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 인 : 2022. 01. 20(가족장) □ 빈 소 : 전주고려병원장례식장 VIP(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안덕원로 367) □ 연락처 : 063-443-1218(제이더블유관세법인)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기조가 일상화된 가운데, 롯데칠성음료가 사내벤처를 통해 선보인 비대면 테이블 오더 서비스 '스마트찹찹'이 눈길을 끌고 있다. ‘스마트찹찹’은 2020년 사내 벤처 3기에서 최종선발된 아이템으로, QR코드를 통해 비대면으로 음식을 주문할 수 있는 서비스다. 키오스크, 태블릿, 전용 어플을 이용한 비대면 형식의 서비스가 일반화되고 있지만, 이러한 서비스는 매장 내 전용기기 설치로 인한 공간적 제약이 있고 유지 및 관리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다. 또한 어플 설치를 꺼려하는 고객들이 번거로움을 느낀다는 불편도 있었다. ‘스마트찹찹’은 이러한 단점을 간단한 QR코드 인증방식으로 극복했다. 이용고객들은 별도의 전용 어플 설치 없이 매장내 테이블에 붙어 있는 QR코드를 스캔하면 바로 메뉴 확인부터 주문까지 비대면으로 가능하다. 호출벨을 눌러 직원들을 기다리지 않아도 되고, 재주문도 편리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서비스 이용 점포는 직원들의 주문 수령 실수를 예방할 수 있으며, 직원들의 동선을 줄여 효율성을 높이고 판매 데이터도 스마트폰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메뉴 변경시 메뉴판을 새로 작성하거나 스티커, 펜 등을 이용해 수정하지 않아
국세청이 공모 직위인 ‘광주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을 공개 모집한다. 19일 국세청에 따르면, 광주청 징세송무국장은 서기관 직위로, 송무⋅심판청구 등 불복처리 업무, 체납액 정리실적 제고, 체납처분 회피자 추적조사, 세수추계 산출 등의 업무를 관장한다. 임용기간은 2년이며, 4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경력직공무원, 5급 공무원으로서 승진소요최저연수(4년) 이상자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자, 연구사 또는 지도사로서 승진소요최저연수(5년) 이상자, 4급 직위에 상응하는 지자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직위에 근무하고 있는 지방공무원 등이 응모할 수 있다. 응시원서 접수기간은 이달 25일까지다. 형식요건 심사합격자에 대해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통해 선발하며,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자격보유자는 가산점을 준다.
“올해 7만호 공급…민간물량이 3만8천호” 정부가 최근 부동산 시장을 ‘하향 안정세’로 평가하고 철저한 모니터링과 함께 올해 물량 확보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에서 “지난 5일 이후 발표된 주요 지표를 보면 최근 부동산시장 가격이 하향 안정세로 속도내는 모습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실제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월간 아파트 실거래가 동향(아파트, 잠정)을 보면 서울 강남4구가 2개월 연속 하락하며 하락폭도 11월 -0.05%에서 12월 -0.86%로 확대된 데 이어 서울 -0.48%, 수도권 -1.09%, 전국 -0.91% 등 모두 하락세를 이어갔다. 또 12월 전국 아파트 매매가 상승세도 통계 집계 후 최대 폭(전월비 -0.47%p) 둔화되고, 매수심리를 체감할 수 있는 12월 서울아파트 경매시장 낙찰률 역시 11월 62.2% 대비 15.3%p 하락한 46.9%로 연중 최저치를 재갱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 부총리는 그러나 “1월 들어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이 선거과정에서의 대규모 개발 공약에 영향을 받는 조짐도 있어 정부는 심각한 우
오는 20일 제16회 한국세무포럼에서 발제·토론 '주택 종부세 과세와 헌법 제36조 제1항' 주제 과세당국의 세금부과 처분에 대해 취소 소송이 진행 중인 종합부동산세를 조세전문가단체인 한국세무사회가 토론의 장에 올렸다. 한국세무사회는 오는 20일 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제16회 한국세무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구체적으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와 헌법 제36조 제1항’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된다.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돼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규정에 비춰 종부세 과세내용이 적절한지 짚어보는 셈이다. 이동식 경북대 교수가 발제를 맡았으며 고은경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을 좌장으로 심충진 건국대 교수와 이강오 세무사가 지정토론자로 참여한다. 코로나19 방역상황을 감안해 발제자와 지정토론자만 현장에 참석하며, 세무사회는 포럼 내용을 영상으로 촬영해 세무연수원 홈페이지 및 유튜브 ‘세무사TV’를 통해 회원과 일반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원경희 회장은 “지난 1년간 많은 회원과 외부전문가
이탈리아산 짝퉁 명품을 진품으로 속여 불법 수입하고, 명품판매 매장과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한 일당을 검거한 조태호 관세행정관이 '1월의 부산세관인'에 선정됐다. 부산본부세관은 18일 조태호 관세행정관을 ‘1월의 부산세관인’으로 선정･시상했다. 조 관세행정관은 이탈리아산 짝퉁 명품 2천여점(시가 35억원 상당)을 송품장을 위조하는 수법으로 진품으로 속여 불법 수입하면서 약 1억4천만원의 관세를 포탈하고, 국내 반입 후 소비자에게 판매한 일당을 검거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부산세관은 이날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도 함께 시상했다. 업무분야별 유공자에는 일반행정분야는 성태헌 관세행정관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사건과 관련해 언론사별 맞춤형 홍보자료를 제작·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수행하고, 오보 및 부정적 언론보도에 대해 신속·정확히 대응해 대국민 신뢰도 확보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통관분야는 차량형 검색기(ZBV)를 활용한 X-ray 정밀검사를 통해 컨테이너 화물 속에 은닉해 밀반입하려던 요소수, 와인 등을 적발한 윤태수 관세행정관이 이름을 올렸다. ‘감시분야’ 서현수 관세행정관은 부산항으로 반입되는 고위험 보세화물에
무역수지 18억4천만달러 흑자 기록 충북지역 12월 수출이 반도체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년 동월 대비 소폭 하락했다. 17일 청주세관에 따르면 충북지역의 12월 수출은 27억1천200만달러를, 수입은 8억7천100만달러로 집계됐다. 무역수지는 18억4천1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충북지역의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0.3% 감소했다. 수출품목별로는 반도체, 정밀기기, 정보통신기기 등의 수출은 증가했지만, 화공품과 일반기계류, 전기전자제품 등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수출은 중국, 홍콩, 일본, 대만으로의 수출이 증가했다. EU, 호주, 미국 등 국가로의 수출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은 전년 동월 대비 24.3% 증가했다. 수입품목별로는 반도체, 유기화합물, 기계류, 기타수지, 직접소비재 등 대부분의 품목이 증가했다. 국가별 수입은 중국, 동남아, EU, 미국, 중남미 등 대부분 국가에서의 수입은 증가했지만, 일본 등의 국가 수입은 감소했다. 한편 충북지역 수출은 2009년 1월 이후 매월 연속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충북 수출액의 98%는 청주시(21억500만달러)와 음성군(1억9천300만달러), 진천군(1억8천만달러), 충주시(1억4
권익위, 2021년 부패방지 시책 평가 발표 국세청, 전년보다 2단계 하락한 4등급 부패 방지를 위한 국세청의 노력이 상당히 부진한 것으로 평가된 반면, 관세청은 적극적인 반부패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상반된 평가가 나왔다. ■ 2021년 부패방지 시책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등급표 <중앙행정기관 구분 : 중앙Ⅰ(부·처·위원회), 중앙Ⅱ(청)/자료-국민권익위> 구분 중앙행정기관Ⅰ (28개) 중앙행정기관Ⅱ (17개) 광역자치단체 (17개) 1등급 고용노동부(▲2등급) 국무조정실(▲2등급) 법무부( - ) 경찰청(▲2등급) 관세청( - ) 질병관리청('21년 신규) 해양경찰청( - ) 경기도('20년 면제) 인천광역시(▲3등급) 전라북도(▲2등급) 제주특별자치도(▲1등급) 2등급 공정거래위원회(▲2등급) 교육부( - ) 산업통상자원부(▲2등급) 여성가족부( - ) 인사혁신처( - ) 중소벤처
간주임대료 정기예금이자율 1.2% ‘수입금액 검토표’에 등록임대주택 요건 충족기간 기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2021년 귀속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사업장 현황신고 대상은 주택임대업, 병･의원, 학원, 농수산물 도소매업, 화원, 서점 등 부가가치세를 면세받는 개인사업자다. 올해 신고 때는 바뀐 사항을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때 적용하는 정기예금이자율이 1.2%로 조정됐다. 2020년 귀속은 1.8%였다. 또 ‘수입금액 검토표’ 서식에 세무서･지자체 등록, 임대보증금 등 증가율 5% 이하 등 등록임대주택 요건 충족기간을 기재해야 한다. 공동소유주택에 대해 소수지분을 갖고 있더라도 주택 수에 가산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해당주택에서 발생한 연간 수입금액이 600만원 이상인 경우,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의 지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주택 수에 가산된다. 단, 동일주택이 부부 각각의 주택 수에 가산된 경우 부부 중 1인 소유주택으로 계산한다. 직전 과세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 4천800만원 이상 자가 (세금)계
국세청, 주택임대업 및 병·의원 등 149만 개인사업자에 안내문 발송 모든 사업자에게 매출자료 6개·매입자료 2개 항목 기본 제공 올해부터 사업실적 있는 주택임대사업자도 손택스 통해 신고 가능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장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라면 지난해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오는 2월1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오는 2월10일까지 운영되는 2021년 귀속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기간을 맞아 신고대상자 149만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이달 19일부터 발송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하는 개인사업자는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화원 △어업 △출판사 △서점 △독서실 △직업소개소 △과외강사 △장례식장 등 부가세를 면세받는 사업자다. 개인 면세사업자들은 이번 신고기간 중 매출계산서, 매입(세금)계산서가 있는 경우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 계산서합계표 등도 함께 제출해야 하며, 주택임대업과 병·의원 및 학원 등 일부 업종은 사업장 현황신고서와 함께 수입금액 검토표도 함께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번 면세사업장 현황신고 기간을 맞아 60세 미만은 모바일로, 60세 이상은 서면안내를 원칙으로 안
주택임대소득, 보유주택 수·임대유형별로 과세요건 달라 1주택, 9억원 초과 주택·국외주택 월세 수입땐 과세대상 2주택, 월세 수입…3주택 이상, 월세 수입·보증금 합계 3억원 초과 국세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2021년 귀속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내달 1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고 18일 밝혔다. 주택임대 수입금액은 월세와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적용이자율 1.2%)를 더해 계산한다. 간주임대료는 전·월세 보증금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임대료로 간주해 과세하는 금액을 말하며,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에 대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등을 매긴다. 이 때 주택임대소득은 보유주택 수와 임대유형별로 과세요건이 다르다. 1주택자라 하더라도 기준시가 9억원 이상 주택이나 국외 소재 주택 임대땐 과세대상이다. 2주택은 월세 수입이 있는 경우, 3주택 이상은 월세 수입이 있는 경우 또는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넘는 경우가 해당된다. 1주택과 2주택의 보증금은 과세하지 않으며, 3주택의 경우 소형주택(주거 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은 보증금 과세대상 주택에서 제외된다. 이때 소형주택은 보증금에 대해서만 과세 제외하며, 월세 수입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3대 전략 30개 시행과제 추진 도시철도 운영기관 최초 전담조직 신설·배치 완료 5대 사고 유형별 대응책 마련…예방·점검활동 강화 서울교통공사가 올해 노후전동차 교체 및 전기·선로 관련 시설물 개선에 4천914억원을 투입한다. 또한 추락·끼임 등 지하철 현장작업시 위험도가 높은 5대 사고 유형별 대응책을 마련하고 예방·점검활동을 강화한다. 서울교통공사는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앞서 ‘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 추진전략’을 수립했다고 18일 밝혔다. 오는 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공사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위험요소(사각) 해소 △안전체계(제도) 보강 △현장 안전문화 혁신 등 3개 분야 최우선 중점사업 30개 실행과제를 발표했다. 우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분야별 안전관리자 등 인력을 신규 확보했다. 공사는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최초로 지난해 5월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현장 안전관리 전담 인력 12명을 확충해 배치를 완료했다. 또한 질식·추락·끼임·접촉·감전 등 현장위험도가 높은 5대
내달 3일까지 추천신청서류 국세청장에 제출…기재부, 3월31일까지 지정 고시 2021년 이후 공익법인으로 소급 인정 당연 지정기부금단체 중 공익법인 지정 신청을 하지 못한 단체가 다음달 3일까지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공익법인으로 소급 인정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공익법인 지정 신청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이다. 종전의 당연 지정기부금단체 가운데 공익활동을 계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법인 지정 신청을 하지 못해 지위를 상실한 단체를 구제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는 2021년 12월31일까지 공익법인으로 지정 고시돼야 2021년 이후 공익법인으로 인정된다. 이에 따라 2018년 2월13일 전에 인⋅허가받은 학술연구･장학･기술진흥･문화‧예술･환경단체, 2018년 2월13일 전에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2에 따라 지정된 단체가 다음달 3일까지 추천신청서류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3월31일까지 공익법인 등으로 지정 고시하면 2021년 이후 공익법인으로 소급 인정받는다. 해당 단체가 2월3일까지 주사무소 및 본점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추천신청서류를 제출하면, 국
김주영 의원, 국세기본법 개정안 발의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 결과 통지를 못 받아서 세금을 미납해 발생하는 가산세 전액을 감면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납세자의 귀책사유 없이 과세전적부심사 통지기간에 결과를 통지받지 못해 발생하는 가산세 전액을 감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법상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납세자는 과세당국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과세당국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납세자에게 심사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하지만 과세당국이 행정처리 상의 이유 등으로 해당 기간 내에 통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이로 인해 납세자가 결과를 통지받지 못해 세금을 납부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당국으로부터 가산세를 부과받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김주영 의원은 "현재 이와 같은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받는 경우 가산세액의 절반(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하고 있지만, 과세당국의 잘못을 국민에게 부담토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세당국의 행정처리문제로 납세자에게 가산세를 부과하는
하이트진로는 글로벌 브랜드 빌더 ‘슈퍼블릭(Supublic)’을 투자처로 선정하고 지분 투자 계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슈퍼블릭은 친환경, 커스텀 등 라이프스타일 트렌드를 분석, 기획, 디자인, 개발하고 파트너 기업과 실체화하는 등 브랜드를 개발해 새로운 삶의 방식을 디자인하는 스타트업 기업이다. 하이트진로는 오랜 경험을 갖춘 국내외 브랜딩 전문가가 창업했을 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다국적 크리에이터 및 제조·유통기업들과의 전략적 협업을 통해 빠른 성장을 이루고 있는 슈퍼블릭의 가능성을 높이 평가해 투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기후 변화 등 세계가 직면한 심각한 문제에 관심을 갖고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연구하는 슈퍼블릭의 핵심가치가 하이트진로와도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2020년 2월 설립된 슈퍼블릭은 같은 해 6월 ‘신개념 세정제’를 출시해 호평을 받았으며 국제 글로벌 어워드를 수상, 환경부 그린뉴딜 친환경 기업에 선정되는 등 친환경 제품으로 인정받았다. 올해에도 바이오헬스, 커스텀가전 브랜드 개발 등을 통해 성장을 이어갈 계획이다. 하이트진로 신사업개발팀 허재균 상무는 "급격하게 변화하는 라이프스타일의 패러다임에 맞춰 올해에도 다양한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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