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11차 합동설명회서 배출량 산정 및 인증서 구매 안내 정부는 21일 서울 트레이드 타워에서 관계부처(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EU 탄소국경조정제도(이하 ‘CBAM’) 대응 2026년도 제11차 정부 합동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현장에는 CBAM 대상 품목을 수출하는 중소기업 임직원 200여명이 참석했으며, 온라인으로도 많은 기업들이 설명회를 청취했다. 설명회에서는 탄소국경조정제도 전반에 대한 개괄부터 배출량·인증서 수량 산정 사례 등 실무 대응 방안, 최신 검증 동향에 이르기까지 확정기간 맞춤형 가이드를 상세히 안내했다. 아울러 사전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 부스를 운영해 기업별 애로사항에 대한 맞춤형 상담을 제공했다. 이와 관련, 올해부터 EU CBAM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우리 수출기업은 기존의 배출량 보고 의무를 넘어 탄소 비용을 직접 부담하게 되는 단계에 진입했다. 특히, EU 역내 무상할당량이 단계적으로 축소됨에 따라, 국내 수출기업이 구매해야 할 인증서 수량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입 제품의 배출량과 품목별 무상할당량을 전략적으로 산정하는 것이 수출 경쟁력 확보의 핵
품목·조치별 표적 대응과 예외 조항의 전략적 활용 필요 한국 수출에서 미국과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40%에 달하는 상황에서 미·중 어느 한 곳의 충격만으로도 우리 경제와 산업 전반의 변동성 및 불안정성을 확대할 수 있고, 특히 대미국 수출이 큰 품목일수록 미국의 적자 압력과 직접 맞물려 미국 통상정책이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지난 25일 ‘글로벌 관세장벽 확산의 경제적 영향과 시사점’ 정책연구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브리핑에 따르면, 관세장벽 확산의 배경에 미·중 패권 경쟁이 자리하고 있는 만큼, 미국의 첨단산업 수출 통제 강화와 중국의 전략자원 통제 확대는 한국 수출의 불확실성을 한층 더 가중시킨다고 밝혔다. 또한, 내수 시장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한국의 경우 규모의 경제와 효율성 제고를 위해 특정 산업에 집중하는 전략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이 확대된 현시점에서는 이런 구조가 외부 충격에 취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4년 기준 HS4 단위 기준 미국의 100대 적자 품목과 한국의 대미국 100대 수출 품목을 비교하면, 45개 품목이 중복돼, 대미국 수출이 큰 품목일
서광주세무서(서장·홍영표)는 광주광역시 서구의사회를 찾아 현장소통 세정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빍혔다. 이번 간담회는 2026년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신고기간을 앞두고 지역 의료업 종사자의 성실신고를 적극 지원하고, 애로·건의사항 등 생생한 납세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광주세무서 관할지역인 광주광역시 서구는 상업과 의료기능이 집중된 지역으로 의료업 종사자가 다수 분포해 있어 ‘모든 일은 현장에서 시작된다’는 자세로 납세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성실신고 분위기 확산을 위해 지역 의사회를 대상으로 맞춤형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의료업 개인사업자의 성실신고 확인제도, 종합소득세 신고 및 양도소득세 신고 유의사항 등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안내했다. 또한 현금영수증 제도, 정규증빙 수취 의무 등 평소 의사회 회원들이 궁금해 하던 세금 관련 내용에 대해 즉석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져 큰 호응을 얻었다. 문영래 서구의사회 회장은 “바쁜 진료 현장에서 세무업무까지 신경쓰기 어려운 회원들에게 이번 간담회가 큰 도움이 됐다"며 "대내외 어려운 경제상황이지만 지역사회 오피니언리더로서 성실납세의 모범을 보이고 세무당국과 협력
오비맥주가 과거 ‘OB맥주’ 디자인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오비라거’ 뉴트로 제품을 한정판으로 출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제품은 뉴트로 트렌드를 반영해 OB맥주에 대한 추억을 가진 소비자에게는 향수를 전하고 젊은층에게는 브랜드의 비주얼과 상징을 감각적인 디자인으로 재구성했다. 오비라거 뉴트로 시리즈는 OB맥주 초기 패키지 디자인을 모티브로 조화와 복을 기원하는 오방색을 비비드한 색감으로 표현했다. 한정판 오비라거는 5월부터 전국 편의점에서 한정 수량 판매된다. 용량은 500ml 캔으로 하반기에는 패키지 디자인에 변화를 준 추가 에디션도 공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존 레트로 감성을 담은 330ml 캔 제품도 선보이고 있으며 오는 7월에는 신규 디자인 시리즈를 대형마트에 추가로 출시할 계획이다. 서혜연 오비맥주 마케팅 부사장은 “올해는 뉴트로와 레트로 두 가지 콘셉트의 한정판 시리즈를 통해 세대를 잇는 공감과 브랜드 감성을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인들 "주요 행정업무 기간 중 세무조사 자제" 건의 강성팔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지난 28일 부산롯데호텔에서 열린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 초청 세정간담회에 참석해 2026년 국세행정 운영 방향을 설명하고,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세정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수출 감소, 원자재 가격 상승, 환율 불안 등 대외 불확실성 확대로 경영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세무 당국과 지역 중소기업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 허현도 회장 등 중소기업인과 부산지방국세청 관계자 등 32명이 참석했다. 허현도 회장은 원자재 가격 상승과 자금 유동성 부담 심화로 경영 환경이 악화하고 있다며, 주요 행정업무 기간 중 세무조사 자제와 도로점용료 부가가치세 면제, 개인사업자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확대,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절차 간소화 등을 건의했다. 아울러 산재 예방 투자세액공제율 상향, 통합고용세액공제 및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일몰 연장 등 제도 개선 과제도 전달했다. 강성팔 청장은 “유가 급등과 환율 변동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실납세로 지역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중소기업인께 감사
부산본부세관이 가상자산을 이용해 중고차 수출대금을 불법 수취 대행한 환치기 조직을 적발했다. 부산세관은 대표적인 스테이블코인 테더(USDT)를 활용해 중고자동차 수출대금을 불법으로 받아넘긴 환치기 업자 A씨(40대)를 외국환거래법 위반(무등록 외국환업무) 혐의로 검거해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세관은 지난해 12월 A씨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한 뒤, A씨 계좌와 A씨로부터 수백억 원이 흘러간 700여 개 계좌를 추적 조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우즈베키스탄 중고차 수입상과 공모해 2024년 9월부터 1년 3개월간 1천80억 원 규모의 환치기 자금을 운용하며 약 1억3천만 원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해외 공범이 테더를 전송하면 A씨가 이를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매각해 현금화한 뒤 국내 중고차 수출상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가상자산 거래 정보와 계좌 정보는 텔레그램을 통해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국내 거래소가 수억 원대 가상자산 입고를 보류하자, 이들은 트래블룰(Travel Rule) 우회 수단을 찾아 금융당국의 감시망을 피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치밀한 자금 세탁 구조로 인해 지난해 보이스피싱·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적립금 증여세 면제…이자·배당소득도 비과세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니어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연간 360만원 한도로 부모가 자녀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증여세와 이자·배당소득을 면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은 자녀 세대의 장기적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한 ‘주니어 ISA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현행 법에 따르면,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배당소득 중 순이익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서민형 계좌의 경우 비과세 한도는 400만원까지 확대된다.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9.9%(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분리과세가 적용돼 일반 금융상품 대비 세부담을 대폭 낮출 수 있다. 그러나 현행 ISA는 장기투자 상품임에도 제한적인 세제 혜택으로 투자 자금의 확대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 ISA의 연간 납입 한도는 2천만원으로 5년 동안 총 1억원을 납입할 수 있다. 또한 성인·근로 청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19세 미만 자녀들을 위한 ISA(
작년 귀속분 정기신청…155만 가구는 이미 자동신청 완료 모바일·ARS(1544-9944) 등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어 3만원부터 최대 330만원까지, 8월27일 지급 예정 국세청은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근로장려금의 경우 작년 부부합산 소득이 단독가구 2천200만원, 홑벌이가구 3천200만원, 맞벌이가구는 4천4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또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작년 6월 1일 기준)이어야 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다만, 재산 합계액이 1억7천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이면 산정된 금액의 50%만 지급된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로서 부부 합산 소득이 7천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작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24만 가구에 안내문을 발송했다. 연령대별로 20대 이하가 79만 가구로 가장 많고, 40대 69만 가구, 60대 이상 64만 가구, 30대 57만 가구, 50대 55만 가구다. 가구유형별로는 단독가구 176만 가구, 홑벌이가구 105만가구, 맞벌이가구 4
공정위, 반복담합 근절방안 발표 담합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부여 담합 반복사업자 시장참여 제한 앞으로 반복담합은 10년간 1회만 적발되더라도 과징금을 100% 가중한다. 또한 5~10년 이내에 또다시 담합을 저지른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수준을 절반으로 축소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이같은 내용의 ‘반복담합 근절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반복 담합시 과징금을 가중한다. 현재는 과거 5년간 위반횟수에 따라 10%~80% 가중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10년간 1회 반복만으로 과징금 100%가 가중된다. 반복담합시 자진신고 감면 혜택도 축소된다. 현재는 담합으로 제재받은 사업자가 5년 이내 다시 담합할 경우 자진신고하더라도 과징금 감면 혜택을 박탈하고 있다. 이에 더해 반복 담합이 5년 이후 10년 이내 발생할 경우에도 자진신고자 과징금 감경 혜택 수준을 절반으로 축소할 방침이다. 1순위 자진신고자는 과징금 면제에서 과징금 50% 감경, 2순위 자진신고자는 과징금 50%에서 25% 수준으로 감경한다. 담합 재발 방지를 위해 CP 도입 등 내부감시체계를 구축·운영토록 하고, 일정기간 가격 변동 현황을 공정위에
대구시는 조세정의 실현과 공공일자리 창출,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5월6일부터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실태조사원 90명을 구·군별로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체납관리단은 체납자의 주소지 방문과 전화 상담을 통해 생활 실태와 납부 능력을 조사하는 역할을 맡는다. 시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및 정리 보류로 세부담을 완화하고, 복지위기 가구에는 복지서비스를 연계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을 통합 관리하고, 체납 유형별 맞춤형 징수 활동을 추진한다. 모집 분야는 전화 상담조사원과 현장 방문조사원이며, 만 18세 이상 대구 시민이면 지원할 수 있다. 채용은 내달 6일 공고 후 서류·면접 심사를 거쳐 진행되며, 선발 인원은 직무교육 후 7월6일부터 11월까지 근무한다. 대구시 관계자는 “체납관리단은 일자리와 조세 정의, 복지 연계를 동시에 실현하는 정책”이라며 “사명감과 전문성을 갖춘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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