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세무사회(회장 황인재)는 지난 18일 긴끼세리사회와 온라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2년만에 온라인으로 열렸다. 황인재 회장은 “양회는 1991년 우호친선합의를 맺고 2005년부터 매년 학술토론회를 개최해 한일 양국의 회계·세법에 대해 상호 토론 및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조세제도 발전에 기여해 왔다”며“2020년부터 코로나 펜데믹으로 2년간 교류를 못해 아쉬웠는데 회상으로나마 간담회를 개최하게 돼 기쁘다”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양국의 조세정보를 교환해 세무사제도 발전을 함께 이루길 바란다”며 "하루 빨리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자"고 말했다. 스키타 무네히사 긴끼세리사회장은 “지난 2년간 코로나 19로 인해 학술교류회가 2년간 연기돼 너무 아쉬웠다”며 “화상으로나마 뵙게 돼 너무 기쁘고, 하루 빨리 코로나19를 극복해 실제로 만날 수 있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간담회는 양쪽 회무보고 이후 △한국의 세무사법 개정 △한국의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일본의 협동조합제도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이날 양회는 코로나19 상황을 지켜보다 올해 하반기 한일학술교류회를 일본에서 개최하거나, 방문이 어려울 경우 서면교류·
1만5천413명 지원…전년보다 1천955명 증가 1차시험 장소·시간, 내달 9일 공고 올해 공인회계사 1차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한 결과 경쟁률이 7.01:1을 기록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6∼18일 제57회 공인회계사 1차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한 결과, 총 1만5천413명이 지원해 전년보다(1만3천458명) 1천955명 증가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로써 1차시험 경쟁률은 7.01:1로 전년도(6.12:1)보다 상승했다. 응시원서 접수결과 지원자의 55.4%는 남성이고 여성이 44.6%를 차지했다. 여성 지원자 비중은 32.6%(2018년)→34.3%(2019년)→37.4%(2020년)→41.2%(2021년)→44.6%(2022년)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원자의 평균 연령은 만 26.3세이며, 20대 전반이 44.3%를 차지해 가장 많고, 20대 후반(43.6%), 30대 전반(8.5%) 순으로 나타났다. 대학교 재학 중인 지원자가 60.1%, 상경계열 전공자가 72.2%를 차지했다. 1차시험 합격자는 과락없이 평균 6할(330점/55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2차시험 최소선발예정인원(1천100명)의 2배수까지 선발한다. 1차시험 장소와 시
김우철 교수 "단일세율 수준, 재산세·종부세 실효세율 중간이 바람직" 1주택자, 장기거주세액공제 신설·과세이연 통해 보유세 부담 줄여야 취득가 기준 과세방식 도입도 검토 필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이원화된 부동산 보유세제를 하나로 통합해 단일세율로 매기고, 단일세율 수준은 재산세와 종부세 실효세율의 중간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19일 한국조세정책학회가 개최한 세미나에서 '부동산 보유세제 문제와 개편방향'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정부의 일방적인 세금 인상 과정에서 우리나라 부동산 세제가 안고 있었던 불합리한 요소들이 해소되기보다는 더 악화됐다”며 “징벌적 수단으로 전락한 부동산 세제는 전문가들조차 세부 내용을 알기 어려울 만큼 복잡한 상태”라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재산세 감면 확대나 종부세·양도세 부과기준 완화와 같은 지엽적인 문제에만 집중하기 보다 부동산 세제의 원칙과 방향을 재정립하고 과세체계를 합리화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보유세 정상화 방향으로는 주택보다 토지를 위주로 하는 것이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봤다.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정상과세하되 징벌적인
구재이 박사 "150억 꼬마빌딩 종부세 부과 안돼…주택과 대조" 종합합산·별도합산 대상 토지 면세점 축소·적용세율 인상해야 취득세, 생애최초주택·1주택자 폐지…모든 부동산에 확대 필요 5년 등 일정기간 실거주 1주택, 종부세 제외…다주택자 1년간 양도세 일시경감 차기정부 부동산 조세정책방향으로 취득세를 폐지하되, 토지분 종부세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또한 5년 또는 10년 이상 실거주 1주택은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1세대1주택에 대해서는 조정대상 지역이 아닌 경우도 최소 2년 이상 거주요건을 필수요건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아울러 다주택자들에 대한 출구전략으로 1년간 양도세를 일시경감해 줘 공급을 확대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구재이 박사는 19일 한국조세정책학회가 개최한 세미나에서 ‘차기정부 부동산 조세정책방향과 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은 조세정책방향을 제안했다. 그는 취득세를 장기적으로는 모든 부동산에 대해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생애최초주택, 1세대 1주택 취득은 우선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다주택·법인 소유 주택에 대해 시가 1% 수준으로 보유세를 꾸준히 조정하고, 실거주 1세대1주택은 일부 과도한 부동산을 제외하고는 종
영등포세무서 방문…부가세 신고 현황 점검 환급금 조기지급 등 선제적 세정지원 당부 김대지 국세청장은 2021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을 맞아 일선 직원들을 격려하고, 코로나19 대응 방역상황 및 세정지원 현황 등을 점검하기 위해 19일 오후 영등포세무서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엄중한 코로나 방역상황을 고려해 최소한의 수행인원으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일정을 간소화해 진행했다. 김 국세청장은 영등포서 신고 도움창구를 방문,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해 방문한 납세자들로부터 어려운 점이나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 특히 신고안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아울러, 영등포서 민원봉사실을 방문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세정여건 속에서도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줘서 감사하다”며 직원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이번 신고는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지속되는 가운데 신고기한 마지막까지 안전한 환경 속에서 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창구운영 등 신고상황을 세심하게 점검하고, 감염예방을 위한 방역활동에도 최선을 다해 주길 당부했다. 또한 더 많은 납세자가 ‘홈택스 전자신고’와 ‘ARS’, ‘모바일’ 신고 서비스
임재현 관세청장이 민족 대명절인 설을 앞두고 민생현장 속으로 한발 더 다가섰다. 임 관세청장은 설 명절을 앞둔 이달 19일 대전 중앙시장을 방문해 전통시장 상인들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한데 이어, 온누리 상품권으로 과일과 생선 등 명절 성수품을 직접 구매하며 민생 현장을 살폈다. 임 관세청장의 이어진 발걸음은 대전시 동구 소재 노인요양시설로 향해, 앞서 대전 중앙시장에서 구매한 성수품과 위문품을 전달하는 등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된 이웃과 따뜻한 온정을 나누기 위한 비대면 위문행사에 나섰다. 임재현 청장은 이날 민생현장 방문에서 “설명절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하는 한편, 어려운 이웃에 대한 사랑나눔 활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근로소득 기본공제 일용근로소득은 금액 크기 관계없이 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하면 기본공제 주택임대수입금액 연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땐 기본공제 대상 연말정산때 근로자가 자주 하는 실수 가운데, 부양가족 인적공제가 압도적으로 많다. 근로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를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받기 위해서는 나이와 소득 제한을 받는다. 특히 소득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기본적으로는 배우자, 부모·자녀 등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면 인적공제 대상이다. 나이 제한도 있다. 부모, 자녀, 형제 자매 등은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의 나이 조건도 함께 충족돼야 한다. 다만 배우자는 나이 제한이 없다. 국세청은 19일 인적공제에서 헷갈리는 이유는 ‘소득요건’에 있다며 인적공제를 받기 위한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요건을 안내했다. 어떤 소득은 요건에 포함되고 어떤 소득은 제외되기 때문에 정확히 확인하지 않으면 실수로 과소신고를 할 수 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금융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연간 소득금액 등 유형별로 확인해야 한다. 1. 근로소득
"시장 신뢰·회원 유대감 토대로 더욱 활발한 학회활동 정진" 취임 일성 2대 회장 재직시 시의적절한 이슈 발굴·신속한 정책대안으로 학회 위상 정립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이 3대 회장에 재선임됐다. 2대 회장에 이은 연임이다. 한국조세정책학회는 19일 오후 동국대 영상대학원 회의실에서 열린 제5차 정기총회에서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를 제3대 회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한국조세정책학회는 2017년 창립 이후 조세관련 학회가 다루기 어려운 시의적절한 이슈를 발빠르게 발굴하고 신속하게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다른 학회와 뚜렷한 차별성을 보여왔다. 특히, 오문성 교수가 2대 회장으로 재직해 온 지난 2년여 동안 사회·경제적으로 뜨거운 논란을 불러온 ‘부동산’, ‘가상자산(암호자산)’과 관련된 조세정책에 대해 합리적이고 확실한 방향성을 제시한 것으로 정·관·학계에서는 평가하고 있다. 한국조세정책학회의 지향점을 확실하게 정착시켜 온 오문성 교수는 전문학회로서의 위상을 견고히 한 공적을 회원들로부터 인정받아 다시금 제3대 회장으로 선임됐다. 이번 연임으로 오문성 회장은 2022년 1월1일부터 오는 2023년 12월31일까지 2년간 임기를 수행하게 된다. 오문성 회장은 “
경제인·교수 등 각계 전문가 100여명 참여…차기정부 혁신 경제정책 연구·전달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범 경제인 모임인 기본경제특별위원회가 이달 18일 삼성동 소재 위원회 사무실에서 출범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나섰다. 기본경제특별위원회는 이재명 후보의 대한민국 대전환 선대위 산하단체로, 실물경제, 금융, 부동산, 해양수산, 세제 등 거의 모든 분야의 경제전문가들이 포진돼 있다. 기본경제특별위원회는 이동신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을 비롯한 전직 경제분야 공직자와 전·현직 경제인 및 관련 교수 등 100여명의 위원으로 출범했으며, 향후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경제 정책 공약을 제시하는데 그치지 않고 차기 정부의 경제 전반에 걸친 혁신적인 경제 정책을 연구하고 전달하게 된다. 집행위원장에는 장영준 제이씨파트너스 회장, 수석위원장에 강명석 한국벤처혁신학회 수석부회장이 이름을 올렸으며, 공동위원장에는 이동신 전 부산국세청장, 이상근 한국부동산산업협회 수석부의장, 김진홍 전 KBS 상임이사, 김광남 전 예금보험공사 부사장, 한영도 상명대학교 교수, 이원휘 전 미주 아시아나텔레콤 회장 등이 참여한다. 이날 출범식에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당대표는 축전을 통해 “금융 전문가와 오피
지난 2020년 12월 해외진출기업복귀법 개정에 따라 첨단기술 기업에 대해 해외사업장 청산·축소 의무가 면제된 후, 첫 번째 국내복귀기업은 LG화학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첨단기술 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관련법이 개정된 이후, 첫 사례로 LG화학이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LG화학은 플라스틱 바이오(PBAT) 기술에 대해 산업부의 첨단기술 확인 및 국내복귀기업 신청을 했으며, 관련법에 따른 검토를 거쳐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됐다. LG화학은 사업계획서에서 내년 말까지 충남 서산에 연 5만톤 규모의 PBAT 생산공장을 설립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LG화학의 PBAT 사업 국내복귀는 첨단·공급망 안정 핵심품목 생산기술 보유기업에 대한 해외사업장 축소 요건 면제규정 신설 이후 첫 번째 적용사례로, 향후 첨단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했다. 산업부는 그동안 LG화학이 PBAT 사업을 해외에 증설 투자하지 않고 국내에 투자하도록 오랫동안 협의를 추진해 왔다. 산업부는 LG화학의 국내복귀 투자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은 다른 국내복귀 사례와 같이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과 관련규정 및 절차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라고
세무대리인 반발 및 연말정산 간소화 개통 이후 서버 원활에 불편 최소화 '연말정산·부가세 신고기간 중복 한 두해 아니다'…충분한 서버 증설 시급 지적 국세청이 부가세 신고를 위한 대량 자료조회 서비스를 이달 20일 원천차단할 것임을 예고했으나, 최근 공지문을 통해 한발 물러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25일 마감되는 2021년 2기 부가세 신고기한으로 인해 대량 자료 조회가 불가피함에도 이를 사실상 차단하겠다는 국세청의 방침에 세무대리인이 크게 반발하자, 한발 뒤로 물러선 모양새다. 앞서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개통일인 이달 15일이 토요일인 점을 반영해 평일인 17일과 자료 확정일인 20일 등 양일간 홈택스 서버 안정화를 위해 스크래핑(대량 자료조회)를 원천 차단할 것임을 한국세무사회에 안내한 바 있다. 해당 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세무대리인이 기장수임업체의 부가세 신고를 위한 대량 자료 조회가 불가능함에 따라, 25일 부가세신고 기한을 앞두고 한시가 급한 세무회계사무소는 발만 구르는 등 불만이 급증했다. 급기야 지난 17일에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국세청 업무처리 개선과 의식제고 요청’ 제목의 청원까지 제기되는 등 부가세 신고기한을 코 앞에 두
□ 발 인: 2022년 1월 20일 □ 연락처: 062-383-3925 (사무소)
국내상표 도용·국산가장 수출 등 135건 적발 온라인 중고장터·구매대행 플랫폼 모니터링 강화 최신 수사기법 동원해 마약 밀반입자 중점 단속 서울본부세관은 지난해 공정무역 위반행위 집중단속을 통해 관세법·대외무역법·지재권법 위반 등 불법·부정 무역사범(외환사범 제외) 총 135건, 4천800억원 상당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범칙 유형은 관세사범 2천135억원, 마약사범 1천424억원, 대외무역사범 510억원, 지적재산권 침해사범 492억원, 기타 307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식료품 1천331억원(27%), 마약류 1천424억원(29%)의 적발금액이 전체 56%로 절반을 넘었다. 수입 저가품의 국내 상표 도용과 국산 가장 수출 등 유통현장의 불공정거래행위도 증가세다. 서울세관은 지난해 식품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뉴질랜드산 사슴태반 줄기세포 캡슐제품을 시가 85억원 상당 밀수입해 다단계 유통·판매한 5개 밀수조직 14명과 이에 가담한 화물운송주선업자 3명을 적발했다. 또한 국내 유명 자동차부품 회사 상표를 무단도용하거나 중국산 국내 브랜드 손목시계의 원산지 표시를 제거하고 국산 제품으로 둔갑시켜 부정수출한 사례도 적발됐다. 민관
직장인용 앱 '나하고' 연계…중소기업·소상공인 개정 근로기준법 대응 지원 매출관리·기업용 메신저 등 다양한 기능도 무료 제공 ㈜더존비즈온은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이 급여(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대응은 물론, 간편하게 경영관리까지 가능하도록 ‘WEHAGO T edge(위하고 티 엣지)’를 무상으로 서비스한다고 19일 밝혔다. 위하고 티 엣지는 세무회계사무소에 업무를 위임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관리 솔루션이다. 더존은 앞서 급여(임금)명세서 교부에 필요한 근무시간 관리와 다양한 직원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장인용 앱 ‘나하고(NAHAGO)'를 무료로 내놓기도 했다. 27일 시행되는 개정 근로기준법은 급여(임금)명세서 교부의무를 담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이 이에 제대로 대응하기는 매우 어렵다. 근로자의 근로시간 체크와 관리가 쉽지 않을 뿐더러 총 근로일수와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을 구분해야 한다. 특히 각종 수당·식대 등 급여 구성 항목과 계산방법, 공제 내역과 금액까지 복잡한 항목과 기재할 내용이 상당하다. 만약 급여(임금)명세서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체적인 회계시스템이나 회계조직을 갖추지 못해
편직물 재단⋅봉제 공정 국내 수행 의무 없어져 중국산 원재료도 한국산과 동일 취급 일본에서 합성필라멘트사 직물은 중국산에 비해 유리 '일본 시장에서 우리 합성필라멘트사 직물은 중국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이 높습니다.' '중국에서 원재료를 수입해 우리나라에서 완제품을 만들어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경우, 중국산 원재료도 한국산 원재료와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관세청(청장⋅임재현)이 지난 18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활용 설명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협정을 100% 활용하기 위한 수출전략을 소개했다. 이번 설명회는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내달 1일 발효를 앞두고 개최된 것으로, 수출입기업과 관세사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1천100여명이 현장 방문 및 온라인으로 참여했다. 특히 우리나라와 일본간 최초 자유무역협정 체결임을 반영해 일본 NHK 방송에서도 현장 취재와 참석자 인터뷰 등을 진행하며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관세청은 이날 설명회에서 우리 기업들이 새로운 수익모형을 마련할 수 있도록 3개 유형의 협정 활용전략을 소개했다. 첫 번째 활용전략은 완화된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활용한 수출 확대 방안이었다. 예를 들어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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