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의 인천공항세관인에 육여상 주무관 선정 면밀한 심사를 통해 탈루세액 14억3천만원을 징수해 세수 확보에 기여한 육여상 주무관이 ‘2월의 인천공항세관인’ 영예를 안았다. 인천공항본부세관(세관장 박헌)은 2026년 ‘2월의 인천공항세관인’에 육여상 주무관을 선정했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육여상 주무관은 품목분류 사전심사 사례 등을 분석해 명확한 과세논리를 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불복이나 체납없이 전액 납부를 이끌어 내는 성과를 거뒀다. 각 업무 분야별 유공자로는 일반행정분야에 최은선 주무관, 조사분야에 강수훈 주무관, 마약단속 분야에 우은주 주무관을 각각 선정했다. 최은선 주무관은 수하물 태그정보를 활용한 공공데이터를 공항공사에 제공, 세계 공항 최초로 ‘수하물 도착정보서비스’가 구축되도록 기여했다. 수화물 도착정보서비스는 수하물이 나오기 시작하는 시간 및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여행객에게 안내하는 서비스다. 강수훈 주무관은 시가 54억원 상당의 물품을 저가 신고하거나 품명을 위장해 밀수입한 구매대행업자 검거에 기여했으며, 우은주 주무관은 밀리미터파 검색기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해 태국발 여행객이 은닉한 메트암페타민 107g을 적발했다. 인천공항세관은 앞으
부평세무서(서장·전주석)는 5일 ‘제60회 납세자의 날’ 기념 행사를 개최해 국가재정에 기여한 모범납세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날 행사는 모범납세자와 세정협조자, 일일 명예세무서장, 일일 명예민원봉사실장, 유공공무원 등 내외빈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행사는 수상자 소개 영상을 시작으로 축하영상 상영, 모범납세자 표창장 전수, 세무서장 인사말 순으로 진행됐다. 전주석 서장은 이날 주정욱 ㈜달리팩 대표와 정명도 ㈜휴앤텍 대표에게 인천지방국세청장 표창을 전수하며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안동찬 미주상사 대표, 양대훈 바래온㈜ 대표는 모범납세자로, 김지현 변호사는 세정협조자로 각각 부평세무서장 표창을 받았다. 부평세무서는 세정 현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화장품용 디스펜서 제조업체 ㈜펌텍코리아의 이도훈 대표를 일일 명예세무서장으로, KBS 27기 공채 개그맨 출신 이찬 방송작가를 일일 명예민원봉사실장으로 각각 위촉해 현장 체험 기회를 제공했다. 전주석 서장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모범납세자들은 우리 시대의 진정한 애국자”라며 “국가 재정에 기여한 분들이 사회적으로 존경과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해외 특송화물 등을 통해 대마 농축액을 국내로 밀수입해 투약·판매한 일당들이 검거됐다. 광주본부세관은 캐나다발 특송화물 등을 통해 대마 농축액을 밀수입하고 투약·판매한 A씨(여, 31세)와 B씨(남, 31세)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광주지방검찰청에 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또 이들의 범행을 도운 C씨(여, 28세)와 D씨(여, 45세)를 같은 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하는 한편 캐나다에 거주하며 대마 카트리지 등 대마농축액을 A씨와 B씨에게 공급한 E씨(남, 31세)를 지명수배했다. 광주세관은 지난해 9월 인천공항세관으로부터 캐나다발 특송화물로 반입된 필통 내부에서 적발된 대마 카트리지를 인계받아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팀은 유사 화물 반입 내역을 분석해 캐나다발 특송화물의 수취지인 전주는 물론 과거 인천에서 마약류 밀수입이 이뤄진 정황을 파악하고 두 지역에 대한 동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들은 세관검사를 피하기 위해 대마 카트리지를 볼펜 등 필기구와 함께 필통 안에 은닉하고 품명을 ‘여행용품’, ‘잡화’ 등으로 허위 기재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또한 대마농축액을 당뇨병 치료제 케이스, 연고 케이스 등에 옮겨 담아 캐나다에서
북전주세무서(서장·전강식)는 제60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국민의 성실납세와 세정협조에 감사를 표하고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문화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행사를 실시했다. 5일 북전주세무서는 모범납세자를 비롯 세정협조자와 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3층 대강당에서 제60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성실납세와 세정협조를 통해 국가재정에 기여한 공적으로 모범납세자와 세정협조자에 표창장을 전수하고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성실납세와 국세행정 발전에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했다. 기념식에서 재정경제부장관 표창에는 (주)다농 이동호 대표가 선정됐으며, 국세청장 표창은 (주)피치케이블 임동욱 대표, (유)대현물산 강철형 대표, 이병훈 세무사가 각각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또 광주지방국세청장 표창은 진안연세안과 김용국 원장, 북전주세무서장 표창은 달슨(Dahlson) 한달 대표가 각각 수상했다. 전강식 서장은 기념사를 통해 “납세편의 제고와 민생경제 지원, 공평과세 실현이라는 중점 과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문화를 조성하고 국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세무서가 되도
중동상황 편승한 과도한 가격인상 엄정 대응 위반 포착시 무관용원칙…석유류 최고가격 지정 타 민생밀접품목도 국세청 등 관계부처 합동점검 정부가 중동상황에 편승한 과도한 가격인상에 대해 석유류 최고가격 지정 등 가능한 모든 행정조치를 활용해 엄정 대응한다. 재경부·산업부·공정위·국세청 등 범부처석유시장점검반을 통해 월 2천회 이상 특별검사를 실시하고, 다른 민생밀접품목도 공정위·국세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집중점검에 나선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3차 회의를 열고 중동상황에 편승한 시장교란행위 근절방안 등을 논의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최근 석유류 등 일부 업종에서 국가적 위기상황을 틈타 과도하게 가격을 인상해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가 국제 권고기준을 크게 상회하는 석유비축량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아직 국내가격에 실질적 영향을 줄 시점이 아니라는 분석이다. 그는 "정부는 석유류에 대한 최고가격의 지정 등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행정조치를 활용해 철저히 대응할 것"이라며 "위기상황을 악용하는 매점매석이나 담합행위는 명백한 범죄행위"
지방세硏 "독립·중량세로 전환, 환경분야 재원 확대해야" 지방의 기후위기 대응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자동차세 주행분의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3일 '지방의 기후위기 대응 재원조달과 자동차세 주행분 재설계' 보고서에서 자동차세 주행분의 과세 목적을 전환해 지방환경세로 자리매김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현행 자동차세 주행분의 과세체계, 재원 활용 등이 국세인 교통·에너지·환경세와는 달리 기후위기 대응에 적합하지 않게 설계돼 있어 지방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제한이 된다고 지적했다. 지방세인 자동차세 주행분은 휘발유, 경유,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부과되는 유류세의 일종으로, 국세인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부가세 형태로 과세한다. 2024년 기준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세수 규모는 11조4천억원이며, 자동차세 주행분의 세수 규모는 2조9천610억원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기후위기 대응 감축 분야 재정투자 규모는 5년간(2024~2028년) 115조7천억원으로, 총지출 대비 재정투자 비중은 5.9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앙정부 재정투자 비중(2.62%)의 2.27배 수준이다. 그러나 같은 기간
인천세관-고양시, MOU 인천본부세관(세관장·고석진)은 지난 24일 고양특례시와 장항습지생태관에서 장항습지에 서식하는 야생동물의 생태환경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인천세관이 그동안 압수농산물을 겨울철 야생동물 먹이로 고양시에 기증해 온 사례를 정례화한 것이다. 인천세관은 지난해에도 1월과 12월 두차례 각각 1톤과 30톤을 기증한 바 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장항습지에 서식하는 야생동물의 생태환경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겨울철 야생동물 먹이용 곡물류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구축한다. 인천세관은 야생동물 먹이로 적합한 압수농산물을 선별해 고양특례시에 무상 인도하고, 고양시는 보관·관리와 장항습지 야생동물 먹이 주기 행사의 기획·추진을 담당한다. 이번 협약식은 업무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명예의 전당 현판식, 장항습지 생태관 관람 순으로 진행됐다. 고석진 인천세관장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업을 통해 압수물품 폐기 비용 절감과 생태계 보호라는 두 가지 성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었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압수농산물의 야생동물 먹이 자원화가 지속 가능한 협력사업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회계기준원 원장 겸 회계기준위원회 위원장 겸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위원장 곽병진 -2026년 3월1일자-
미국 국제무역법원(Court of International Trade. CIT)은 2026년3월4일에 IEEPA를 근거로 부과한 관세에 대한 환급에 대하여 중요한 명령을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에 내렸다. 이 명령은 위법 판단을 받은 IEEPA를 근거로 부과한 펜타닐 관세와 상호 관세에 대하여 관세환급 절차의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 '미 대법원의 위법 판결 이후 이미 납부한 관세를 어떻게 환급받을 수가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는데, 이번 CIT의 명령은 환급 절차에 대하여 기준을 정했다는 의미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CIT는 “IEEPA 관세가 부과된 수입신고의 Import of Record(수입신고인) 모두, IEEPA를 근거로 한 관세부과는 위법이라고 판결한 미 대법원의 판결의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결정했다. 이는 소송을 통하여 다투지 않아도 수입신고를 한 수입자는 모두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어 중요한 의미가 있다. CIT가 미국 CBP에 지시한 것은 다음 두 가지이다. 첫 번째는 정산 중에 있는 수입신고에 대한 이미 납부한 관세 처리로, 이미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를 납부했으나 정산이 이루어지지
□ 날 짜 : 2026년 3월14일 오후 12시 30분 □ 장 소 : 대양교회 2층 은혜홀(부산시 연제구 안연로 13번길 25) □ 연락처 : 051-442-1411(성우관세사무소)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박화수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3월 06일 10시 1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