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 승계 활성화를 위한 상속·증여세 개선방안 심포지엄이 열린다.

국회 자유경제포럼(대표의원·박대출)과 한국경영인학회(학회장·이웅희 한양대 교수)는 오는 8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코스피 8천과 가업 승계 활성화를 위한 상속증여세 개선방안’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심포지엄에서는 신현한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가 ‘코스피 8천 시대를 위한 선결 과제: 징벌적 상속세 개편’을 주제로 발제한다. 신 교수는 한국의 상속세가 기업가치와 자본시장 구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분석하고, 중산층까지 과세 대상이 확대되는 소리 없는 증세 문제를 지적할 예정이다.

이어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가 ‘가업 승계 활성화를 위한 상속·증여세제의 법적 검토와 정책적 제언’을 주제로 두 번째 발제한다. 박 교수는 한국의 높은 상속세 부담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키는 역설적 구조를 진단하며, 상속세 문제는 단순한 세금 문제가 아닌 자본시장의 구조적 저평가 원인임을 강조할 예정이다. 박 교수는 독일, 일본, 영국, 프랑스의 사례를 비교하며 한국의 기업 상속을 위해 4가지 정책설계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 강원 세종대 경영대학 교수가 좌장을 맡아 정석윤 한양대 경영대학 교수, 조봉현 박사(전 IBK경제연구원장), 조용주 변호사(법무법인 안다 대표)가 토론자로 참여해 토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