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체납액 1조3천362억…전년比 인원·금액 12명·691억↑ 개인 최고체납 4천483억…법인은 175억 #1. A 씨는 하이볼이 국내에서 인기를 끌자, 인천공항을 통해 위스키를 수입하면서 고세율(관세20%·주세72%·교육세30%·부가가치세10%)인 주류에 부과되는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물품명을 탄산음료(유럽의 경우 0%)로 허위신고하는 수법으로 236차례에 걸쳐 수입하면서 위스키에 부과될 관세를 포탈하다 적발돼 9억원의 추징세액을 체납 중이다. #2. 체납자 B는 중국에서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을 수입하면서 연초(담배) 잎 또는 잎맥에서 추출한 니코틴이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해 개별소비세 대상임을 사전에 인지하고, 개별소비세 비대상인 줄기에서 추출된 니코틴인 것으로 허위신고해 세액을 포탈하다 적발돼 81억원의 추징세액을 체납 중이다. #3. 체납자 C 등 4명은 고세율(630%)이 적용되는 수입 농산물(참깨)에 대해 저세율(40%)로 추천받아 수입할 수 있는 수입권 공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이른바 바지사장)를 동원하는 방식으로 수입권을 부정하게 낙찰받아 저세율(40%)로 수입 통관함으로써 고세율(630%)의 관세를 회피해 오다 적발돼 9천349억원 추징세액을
내달 5일까지 3주간 원산지표시 집중 단속 외국산 김치를 국내산으로 둔갑시킬 우려가 높은 업체를 선별한 후, 전국 31개 세관에서 해당 업체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현장 단속을 전개한다. 관세청은 김장철을 맞아 오는 13일부터 내달 5일까지 3주간 수입김치 등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김치 수입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데다, 김치 주 원료인 배추 수입량도 전년대비 크게 증가하는 등 저가의 수입 김치가 국산으로 둔갑할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실시된다. 외국산 김치의 국내 유통 뿐만 아니라, 최근 K-푸드의 인기에 편승해 외국산 김치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해외로 수출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이 펼쳐진다. 관세청은 김치 등을 수출·수입 및 도소매 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저가·저품질의 수입 김치 등을 국내산으로 위장해 고가에 판매·수출하는 행위 △국내에서 단순 제조·가공 또는 분할·재포장 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업체의 수출입 내역과 국내 거래자료를 연계 분석해 원산지 표시 위반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선별해 전국 31개 세관에서 현장단속을 펼친다
■고위공무원 나급 전보 ▲관세청 기획조정관 한창령 ▲관세청 통관국장 이진희 ▲관세청 조사국장 김 정 ▲서울세관장 김용식 ▲부산세관장 유영한 ▲인천세관장 고석진 ▲광주세관장 강태일 -이상 7명(2025.11.11.일자)
관세인재개발원, 본청 과장급 이상 핵심간부 50명 대상 'AI 미래혁신 전략과정' 교육…내년부터 직무별 실습교육 확장 관세청이 AI 관세행정 대전환을 이끌 본청 과장급 이상 핵심 간부들을 대상으로 AI 활용역량 강화에 나선다. 관세청 핵심 간부뿐만 아니라, 일반 직원들에 대해서도 AI 실무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 중으로, 내년부터는 각 부서의 직무 특성에 맞춘 직무별 AI 활용 중심 교육이 도입된다. 관세인재개발원은 ‘AI 미래혁신 전략과정’을 개설해 본청 과장과 본부세관 국장 등 핵심간부 50명을 대상으로 정책 의사결정에 필요한 AI 활용역량 교육을 실시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관세청이 추진 중인 ‘관세행정 전 분야의 AI 대전환’을 인적 자원 측면에서 뒷받침하기 위한 핵심 교육과정으로, 정책결정자 스스로 AI를 이해하고 행정현장에 접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AI 미래혁신 전략 과정은 사전 온라인 학습과 집합 실습교육을 결합한 블렌디드 러닝 형태로 운영된다. 지난 10월부터 진행된 사전학습에서는 AI 기술이해, 공공분야 성공사례, AI 윤리 등을 학습했으며, 5일부터 3일간 집행되는 집합교육에서는 실제 행정업무에 적용가능한 AI 실습 중심 프로
관세청, 올 상반기 짝퉁물품 단속 결과 60만6천여점 적발 젊은세대 이용하는 라이브 커머스에서 구매·분석결과 납·카드뮴·가소제 '범벅' 라부부 키링 5점 구매·분석 결과, 2점에서 기준치 344배 달하는 가소제 검출 피부에 직접 닿는 짝퉁 장신구에서 기준치의 최고 5천배가 넘은 납과 카드뮴 등 발암물질이 검출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관세청은 올해 상반기 동안 국내 수입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짝퉁) 집중 단속 결과, 총 60만 6천433점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특히, 적발된 물품 가운데 피부에 직접 닿는 장신구 등 250개 짝퉁 제품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112점에서 납·카드뮴·가소제 등 발암물질이 안전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가 실시한 안전성 분석에서 일부 제품은 납과 카드뮴이 허요 기준치의 최대 5천527배까지 검출됐다. 이와관련, 관세청은 젊은 세대가 라이브 커머스에서 장신구를 많이 구매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해당 경로를 통한 총 42점의 짝퉁 물품을 구입·분석했으며, 총 24점(57.1%)에서 안전 기준치를 초과하는 납과 카드뮴이 검출됐다. 이 가운데 납은 기준치의 최대 4천627배, 카드뮴은 기준치의 120배가
판매용 물품 밀수·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집중 단속 K-브랜드 등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불법 수입행위도 관세청, 올해 9월말까지 800억원 상당 단속 성과 중국 광군제(11월11일), 미국 블랙프라이데이(11월29일) 등 대규모 할인행사 시기에 맞춰, 관세국경에서 해외직구 불법 수입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이 펼쳐진다. 관세청은 오는 10일부터 내달 31일까지 8주간 전국 34개 세관을 통해 ‘해외직구 불법 수입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해외직구 제도를 악용한 △판매용 물품 밀수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행위 △K-브랜드 등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불법 수입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통상 개인 사용 목적의 해외직구 물품은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까지 수입신고가 생략되고 간소한 절차를 거쳐 관세·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통관할 수 있다. 또 국내외 전자상거래업체와 협력해 유해 식의약품, 지재권침해 의심 물품 등 불법·부정 수입물품 온라인 유통에 대한 모니터링도 실시한다. 불법 판매자와 판매 글이 확인되면 사용정지, 삭제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단속기간에는 해외직구를 통해 연간 수천회에 걸쳐 판매용 물품을
2025 관세관 외교 현안 점검회의서 국제조직범죄 척결·통관애로 해소방안 공유 이명구 관세청장이 해외 각국에 파견 중인 관세관을 대상으로 국제범죄 척결을 위한 기민한 대응과 함께, 해외 현지에서 한국기업이 겪는 통관애로 등을 적시에 해소할 것을 주문했다. 이 관세청장은 3일 미국 워싱턴 등 8개국에 11명이 파견 중인 관세관들과 ‘2025 관세관 외교현안 화상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이 관세청장은 회의에서 "관세외교는 국민 안전을 지키고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최전선의 정책활동”이라고 강조하며, “각국 관세관들은 현지 교두보로서 초국가범죄 척결과 통관지원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국의 마약·보이스피싱 등 국제조직범죄 최신 동향과 단속 사례가 공유됐으며, 해외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통관애로 현황과 대응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도 진행됐다. 관세청은 관세관을 중심으로 현지 세관·사법기관과의 공조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통관얘로가 빈번한 국가를 대상으로 관세청장회의 추진 및 실무협의체 구성 등 협력채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제10회 관세청장배 탐지견 경진대회 12일부터 개최 '강형욱과 함께하는 토크콘서트' 등 체험형 프로그램 마련 사전신청 없이도 영종도 탐지견훈련세터 방문해 관람 가능 국내 최고의 탐지견(Top Dog)을 선발하는 경진대회가 오는 12일부터 4일간 열린다. 특히, 이번 경진대회에서는 개최 20주년을 맞아 기관부·학생부 경진대회에 이어 일반 국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체험형 프로그램이 마련됐으며, 비공개로 운영해 온 탐지견훈련센터에서의 탐지견 훈련 모습도 공개된다. 관세청은 12일부터 15일까지 4일간 인천 영종동 소재 탐지견훈련센터와 하늘체육공원에서 제10회 관세청장배 탐지견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관세청은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을 수호하고 국가 발전에 헌신하는 기관으로, 마약 등 불법 물품의 밀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국경의 최일선에서 세관 직원은 매의 눈으로, 탐지견은 뛰어난 후각으로 차단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관세청 마약탐지견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믿음직한 동반자이자 자랑스러운 관세청의 상징으로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신뢰받는 관세국경 수호의 아이콘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관세청 탐
관세청, 한눈에 보는 전자상거래 100대 수출 상위품목 첫 공개 '수출 e-로움' 일환, 해외역직구 HS코드 소개…수출전략 수립 지원 K-한류의 인기에 따라 전자상거래를 통한 해외수출(역직구) 상위 품목도 변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뷰티와 K-콘텐츠, k-패선 등 한류 소비재의 해외 인기를 발판으로 패션 잡화, 생활용품, 유아용품 등이 크게 활약한 반면, 종전에 인기를 얻었던 앨범·신발류·인산제품·담배 등은 수출실적이 크게 하락했다. 관세청은 3일 전자상거래 수출지원을 위한 ‘수출 이(e)-로움’ 정책의 일환으로, 전자상거래 수출 상위 100대 품목 리스트와 HS코드를 최초로 공개했다. ◯전년대비 주요 순위 변동 품목 현황 상승 품목 하락 품목 품목 HS코드 순위 변동 비고 품목 HS코드 순위 변동 비고 가방류 4202.92-2000 66위→21위 45계단 상승 신발류 6404.
이달부터 3개월간 전국 우범환전소 대상 일제 집중점검 서울세관, 올 2월 단속 전담반 설치…상시점검·범칙조사 상반기 30곳 위반행위 적발…지난달말 19곳 특별단속도 관세청은 보이스피싱 등 초범죄국가 자금세탁 통로로 악용될 우려가 커진 전국 우범 환전소를 대상으로 이달부터 3개월간 일제 집중점검을 펼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불법 환전과 핀테크·가상화폐 등을 이용한 불법 환치기 송금·영수가 증가한 데 따른 조치다. 전국 일제점검에 앞서, 서울본부세관은 지난달 29일 관내 외국인 밀집지역에 위치한 우범 환전소 19곳에 대해 동시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단속에는 세관 소속 19개 검사팀 총 67명을 동원해 단속 실효성을 극대화했다. 올해 9월 기준 서울세관 관할 환전업체는 761곳으로 전국 등록 환전영업자의 56%에 달한다. 특별 단속 결과, 4개 환전소에서 위챗 페이 등을 이용한 환치기 불법송금 행위가, 16개 환전소에서 외국환거래법·특정금융정보법상 환전영업자 의무사항 위반이 확인됐다. 서울세관 단속팀은 단속 당시 A환전소 대표 B씨가 국내 체류 중국인들로부터 한·중간 송금 의뢰를 받아 국내외 환치기 계좌와 위챗페이를 이용해 불법 환치기를 하고 있는
개방형 직위인 국세청과 관세청 감사관에 대해 공개모집 절차가 시작됐다. 인사혁신처는 3일 국세청 감사관, 관세청 감사관 공개모집 공고를 각각 냈다. 국세청 감사관은 본·지방청과 전국 세무서에 대한 감사, 부패방지대책 수립 및 시행,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및 예방 감찰 활동 등의 업무를 총괄한다. 필수 자격요건으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공무원이어야 하며, 중앙행정기관 등에서 감사·수사 등의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자로서 5급 이상 경력자 등 경력요건 중 한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국세청 감사관은 고위공무원 나등급 직위이며, 임기는 2년이다. 응시원서 접수는 오는 13일까지이며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은 11~12월 중 실시한다. 관세청 감사관은 소속기관과 산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복무감사, 청렴·공직윤리 업무를 총괄한다. 국세청 감사관과 같이 국가공무원법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고, 중앙행정기관 등에서 감사· 등의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자로서 5급 이상 경력자 등 경력요건 중 한 가지를 충족해야
관세청, 배드민턴 국가대표 안세영 선수와 서승재·김원호 선수 홍보대사로 위촉 삼성생명 소속 배드민턴 국가대표 안세영 선수와 서승재·김원호 선수(남자 복식팀)가 관세청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관세청은 31일 서울세관에서 세계배드민턴연맹(BWF) 랭킹 1위에 오른 세계 정상급 선수 3인을 관세청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위촉된 세 선수는 탁월한 기량과 끈기, 팀워크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며 국민에게 큰 감동과 자부심을 안겨주고 있으며, 최고의 기량을 위해 끊임없이 정진하는 성실함은 경제 국경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노력하는 관세청과 닮아있다. 관세청 또한 이들 세 선수의 경기 모습이 마약 등 불법 물품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강력한 스매시’, 공정한 무역질서를 수호하는 ‘철벽수비’, 신속한 통관으로 수출입 기업을 지원하는 ‘빠른 스피드’의 이미지와도 잘 어울린다고 선정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세계 1위’라는 상징성은 AI를 통해 혁신적 관세행정을 선도하고 있는 관세청의 모습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홍보대사 위촉패를 전달하며, “바쁜 일정에도 홍보대사 위촉을 흔쾌히 수락해 주신 선수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직원들 "AI 기반 행정혁신 구체적 모습 확인할 수 있어" 관세청이 AI에 기반한 관세행정 대변혁을 추진 중인 가운데, 세관 직원들의 AI 혁신 공감대를 넓히기 위한 특강이 개최됐다. 관세청은 31일 서울세관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AI 대전환 시대, 관세행정의 미래혁신 방향’ 특강을 열고, 관세행정의 AI 전환(AX)과 혁신 방향을 전 직원과 공유했다. 초청 강사로 나선 장병탁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장병탁 교수는 서울대 AI 연구원 초대 원장으로, 국내 AI 연구 생태계 조성과 AI 인재 양성의 기반을 마련했으며, 산·학·연 협력과 정책 자문을 통해 대한민국 AI 혁신을 선도해 온 석학으로 평가받는다. 장 교수는 이날 강연에서는 △글로벌 AI 기술 동향 △AI를 활용한 공공행정 혁신 사례 등을 주제로 AI 대전환이 관세청의 일하는 방식과 정책 결정에 가져올 변화를 심도 있게 설명했다. 특강 참석자들은 “평소 AI에 관심은 많았지만, 실제 관세행정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막연했다”며, “이번 강연을 통해 AI 기반 행정혁신의 구체적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명구 관세청장 또한 “이번 특강은 직원들이 AI 대전환의 필요성과 미래 혁
단일 보세공장 운영시 관할구역 불구 기존 관할세관에서 통합관리 관세청, 보세건설장 고시 개정…31일부터 시행 보세건설로 완공된 제조공장을 기존 보세공장과 함께 단일 보세공장으로 운영할 경우 앞으로는 기존 보세공장의 관할세관장이 보세건설장부터 보세공장까지 특허·관리를 전담하게 된다. 단일 보세공장은 동일 법인이 운영하는 2개 이상의 30km이내 보세공장을 하나의 공장처럼 통합관리하는 제도로, 단일 보세공장 간에는 보세운송 반출입신고 등의 절차 없이도 신속한 물품 이동이 가능하다. 종전에는 원거리 보세건설장과 기존 보세공장의 관할세관이 다를 경우, 각각 세관의 관리를 받게 됨에 따라 설비·기자재 등 각종 세관 신고시 신고오류 발생 우려가 높았다. 관세청은 관세청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 클러스터의 신속한 구축과 비용절감을 위해‘보세건설장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완료한 데 이어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세건설장은 산업시설, 제조공장 등의 건설에 소요되는 외국산 설비· 기자재 등을 완공할 때까지 과세보류로 설치·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서,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서 비용절감과 절차 간소화를 위해 활용되고 있다. 관세청의 이번 고시개정에 따라 신고 오류에 따른 클러
서울본부세관(세관장·고석진)은 최근 큰 인기를 끌고 있는 K-POP 아이돌 소재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이하 케데헌) 위조품을 대량 수입해 온라인으로 판매한 유통업체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세관은 한류 콘텐츠 관련 상품 시장의 동향과 온라인 유통 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던 중, 26세 남성 A씨가 운영하는 오픈마켓 판매품의 위조품 의심 정황을 포착하고 발빠른 대응에 나섰다. 세관은 수입 패턴 정밀분석과 케데헌 상표권자 확인을 거쳐 위조품인 사실을 최종 확인하고, 유통업자 A씨를 관세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여러 종류의 저가 위조품을 대량 구매해 특송화물로 수입하고, 오픈마켓에서 정품가 6만6천원인 케데헌 인형을 3분의 1 가격에 파는 등 정품보다 현저히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며 소비자들을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물품은 총 3만여점(시가 1억4천만원)에 달하며, 그중 케데헌 인기 캐릭터를 무단 도용한 인형·가방·열쇠고리 등이 2천여점 포함됐다. 특히 A씨는 만 13세 이하 어린이 대상 인형 제품을 수입하면서도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안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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