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민원인이 욕설·협박·성희롱 등 폭언을 할 경우 전화 통화를 끊고, 민원통화를 시작할 때부터 내용 전체를 녹음할 수 있도록 바뀐다. 개인정보 침해, 온라인 괴롭힘을 막기 위해 공무원 성명 등 개인정보 공개수준도 조정한다. 정부는 법령에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기관 차원에서 법적 대응을 원칙으로 명시하고, 위법행위로 공무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엄격하게 법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각 기관마다 악성민원 전담 대응팀을 두고, 악성민원 대응·처리 관련 민원공무원 상담과 악성민원 해결을 위한 현장조사 등을 담당하는 '범정부 대응팀'도 운영한다. 정부는 2일 국무총리 주재 제38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종합대책에는 △악성민원 사전예방 및 조기 차단 △악성민원 대응 및 피해공무원 보호 △민원처리 개선 및 서비스 품질 제고 △민원공무원 사기진작 등 다양한 방안이 담겼다. ◆욕설·협박·성희롱땐 통화 종료…통화내용 전체 녹음도 가능 이에 따라 앞으로 민원공무원은 민원인이 욕설·협박·성희롱 등 폭언을 할 경우 통화를 종료할 수 있다. 문서 민원에 욕설, 협박, 성희롱 등이 상당 부분 포함돼 있는 경
서울세관, AEO 공인증서 수여 서울본부세관(세관장·이석문)은 2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2024년 제1회 관세청 AEO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인을 획득한 20개 업체에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증서를 수여했다.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제도는 관세청이 안전관리 기준을 심사해 공인한 우수업체에 대해 화물 검사비율 축소, 신속 통관, 관세조사 면제, 과태료 경감 등 관세행정 상의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세관에서 지정한 기업상담전문관(AM)을 통해 AEO 사후관리 뿐만 아니라 관세행정 전반에 관해 1대 1 컨설팅도 받을 수 있다. 특히 한국과 AEO MRA(상호인정약정)을 체결한 미국·중국·일본 등 23개 국가 세관에서도 수입검사 축소, 우선통관 등 관세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날 ㈜삼화기업, ㈜리얼게인, 관세법인 커스앤 등 7개 업체는 신규공인을, ㈜엘지화학, ㈜삼양사, ㈜한독 등 13개 업체는 재공인을 받았다. 이번 공인업체 중 화물운송주선업의 비중이 55%를 차지해 화물운송주선업 부문의 AEO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엘지화학은 최고 등급(AAA)을 유지했다. 이석문 세관장은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중부지방세무사회가 세무사들의 신고상 애로사항을 개선해 달라고 과세관청에 지속해 요청하고 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면 지방세무사회와 지방국세청간 신고간담회를 갖는데, 이 자리에서 세무사들이 납세자의 신고대리를 하면서 불편한 사항이나 세무처리시 불합리한 내용을 개선해 달라고 건의하고 있는 것. 일례로 지난 1월9일 중부지방국세청과 가진 부가세 신고간담회에서는 최근 들어 업무량이 급증하고 있는 오픈마켓 사업자와 관련한 자료제출 문제를 개선해 달라고 요구했다. 당시 중부지방회는 오픈마켓 등 플랫폼사가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매출자료 양식이 각 플랫폼사마다 각기 달라 홈택스에 전송된 자료와의 검증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지적하고, 전자상거래 과세자료 제출양식을 매출에서 제외되는 마일리지·할인·반품·구매확정일·에누리 등을 반영해 통일성 있게 개선해 달라고 건의했다. 아울러 수동신고서도 전자신고서와 같이 세무사들이 파악할 수 있게 해 달라고도 했다.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 때는 세무사들이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세무조사’와 관련한 내용을 꺼내 들었다. 당시 이중건 중부회장은 지난 3월5일 간담회에서
□ 발 인 : 2024년 5월2일 □ 빈 소 : 보훈공단중앙보훈병원장례식장 2층5호실(서울 강동구 진황도로61길 53) □ 연락처 : 02-2665-2881(관세법인코아라임)
공무원이 휴일 없이 일하다 뇌출혈로 쓰러졌는 데도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업무상 과로로 뇌출혈이 발생한 공무원을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뇌출혈 발생 전부터 휴일 없이 계속 근무하는 등 과중한 근무기록이 확인됨에도 뇌출혈을 재해부상공무원 요건으로 인정하지 않은 보훈지청의 결정을 취소했다고 3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방공무원인 A씨는 2019년 4월경 소속 기관의 사정으로 휴일을 반납한 채 근무하다가 뇌출혈이 발생했다. B보훈지청은 "A씨가 머리에 외상을 입은 적이 없고, 과중한 업무라고 볼 정도로 A씨의 초과근무시간이 많지 않았으며, 고인에게 뇌출혈의 위험요인인 고지혈증과 음주 습관이 있었다"며 고인에게 발생한 뇌출혈과 공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중앙행심위는 A씨의 건강검진 결과와 당직근무 내역에 주목했다. A씨의 2016·2018년도 건강검진 결과 음주는 주 1회 3잔에 불과하고,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범위보다 아주 근소하게 높을 뿐, 혈압과 혈당은 모두 정상범위 내인 것으로 확인돼 A씨에게 뇌출혈을 유발할 정도의 기저질환
관세청, 4월 수출실적 563억달러…무역수지 15억달러 흑자로 우리나라 수출시장이 7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관세청이 1일 발표한 4월 수출입 현황(잠정치)에 따르면, 4월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13.8% 증가한 563억달러를 기록하는 등 7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2024년 4월 수출입실적(통관기준 잠정치)(단위:백만 달러,%) 구분 2023년 2024년 4월 1~4월 3월 4월p 1~4월p 수 출 49,431 (△14.5) 200,647 (△13.2) 56,572 (3.1) 56,260 (13.8) 220,027 (9.7) 수 입 51,940 (△13.7) 225,984 (△5.1) 52,281 (△12.3) 54,731 (5.4) 209,454
내달 19일 전자투표 실시 차기 한국공인회계사회장 선거전의 막이 올랐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3일 올해 임원선거와 관련한 일정을 공개했다. 회장과 부회장, 감사 각각 1명을 뽑는 올해 임원선거는 제70회 정기총회일인 다음달 19일 전자투표 방식으로 실시된다. 입후보자는 오는 20~24일까지 추천서 등 서류를 갖춰 입후보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회장 후보로 등록하기 위해선 회계사 50명 이상 100명 이내 추천을 받아야 한다. 업계에서는 회장 선거의 경우 나철호 재정회계법인 대표, 이정희 딜로이트안진 회장, 최운열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3파전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더존비즈온, 종소세 신고 교육 현장에서 인공지능 비서 ‘ONE AI’ 공개 간단한 클릭 만으로 관련 세법, 예규, 작성 요령 안내 복잡한 25종 주요 민원서류 발급부터 전송까지 '한번에' ㈜더존비즈온은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교육 현장에서 WEHAGO T에 접목된 인공지능(AI) 비서 ‘ONE AI’를 공개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 2일 부산을 시작으로 7일 인천·서울(강남)·대전·제주, 8일 창원·전주·광주·서울(종로), 9일 대구·천안·안양 등 전국 12개 도시에서 개최된다. 일부 지역은 참가 신청이 조기에 마감되는 등 세무회계사무소 업계의 높은 관심 속에 AI가 만드는 세무 업무의 혁신 사례가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지난 2일 공개된 ONE AI를 활용한 종합소득세 신고 시연은 참가자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다. 간편하게 질문을 입력하거나 WEHAGO T 서식 상에 있는 ONE AI 아이콘 클릭만으로 관련 세법이나 예규, 작성 요령도 안내해 주는 과정을 시연했다. ONE AI는 신설·개정된 세액공제 항목을 쉽게 찾아주고, 복잡하고 어려운 서식도 간단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세무대리업계에서 조력자의 역할을 톡톡히
국세동우회(회장⋅전형수)는 3일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빌딩 12층 루나미엘레 컨벤션홀에서 2024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전형수 회장은 정기총회에서 신입 회원으로 입회한 회원과 이번에 새로 임원으로 위촉된 주을규 대전지방국세동우회장과 허남식 대구지방국세동우회장을 소개했다. 또한 한해 동안 나눔 활동에 진력한 황선의 단장을 비롯한 자원봉사단의 활동에 박수를 보냈다. 총회에서는 2023년 주요업무실적 보고와 감사보고서 및 결산보고, 2024년 주요운영계획과 수입⋅지출예산안을 의결했다. 부의안건 처리에 이어 시상식에서는 올해 납세자의 날에 세정협조자로 선정돼 기획재정부장관 표창을 받은 서주린 국세동우회 부회장과 국세청장 표창을 받은 임승룡·서행남 세무사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유민희 국세청 법인납세국 사무관은 세법 전문교재 발간에 기여한 공로로, 홍성범 국세동우회 골프회 부회장과 박병언 서울지방국세동우회 부회장, 김동언 국세동우회 당구회 총무부회장은 동우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각각 국세동우회장 감사패를 받았다. 국세동우회는 이날 주을규 대전지방국세동우회장, 오숙자 국세동우회 부회장, 이동기·이삼문 국세동우회 SNS위원회 기획수석부회장, 동호인회 수석부회장(골프회
행시 37회 관세청 고공단 출신, 광주세관장·서울세관장 등 역임 성태곤 관세청 전 국장이 5월1일자로 한국관세사회 상근부회장에 취임했다. 성태곤 한국관세사회 상근부회장은 지난 2022년 8월 서울본부세관장에서 명예퇴임했으며, 4개월 뒤인 그 해 12월 한국원산지정보원장으로 취임한 후 이듬해 11월 퇴임했다. 관세사회 상근부회장 임기는 3년이나, 최근 임기를 조정해 2년으로 단축했다. 다만, 임기 만료 이후에라도 후임이 없을 경우 재연장이 가능하기에 전임 제영광 상근부회장 또한 3년 임기 만료 이후에도 8개월 가량 재직해 왔다. 성태곤 관세사회 상근부회장은 1966년생으로 서울대 국사학과와 서울대 행정대학원을 나왔다. 1994년 행정고시 37회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으며, 평택직할세관장, 관세청 통관지원국장,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 인천세관 수출입통관국장, 광주본부세관장, 서울본부세관장 등 관세청 요직을 두루 거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