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관세청이 납세자 권리보호 및 제도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오는 2027년 2월까지 존속하는 납세자보호팀을 신설한다. 7일 관보에 입법예고된 관세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총액 인건비제를 활용해 오는 2027년 2월26일까지 존속하는 납세자보호팀을 신설한다. 또한 기존 설치한 연구개발장비팀, 시스템운영팀, 공정무역심사팀, 해외통관지원팀과 증원한 행정사무관 1명의 존속기한을 올해 3월30일에서 오는 2026년 3월30일까지 2년 연장한다. 이외에도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관세청 기획조정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한다. 한편, 관세청은 이번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디지털포렌식 수사와 전자상거래 분석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일선 세관에 디지털포렌식 장비를 통한 수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7급 2명을 증원한다. 또한 전자상거래 물품에 대한 거래정보를 사전 입수·분석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7급) 2명,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 생산물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위반 단속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역시 7급 2명을 각각 늘린다. 이와 함께 일선 세관에 해상특송 수입물품 현장검사를 강화하기 위해 7급 4명, 8급 2명, 전문경력관
K 푸드 열풍에 힘입어 양념소스와 전통장류 등 K-소스류 또한 지난해 역대 최대 수출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6일 발표한 2023년 소스류 수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양념소스와 전통장류 등의 수출액은 3억8천400만달러로 전년 대비 6.2% 증가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수입액은 3억1천700만달러로 3.9% 늘었으나, 수출이 교역을 주도하면서 소스류 무역수지는 6천71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는 등 역대 두번째 흑자이자, 지난 2019년 흑자 전환 이후 계속해 흑자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K-소스류의 수출 시장 다변화도 이뤄, 지난해 역대 최다 국가인 139개국으로 수출됐으며, 이 가운데 미국이 전체 수출액의 21.8%를 점유한 가운데 중국(13.2%), 일본(9.0%), 러시아(8.2%), 베트남(4.7%) 순으로 집계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한류 인기와 함께 글로벌 푸드로 자리잡은 K 푸드 위상에 세계 각국에서 우리 음식의 풍미를 담은 소스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분석했다.
2024년 공공기관 지정 고시 기획재정부는 2024년 공공기관을 지정해 6일 관보에 고시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3개 기관이 공공기관으로 신규 지정됐으며, 기존 공공기관 중 23개는 지정해제 됐다. 또 공공기관 2곳은 기관의 유형이 변경됐으며, 4곳은 명칭이 바뀌었다. 공공기관으로 신규 지정된 곳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한국치산기술협회, (재)한국통계정보원이며,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등 23곳은 지정 해제됐다. 한국도로공사는 준시장형 공기업에서 시장형 공기업으로 변경 지정됐으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에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으로 변경됐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 22곳은 연구개발목적기관에서 지정 해제됐다. 명칭이 바뀐 곳은 4개 기관으로, (재)국제원산지정보원은 한국원산지정보원으로 변경됐다.
전통시장 찾아 성수품 가격 동향 점검…보육원에 위문품 전달 고광효 관세청장은 설 명절을 앞둔 5일 농축수산물 소비 촉진과 지역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대전시 동구에 소재한 대전 중앙시장을 찾아 민생현장을 살폈다. 이날 방문에서 고 관세청장은 최근 어려운 경기로 인한 시장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생선 등 명절 성수품의 가격 동향을 살펴보고 직접 구매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의 발걸음은 아동복지시설인 성우보육원으로 향해 전통시장에서 구매한 명절 성수품과 함께 세탁기 등 위문품을 전달하며, 따뜻한 온정을 나눴다. 고 관세청장은 “설 물가 안정을 위해 명절 성수품의 신속한 통관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대상으로 사랑나눔 활동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고정확도·관세협력 참여 등 평가 실익 없어 '통합 법규준수도 평가·운영 관련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관세청이 수출입업체 등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통합 법규준수도 평가시 해외공급자는 제외할 전망이다. 이는 해외공급자가 주체가 돼 신고하는 사항이 없고, 신고정확도·관세협력 참여 등을 평가할 실익이 없어 현재도 미측정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관세청은 지난달 29일 ‘통합 법규준수도 평가와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입안예고한데 이어, 이달 19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심의후 내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고시 개정안에서는 통합 법규준수도 실무위원회에 참여하는 관련부서 위원을 현행 정보관리담당관실 담당사무관에서 시스템운영팀 담당사무관을 변경토록 했으며, 통합 법규준수도 의견서 제출 및 결과 통지방식을 전자통관시스템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전자메일 등 기타 방식도 가능하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법규 준수도의 정정대상 기간을 최근 2년(8분기)으로 명확히 하고, 평가 오류가 추가로 확인된 경우에는 정정할 수 있도록 정정 사유도 추가된다.
전남 목포시 대양산업단지 찾아 수출 지원방안 모색 'K-푸드 열풍' 지난해 김 수출액 1조 돌파…역대 최고 고광효 관세청장은 2일 우리나라 수출 효자 품목인 김 가공 및 수출단지를 찾아 수출 확대를 위한 지원방안 모색에 나섰다. 고 관세청장이 이날 찾은 목포시 대양산업단지는 국내 대표적인 김 가공 및 수출업체인 대천김(주)과 (주)해농이 소재해 있는 곳이다. 이와 관련, 우리나라 김은 K-푸드 열풍에 힘입어 일본과 중국·태국 등 아시아를 넘어 전세계로 시장을 넓혀가고 있으며, 지난해 120여개국에 7억8천만달러(한화 약 1조332억원)를 수출하는 등 역대 최고 수출실적을 기록했다. 김 주요 수출지역으로는 전라남도가 2억5천만달러로 전체 수출액의 31.5%를 점유하고 있으며, 뒤를 이어 충청남도가 1억8천만달러를 기록했다. 고 관세청장은 이날 방문에서 수출에 전념하고 있는 임직원들에게 감사를 전했으며, “우리나라 김 제품의 세계적 수요 증가에 발맞춰 김 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부공직자윤리위, 1월 취업심사서 '취업제한' 결정 관세청 퇴직 사무관 한국면세점협회 취업은 '승인' 국세청 퇴직 사무관 1명 삼양식품 상무 '취업 가능' 지난해 관세청에서 퇴직한 사무관 두 명이 법무법인 행(行)을 선택했지만,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취업제한’ 결정을 받았다. 이와 달리 재작년 국세청에서 퇴직한 사무관은 삼양식품(주) 상무 취업을 선택해 ‘ 취업가능’ 결정을 받았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1일 공개한 ‘2024년 1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6월과 12월 관세청에서 퇴직한 사무관 세 명 가운데 한 명은 한국면세점협회 보세사 취업 심사결과 ‘취업승인’을 받았으나, 나머지 두 명은 법무법인 와이케이 전문위원 채용에 대해 ‘취업제한’ 결정을 받았다. 또한 2022년 6월에 퇴직한 국세청 사무관 한 명은 삼양식품(주) 상무 취업심사에서 ‘취업가능’ 결정을 받아 취업에 성공했다. 이와 관련, 퇴직공직자의 취업심사는 ‘취업제한 여부 심사’, ‘취업승인 심사’로 구분되며, 국·관세청에서 퇴직한 네 명의 사무관 가운데 면세점협회 취업승인받은 한 명을 제외한 세 명은 취업제한 여부 심사를 받았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1월 취업제한
이달 15일까지 응시원서 접수 3월22일~9월21일까지 6개월 근무 관세청이 올해 3월부터 9월까지 총 6개월간 전국 세관에서 근무할 청년인턴을 모집한다. 청년인턴은 총 103개 코드(분야) 177명을 선발할 예정으로 코드별 단수지원만 허용된다. 응시자격은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현재 청년기본법상 19세 이상~34세 이하 연령에 해당하는 청년만 응시가 가능하다. 장애인과 취업지원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등은 우대하며, 직무코드별 우대도 적용된다. 원서접수는 2월13~15일까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일은 2월26일, 서류접형 합격자의 증빙서류 제출은 2월26~29일까지다. 서류전형 합격자 및 증빙서류 통과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면접시험은 3월4~8일까지 진행되며, 최종 합격자 발표는 3월18일이다. 최종합격자는 3월22일부터 9월21일까지 6개월간 주 5일(1일 8시간) 근무하며, 보수는 월 206만740원이 책정돼 있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해 총 36개 분야 73명의 청년인턴 모집을 공고한 바 있으며, 올해는 전년보다 두 배 이상 많은 청년인턴 모집 공고에 나섰다.
직제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관세청이 디지털포렌식 수사와 전자상거래 분석 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인력을 증원한다. 2일 관보에 입법예고된 직제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관세청은 일선 세관에 디지털포렌식 장비를 통한 수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7급 2명을 증원한다. 또 전자상거래물품에 대한 거래정보를 사전 입수·분석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7급) 2명,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 생산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단속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역시 7급 2명을 각각 늘린다. 이밖에 일선 세관에 해상특송 수입물품 현장검사를 강화하기 위해 7급 4명, 8급 2명, 전문경력관 5명 등 총 11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한다.
관세청, '올해부터 달라지는 관세행정' 누리집에 공개 수출입물품 검사 수수료 폐지·물품검사 손실보상 대상 확대 올해 1월부터 해외여행객이 면세점에서 구입한 향수의 면세한도가 종전 60㎖에서 100㎖로 상향됐다. 향수와 술·담배 등은 해외여행자 면세한도인 800불과 별도로 적용 중이다. 또한 세관직원이 세관검사장이 아닌 장소에서 물품을 검사하는 경우 신고인에게 부과해 온 수출입물품 검사 수수료가 폐지되는 등 보세창고를 운영하는 있는 수출입기업의 수수료 부담이 경감된다. 관세청은 올해부터 달라지는 관세행정 정보를 국민과 수출입기업들이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2024년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1일 누리집에 공개했다. 관세청이 원활한 무역환경 조성을 위해 변경한 제도 등에 따르면, 오는 7월1일부터 납세자 본인에 대한 과세정보의 전송 요구권이 마련된다. 앞으로는 납세자가 본인의 과세정보를 관세사 등에게 전송할 것으로 요구할 수 있는 ‘과세정보 전송 요구권’을 신설해 납세자 편의를 높이고 기업의 무역데이터 활용률을 제고하는 등 기업경쟁력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올해 1월부터는 국제항내 국제무역선을 통한 보세운송 특례절차 도입됐다. 이에 따라 국제항내에서 환적물품과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 경복궁면세점 특허갱신 '승인' 롯데김해공항면세점에 주류·담배 판매사업권 한시 허용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 입점해 있는 ㈜경복궁면세점의 보세판매장 특허가 갱신됨에 따라 향후 5년간 안정적인 면세점 영업에 나설 수 있게 됐다.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윤이숙)는 31일 충남 천안 JEI재능교육연수원에서 ‘2024년 제1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의’을 열고, 경복궁면세점의 특허 갱신을 승인했다. 경복궁면세점은 그간의 면세점 운영 이행내역에 대한 심의평가에서 총점 1천점 만점에 854.67점을, 향후 계획에 대한 심의평가에서 847.56점을 각각 획득해 특허갱신을 최종 승인받았다. 한편, 이날 특허심사위원회는 김해국제공항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한 심의를 통해 ㈜롯데김해공항면세점의 주류·담배 판매사업의 한시적 허용 및 매장면적 확대를 각각 승인했다.
인천공항 수출반도체 복합물류 보세창고 현장서 관세청 2024년 업무보고 청취 고광효 관세청장 "새로운 비전 실현 원년으로 불필요한 규제 전면 혁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수출 회복세 견인을 위한 관세청의 역할을 강조하며 “복합물류 보세창고와 같은 수출입기업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을 주문했다. 작년 3월 도입된 복합물류 보세창고는 통관절차를 종료하기 이전 물품을 보관하는 창고로, 반입부터 수출까지 모든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기존 창고 대비 신속한 통관지원이 가능하다. 관세청은 신속한 통관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 복합물류 보세창고를 더욱 확대할 예정으로, 기업 특성에 맞는 ‘보세제도 활용방안 컨설팅’ 등도 병행 지원할 계획이다. 최 경제부총리는 30일 인천공항 인근 수출반도체 복합물류 보세창고와 신선과일 수입기업을 연쇄 방문해 수출입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수출입기업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고광효 관세청장, 이명구 관세청 차장 등이, 기획재정부에서는 정정훈 세제실장과 이형철 관세정책관 등이 동행해 현장 목소리를 함께 청취했다. 현장방문 이후에는 2024년 관세청 업무보고가 이어졌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올해는 ‘혁신
관세청, 1월의 관세인에 정현주·이보영 주무관 선정 의류 속에 은닉된 메트암페타민(일명 히로뽕) 8kg을 X-Ray 정밀 판독을 통해 적발한 김해공항세관 정현주·이보영 주무관이 1월의 관세인에 선정됐다. 관세청은 올해 첫 관세인으로 김해공항세관 정현주·이보영 주무관을 선정해 지난 29일 시상했다고 30일 밝혔다. 정현주·이보영 주무관은 X-Ray 정밀판독 과정에서 여행자 휴대품(의류) 속에 의류용 등대지로 위장해 밀반입된 메트암페타민 8.095kg(240억원 상당)을 적발하는 등 마약과의 전쟁에 나서고 있는 관세청의 위상을 드높였다. 등대지는 포장된 의류의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 의류 뒤에 겹쳐놓은 종이류를 말한다. 한편, 이날 시상식에서는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도 함께 시상했다. 친인척 명의로 서류상 회사(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해 수출통제 물품인 반도체 장비를 허가 없이 수출통제 국가로 우회수출한 업체를 검거한 서울세관 박창수·김동언 주무관이 조사분야 유공자에 선정됐다. 또한 인천항을 경유하는 환적화물의 우범정보를 분석해 위조상품 5만점 등 총 51억원 상당의 밀수물품을 적발한 인천세관 천경학 주무관이 통관검사분야 유공자에, 적발 위주의 심사에
작년 수출 638억달러 '역대 최대' 7분기 연속 수출 증가세 수입 145억달러…3.3%↑ 친환경차 240억달러 판매…수출시장 견인 수출 효자 종목인 우리나라 승용차 수출액이 역대 최고점을 찍은 것으로 집계됐다. 관세청이 30일 발표한 2023년 4분기 및 연간 승용차 교역 현황에 따르면, 작년 4분기 승용차 수출액은 역대 최대인 171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1.6% 증가하는 등 지난 2022년 1분기 이후 7분기 연속 수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차량 대수로는 273만대를 수출해 전년비 18.3% 증가했다. 같은 기간 승용차 수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15% 감소한 34억달러로 전분기 22.8%에 이어 감소세를 기록했으며, 수입대수는 30만대로 8.1% 줄었다. 7분기 연속 승용차 수출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지난해 전체 승용차 수출실적 또한 역대 최대치인 638억달러를 기록하는 등 전년 대비 30.2% 증가했다. 수입 또한 145억달러로 3.3% 늘었다. 승용차 1대당 평균 수출단가는 2만3천391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0.1% 상승한 가운데, 특히 친환경차 수출단가는 역대 최대인 32만446달러로 14.0% 늘었다. 이와 함께 중형 휘발유차량은 1만
행정사무관·관세주사 등 변호사 4명 엑스레이 검색·판독요원 30명 채용 예정 관세청이 올해 1·2분기에 걸쳐 일반직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해 총 48명을 선발한다. □2024년 관세청 경력경쟁채용시험 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연번 임용직급 직렬(분야) 근무지역 인원 주요업무 공고 예정일 1 관세주사 (일반임기제) 회계사 부산 1명 회계자료 분석, 자문 1분기 2 행정사무관 (일반임기제) 변호사 대전 1명 납세자보호 1분기 3 전문경력관 다군 X-Ray검색·판독 전국 30명 X-Ray검색·판독 1분기 탐지조사 전국 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