는 선봉장 역할 하겠다" 면세산업 경쟁력 회복 제도개선·회원사간 상생기틀 마련 한국면세점협회는 29일 임시총회를 열고, 제11대 신임 협회장에 ㈜호텔신라 조병준 부사장을 만장일치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신임 조병준 한국면세점협회장의 임기는 2026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이다. 한국면세점협회의 이번 인선은 업황 부진 심화라는 난제에 처한 면세업계가 위기를 돌파하고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조병준 신임 협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국내 면세산업은 고환율․고물가 지속, 소비 패턴 변화, 유통채널 간 경쟁 심화 등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환기한 뒤, “협회와 업계가 하나 되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새로운 도약의 기틀을 다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조 협회장은 특히, 협회의 역할론을 강조하며 “협회가 현장의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경청하고, 문제 해결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뒤, “위기 속에서도 국내 면세산업이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력을 유지·확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선봉장’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조직으
이명구 관세청장, 마약류검사 시범사업 동서울우편집중국 현장 점검 이명구 관세청장이 29일 오후 국제우편물 마약류 2차 검사 시범사업이 실시되는 서울 광진구 우정사업본부 동서울우편집중국을 찾아 현장 점검에 나섰다. 앞서 정부는 29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열고, 범부처적 마약류 정책에 대한 주요 사항들과 부처 간 협업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통관·유통 단계에서 마약 등 우범 우편물 적발 및 수사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관세청과 우정사업본부 간의 협력체계를 고도화하기로 했다. 양 기관 간의 고도화된 협력체계를 토대로 29일부터 서울 대부분 및 경기도 일부 우편물을 대상으로 마약류 검사 시범사업이 실시되며, 내년 상반기에는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갖춰 국내 전국 주요 도시에 유통되는 우편물로 검사가 확대된다. 이 관세청장은 관세청과 우정사업본부 간의 협업 강화를 토대로 29일부터 수도권에서 마약류 검사 시범사업이 착수되는 동서울우편집중국을 찾아 현장을 점검했으며, “관세청이 보유한 우수한 검색·검사 역량을 활용해 마약류의 국내 반입을 철저히 차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 관세청·우정사업본부 협력체계 고도화하기로 내년 상반기부터 주요 도시 유통 우편물 마약 검사 확대 통관·유통 단계에서 마약 등 우범 우편물 적발 및 수사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관세청과 우정사업본부 간의 협력체계가 고도화된다. 양 기관 간의 고도화된 협력체계를 토대로 29일부터 서울 대부분 및 경기도 일부 우편물을 대상으로 마약류 검사 시범사업이 실시되며, 내년 상반기에는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갖춰 국내 전국 주요 도시에 유통되는 우편물로 검사가 확대된다. 정부는 29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열고, 범부처적 마약류 정책에 대한 주요 사항들과 부처 간 협업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관세청과 우정사업본부 간의 협업 강화를 토대로 당장 오늘부터 수도권에서 마약류 검사 시범사업 착수에 이어 내년 상반기에는 전국 주요 도시에서의 우편물을 대상으로 검사 확대에 나서게 된다. 공항·항만 등 마약이 해외에서 반입되는 첫 통관단계부터 철저하게 막기 위해 관련 기술을 적극적으로 개발·활용하기 위한 논의도 진행된다. 구체적으로 경찰처 및 관세청에서 진행하는 전자코(후각 정보 측정기) 연구개발에 대해 신속한 개발 및 적극적인 활용 검토를
관세청, 'AI 기반 통관 영상관리솔루션(X-Sync) 사업' 완료보고회 화물 판독과정서 사전 학습된 위법·위해물품 가능성 높으면 즉시 알림 앞으로는 수출입 통관 과정에서 판독 중인 화물의 X-Ray 영상에 신고 정보와 측정되는 영상-품명 간 유사도가 한 화면에 동시에 표출돼 판독자의 신고 정확성 판단을 지원하게 된다. 특히, 판독 중인 화물이 사전 학습된 불법·위해물품일 가능성이 있는 경우 즉시 알림을 제공해 우범화물 식별·판단을 지원하게 된다. 관세청은 29일 정부대전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인공지능(AI) 기반 통관 영상관리 솔루션(X-Sync) 사업’ 완료보고회를 개최했다. X-Sync(X-ray Synchronization) 사업은 영상관리 기반의 관세청 최초 AI 통관 혁신 사업으로, X-ray 영상과 화물신고 정보를 AI를 활용해 연계·통합하고, 판독 직원이 이를 검토·판단하는 체계를 고도화함으로써 통관 현장의 판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년 6개월의 사업기간 동안 총 30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사업기간 동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사업을 지원하고, ㈜딥노이드와 ㈜케이씨넷 등 민간기업이 개발을 맡아 인천공항세관 특송통
관세청, 29일 잠정 집계 결과 수출 7천억달러 달성 전세계 6번째 7천억달러 수출대국…새정부 출범 후 매월 최대 실적 경신 K-한류 기반 위에 품목·수출시장 다변화 성공…수출 중소기업 역대 기록 올해 우리나라 수출액이 사상 최초로 7천억불을 달성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지난 2018년 수출 6천억달러 기록 이후 7년만에 이뤄낸 쾌거이자, 세계적으로 7천억불 달성 국가로는 미국·독일·중국·일본·네덜란드에 이어 6번째다. 관세청·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12월29일 오후 1시3분 기준으로 잠정 집계한 결과, 연간 누계 수출액이 7천억달러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금액별 수출 최초 달성 기록 이번 기록은 지난 1948년 1천900만불 첫 수출 이후 77년만에 달성한 역사적 성과로, 올해 초 만해도 상반기 수출이 감소했으나 새정부 출범 이후 대외 신뢰 회복과 불확실성 해소 등에 힘입어 6월부터 6개월 연속 월 실적 최대치 경신 기록을 이어갔다. ○2025년 월별 수출액 및 월별 순위 관세청 관계자는 “우리 수출이 미국 관세·보호무역 확산 등 어려운 통상환경 속에서도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면서 국민과 기업의 저력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더욱 값진 성과”라고 평가했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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