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직원 평균 보수 7천만원…2.0%↑ 327개 공공기관의 지난해 부채비율은 183.0%로 전년 대비 5.1%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30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를 통해 2024년도 1분기 경영정보를 공시했다. 지난해 공공기관 자산은 1천96조3천억원으로 설비·투자 자산의 지속적 확대 및 주거안정정책 수행에 따라 전년 대비 48조3천억원 증가했다. 부채는 709조원으로 1년 전보다 38조원 증가했으며, 부채비율은 183.0%, 당기순손실 3조2천억원을 기록했다. 부채 규모는 2022년 86조6천억원(584.39조원→670.9조원) 증가했으나 지난해 38조원(670.9조원→709.0조원)으로 감소했고, 부채비율의 전년 대비 증가 폭도 같은 기간 23.1%p에서 5.1%p로 감소했다. 부채가 증가한 것은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주택금융공사의 특례보금자리론 공급(11.3조원), 토지주택공사의 신도시 주택건설(6.2조원)과 한국전력공사의 전력공급비용 조달을 위한 차입금 증가(9.6조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급여비 충당부채 증가(4.2조원)에서 비롯됐다. 공공기관 기관장의 평균보수는 1억8천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0.3%, 직원
□ 전재영 관세사(성심합동관세사무소) □ 일 시 : 2024년 5월12일 오전 11시 □ 장 소 : PJ호텔 4층 헤스티아홀(서울 중구 마른내로 71) □ 연락처 : 032-777-1222(성심합동관세사무소)
올해 1분기 승용차 수출액 158억달러…8분기 연속 증가세 올해 1분기들어 승용차 수출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수출 활황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30일 발표한 ‘2024년 1분기 승용차(중고차 제외) 교역 현황’에 따르면, 승용차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2.8% 증가한 158억달러를 기록하는 등 역대 1분기 실적 최대치를 경신했다. 2022년 1분기 이후 8분기 연속해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 승용차 수출시장은 중대형 휘발유 차량이 71억달러로 수출 증가를 주도한 가운데, 친환경 승용차는 전년동기대비 3.3% 소폭감소했다. 다만, 친환경 승용차 가운데 하이브리드차는 21억달러를 수출해 역대 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승용차 수출 평균 단가 또한 상승해 1대당 2만3천407달러로 전년동기대비 3.6%상승했으며, 중형 휘발유차량 1만8천223달러(6.9%) 및 대형 휘발유차량 3만227달러(2.1%)를 기록하는 등 전체 수출단가 상승을 견인했다. 한편, 같은기간 승용차 수입은 전년동기대비 29.1% 감소한 27억달러를 기록하며 3분기 연속 감소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 8일 가치평가 포럼 개최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김영식)는 오는 8일 ‘제4회 가치평가 포럼’을 웨비나로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가치평가 업무 관련 공인회계사의 법적 책임’을 주제로, 안태준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주제발표를 한다. 포럼에서는 지난해 제2회 가치평가 포럼에서 논의된 ‘회계법인의 가치평가 업무와 관련된 법적 책임’을 보다 깊이 있게 다룬다. 공인회계사의 가치평가 업무 관련 중요 판례를 사실관계와 법리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법적쟁점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세밀하게 분석한다. 김영식 회장은 “공인회계사는 전문지식과 직업적 책임감을 바탕으로 자본시장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전문가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왔다”며, “이번 포럼이 공인회계사가 가치평가 전문가로서 역량을 강화하는데 유익한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주세무서(서장.박성열)는 25일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광주.전남도회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세금 관련 애로사항 해소 등 지원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날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대강당에서 업무협약한 주요내용은 △중소기업 등에 대한 교육.컨설팅 △현장활동 시 인적자원 지원 △세정지원 정책 공동홍보 △중소기업을 위한 협력 과제 발굴.추진 등이다. 두 기관은 세부적으로 한국정보통신공사 광주.전남도회 주최 교육과정에 강사 지원, 세무서 영세납세자지원단을 통한 컨설팅.테마상담 지원, 상대 기관의 중소기업 지원제도 안내 및 홍보 자료 배포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박성열 광주세무서장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세무 관련 애로사항의 해소 및 세정 지원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지속적 성장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평택직할세관, 부두 운영사 등 28개 업체와 업무협약 평택항과 당진항을 통한 마약 및 총기류 등의 불법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민·관이 손을 맞잡는다. 평택직할세관(세관장·양승혁)은 평택·당진항 부두 운영사 등 28개 업체와 상호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25일 밝혔다. 25일과 오는 29일 등 총 2회에 걸쳐 체결되는 이번 협약은 평택항·당진항 인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마약·총기류 밀반입 등 해상 불법행위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체결에 따라 민·관은 평택·당진항을 통한 마약류 및 안보위해물품 등의 밀반입 방지를 위한 정보를 상호 교환하며, 직원 대테러 교육 등 예방책 강구와 함께 테러물품 발견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등의 구체적인 이행에 나선다. 양승혁 세관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민·관 상호유기적인 협력과 소통을 통해 관세국경 감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안전 위해물품 차단과 마약류 밀반입 방지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 최종안이 2일 공개됐다. 이목이 집중됐던 법인세 감면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등 구체적인 '세제 당근책'은 나오지 않았다. 정부는 "구체적인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세제 개선방안을 발표한다"는 입장이다. 2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 자본시장연구원 등 유관기관은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 세미나'를 개최하고,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과 해설서를 공개했다. 김소영 금융위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특히 오늘 논의될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정부의 자본시장 선진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또한 "정부와 유관기관도 세제 개선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들을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2일 기업 밸류업 관련 회계·배당부문 간담회에서 기업 밸류업 표창(내년 5월부터 시행)을 받은 우수기업에 대한 '3대 부문 8종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발표했다. 모범납세자 선정(세무조사
관세청 행정관리담당관 김원희 관세청 연구개발장비팀장 박석이 속초세관장 장진덕 부산세관 통관국장 민정기 -2024년 5월 1일자-
김수종 가현택스 대표세무사(前 조세심판원 심판조사관) 산업화의 진전으로 새로운 기술이나 기계장치 등에 대한 발명이 기업의 수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됨에 따라 기업은 막대한 자본과 설비를 투입하여 임직원들이 연구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발명자에 대한 성과보수지급, 설비 및 연구비 투자 등을 통해 이들의 발명을 지원·장려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도 이를 지원하기 위해 특허법을 제정하여 해당 특허를 통한 생산, 사용, 양도 등에 대하여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등 발명자를 보호하고 발명을 장려하고 있다. 이는 특허법 제1조에 잘 나타나 있는데 동 조항에는 “발명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발명을 보호·장려하고자 하는 특허제도의 취지에 따르면 특허는 그 실질 소유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이므로 기업이 자본과 설비 등을 투자하여 임직원을 통해 해당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발명하였다면 그 발명에 대한 특허권은 기업에 귀속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기업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기업의 지원을 전혀 받지 않고 자신의 지식과 노하우, 그리고 자기 자신만의 노력으로 발명하였
배준영 의원, 조특법 개정안 대표발의 2026년까지 인구감소지역에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세컨드홈을 사는 1주택자에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특례 혜택을 주는 법안이 국회 제출됐다. 배준영 의원(국민의힘)은 지난달 30일 인구감소지역의 세컨드홈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올해 1월부터 2026년말까지 기존의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강화군⋅옹진군 포함)에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양도세와 종부세 특례를 적용해 1주택자로 인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인구감소지역을 활성화하고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 중 하나다. 2022년 시행된 농어촌⋅고향주택 특례는 3년 이상 해당 주택을 보유하거나 가족이 10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하는 등 전제조건이 까다롭다. 반면 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이런 요건이 없고 특례지역 내 주택 공시가격도 4억원(취득가액 6억원 이하)으로 상향된다. 배준영 의원은 "주말농장, 별장 등 활성화로 생활인구 유입을 확대해, 강화군과 옹진군을 포함한 인구소멸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법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인구감소지역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고민하고 실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