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위원회, 관세청 2024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공개 이명구 차장 10억3천700만원, 이석문 서울세관장 3억6천만원 장웅요 부산세관장 4억100만원, 김종호 인천세관장 16억3천500만원 고광효 관세청장의 재산은 총 19억2천600만원으로, 종전보다 3억1천300만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8일 관보를 통해 공개한 ‘2024년 정기재산변동’ 내역에 따르면, 고 관세청장은 세종시에 소재한 아파트 1채를 부부 공동으로 소유중으로 해당 부동산의 실거래가격이 3억2천100만원 감소함에 따라 6억8천100만원을 신고했다.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에 소재한 아파트는 전세로 입주해 있다. 가상자산의 경우 고 관세청장의 차남이 4개 종목을 보유했으나, 지난 2월 전량 매도함에 따라 현재는 보유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신고했다. 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총 10억3천700만원의 재산을 신고해 종전 보다 4천만원이 줄었다. 부동산은 경기도 용인시에 소재한 4억6천500만원 상당의 아파트 1채를 부부 공동명의로 보유중이며, 세종시에 소재한 복합건물의 전세임차권도 보유하고 있다. 본인과 장남 명의의 상장주식을 제외하곤 가상자산은 보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신고
이명구 관세청 차장이 최근 해외 e커머스 플랫폼의 성장세에 편승해 지식재산권 침해물품과 국민안전 위해물품의 반입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전자상거래 통관현장 점검에 나섰다. 이 차장은 27일 인천세관 해상특송물류센터와 민간 자체시설 특송장(허브넷)을 방문해 해상 특송물품 통관 현장을 점검했다. 이 차장은 매년 폭증하는 해외직구 물품 통관을 위해 주말과 야간에도 근무하는 직원들을 격려하는 한편, “해외직구를 통한 불법·유해제품 반입의 사회적 우려가 어느 때보다 높아진 만큼, 통관단계에서의 안전성 검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차장은 또한 인천에 소재한 민간 자체시설 특송장을 방문해 업계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마약류와 불법·유해제품 등의 반입을 방지하기 위해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해외직구 수입물량은 2019년 4천298만건에서 2021년 8천838만건으로 두 배 이상 폭증한데 이어, 작년에는 1억3천144만건이 수입통관됐다.
부산세관, SNS 인플루언서 부산지검에 불구속 고발 송치 헬스보충제 저가 수입신고, 가족·직원 명의 통관…관세‧부가세 회피 외국산 헬스보충제를 구매대행으로 판매하면서 수입가격을 낮춰 신고하는 수법으로 5억원 상당의 세금을 자신의 주머니로 챙긴 SNS 인플루언서가 세관에 붙잡혔다. 이 인플루언서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1천500만원 상당의 세금도 부정하게 감면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세관은 외국산 헬스보충제를 저가 수입신고해 5억원 상당 세금을 포탈하고 타인 명의를 도용해 1천500만원 상당 세금을 부정하게 감면받은 SNS 인플루언서 A씨를 관세법 및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검에 불구속 고발·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세관은 자가소비 목적의 헬스보충제가 지속적으로 동일한 주소지에 배송되는 것을 수상하게 여기고 통관 내역을 정밀 분석해 역추적한 결과 A씨를 검거했다. 수사 결과, A씨는 2019년 6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구매자 4천500여명에 3만여개의 헬스보충제를 구매대행으로 팔면서 수입통관시 납부할 관·부가세를 판매가격에 포함해 받은 후 세관에는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는 수법으로 관세 2억원, 부가세 3억원 등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24시 마약류 전화상담센터(1342)' 개소 작년 마약류 단속 사범, 전년대비 50.1% 증가한 2만7천611명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마약청정국 돌아가기 위해 범정부적 자원 최대한 활용" 정부가 ‘24시 마약류 전화상담센터(1342)’를 개소하고, 마약과 관련해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26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이하 마퇴본부) 산하 ‘24시 마약류 전화상담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마약류 중독 예방 및 재활을 위해 힘쓰고 있는 마퇴본부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에 개소하는 24시 마약류 전화상담센터는 마퇴본부가 운영을 담당하며, 대표전화는 ‘당신의 일상(13) 24시간 사이(42) 모든 순간 함께 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상담센터는 전문 상담인력을 활용해 마약류 중독 관련 안내(치료병원), 중독자 중독심리상담, 오남용 예방 상담, 중독재활센터 연계 안내 등 다양한 상담을 24시간 제공할 예정이다. 방 국무조정실장은 개소식에서 “상담센터 관계자들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적시 상담을 통해 마약경험자의 생명을 구하고 건강을 지켜나가는 최일선에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업무에 임해달라”고 당부
관세청 인재개발원, 아·태 및 아프리카 세관공무원 초청 연수회 개최 우리나라 관세청의 선진 관세행정을 직접 참관하고 배우기 위해 아·태지역 및 아프리카 등 17개국 세관공무원이 내방했다. 관세인재개발원은 세계관세기구(WCO) 아·태지역 및 아프리카 회원국 세관공무원을 초청, 25일부터 내달 1일까지 제28차 관세행정 능력배양 연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회에 참여하는 국가로는 아르헨티나, 방글라데시, 부탄, 보츠와나, 카메룬, 에티오피아, 피지, 마다가스카르, 말레이시아, 모리셔스, 몽골, 나이지리아, 몰디브, 몰도바, 태국, 튀니지, 베트남 등이다. 연수회 참가자들은 한국 관세청의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전자상거래 통관제도, 관세행정 신기술 개발 사례 등을 학습하고, 인천 특송물류센터 견학 등을 통해 한국의 선진 관세행정을 직접 경험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참가국별로 구체적인 관세행정 실무사례를 발표·토론하는 시간 통해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고 인적 네트워크도 형성한다. 인재원은 특히, 이번 연수회에에서 관세행정 현안을 반영해 지식재산권 보호와 FTA 원산지 관리 시스템에 관한 강의도 진행하는 등 보다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세관, 경찰용 장갑·소방용 가방 등 원산지표시 위반한 업자 검찰 송치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경찰·소방 공무원들에게 중국산 장갑과 가방 등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납품해 온 수입업자가 세관에 적발·검거됐다. 서울본부세관은 저가의 중국산 장갑·가방 등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공공기관에 부정하게 납품한 A씨(남·60대)를 대외무역법 위반(원산지 표시 손상)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적발된 A씨는 일선의 경찰·소방공무원들이 사용하는 경찰장갑, 교통혁대, 소방가방 등을 함께 일하는 직원 명의의 업체(B사) 또는 제3의 업체(수입업체)를 통해 지난 2019년부터 작년까지 총 20회에 걸쳐 약 17만여점(시가 18억원 상당)을 중국에서 수입했다. A 씨는 수입한 중국산 저가물품을 경기도 소재 물류창고에 보관하면서, 제품에 부착된 ‘MADE IN CHINA’ 원산지표시 라벨을 제거해 국내산인 것처럼 속여 경찰청, 소방청에 부정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관련, 정부․공공기관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을 위해 의류 등 일부 품목에 대해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한 제품을 납품하는 조건으로 조달계약을 체결중이다. A씨 또한 정
한창령 조사국장, 마약탐지견훈련센터·인천공항 여객터미널 현장 방문 한창령 관세청 조사국장이 21일 인천 영종도에 위치한 관세청 마약탐지견훈련센터와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T1)을 방문해 마약탐지견 육성․관리 및 활동 상황을 점검했다. 이와 관련, 마약사범이 한해 2만6천명을 넘어서는 등 마약이 우리 사회 전반에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상황으로, 관세청은 국내 마약 유통을 억제하기 위해 국경감시선에서 마약탐지견 활용을 확대·검토 중이다. 한 국장은 마약탐지견센터를 방문해 견사·의료시설·훈련시설 등 마약탐지견의 육성 환경을 점검하고, 센터 직원들과 국내외 마약탐지견 지원 수요와 마약탐지견 공급계획을 논의했다. 앞서 관세청은 군(軍)내 마약 범죄를 근절하고 예방하기 위해 작년 6월 육군 군사경찰실과 ‘마약 확산 방지를 위한 상호협력 의향서’를 체결한데 이어, 관세청 마약탐지견을 투입해 우편·택배 등 영내(營內) 반입품에 대한 마약탐지 활동을 지원해 오고 있다. 더 나아가 마약탐지견 육성을 확대하고 법무부 교정시설이나 버스터미널, 화물집하장 등 마약탐지견이 필요한 곳을 지속 발굴해 마약탐지 활동을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한 국장은 마약탐지견센터 방문에 앞서 인
이종욱 기획조정관, 유통업계 협조 당부 국내 과일값이 급등세를 보이는 가운데, 관세청이 대체재인 수입과일의 신속통관 현장 점검에 나섰다. 이종욱 관세청 기획조정관은 21일 바나나·파인애플 등 수입과일 통관이 집중되는 마산세관 및 창원세관 진해지원센터와 냉장창고 2곳(델몬트코리아, 돌코리아)을 방문해 수입과일의 통관 상황을 점검했다. 마산·진해지역은 국내 수입되는 바나나의 36.9%, 파인애플의 20.9%가 통관되는 곳으로 이종욱 국장은 이날 현장방문에서 최근 과일값 급등에 대응해 대체재인 수입과일의 통관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집중 점검했다. 이 국장은 과일류를 수입·유통하고 있는 업계 관계자들로부터 과일 수입현황 및 수입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부가 물가안정을 정책 최우선 순위에 두고 할당관세 부과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수입업계에서도 과일류 반입물량을 신속하게 통관·유통해 물가안정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고석진 관세청 통관국장, 면세업계 CEO와 간담 QR코드 기반 스마트 면세물류시스템 혁신방안.…11월 전면 시행 오는 11월부터 면세점 판매물품이 출국장 인도장으로 운송될 때 신고절차가 종이서류 대신 QR코드를 이용한 전자적 처리방식으로 바뀐다. 고석진 관세청 통관국장은 21일 서울세관에서 면세업계 CEO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관세청 스마트 혁신과제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QR코드 기반 스마트 면세물류시스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고석진 관세청 통관국장, 마순덕 관세청 보세산업지원과장, 이재실 한국면세점협회 협회장을 비롯해 호텔신라, 경복궁면세점, 동화면세점, 시티플러스,신세계디에프, HDC신라면세점, 그랜드관광호텔, 호텔롯데롯데면세점, 현대백화점면세점 관계자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중국인 단체관광이 재개됐음에도 고환율, 중국 경기둔화 등으로 여전히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면세업계의 건의·애로사항을 청취, 논의했다. ‘QR코드 기반 스마트 면세물류시스템’은 면세품이 시내면세점이나 통합물류창고에서 출국장 인도장으로 보세 운송될 때 그간 종이서류로 처리한 신고절차를 QR코드를 이용한 전자적 처리방식으로 혁신하는 시스템이다. 면세점은 지금까지 면
관세청, '원산지표시제도 운영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방진·방습·냉동 등 특수물품 원산지 위반시 보세구역 재반입 없이 현지시정 가능 중소기업이 원산지표시를 최초로 위반한 경우 과징금 경감폭이 기존 30%에서 최대 50%까지 경감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농수산가공품의 원산지를 표시할 때 표시면적에 따라 글자크기를 차등 표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표시 면적과 관계없이 10포인트 이상으로 통일된다. 관세청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고시 개정안에는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각종 제도개선 사항이 담겨 중소기업이 최초로 원산지표시 규정을 위반한 경우 과징금을 기존 30%에서 최대 50%까지 경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완화했다. 보세구역 반입 의무도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수입통관 후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지 3개월 이내에 원산지표시 위반이 확인되면 종전에는 보세구역에 재반입해 원산지표시를 시정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방진∙방습∙냉동 등 특수보관이 필요한 물품은 보세구역에 재반입하지 않고 현지에서도 시정할 수 있다. 과태료 처분대상자 의견진술기간 연장…시정명령 '10
한민 관세청 심사국장, 셀트리온 찾아 AEO 인증업체 지원방안 모색 한민 관세청 심사국장이 20일 인천 연수구에 소재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이하 AEO)인 ㈜셀트리온을 방문해 AEO 제도 이용상의 애로사항을 청취한데 이어, AEO 업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관세행정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한 국장이 찾은 ㈜셀트리온은 1991년 설립 이후 바이오시밀러, 바이오 의약품 등을 제조 및 수출입하는 업체로 지난 2013년 AEO 인증을 획득해 현재까지 유지해 오고 있다. 한 국장은 이번 현장 방문에서 AEO 기업의 공인유지(공인갱신)를 위한 사후관리 방안과 수출입 기업에 대한 AEO 혜택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한 국장은 업체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셀트리온이 AAA등급을 획득한 대표적인 AEO 기업으로서 우리나라 AEO 공인확산에 크게 기여를 한 점에 감사를 전한다”며, “앞으로도 우리나라 AEO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인천공항세관, 인천지검에 송치 관세청, 작년~올해 2월 대마오일 등 52kg 적발 200만회 흡연 분량…밀반입 차단에 역량 집중 환각을 일으키는 성분 농도가 77%에 달하는 고농축 대마오일을 꿀 제품으로 위장해 밀수한 일당이 세관에 붙잡혔다. 관세청은 인천공항세관이 지난달 고농축 대마오일 1.8kg과 흡연도구를 밀수입한 A씨와 해외 공급책인 한국계 캐나다인 B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수사해 인천지검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이 들여온 고농축 대마오일은 대마초 보다 THC 성분이 40배 농축된 제품으로, THC는 대마초에 함유된 성분 중 환각 등을 일으키는 주성분이다. 이들은 작년 10월과 올 1월 두 차례에 걸쳐 국제우편과 특송화물을 통해 고농축 대마오일은 꿀 제품으로, 흡연도구인 카트리지는 전자부품으로 위장해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공항세관 수사 결과, 캐나다 현지에서 만난 A씨와 B씨는 국내·외 시세 차가 큰 고농축 대마오일을 밀수한 후 이를 원료로 하여 국내에서 직접 액상대마 카트리지를 제조·판매하려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마오일 1g 캐나다 구입원가는 한화 약 4천원이나, 1g 함유 액상대마 카트리지는 국내에서 개
디지털 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찾아 민·관 협력강화 방안 논의 연일 최고가 찍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외환범죄 악용 근절책 모색 가상자산의 대표주자격인 비트코인이 연일 최고가를 경신 중인 가운데, 가상자산을 이용한 외화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의심거래정보의 신속한 공유가 추진된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10일 두나무·빗썸코리아 등 국내 5대 가상자산사업자간 협의체인 디지털 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를 방문해 DAXA 의장, 가상자산거래소 대표·부사장, 자금세탁 방지 담당자, DAXA 상임부회장 등과 간담회를 열고 가상자산범죄 척결 방안을 논의했다. 고 관세청장은 간담회에서 “가상자산이 공식적인 무역대금 지급수단으로 인정되지 않았음에도 가상자산으로 무역대금을 결제하는 거래 행태는 외환시장 질서에 큰 교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감을 전달했다. 이어, “가상자산 가격 급등에 따라 재정거래 목적의 불법 외환거래가 증가할 수 있다”며, “관세청은 가상자산 거래소 협의체를 중요한 파트너로 삼아 불법 외환거래를 적극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날 간담회에서 최근 외환범죄 단속 현황을 공유하며, 지난해 외환범죄 적발금액의 88%가
인사혁신처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 일환 총 38개 사업에 184명 모집 지난해 만 50세 이상으로 퇴직한 관세청 공무원 가운데 공항만에서 불법·위해물품을 적발하기 위해 엑스레이(X-ray) 검색 업무를 지원할 참가자 모집공고가 29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관세청 퇴직공무원의 엑스레인 검색요원 지원업무는 인사혁신처가 주관하는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관세청 뿐만 아니라 법무부·경찰청·제주도 등 총 38개 세부사업에 184명을 모집한다. 선발일정은 3월15일부터 29일까지 접수기간을 거쳐, 내달 1일부터 5일까지 심사가 진행되고 최종 합격자 발표는 4월9일이다. 최종합격자는 5월부터 12월까지 총 6개월 동안이나, 각 사업별 운영일정 등에 따라 활동기간이 다소 변동될 수 있다. 인사혁신처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 기 관 명 사 업 명 모집인원(명) 해양경찰청 해안방제기술 컨설팅 9 충북경찰청 금융범죄예방관 1 경찰청 자율방범 어드바이저 운영
미국 서·동부, 유럽연합 등 원거리 항로의 해상수출 운송비용이 한달만에 10% 넘게 뛰었다. 특히 유럽연합은 올해 1월 전월 대비 72% 상승한데 이어, 한달만에 또다시 11.4% 올랐다. 15일 관세청이 발표한 2024년 2월 수출입 운송비용 현황에 따르면, 컨테이너 2TEU당 해상 수출 운송비용은 전월 대비 일제히 오름세를 보였다. 가장 큰 오름폭을 보인 곳은 미국 서부다. 전월 대비 18.1% 상승해 522만6천원으로 뛰었다. 미국서부는 올해 1월 전월 대비 3.5% 상승한데 이어 한달만에 상승폭을 더 키웠다. 미국 동부도 전월 대비 13.5% 올라 551만6천원으로 집계됐다. 유럽연합은 11.4% 상승한 468만7천원, 중국은 4.6% 상승한 51만1천원, 일본은 1.3% 오른 67만8천원, 베트남은 15.8% 오른 67만8천원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원거리 항로인 미국 서부는 2개월 연속, 미국 동부·유럽연합은 3개월 연속 상승했다. 특히 유럽연합은 전년 동월 대비 54.5% 늘었다. 근거리 항로 역시 일본이 2개월 연속 올랐으며, 중국과 베트남도 오름세가 뚜렷했다. 같은 기간 해상 수입 운송비용은 미국 서부와 유럽연합은 큰 폭 상승세를 보인 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