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본부세관은 태국발 특송화물을 이용해 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 성분이 함유된 액상 물질 러쉬를 밀수한 캄보디아 국적 A 씨(32)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해 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신종 마약 '러쉬'는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 성분이 든 액상 물질로 수출입·매매·소지·투약 시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 부산세관에 따르면 A 씨는 선크림, 화장품 등으로 위장한 특송화물에 러쉬 60병(720㎖)을 숨겨 들어오려 했지만 인천공항세관에 적발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부산세관은 특송화물의 수취인·수취지 정보를 분석해 경남 거제시의 수취인 주거지 인근에서 A 씨를 체포했다. 이후 관계 당국은 A 씨의 주거지에서 러쉬 41병(430㎖)을 추가로 발견했다. 또한 A 씨의 특송화물 반입 내역을 분석해 A 씨가 올 4월과 5월 러쉬 40병(660㎖), 53병(990㎖)을 각각 밀수한 사실도 확인됐다. 부산세관은 A 씨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밀수된 러쉬가 국내에 유통된 정황을 포착하고 구매자를 추적했다. 이 과정에서 거래장소로 의심되는 빌라 일대를 수소문해 매수자가 경남 김해시 소재 한식당에서 일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후 세관은
강부신 관세사(신국제관세법인) 빙부상 □ 발 인 : 2025년 10월8일 □ 빈 소 : 합천고려병원장례식장 2층특1호(경남 합천군 대양면 대야로 737-20) □ 연락처: 051-469-1395(신국제관세법인) 정계훈 관세사(신대동관세법인) 빙모상 □ 발 인 : 2025년 10월14일 □ 빈 소 : 충남 예산중앙장례식장 특1호실(서울시 강남구 언주로723(논현동) 2층) □ 연락처: 02-517-0039(신대동관세법인)
"협력사업비, 세입예산에 편입해 투명하게 공개해야" "금고 약정기간 4년내 제한·자동연장 전면금지 지침 제정 시급" 지방공기업이 주거래은행으로부터 임직원용 콘도 회원권·장학금·금리우대 등 공공 목적에 맞지 않는 ‘특혜성’ 협력사업비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4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전국 420개 지방공기업(직영기업 254곳·공사공단 166곳) 조사 결과 숙박권, 행사·축제 후원, 장학금 출연, 용역·시스템 제공, 금리·대출 우대 등 다양한 형태로 협력사업비를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부 공사·공단은 임직원에게 예금·대출 우대금리, 수수료 면제 등 직접적 금융혜택을 부여받았으며, 서울교통공사의 경우 40억원 상당의 콘도 회원권을 협력사업비 명목으로 제공받은 사례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한 경기주택도시공사는 70억원 규모의 금융시스템 개선사업을 협력사업비로 대체, 부산도시공사는 기업자금관리시스템 제공과 금리우대를 병행하는 등 금융 편익과 행정 편의가 결합된 복합형 지원도 있었다. 직영기업의 34.3%(87건), 공사·공단의 47.0%(78건)이 수의계약으로 금고를 지정하고 있으며
지난 5년간 징수 실패와 부실과세로 약 33조원의 세입이 누수되고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 지적됐다. 임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국민의힘)은 16일 국세청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제대로 걷지 못하고, 잘못 걷은 세금의 부담이 결국 국민의 증세로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이자 위원장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후 삭제된 4만2천963명 중 3만8천619명(90%)이 소멸시효 만료로 삭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삭제된 체납액은 35조5천57억원, 이 중 32조2천323억원(91%)은 세금이 실제로 징수되지 않은 채 시효가 지나 장부상에서만 정리된 금액이다. 이와 함께 과세오류로 인한 환급금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국세청이 최근 5년간 납세자에게 돌려준 과오납 환급금은 34조3천583억원, 이 중 환급이자만 1조3천408억원에 달했다. 환급 사유를 보면 납세자의 경정청구가 59.77%, 국세청의 부실과세에 대한 불복 환급이 23.71%로, 과세단계의 검증 실패가 구조적으로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으로 향후 5년간 35조6천억원의 세수를 확보하고 이 중 약 30조원을 법인세·증권거래세 인
지난해 2건 이상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337조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은 13일 통계청과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건 이상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337조1천억원으로 전체 주담대의 30%를 차지했다. 전체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매년 증가세다. 2021년 984조5천억원에서 2022년 1천13조4천억원으로 1천억원을 넘었으며 2023년 1천64조3천억 원, 2024년 1천123조8천억원으로 꾸준히 상승했다. 2건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가계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2021년 336조6천억원에서 2022년 324조2천억원으로 줄었다가 2023년 332조원, 2024년 337조1천억원으로 2년 연속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전체 주택담보대출에서 2건 이상 다주택자의 대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2021년 34.2%, 2022년 32%, 2023년 31.2%, 2024년 30%로 계속 줄었다. 2021년에서 2022년 사이에 다주택자 대출이 감소한 이유는 다주택자 대상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세율이 인상되며 소위 ‘똘똘한 한 채’ 선호가 높아진 시기이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 가계부채 관리
발 인: 2025년 10월 18일(토) 빈 소: 광주 만평장례식장 201호 연락처: 062-523-7666(사무소)
하나은행은 지난 9일(현지시각)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글로벌 금융전문매체 PBI가 주최한 제35회 글로벌 PB어워드에서 ‘북아시아 최우수 디지털 PB은행상’을 수상했다고 15일 밝혔다. 아시아 지역에서 활동하는 최우수 프라이빗 뱅커를 선정하는 개인부문에서도 ‘아시아 최우수 프라이빗 뱅커’ 및 ‘라이징스타’상을 각각 수상하며, 2020년 국내 최초 수상 이후 6년 연속 수상이라는 쾌거를 이뤘다. 이는 지난 2012년 국내 시중은행 최초로 ‘동아시아 최우수 PB은행상’을 수상한 이래 통산 14회째 수상이다. ‘PB 사관학교’라는 명성에 걸맞게 다방면의 자산관리 전문성을 보유한 프라이빗 뱅커의 경쟁력을 글로벌 무대에서 인정받았다는 것이 하나은행의 설명이다. 하나은행 자산관리그룹 관계자는 “올해 하나은행이 PB 비즈니스 모델을 도입한 지 30년이 되는 뜻깊은 해로 대한민국 최고의 자산관리 명가 은행임을 글로벌 무대에서 다시 한번 인정받을 수 있었던 건 모두 손님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손님을 위해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최고의 PB를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서울지역 주담대 126조원, 강남3구에 31조5천억원 차규근 의원 "집값 안정화 위한 강력한 대출 규제" 국내 4대 시중은행이 서울지역에서 취급한 주택담보대출의 4분의 1이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이 금감원으로부터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 국내 4대 은행 서울지역 주담대 금액은 126조원이며 이중 강남 3구가 4분의 1을 차지했다. 강남 3구의 주담대 잔액은 31조5천억원으로, 이는 서울 전체 주담대 금액 126조원의 25%에 달한다. 5년 전(2020년 9월말)엔 서울 전체 주담대 107조2천억원 중 28조5천억원으로 26.5%를 차지한 것과 비교하면 1.5%p 감소한 수치이지만 여전히 서울 주담대의 대부분을 강남 3구가 차지했다. 시도별로 보면, 1위는 경기지역 175조원이며, 2위 서울지역 126조원, 3위 인천지역 40조원 순이다. 연령대별로는 1위가 2030세대로 160조원에 달하며, 2위 40대 141조원, 3위 50대 104조원, 4위는 60대 이상 79조원이다. 이런 순위는 최근 5년간 변동이 없었다. 차규근 의원은 “강남 3구의 주택담보대출이 31조5천억원으로 서
지난해 주한미국 군사우편을 통해 밀반입된 마약이 1년만에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한미국 군사우편은 미군 입회를 통해서만 우편물을 검사할 수 있어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재논의를 통해 통관절차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7일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여간 주한미군 군사우편물을 통해 국내에 반입하려다 적발된 마약류는 약 7kg(약 2억6천만원 상당)에 달했다. 특히 지난해 적발된 마약류는 약 2.4kg로 2023년 0.69kg 대비 3배 이상 급증했다. ○ 최근 5년간 미 군사 우체국 마약류 적발 현황 (단위: 건, g, 백만원) 지난해 적발량이 급증한 주요 원인은 합성대마 때문이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합성대마 적발량은 0.176kg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1.978kg로 크게 늘었다. 합성대마는 전자담배에 사용하는 대마카트리지 형태로 밀반입되는 경우가 많아 외형상 일반 액상전자담배와 구별이 어렵고, 특유의 대마 냄새도 거의 없어 마약탐지견이 감지하기 힘든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관세청의 적발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관세청은 국내에 반입되는 미국 군
97대 중 17대, 내용연수 초과 관세청이 현재 운영 중인 사이버 보안장비 5대 중 1대는 ‘노후화’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2년새 관세청에 대한 사이버 공격 시도가 6배 이상 급증한 상황에서, 사이버 보안에 ‘구멍’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4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이 현재 운영 중인 사이버 보안장비 29종 97대 중 9종 17대(약 18%)가 내용연수(장비 교체시한)를 초과한 상태로 확인됐다. ‘내용연수‘란 최소한의 수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의 경제적·효과적 사용기간이다. 일반적으로 내용연수를 초과한 장비는 노후화된 것으로 간주된다. 핵심 방어장비인 △무선위협차단시스템은 내용연수 7년 초과해 2014년 도입 이후 11년째 사용되고 있으며 △통합로그분석시스템·유해사이트차단시스템 등 또한 2016년 도입 이후 교체 없이 9년째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관세청의 사이버 공격 시도는 증가하고 있어 문제가 더 심각하다. 2023년 513건이던 공격 시도는 지난해 2천913건으로 약 5.7배 급증했으며, 올해 들어서도 8월까지 이미 1천119건을 기록했다. 공격 유형도 △웹 접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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