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석진 관세청 통관국장이 11일 우리나라 최대 무역항인 부산항을 찾아, 위해물품 반입을 차단하기 위한 해상감시 현장과 특송화물 통관장을 점검했다. 분선 밀수 등 부산항에서의 해상 불법 행위를 감시·단속하기 위해 배치된 세관 감시정에 직접 승선한 고 국장은 24시간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했으며, “최근 마약․총기류․담배․면세유 등 밀수품목이 다변화되고 있고 밀수수법이 지능화되고 있는 만큼 바다 위 불법행위 차단을 위해 빈틈없이 감시·단속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고 국장은 또한 용당세관 해상특송 통관장을 방문해 통관시설을 점검하며, “최근 급격히 늘어난 특송화물을 통해 위해 식․의약품 등 불법 물품이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철저한 통관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11일 세종시 전의면에 소재한 ㈜나노신소재를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한편 관세행정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나노신소재는 이차전지 및 반도체 소재 등을 제조․수출하는 기업으로, 이 차장은 생산 현장을 둘러보며 “앞으로도 이차전지 등 국가 첨단산업의 수출경쟁력 향상을 위해 수출업체들과 적극적인 소통·협력하고 관세행정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 또한 이날 간담회에서 “수출통관, 품목분류 회신 등 관세청의 지원으로 수출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며, 고마움과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관세청, 5시간 가량 시스템 서버 점검…4시부터 순차적으로 가동 예정 전자통관시스템이 4월20일 자정부터 새벽 5시까지 중단된다. 관세청은 전자통관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시스템 점검작업을 진행할 예정으로, 점검시간 동안 전자통관서비스 전체가 중단된다고 공지했다. 시스템 점검작업은 4월20일 자정부터 새벽 5시까지며, 이 시간 동안 전자통관시스템의 전자문서 송수신, 전자통보, 관세수납, 유니패스 서비스 등은 중단된다. 시스템 재가동은 당일 새벽 4시부터 순차적으로 가동될 예정이다.
美 관세국경보호청과 마약류 등 위해물품 차단 협력 모색도 고광효 관세청장이 미주개발은행(IDB)과 협력관계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미국 관세국경보호청과는 마약류 등 위해물품의 국경간 이동을 차단하기 위한 효율적인 단속 방안 모색에 나섰다. 고 관세청장은 9일 오전(현지시각) 워싱턴 D.C.에 소재하는 미주개발은행 본부에서 안나 마리아 이바네즈(Ana Maria Ibanez) 부총재와 관세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관세청-IDB 관세분야 협력 업무협약(MOU)’을 갱신했다. 관세청은 IDB와 지난 2018년 첫 MOU를 체결한 후 양 기관 협업 하에 중남미 지역의 관세행정 현대화를 위한 전자통관시스템 구축과 교육훈련 등을 지원중이다. 고 관세청장은 이번 MOU 개정안에 디지털 기반 교육훈련 등 새로운 사업 내용을 명시하고, 지원사업의 경제적 효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자체평가 규정을 신설하는 등 양 기관 간 협력관계를 강화할 기반을 마련하는 등 향후 수요자가 실질적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한편, 고 관세청장은 같은날 오후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본부에 방문해 피트 플로레스(Pete Flores) 차장대리(Actin
이명구 관세청 차장이 물가안정 차원에서 긴급 할당관세가 적용중인 수입냉동과일류의 통관현장을 찾아, 신속 통관을 당부했다. 이 차장은 9일 충북 청주시에 소재한 ㈜보림로지스틱스 보세창고를 방문해 수입 냉동 과일의 통관 현장을 점검했다. 이 차장은 이날 현장 방문에서 수입 냉동 과일의 반입·보관·반출 현장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면서 업체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으며, “냉동과일처럼 국내 물가안정을 위해 수입되는 품목은 신속하게 유통 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과일류 공급 부족 해소 및 서민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딸기 등 냉동 수입 과일 등의 관세율을 올해 1월부터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30%에서 무세율로 적용중이다.
김해국제공항 입국장면세점 신규 특허 입찰 결과 ㈜경복궁면세점이 신규 사업자로 최종 선정됐다.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양동우 호서대 교수)는 9일 제3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의를 열고, 복수의 사업자가 입찰한 김해국제공항 입국장면세점 신규 사업자에 ㈜경복궁면세점을 선정·의결했다. ㈜경복궁면세점은 신규 특허 심의에서 총점 1천점 가운데 904점을 획득하는 등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
관세평가·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전 관세평가 판례 평석 공모전 대학(원)생 리서치 공모전 관세평가분류원, 내달 20일까지 참가 신청 접수 관세평가분류원이 관세분야의 연구저변 확대를 위해 2024년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전’과 ‘관세평가 판례 평석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특히 올해에는 ‘대학(원)생 리서치 공모전’이 신설되는 등 학생들의 공모전 참여 기회가 확대된다. 2015년 첫 도입된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공모전은 관세평가(과세표준)와 품목분류(관세율) 등 2개 부분으로 나눠 시행되는데, 다양한 무역거래 형태와 신제품 등장에 따라 발생하는 여러 과세 쟁점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장이다. 또한 2018년 도입된 관세평가 판례평석 공모전은 납세자와 관세당국간의 불복·쟁송과정에서 쟁점이 된 관세평가 이슈에 대한 법리연구를 통해 합리적인 관세평가 기준을 정립하고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신설된 대학(원)생 리서치 공모전은 관세평가와 품목분류 분야의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분석하는 장으로, 문헌 조사 방식의 리서치 보고서를 기한내 제출하면 된다. 공모전 일정은 8일부터 내달 20일까지 참가신청을 접수하며,
관세청, 임신·출산·육아 지원 위한 인사제도 개선안 8일부터 시행 역대 최저 출산율 0.72명…일·가정 양립 위한 지원책 절실 직원 고충 사유 1위 '자녀 양육 문제'…전체 직원 49% '여성' 2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8급 이하 세관공무원에게는 승진심사 과정에서 가점이 부여되는 등 다자녀 양육가구에 대한 승진 우대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임신·출산·육아 중인 세관직원에게는 연고지 근무가 최우선 배려되고, 해당 직원들과 함께 저연령 다자녀 양육 직원, 신혼부부 또는 난임치료 시술 중인 직원에게는 비연고지로의 전보가 유예되거나 연고지로 전보 희망시 가장 우선 전보된다. 관세청은 지난해 연간 합계 출산율이 역대 최저인 0.72명에 그치는 등 저출산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의 일과 임신·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인사제도 개선안을 마련한데 이어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관세청 소속 공무원 5천578명 가운데 59%인 3천316명이 자녀를 양육 중에 있으며, 2자녀 이상 양육하고 있는 직원은 전체 39%인 2천914명에 달한다. 특히 여성 공무원 비율은 관세청 전체 인력의 49%(2천730명)로 10년
인천세관, 中 직구플랫폼서 판매 중인 초저가 장신구 404점 성분 분석 귀걸이 등 96점, 안전기준치 최대 700배 달하는 카드뮴·납 검출 중국 해외직구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귀걸이, 반지 등에서 안전 기준치의 최대 700배에 달하는 카드늄, 납 등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카드뮴과 납은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지정한 '인체발암 가능 물질'이다. 카드뮴은 일본에서 발생했던 '이타이이타이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중금속이다. 중독시 호흡계, 신장계, 소화계 등의 질환을 유발한다. 납은 중독시 신장계, 중추신경계, 소화계, 생식계 등의 질환을 유발한다. 인천세관은 중국 해외직구플랫폼(알리익스프레스, 테무)에서 판매 중인 초저가 장신구 제품 404점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그중 96점(24%)의 제품에서 국내 안전 기준치를 초과하는 카드뮴, 납 등의 발암물질이 검출됐다고 7일 밝혔다. 이들 장신구는 배송료 포함 600원~4천원(평균 약 2천원)의 초저가 제품으로, 성분 분석 결과 국내 안전 기준치보다 최소 10배에서 최대 700배에 달하는 카드뮴과 납이 검출됐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카드뮴 함량 0.1%이상, 납 함량 0.06% 초과 함유한 혼합물은 금속장신구
미국 연방관보에 철강 전자문서시스템 개통 게재 처리 시간 대폭 단축 등 무역 간소화 기여 전망 한·미 간의 철강 교역과정에서 투명한 수출입 통관절차를 확보하기 위해 전자문서교환시스템(eCERT)이 구축된다. 관세청과 산업통상자원부는 한·미 양국이 철강 수출승인 및 수입통관에 대한 ‘전자문서교환시스템’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은 5일(현지시간) 연방관보에 이와 같은 사실을 공포하고 4월중 본격 시행 계획을 게재했다. eCERT는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의 쿼터·통관 관리를 위한 전자문서시스템으로, 부정거래를 방지하고 처리 시간을 대폭 단축하는 등 무역 간소화와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예정이다. 양국 간의 eCERT 도입 이후 한국철강협회의 수출쿼터 관리시스템과 연계될 예정으로, 철강협회가 발급한 수출 승인서가 전자문서 형태로 자동 송부되면 미국 CBP는 이를 수입통관절차에서 수입신고서와 대조·검증해 통관 승인 여부를 결정한 뒤 그 결과를 회신하게 된다. 이번 시스템은 철강 통관 절차와 관련해 미국과 세계 최초로 전자 문서 교환 시스템을 개통하는 것으로, 한·미간 공급망 협력
본·지방청 승진 비율, 본청 11명·본부세관 9명 임용구분…행시 4명, 세대 12명, 7·9급 공·경채 4명 승진명부·업무평가·다면평가 '6:2:2' 관세청은 5일 2024년 서기관 승진인사를 발표했다. 이달 8일자로 단행되는 이번 승진인사에서 총 20명(과학기술서기관 3명 포함)의 서기관이 탄생했다. 과학기술서기관을 제외한 17명의 서기관 승진자 가운데 일반승진은 15명, 특별승진 2명이다. 서기관 승진자의 근무지별로는 본청 11명, 본부세관 9명 등 본청이 전체 승진자의 55%를 점유했다. 본부세관 가운데 1급지인 인천공항세관은 2명, 2급지인 서울세관과 부산세관이 각각 2명, 인천세관과 대구세관 및 광주세관은 각각 1명의 승진자를 배출했다. 공직 임용별로는 행시가 4명으로, 기수별로는 55회 1명, 56회 2명, 57회 1명을 배출했다. 세무대학 출신은 12명으로 가장 많은 승진자를 배출한 가운데, 기수별로는 8기부터 14기까지 승진자가 탄생해 7개 기수가 승진대열에 합류했다. 7급 공·경채는 2명, 9급 경채는 2명으로, 행시와 세대 및 7·9급 공·경채 등 임용구분을 안배한 균형인사에 노력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관세청은 이번 서기관 승진인사에서
윤남희 관세청 운영지원과 ▷1984년 ▷명덕외고 ▷연세대 중어중문학과 ▷행시 56회 ▷관세청 대변인실 ▷관세청 전자상거래통관과 ▷인천공항세관 세관운영과 ▷관세청 운영지원과(現) 김태용 관세청 기획재정담당관실 ▷1973년 ▷서강고 ▷세무대학 12기 ▷8급 경채 ▷기재부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 ▷관세인재개발원 인재개발과 ▷관세청 정보개발팀 ▷관세청 기획재정담당관실(現) 박노명 관세청 규제혁신팀 ▷1970년 ▷성남고 ▷세무대학 10기 ▷8급 경채 ▷기재부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 ▷청주세관 휴대품과장 ▷관세청 행정관리담당관실 ▷관세청 규제혁신팀(現) 이병진 관세청 정보데이터기획담당관실 ▷1973년 ▷광덕고 ▷세무대학 13기 ▷방통대 법학과 ▷고려대 행정학 석사 ▷8급 경채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3과장 ▷관세청 정보관리과 ▷관세청 시스템운영팀 ▷관세청 정보데이터기획담당관실(現) 서경복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 ▷1974년 ▷서강고 ▷세무대학 13기 ▷8급 경채 ▷관세청 관세국경감시과 ▷관세청 보세산업지원과 ▷관세청 수출입안전검사과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現) 박권오 관세청 관세국경감시과 ▷1974년 ▷이서고 ▷세무대학 13기 ▷8급 경채 ▷대구세관 자유무역협정과장 ▷관세인
고광효 관세청장은 4일 서울세관에서 조란 테겔티야(Joran Tegeltija)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간접세청장을 만나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의 관세분야 위험관리 프로세스 개선 등 위험관리체계 구축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고 관세청장은 이 자리에서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의 관세분야 위험관리 체계 구축과 관련해 업무 자문, 인적 교류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며, 양국간 무역 활성화와 관세행정 선진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제의했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 2021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에 관세행정 현대화 컨설팅을 지원했으며, 조란 테겔티야 간접세청장은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수행 중인 경제발전 경험공유사업(KSP)의 주요 과제인 관세분야 위험관리 프로세스 개선 관련 정책연수를 위해 우리나라를 방문했다.
관세청, 수출 발목 잡던 원산지증명서 발급 제출 서류 간소화 원산지 간이확인 물품에 청주·탁주·인조섬유 티셔츠 등 9개 품목 신규 지정 원산지인증수출자 '개인→법인'으로 포괄양수도시 인증 승계 허용 청주와 탁주 등 우리 전통술의 수출 과정에서 발목을 잡았던 까다로운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가 크게 간소화됨에 따라 전통주 수출시장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관세청은 원산지증명서(C/O) 발급 및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와 관련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자유무역협정 관세법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및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완료한데 이어, 4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개정을 통해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과정에서 ‘원산지 증명서’, ‘원산지 소명서 입증서류’ 등은 국내제조(포괄)확인서만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된다. 이와관련, 현재 총 317개 품목이 원산지 간이확인 물품으로 지정돼 있으며,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청주·탁주 등 전통주와 인조섬유 티셔츠 등 총 9개 품목이 새롭게 원산지 간이확인 대상으로 추가 지정되는 등 우리 수출기업의 RCEP 활용이 한결 수월해진다.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도 간소화돼, 원산지증명서 재발
인천세관은 가정의 달 수요 급증을 노린 어린이 제품·가족 선물용품 불법 수입을 척결하기 위해 8주간(4월1일~5월24일) 19개 품목을 집중단속한다고 3일 밝혔다. 집중단속 품목에는 어린이용 탈 것, 완구, 미용기기, 골프채 등이 선정됐다. 이와 관련, 인천세관은 지난해 요건 미구비 31건, 세율 오적용 26건, 원산지 위반 9건 등 총 70건을 적발했다. 이와 관련, 어린이용 탈 것이나 완구 등 어린이제품을 수입하려면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라 안전인증기관 및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 등 관련요건을 구비한 후 수입신고해야 한다. 인천세관은 통관단계에서 검사를 강화해 △세관장 확인사항 위반 △품목분류 및 세율 적용 위반 △수량·중량 상이 여부 등에 대해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인천세관은 앞으로도 일정기간 동안 수요가 급증하는 품목을 집중관리해 '수요 집중물품을 이용한 불법행위'가 통관단계에서 차단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