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수출입 공급망 애로 핫라인' 구축 관세청 SNS·홈페이지에 창구 마련…실시간 소통 강화 관세청이 중동 상황에서 비롯된 수출입통관 공급망 병목현상 해결을 위해 8일부터 ‘수출입 공급망 애로 핫라인’을 구축해 수출입기업 현장의 애로사항 및 정책 건의를 접수 중이다. 관세청 수출입 공급망 애로 핫라인은 관세청 공식 SNS(페이스북, X(구 트위터), 네이버블로그) 또는 홈페이지(customs.go.kr) 배너를 통해 접속할 수 있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 3일, 공급망 병목해소를 위해 △수입 에너지·원료의 입항·하역 전 신속 통관조치 △중동 수입물품 급등 운임의 특례 적용 △중동 관련 유턴화물 통관 특례 적용 등 수입·물류 관련 한시적 규제 개선방안을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부총리 주재)에서 발표하고 추진 중이다. 이번에 구축된 수출입 공급망 애로 핫라인은 후속조치 일환으로 국민과 기업 현장의 목소리와 건의사항을 관세행정에 신속히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수출입공급망 병목 해소를 위한 현장 중심의 아이디어 발굴과 실시간 소통을 강화하겠다”며, “수출입 물류 통관·관세환급·세정지원 등 관세행정 모든 분야에 걸쳐 규제 완화 등
관세청, 올해 1분기에만 45억 상당 은 밀수 적발 은(銀) 국제 시세가 급등함에 따라 밀수 행위 또한 크게 늘어나, 올해 1분기 동안 관세청에 적발된 은 밀수 행위는 14건·45억6천만원에 달한다. 이는 작년 한해 동안 적발된 은 밀수 10건·16억9천만원에 비해 2.7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작년 초 트로이온스 당 30달러 수준이던 은 시세가 올해 초 114달러까지 치솟은 것과 무관치 않다. 관세청에 따르면, 밀수된 은의 경우 무자료 거래를 통해 탈세에 이용되거나, 불법자금을 세탁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은 밀수는 크게 2가지 유형으로 구분돼, 여행자가 해외에서 구입한 은을 인천공항 등을 통해 입국하면서 휴대 밀반입하거나, 은 제품을 특송화물을 이용해 목걸이, 반지 등 개인용품으로 위장해 밀수하는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다음은 관세청이 예시한 은 밀수 수법 및 적발 사례. ◆중·노년층 은 밀수 운반책으로 악용 인천공항세관은 올해 3월 그래뉼을 5kg 단위로 소포장해 여행용 가방 등에 은닉한 후 인천공항에 1회 입국시 20kg씩 밀수하는 수법으로 30회에 걸쳐 총 567kg(시가 34억 원)을 국내로 밀수한 일당 9명을 검거했다. 인천공
기관간 협업과 끈질긴 체납 관리로 성과 서울세관은 장기·악성 체납자에 대한 맞춤형 체납 관리에 나서 15년 이상 해결하지 못했던 관세 체납 중 약 4천600만원을 징수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세관이 공개한 사례에 따르면, 기관간 협업을 통해 2011년부터 관세 등을 체납한 채 문을 닫은 업체의 미납세금을 전액 징수했다. 서울세관은 A업체가 다른 업체로부터 받을 채권이 법원에 공탁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2013년 이를 압류했다. 그러나 A업체의 폐업으로 징수까지의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A업체는 폐업 전 B업체에 대여한 자금을 회수할 목적으로 B업체가 보유한 부동산에 가압류를 해놓았다. 그러나 폐업으로 부동산 경매 매각에 따른 배당금을 받지 못하고 법원에 공탁된 상황이었다. 서울세관은 A업체의 배당금을 수령해 체납세액으로 충당하려 했으나, 법원은 A업체의 채권이 적법한 효력이 있다는 확정 판결문을 요청해 어려움을 겪었다. 서울세관은 포기하지 않고 경매 배당시 A업체와 같은 순위(4순위)에 있던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채권액 중 일부만 배당금으로 받은 사실을 주목했다. 서울세관은 재단과 정보를 공유하며 조세채권을 추가로 확보할 방법을 모색했다. 서울세관은 A업체가
올해 1분기 은 밀수 적발액 45억…전년비 2.7배 넘어 여행자 물품 개장검사 강화…엑스선 정밀검색 확대 관세청이 최근 은(銀) 국제 시세 상승에 편승해 탈세와 자금세탁 수단으로 악용되는 은 밀수를 차단하기 위해 집중단속에 나선다. 은 시세는 지난 2025년 초 트로이온스(31.1g/1Toz)당 30달러 수준에 그쳤으나, 올해 들어 114.88달러까지 치솟으며 전년 대비 232%라는 기록적인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은 국제 시세가 급등한 배경으로는 세계적인 경기 불확실성에 기인해, 금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은에 투자 수요가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문제는 은 밀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범죄수익(관세 3%, 부가가치세 10%)도 함께 커지면서 범죄 유인이 증가해, 관세청이 발표한 은 밀수 적발 통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은 밀수 적발 실적은 이미 전년도(2025년) 전체 실적을 훨씬 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관세청에 적발된 은 밀수는 10건·16억9천300만원에 그쳤으나, 올해 1분기에만 14건·45억6천100만원에 달하는 등 작년 적발액의 2.7배를 넘어섰다. ○은 밀수 적발 통계(단위: 건, 백만원) 2023년 2024
관세청, 올해 1분기 302건·180kg 적발 1kg 이상 대형 필로폰 밀수 증가 관세청이 올해 1분기 동안 국경단계에서 총 302건, 180kg의 마약을 적발했다.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지난해와 비교하면 전년 동기 대비 건수는 13% 증가하고, 중량은 5% 감소했다. 관세청은 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이명구 관세청장 주재로 마약척결 대응본부 회의를 열고, 2026년 1/4분기 마약밀수 단속 현황을 발표했다. ○마약밀수 단속 통계(단위: 건, g) 구 분 ’22년 ’23년 ’24년 ’25년 ’26.3월 누계 전년동기대비 증감(%) 건수 중량 건수 중량 건수 중량 건수 중량 건수 중량 건수 중량 총 괄 771 624,451 704 769,363 862
6월까지 시범운영…7월부터 본격 가동 인천공항1·2터미널서 우범항공편 일제검사 이명구 관세청장, 마약척결 대응본부 회의 주재…추진상황 점검 우범여행자를 통한 마약 밀반입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우범여행자를 대상으로 하는 마약전담 검사대가 6월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 본격 가동된다. 특히,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만 실시 중인 Landing 125를 오는 7월부터 제2여객터미널까지 확대 시행해 우범여행자를 통한 마약 밀반입을 원천 차단하게 된다. Landing 125는 우범항공편이 착륙하면 법무부 입국심사 전, 세관이 여행자의 신변과 기내수하물을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관련, 전국 마약전담 검사대에서 올해 1분기 동안 총 178건·64kg을 적발하는 등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28% 및 78% 증가했으며, Landing 125를 통해 코카인 2kg이 적발됐다. 우범국발 화물에 대해선 100% 엑스선 검사를 실시 중인 가운데, 올해부터는 우범국발 특송화물 전담 엑스선(X-ray) 검사 구역을 지정해 고경력자 위주로 배치하고, 판독 인력 추가 확보를 통해 최소 7초 이상 특송화물 판독시간을 확보하게 된다. 이와 함께 내륙 주유 물류거점인 5곳의 우편집중국에
관세청, 지재권 보호 국장급 회담 개최 전담연락관 지정…실무자 네트워크 구축 매년 고위급 회담으로 협력과제 발굴…단속실적 공유 한·중 양국 간에 전담 연락관을 지정해 지식재산권 침해 위험정보를 신속히 공유하는 한편, 지재권 보호를 위해 통관단계에서 위조물품 단속 실적을 교환한다. 또한 실효적인 지재권 보호를 위해 양국 관세당국 국장급 회담을 중국에서 개최하는 등 매년 회담을 열어 지재권 보호를 위한 협력과제 발굴에 나선다. 관세청은 3일 제주세관에서 중국 해관총서와 ‘한-중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을 위한 국장급 회담’을 열고, 지난 1월5일 양국 정상 임석 하에 체결한 ‘한·중 국경단계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의 협력 사안을 구체화하고 이행 계획을 수립했다. 이날 회담에서 양국은 지재권 보호 제도와 2025년 위조물품 단속 정보를 공유했으며, 오는 2026~2027년 한·중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 계획을 수립을 한 데 이어, 주요 사항을 합의했다. 이날 한·중 관세당국이 합의한 내용에 따르면, 양국은 지식재산권 침해 관련 위험정보를 신속히 공유하기 위해 전담 연락 담당관을 지정하며, 이를 통해 양국 실무자 간 네트워크를 형성해 단발성 협력을 넘어
이명구 관세청장 "직무 전문성 바탕 안전한 국경 만드는데 앞장" 당부 국경 감시선에서 수출입기업을 지원하고, 마약류 등 위해물품을 차단해 국민 안전을 보호할 신규 세관 공무원 132명 탄생했다. 관세청 관세국경인재개발원은 3일 신규임용후보자 과정을 밟고 있는 교육생과 교육생 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관세청 입문과정 수료식을 개최했다. 이번 수료식은 관세청 공식 유튜브 채널(www.youtube.com/@대한민국관세청)을 통해 생중계되는 등 신규 공무원들의 첫출발을 대내외에 알렸다. 앞서 교육생들은 지난 2월부터 9주 동안 입문과정(STAR PROGRAM)을 통해 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올바른 가치관과 기본소양을 함양하고, 관세행정 수행에 필요한 실무능력을 습득해 관세공무원으로서 첫발을 내딛게 됐다. 특히, 올해부터 입문과정은 교육생들이 업무 현장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이론 교육과 더불어 세관·산업현장의 다양한 실무사례 학습을 포함해 진행돼, 첨단 정보기술을 현장에 발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통합형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빅데이터, 인공지능 활용 사례를 비중 있게 다뤘다. 이날 교육을 수료한 신규 관세공무원 132명은 6일자로 전국 세관 현장에 배치돼 수출입 기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 관리 고시 개정안 6일 시행 수천개 항공부품 단 한번 포괄승인으로 반입 가능 공휴일·야간에도 외국 원재료 선 사용 후 신고 앞으로는 항공기 부품을 원스톱으로 반입한 후 과세보류 상태로 부품을 신속히 개조·수립해 납품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공휴일·야간 등 일과시간 이후에는 외국 원재료를 먼저 사용하고 다음 날 사용 신고할 수 있게 되는 등 365일 끊김없는 제조·가공이 가능해진다. 관세청은 자유무역지역(FTZ) 내 항공기 정비·수리·개조(MRO)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자유무역지역을 항공기 MRO 분야 등 고부가가치 신산업의 육성 거점으로 전환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단행됐다. 특히, 전 세계 항공기 MRO 시장이 2034년 172조원 규모로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선제적인 규제혁신을 통해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개정된 고시에서는 수천 개에 달하는 항공기 부품을 단 한 번의 포괄 승인으로 자유무역지역 내로 반입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기존에는 항공기 부품을 반입할 때
관세청, 6일부터 내국세 즉시·도심환급 가능토록 시스템 개선 한국을 방문하는 크루즈 관광객도 시내면세점 판매장에서 구입한 물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를 즉시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연내 크루즈 관광객 200만명 시대에 발맞춰 자체 보유한 입항보고자료와 승객명부 등을 환급시스템과 연계함에 따라, 6일부터 크루즈 관광객도 즉시환급·도심환급을 이용할 수 있다고 3일 밝혔다. 내국세 환급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외국인관광객 특례규정’에 따라 외국인이 시내 면세판매장에서 물품을 구매한 후 출국하는 경우 세관의 반출 확인을 통해 구매 금액에 포함된 내국세를 환급해 주는 제도다. ○내국세 환급제도 개요 구 분 환급 시점 · 장소 구매물품 한도 즉시환급 사후면세점 구매 즉시 환급 (세금을 제외한 가격으로 물품 구입) 1회 구매금액 100만원 미만, 총 구매금액 500만원 이하 도심환급 물품구매 후 도심 환급창구에서 미리 환급(단, 구매자의 세액상당액 담보) 1회 구매금액 60
이종욱 관세청 차장, 베어링 수출기업 찾아 현장간담회 이종욱 관세청 차장이 외국산 베어링 제품의 저가 공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제조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외시장 진출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현장을 찾았다. 이 차장은 2일 대구에 소재한 ‘삼익정공㈜’을 방문해, 리니어 베어링 제품 생산 현장을 살펴보고, 한국산 베어링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우리나라 베어링 수출실적(HS 8482호 볼·롤러베어링)은 2023년 8억7천75만달러를 기록했으며, 지난해에는 0.8% 감소한 8억6천370만달러를 기록하는 등 감소·정체돼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진문영 삼익정공㈜ 대표이사는 국내 베어링 제조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수출 확대를 위해 관세청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특히 “수출기업들이 FTA를 활용해 실질적인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는 등 보다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수출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차장은 “국산 베어링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 활용 방안을 컨설팅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답하며, “우리 기업의 비용 절감과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
관세청·캄보디아, 지식재산권 침해범죄 합동단속 협력약정 체결 작전명 '오퍼레이션 IRP 보더-락'으로 K-브랜드 위조품 국경 차단 이명구 관세청장 "중국·태국 등 동남아에 K-브랜드 보호망 촘촘히 구축" 동남아 시장 주요 거점인 캄보디아에서 K-브랜드의 위조상품에 대한 한·캄보디아 관세당국의 대대적인 합동단속이 전개된다. ‘오퍼레이션 IRP 보더-락(Operation IPR Border-Lock 2026)’으로 명명된 이번 단속은 K-브랜드 지식재산권 침해 정보 교환은 물론, 양국 세관 인력이 각각의 국경에서 위조 K-브랜드 상품의 수출입 등 국가 간 이동을 차단하고 관련 범죄조직을 공조 수사하게 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1일 서울에서 쿤 념(Kun Nhem) 캄보디아 관세소비세총국장과 ‘지식재산권 침해범죄 합동단속 작전 실행을 위한 협력 약정(Cooperation Arrangement)’을 체결했다. 이번 약정은 최근 해외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K-뷰티, K-푸드 등 K-브랜드 상품의 위조품이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유통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K-위조상품의 해외 불법유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세청은 이번 합동단속 작전을 통해 최초로 해외 현
이종욱 관세청 차장, 충남대 찾아 지역 청년 인재 공직 진출 독려 관세청이 역대 최대 규모인 452명 증원에 나선 가운데, 지역 거점 대학을 순회하며 우수한 지역 청년 인재들의 공직 진출 독려에 나섰다. 이종욱 관세청 차장은 1일 오후 3시 대전 충남대학교에서 무역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관세청의 역할과 미래’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이 차장은 이날 특강에서 무역환경이 변함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고 통관을 관리하던 전통적인 관세청의 역할이 무역안보와 국가경제를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소개했다. 특히, 국경에서 마약·총기 등 위해물품을 차단하고, 수출입기업의 글로벌 무역질서 대응을 지원하며, 원산지검증, 외환 검사와 무역 관련 수사 등을 통해 공정무역 질서를 관리하는 등 확장된 관세청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와함께 AI의 발전, 데이터 기반 위험관리 등 변화하는 관세행정 환경 속에서 요구되는 인재상과 청년들의 역할을 함께 제시했으며, 관세청에 근무하면서 느낀 보람과 애로사항을 바탕으로 관세청 채용, 근무 여건 등 청년들이 관심을 가진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차장은 특강에서 “무역이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무역안보 시대에 접어
면세한도 초과 구매 시 면세물품 회수 Q&A 관세청이 면세품 회수 예외 근거를 담은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개정을 완료하고 4월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 고시에 따라, 항공기가 결항·회항하더라도 여행객은 구매한 면세품이 면세한도(미화 800달러) 이내라면 그대로 사용 가능하며, 면세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면세범위 공제 후 반납하면 된다. 다음은 이번에 개정된 고시 시행에 따른 면세한도 초과 구매 시 회수와 관련한 Q&A. Q. 면세품의 회수는 누가, 언제, 어떻게 진행하나? A. 항공사의 안내에 따라 면세점에서 회수하며, 면세품 회수가 완료되면 재입국절차가 진행된다. Q. 회수된 면세품은 어떻게 되는 건가? A. 구매한 면세점과 상의하여 구매취소(환불) 또는 재출국시 인도받을 수 있다. 다만,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과세통관은 불가능하다. Q. 미화 900불의 의류 한 벌을 구매한 경우라면? A. 면세범위 초과한 의류($900)는 회수 대상이다. Q. 의류 한 벌($900)과 화장품($300)을 구매한 경우에는? A. 화장품($300)은 회수가 면제되나, 의류($900)는 회수된다. Q. 의류 한 벌($
관세청, 항공기 불가피한 결·회항시 면세한도내 물품 반납 면제 면세한도 초과 물품은 구매취소 또는 출국시 인도 가능 앞으로는 천재지변과 기체결함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항공기가 회항하거나 결항한 경우, 면세품 회수를 위해 여행객이 공항에서 장시간 대기하지 않아도 된다. 관세청이 지난 2월말 ‘관세법 시행령’에 면세품 회수 예외 근거를 마련한 데 이어, 세부 이행 절차를 담은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개정을 완료하고 4월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개정 내용 현행(개정 전) 개정 후(2026.4.1.~) 결항·회항 시 구입한 면세품 전량 반납 의무 면세한도 이내* 구매자는 반납 의무 면제 구매내역 확인·회수 절차로 3~4시간 전원 대기 반납 면세품 없는 여행자는 즉시 재입국 * 면세범위 초과시에는 면세범위 공제 후 반납절차 진행<자료-관세청>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 고시의 핵심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결·회항 시 여행자 면세 한도(기본 미화 800달러) 이내의 면세품은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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