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본부세관 제49대 이철훈 세관장이 지난 27일 공식 취임했다. 지난해 11월 강태일 전 대구세관장의 전보 이후 약 5개월간 이어진 수장 공백이 마무리되면서,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돼 온 조직이 정상화 국면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철훈 신임 대구세관장은 취임 첫날 별도의 행사 없이 관세청 회의에 참석하며 곧바로 업무를 시작했다. 이튿날에는 국립영천호국원을 찾아 현충탑에 헌화·분향하고 참배한 뒤, 대구국제공항을 방문해 여행자 입출국 현장을 점검했다. 현장에서 그는 “마약류 등 사회 안전 위해물품의 밀반입이 증가하고 있으며, 지방 공항도 더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다”며 철저한 단속을 주문했다. 또한 취임사를 통해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지역 수출입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대구·경북권 통관 현안 대응과 물류 안정화에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자세로 청렴하고 신뢰받는 조직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관세행정에서 세관장은 지역 수출입 지원과 밀수단속, 통관 서비스 개선 등 핵심 업무를 총괄하는 자리다. 장기간 공백이 이례적이었던 만큼, 이번 인사가 조직 안정과 현
목포세관이 미래의 파트너가 될 해양인재들에게 관세행정 특강을 실시했다. 29일 윤재성 목포세관장은 국립목포해양대학교 미래융복합관에서 항해학부와 기관시스템공학부 등 7개 학부가 있는 해사대학 학생들 300여명을 대상으로 ‘관세법 특강’을 실시했다. 이번 강의는 마약 밀반입과 해상 면세유 부정유출 근절을 위한 관세청의 역할을 소개하고 국제무역선의 선장과 승무원으로 미래의 관세행정 파트너가 될 청년인재들과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재성 세관장은 이날 강연에서 “서남해안 해양감시단속을 포함해 마약 등 불법 위해물품 반입 차단은 여러분의 선배들이 중추적으로 이끌고 있다”고 강조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관세국경관리를 위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사회 진출 후 국제무역선의 승무원으로서 숙지해야 될 선박의 입출항 절차와 휴대품신고 및 선박용품 관리 등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목포세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항만종사자, 유관기관 등과의 소통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최신 법·령·규칙을 반영한 ‘2026 조세법전’을 발간했다. 올해 조세법전은 세무사회원의 가독성과 활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목차를 전면 개편한 것이 특징이다. 기존 국세기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순의 구성에서 벗어나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조세범처벌법 순으로 재구성해 실무 흐름에 맞게 편집 순서를 조정했다. 조세법전의 경량화를 위해 제외했던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의 별표를 추가 수록해 실무 활용도를 높였다. 조세특례제한법 후반부에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를 추가했으며, 각 법 시작 페이지에는 부칙과 집행기준을 확인할 수 있도록 QR코드를 삽입했다. 또한, 최근 개정된 법령은 음영 처리해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고, 주요 세법 주제어 10개를 가나다순으로 색인화해 검색 편의성도 높였다. 세무사회는 2024년 이후 조세법전 크기를 줄이는 대신 법·령·규칙의 가로 폭을 다르게 하고 글자체를 개선하는 등 가독성을 높였으며, 국세와 지방세 주요 세법은 물론 세무사법 등 유관 법령까지 폭넓게 수록해 차별화를 꾀했다. 구재이 세무사회장은 “회원의 실무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조세법전을 개선해 왔
국세청, 제12기 영세납세자지원단 모집 공고 위촉 후 올해 6월1일부터 2년간 활동 예정 경제적인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영세납세자를 대상으로 무료세무자문을 제공할 나눔세무사·회계사를 모집한다. 국세청은 영세납세자의 세금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는 제12기 영세납세자지원단 ‘나눔세무사·회계사’ 모집공고에 나섰다. 모집 대상은 세무사·공인회계사이며, 위촉시 영세납세자에게 무료 세무자문, 창업자·폐업자 멘토링, 찾아가는 서비스 등을 제공하게 된다. 모집기간은 4.27일부터 5월8일까지며, 제11기 영세납세자지원단이 연임을 원할 경우에도 지원서를 새로 제출해야 한다. 활동기간은 올해 6월1일부터 오는 2028년 5월31일까지 총 2년이다.
박상혁 의원, 자본시장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주식 양수도 방식으로 인수합병이 이뤄지는 경우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의무적으로 공개 매수하도록 하는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8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내 상장회사의 인수·합병은 대부분 기존 지배주주의 지분을 인수하며 경영권을 획득하는 주식 양수도 방식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흡수·신설 합병 및 영업양수도 방식에 대해서만 일반주주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식 양수도 방식의 인수·합병은 일반주주 보호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는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인 EU,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현황과도 괴리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주식 양수도 방식을 통해 인수·합병이 이뤄질 경우, 해당 인수 주체로 하여금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의무적으로 공개 매수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피인수 기업의 일반주주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 불투명한 거래를 통해 기업의 경영권을 탈취하는 약탈적 인수·합병을 예방하자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의무공개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 비상임위원에 송기명 한국거래소 부이사장이 선임됐다. 한국회계기준원은 지난 21일 이사회를 개최해 한국거래소 추천 비상임위원의 인사에 따라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새롭게 추천한 송기명 위원을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후임 비상임위원으로 선임했다고 24일 밝혔다. 송기명 위원은 한국외국어대 영어학 학사, 메릴랜드대 로버트 H.스미스 경영대학원 경영학 석사를 나왔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본부장보, 주식시장부 부장, 채권시장부 부장, 혁신성장지원부 부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한국거래소 부이사장(유가증권시장본부 본부장)을 맡고 있다. 송기명 위원의 임기는 올해 4월 21일부터 2029년 4월 20일까지다. 한편,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는 지속가능성공시기준의 제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2022년 11월 25일 설립된 민간 심의·의결기구로 위원장, 상임위원, 7인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된다.
더존을지타워서 기업 C-Level 경영진 대상 인사이트 공유 통한 AX시대 대응전략 제언 더존비즈온은 오는 29일 서울 중구 더존을지타워 ATEC에서 기업의 C-Level 경영진을 대상으로 ‘제33회 AX 리더십 포럼’을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AX(AI 전환) 시대를 맞아 기업 리더들에게 혁신적인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실질적인 비즈니스 해법을 공유하기 위해 기획됐다. 지난 포럼의 큰 성원에 힘입어 마련된 이번 앵콜 포럼은 개최 전부터 업계의 높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재까지 70여개 기업의 리더 70여명이 사전 신청을 마치는 등 AX시대를 대비하려는 기업들의 열기가 뜨겁다. 포럼은 총 두 개의 세션으로 구성된다. 이중학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경계가 희미해지는 세상’을 주제로 메인 강연에 나선다. 이 교수는 AI기술 도입으로 산업간 경계가 무너지고 업무 방식이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현 시점에서 리더가 갖춰야 할 새로운 가치와 대응전략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세션에서는 이성재 더존비즈온 수석 컨설턴트가 ‘실전 업무에서 증명된 더존 ONE AI의 자동화 마법’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이 수석은 기업용 AI 비서인 ONE AI 기반 업무혁
춘천세무서, 타운홀미팅 열어 애로·건의 청취 춘천에서 활동 중인 청년 기업인들의 세무 부담을 경감하고, 세정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한 타운홀 미팅이 열렸다. 이번 타운홀미팅에서 청년 기업인들은 성장 단계별로 중소기업 애로사항을 반영한 맞춤형 세무 컨설팅을 요청하는 등 세무당국을 향한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했다. 춘천세무서(서장·강찬호)는 29일 청사 소회의실에서 춘천지역 청년 기업인들과 함께 하는 타운홀미팅을 개최했다. 춘천서는 춘천청년기업인협의회 회원 10여명과 세무 분야별 관계자들이 함께 한 자리에서 개별 기업 소개와 애로사항을 수렴했으며, 납기 연장과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등이 포함된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를 소개하는 등 세정지원제도를 공유했다. 이날 타운홀미팅에서 참가한 ㈜건축자재백화점 이승호 대표이사와 ㈜엘티솔루션 이량근 대표이사 등 참가자들은 업종별, 성장 단계별 중소기업 애로사항과 이에 대한 맞춤형 세무 컨설팅의 필요성 등을 개진했다. 강찬호 춘천세무서장은 의견 청취 후 “청년 기업인의 애로와 관심 분야에 대한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지원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오늘 주신 의견에 대해선 해답을 반드시 찾고 다음번 소통 걸음에
관세청, 금속제품·의약품 품목관세 연계표 공개 금속·파생상품, ‘함량과세→품목별 단계별 세율’로 부과방식 변경 철강·알루미늄·구리 및 파생제품에 대해 미국이 지난 6일부터 기존 해당 금속의 ‘함량’을 기준으로 50% 단일 관세를 부과하던 방식을 폐지하고, 미국 품목번호(HTS)별 ‘전체 가격’에 대해 각 유형별 세율(0%·15%·25%·50%)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변경·시행 중이다. 다만, 물품에 포함된 금속의 총 중량이 전체의 15% 미만인 경우에는 품목관세가 부과되지 않고, 10%의 글로벌 관세(무역법 제122조 ‘임시수입 추가관세’)만 부과된다. ○철강·알루미늄·구리 품목관세 변경 내용 구분 품목 예시 세율(%) 변경전 변경후 전부 또는 거의 전부 철강·알루미늄·구리로 만들어진 제품 스테인리스 강, 알루미늄 시트, 구리 판 등 50 (함량 과세) 50 파생제품 중 해당 금속 비중이 높은 제품 냉장고, 에어컨, 변압기 등
'4월의 인천공항세관인' 김민정 주무관 인천공항본부세관(세관장·박헌)은 2026년 ‘4월의 인천공항세관인’에 김민정 주무관을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김민정 주무관은 별도의 정보없이 엑스레이를 정밀 판독해 3월 한 달 동안 총 7건(3.46kg)의 마약류를 적발함으로써 국민 안전 확보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각 업무 분야별 유공자도 선정했다. 일반행정분야에서는 유은정 주무관이 선정됐다. 유 주무관은 전국세관 특송·국제우편 협의체를 구축해 우범동향을 신속히 전파하고 불법물품 단속노하우 공유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했다. 조사 분야에서는 이승우 주무관이 이름을 올렸다. 이 주무관은 영장집행 중 증거를 은닉하려 한 피의자를 긴급체포하고 마약류(LSD 210장, 대마초 0.73g)를 밀수입한 피의자를 검거·송치했다. 마약단속 분야에서는 박윤희 주무관이 선정됐다. 박 주무관은 인터뷰를 통해 여행자의 행동에서 이상징후를 포착하고 신변을 검색해 바지 주머니와 속옷 상의에 은닉한 케타민 31.7g을 적발했다. 현안대응 분야에 선정된 문옥진 주무관은 천재지변, 여객기 결항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를 적용하는 관세법 시행령 개정에 발맞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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