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에서 약 19억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기업은행은 지난달 29일 업무상 배임 등으로 18억9천900만원 규모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사고발생일은 2023년 3월31일부터 4월23일까지다. 기업은행은 자체감사를 통해 이를 확인하고 해당 직원에 대해 인사조치했으며, 수사기관에 고발도 진행할 예정이다. 기업은행 측은 "직원 배우자 소유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이 담보로 제공된 2금융권 대출을 당행으로 대환 취급하면서 사내 자진신고하지 않아 이해충돌 금지규정을 위반했다"며 "금융사고 규모의 100%를 담보로 잡고 있어 손실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기업은행이 올해 들어 금융사고를 공시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기업은행은 업무상 배임 등으로 지난 1월9일과 6월25일 각각 239억5천만원 규모, 41억2천850만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또한 2월14일에는 외부인에 대한 사기로 22억1천900만원 규모의 금융사고를 공시했다.
롯데카드사가 지난달 중순 3차례의 해킹을 통한 내부파일 유출 시도가 이뤄졌지만, 인지하지 못하고 발생시점 18일만에 금융당국에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카드사의 고객 수는 올해 상반기 기준 967만명으로, 국내 카드사 가운데 규모 6위다. 2일 강민국 의원(국민의힘)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롯데카드사 침해사고' 자료를 보면, 롯데카드사 내부파일 외부 유출 시도는 지난달 중순 3일간이나 이뤄졌고, 이 기간 중 유출은 2회인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해킹에 따른 최초 내부파일 유출시점은 8월14일 19시 21분이었으며, 유출 시도는 8월 16일까지 계속됐다. 이 기간 중 실제 내부파일 유출은 14일과 15일 각 1차례씩 총 2회였으며, 유출 경로는 온라인결제 서버 해킹을 통해 외부로 반출됐다. 8월16일에도 해킹 시도가 계속됐으나 16일에는 반출이 실패했다. 그러나 롯데카드사가 해킹사고를 인지한 시간은 내부파일 유출 발생시점으로부터 17일이나 지난 8월31일 12시였다. 롯데카드사는 이튿날인 지난 1일 금융감독원에 이같은 사실을 보고했다. 이로 인해 롯데카드사 고객들의 주요 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도 높게 제기되고 있다. 금감원은 "반출된 파일
할인율 5~10%→7~15%…특별재난지역 최대 20% 혜택 행정안전부는 이달부터 연말까지 전국적으로 최대 20%까지 할인율이 인상된 지역사랑상품권이 발행된다고 1일 밝혔다. 행안부는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된 예산 6천억원을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할인율을 인상하는 데 지원함으로써 연말까지 추가 소비를 유도·창출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수도권·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등 유형으로 세분화해 ‘어려운 지역에 더 많은 국비를 지원하고, 동시에 더 높은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기본할인률이 5%~10%에서 7%~15%까지 상향된다. 또한 7월 호우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5%p가 추가로 더해진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인구감소지역은 최대 20% 할인율 혜택을 적용받는다. 특·광역시 내 자치구도 국비를 직접 지원받아, 할인율이 인상된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특·광역시의 경우 자치구가 아닌 광역자치단체에만 국비를 지원해 왔으나, 최근 지역사랑상품권을 신규로 발행하는 자치구가 늘어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자치구에도
관세청, 8월말 수출입 현황 발표 8월 무역수지가 65억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올해 들어 7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관세청이 1일 발표한 ‘2025년 8월 수추입 현황’에 따르면, 수출은 584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3% 증가했다. ◯2025년 8월 수출입실적(통관기준 잠정치)(단위: 백만달러, %) 구분 2024년 2025년 8월 1~8월 7월 8월p 1~8월p 수 출 57,643 449,917 60,806 58,399 453,968 (10.9) (9.9) (5.8) (1.3) (0.9) 수 입 54,055 419,747 54,199 51,885 413,000 (6.0) (△3
중견련,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초청 제3차 '중견기업 BRT' 개최 미국 상호관세 등 악화하는 경제환경 속에서 대한민국의 ‘진짜 성장’을 조속히 이루기 위해서는 기업 활력 제고를 촉진할 법·제도 환경을 조성하는 데 국회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지난 2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초청 2025년 제3차 중견기업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BRT)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국민의 대표로서 민생과 국가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국회의 책무는 장기적인 성장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광범위한 의견 수렴, 전향적인 결단과 실천으로서만 온전히 이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경제 형벌 민사 책임 합리화 TF’를 출범하고 배임죄 완화 등 입법과제를 도출하기로 한 것은 기업을 위축시켜 온 처벌 위주 규제의 한계를 해소하기 위한 시도로서 유의미하다”고 평가하며 “배임죄는 물론 기업의 애로를 가중하는 불합리한 법·제도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경영계는 물론 각계와의 폭넓은 대화가 이어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63스퀘어에서 개최된 이날 ‘BRT’에는 최진식
7월 주요 경제지표 전월 대비 폐업자 증가 높은 곳 인천 중구, 경기의정부시 지난 6월 폐업자가 음식업, 도매·상품중개업 등을 중심으로 전월보다 5천개 늘었지만, 7월 들어 폐업자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2일 국세청이 공개한 월간경제지표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폐업사업자는 6만3천개로 전월(6만7천개) 보다 3천400개 감소했다. 개인 폐업자가 5만8천개로 전월(5만9천개) 대비 395개, 법인 폐업자는 5천개로 전월(8천개) 대비 3천11개 각각 감소했다. 신규사업자는 10만7천개로 전월(9만6천개) 대비 1만1천개 증가했다. 개인사업자가 9만4천개로 전월(8만6천개) 대비 8천102개 증가했으며, 법인사업자는 1만3천개로 전월(1만개)보다 2천832개 증가했다. 폐업자를 업종별로 보면, 소매업 1만8천개, 음식점업 1만개, 부동산업 7천개, 도매 및 상품중개업 4천개, 건설업 3천개 순으로 많았다. 전월 대비 폐업자 증가가 높은 업종은 부동산업(271개), 인적용역업(114개),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113개), 교육서비스업(59개), 기계장비 등 장비 임대업(36개) 순으로 나타났다. 시군구별로는 경기 화성시 1천525개, 서울 강남구 1천7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운열)는 다음달 3일 제20회 지속가능성인증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국내 지속가능성 보고 및 인증 현황과 해외 모범사례를 주제로 열린다. 기도훈 한밭대 교수와 배창현 강릉원주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맡아 각각 국내 지속가능성 보고 및 인증 현황과 해외 지속가능성 보고 및 인증 모범사례를 설명한다. 종합토론은 송민섭 서강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권세원 이화여대 교수, 김태경 로이드인증원 실장, 박정은 대신경제연구소 센터장, 신지원 동아쏘시오홀딩스 팀장, 이상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이웅희 한국회계기준원 상임위원, 한대근 삼정회계법인 파트너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최운열 회장은 “이번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 ESG 공시기준 및 로드맵 마련이 포함된 만큼 국내 기업들도 보다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며, 유럽연합 등 해외 주요국과는 달리 국내에서는 회계법인의 인증 참여 비중이 낮아 회계법인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포럼이 국내 지속가능성 보고와 인증의 현황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했다. 한편, 한국공인회계사회는 20회째를 맞는 지속가능성인증포럼을 통해 국내외
관세청, 최근 5년간 불법 외환거래 적발액 12조4천억 이중 9조5천억 가상자산과 연계…전체의 77% 달해 가상자산 익명성으로 국제범죄조직 주요 결제수단 악용 최근 5년간 관세청에서 수사한 외환범죄 가운데 2/3 이상이 가상자산과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적발한 외환범죄 금액(송치기준)은 총 12조4천607억원이며, 이 가운데 가상자산과 연계된 금액만 9조5천596억원으로 전체 범죄금액의 77%에 달한다. 가상자산이 이처럼 국제적 불법자금 이동이나 범죄 수단에 악용되고 있는 주된 요인으로는 특유의 익명성 탓으로, 국제범죄의 주요 결제수단으로 가상자산이 악용될 수 있기에 적극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다음은 관세청의 불법외환거래 적발 과정에서 드러난 가상자산 악용 사례. ◆러시아 중고차 수출대금 571억원 가상자산 불법거래 국내 러시아인 환전상 A 씨는 텔레그램을 이용해 한·러 간 송금인을 모집한 후 러시아에서 현금(루블)을 받아 테더를 구매·전송했으며, 국내거래소에서 현금화 후 한국의 영수인 은행 계좌로 이체하는 수법으로 불법 영수 대행하는 등 가상자산 571억원을 영수했다. 영수인 상당수는 국내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지방재정 개혁과제' 정책토론회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확대…법인기부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난 26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균형성장 전략 모색을 위한 지방세·지방재정 개혁과제'를 주제로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공동 개최됐다. 정책토론회는 지방세 및 균형발전정책 개혁과제, 지방재정분야 개혁과제 두 세션으로 나눠 진행됐다. 제1세션 지방세 및 균형발전정책 개혁과제에서는 △비례적 지방소득세 도입을 통한 국세의 지방세 이양 방안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세액공제·법인기부 확대 관련 쟁점에 대한 학술 발제와 종합 토론이 이뤄졌다. '국세의 지방세 이양방안 : 비례적 지방소득세를 중심으로' 발제를 맡은 김홍환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그간 재정분권 추진수단으로 삼은 지방소비세는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보전재원 성격과 지역간 세원격차 조정기능 등이 혼재돼 있어 지방세가 아니라 지방교부세적 성격이 강하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안으로 비례적 지방소득세 도입을 통한 국세-지방세 이양 방안을 제안했다. 현행 지방
6천858명, 94조5천억원 신고…인원·금액 전년比 38.3%·45.6%↑ 개인 6천23명 26조7천억원, 835개 법인 67조8천억원 신고 국세청, 미신고자 과태료·통고처분·형사고발 등 엄중 조치 해외금융계좌 신고 인원과 금액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국세청에 신고된 해외금융계좌 신고인원이 크게 늘어난 데는 가상자산 신고 인원이 증가했으며, 신고 금액이 늘어난 요인으로는 주식계좌 신고금액이 증가한 것이 주된 배경으로 지목됐다. 26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인원은 총 6천858명으로 전년과 비교해 1천901명(38.3%)이 늘었으며, 신고금액 또한 94조5천억원으로 전년대비 29조6천억원(45.6%) 증가했다. ○2025년 해외금융계좌 신고실적(단위: 명, 조원) 구 분 총신고 주식 예‧적금 가상자산 집합투자증권 파생상품 기타* ’25 신고인원(금액) 6,858(94.5) 1,992(48.1) 3,197(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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