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공공주택사업자가 지분적립형, 이익공유형,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및 혁신지구재생사업 지구내의 기존 부동산 소유자가 현물보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지자체의 구역 변경이 있는 경우 해당 자치단체에 안분되는 지방소비세액의 보정방식을 안분기준별로 세분화했다. 지방소득세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적용기간 한시 확대에 따른 세부규정을 마련하고, 법인 아닌 단체의 구성원 중 대표신고자가 비거주자인 구성원의 소득을 일괄신고 시 신고지, 신고제출서류 등 세부내용을 규정했다. 이밖에 1세대1주택자 특례세율 적용과 관련해 재산세 세부담상한 계산방법을 명확히 했다.
이성진(국방대학교) ▷1970년 ▷부산 ▷행시41회 ▷해운대고 ▷고려대 경제학과 ▷목포세무서장 ▷미국, Nelson mullins(교육훈련) ▷서울청 개인신고분석과장 ▷국세청 소득지원과장 ▷국세청 심사1담당관 ▷국세청 전산기획담당관 ▷성동세무서장 ▷조세재정연구원 파견 ▷서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 ▷부산청 조사2국장 ▷국세청 ▷국방대학교 김재웅(국립외교원) ▷1969년 ▷전남 나주 ▷행시42회 ▷대일고 ▷한양대 경영학과 ▷여수세무서장 ▷중부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장 ▷서울청 조사1국2과장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장 ▷국세청 소득지원과장 ▷국세청 기획재정담당관 ▷중부청 납세자보호1담당관 ▷서울청 감사관 ▷부산청 조사1국장 ▷국세청 ▷국립외교원 강성팔(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1969년 ▷전남 목포 ▷서울대 경제학과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회계학 석사 ▷행시 42회 ▷동대구세무서 납세지원과장 ▷안산세무서 조사2과장 ▷동작세무서 조사2과장 ▷국세청 혁신기획관리관실 혁신계장 ▷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실 1계장 ▷외교통상부(駐인도네시아대사관) ▷성북세무서장 ▷서울청 국제조사관리과장 ▷국세청 상호합의팀장 ▷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 ▷광주청 조사1국
반포세무서 부가세 신고현장 점검 임성빈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21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막바지인 20일 반포세무서를 방문해 신고 현장을 살피고,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한 신고창구 운영실태 등을 점검했다. 임 청장은 이 자리에서 매출 감소한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심한 납부기한 직권연장 관리 및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강조했다. 이날 임 청장은 신고현장을 찾아 방문납세자들에게 신고관련 의견과 사업 관련 애로사항과 건의사항들을 가감없이 청취했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어려운 여건 속에서 묵묵히 맡은 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일선 근무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직원간 원활한 소통을 통해 젊은 직원들의 강점을 살려낼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 줄 것을 당부했다. 임 청장은 특히 “이번 신고의 기본방향은 코로나19 피해사업자에 대한 세정지원과 홈택스를 통한 편리한 납세지원”이라며 “모바일과 ARS 등 비대면 신고에 대해 관심을 갖고 적극 안내해 줄 것”을 강조했다. 또한 “노약자·장애인 등 신고취약계층에 대한 신고지원과 스스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신고환경 구축에도 신경써 달라”고 주문했다.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방
□ 고위공무원 전보(2명) 국세청(국방대학교) 이성진 (국세청) 국세청(국립외교원) 김재웅 (국세청) □ 고위공무원 승진(2명) 국세청(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강성팔 (중부청 납세자보호) 국세청(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양철호 (국세청 운영지원) □ 부이사관 전보(7명) 국세청 감사담당관 지 성 (국세청 국제협력) 서울지방국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 정용대 (대전청 조사1) 중부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박수복 (대구청 조사1) 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윤승출 (서울청 첨단탈세방지) 대구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박병환 (국세청 감사) 국세청(세종연구소) 김태호 (국세청) 국세청(카이스트) 최종환 (국세청) □ 과장급 전보(3명) 국세청 운영지원과장 박정열 (국세청 역외정보) 국세청 역외정보담당관 김영상 (국세청) 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 이성글 (국세청) ( 2022. 1. 24. 字 )
김면규 세무사 이 글은 실제로 일어난 사실을 기초하여 증여세 부과의 합법성 내지는 타당성을 논의하고 검증해 보려는 의도에서 피력한 것이다. 1. 과세사실의 개요 납세자는 거주주택을 소유하지 못하여 부친의 소유주택을 무상으로 빌려서 5년 이상 거주하였다. 이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특수관계에 있는 부자간에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당해 재산에 대하여 법률이 정한 임대료 상당액 (즉 5년 간의 부동산 사용이익)을 증여로 추정하여 이를 과세가액으로 한 산출세액을 고지하기에 이르렀다. 2. 처분의 위법성 소득세법과 상속세및증여세법 (이하 상증세법이라 함) 간에 二律背反(이율배반)적인 모순을 지니고 있다. 1) 상증세 부과의 근거 법규 상증세법 제4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을 예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제1항 제4호에는 제37조에 규정한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증여의제”를 포함하고 있어서 과세대상이 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으나, 법 제4조의2제3항 (증여세 납부의무)을 보면 수증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이 경우 “소득세가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하였다. 즉 소득세가 비과세 되거나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김명진)는 설 명절을 앞두고 코로나19로 한층 어려움을 겪는 소외계층에 대한 따뜻한 사랑 나눔을 실천했다. 인천세무사회는 지난 19일 인천 계양구에 소재한 구립계산노인복지센터를 방문해 성금 200만원을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성금은 회원들이 자발적인 모금 참여로 마련됐다. 인천지방회관 인근에 위치한 구립계산노인복지센터는 관내 어려운 어르신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설립된 계양구청 수탁시설이다. 이날 구립계산노인복지센터를 찾은 김명진 회장은 김명숙 센터장과 만난 자리에서 "소외계층과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써달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다가오는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날을 맞아 코로나19로 어느 때보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관내 어려운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과 용기를 드리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다시 방문했다“고 말했다. 이어 ”따뜻한 온정과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전문자격사단체인 인천세무사회와 소속 세무사들이 지역사회의 어려움 해결과 사회공헌활동에 더욱 더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말했다. 김명숙 센터장은 ”지난해 11월에도 인천회에서 각종 생활용품을 기탁해 주고, 코로나19
하이트진로, 업사이클링 전문브랜드 큐클리프와 업무협약 하이트진로는 청정라거 테라의 생산 공정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자재를 친환경 공정을 활용해 새 제품으로 제작·활용한다. 특히 올해도 테라의 청정 가치에 중점을 둔 지속 가능한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하이트진로는 국내 대표 업사이클링 전문브랜드 ‘큐클리프(CUECLYP)’와 친환경 활동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하이트진로는 이번 협약을 통해 테라의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자재를 친환경 공정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지닌 업사이클링 제품으로 제작해 소비자들을 위해 활용할 예정이다. 특히 필(必)환경 시대 생산부터 소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사회적·환경적 책임을 다하는데 힘을 보탠다는 계획이다. 하이트진로는 그동안 주도적으로 테라, 진로 등 주요 제품의 환경성적표지인증을 획득하고 지난해 올바른 자원순환 문화의 확산을 위한 ‘청정리사이클’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친환경 경영활동에 앞장서 왔다. 하이트진로 마케팅실 오성택 상무는 “테라의 본질이자 핵심 가치인 ‘청정’에 중점을 둔 소비자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업사이클링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됐다”며 “올해도 제품 판매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경영을 실천
부산세관, 식품 사용금지 물질 들어간 사탕 불법 수입·판매업자 검거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사탕, 열공캔디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둔갑 식품 사용이 금지된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들어간 사탕을 불법 수입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속여 판매한 업자 2명이 세관에 검거됐다. 적발된 업자들이 수입·유통한 사탕에 함유된 식품 사용금지 물질은 심근경색, 고혈압, 두통, 홍조, 근육통 등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의사처방이 있어야 복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21만5천개 사탕 중 20억원 상당 17만개의 사탕이 이미 판매됐으며, 이들은 정력캔디, 성기능보조제, 피로회복제 외에도 열공캔디로 광고해 수험생들에게 판매를 시도하기도 했다. 부산세관은 식품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을 함유한 사탕을 말레이시아에서 제조해 불법으로 수입·유통한 업자 A씨 등 40대 남성 2명을 관세법,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반혐의로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 등이 불법수입한 시가 20억원 상당의 총 17만개의 사탕은 주로 성인용품점, 판매 대리점 및 인터넷쇼핑몰 등을 통해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 목적으로 보관 중이던 4만5천개는 세관에 압수됐다. 사탕에서는 식품 원료로
19일 아름다운재단에 자립준비청년 후원금 2억5천만원 전달 KT&G가 올해말까지 민영화 20주년을 기념해 약 10억원 규모의 사회공헌 사업들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KT&G는 지난 19일 서울시 종로구 아름다운재단 대회의실에서 자립준비청년 지원을 위한 후원금 2억5천만원을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을 시작으로 올해말까지 ‘함께 하는 기업’ 경영이념 실천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자의 부재로 아동양육시설과 위탁가정 등에서 생활해 오다 만 18세가 돼 시설 보호대상에서 제외된 청년을 말한다. 지난해 7월 발표된 정부 통계에 따르면 매년 약 2천500명의 청년이 보호 종료돼 경제적 홀로서기에 나서고 있다. 후원금은 비영리 공익재단인 아름다운재단을 통해 자립준비청년들의 경제적 기반 마련과 정서적 지원 활동에 사용될 예정이다. KT&G는 교육비와 자기계발비 등 자립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한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과 사회성 향상을 위한 멘토링 등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해 심리적 안정과 정서 함양도 도울 계
전년 동기 대비 광주 12.5%↑ 전남 69.3%↑ 광주·전남지역 4분기 수출금액이 163억300만달러를 기록하며 호조세를 보였다. 광주지역은 자동차 및 반도체, 전남지역은 석유제품이 수출을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광주세관에 따르면 4분기 광주지역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2.5% 증가한 42억9천900만달러, 전남지역은 전년 동기 대비 69.3% 증가한 120억400만달러를 기록했다. 2021년 수출실적은 전년 대비 광주지역이 16.9%, 전남지역이 57.6% 증가했다. 특히 광주지역은 주력산업이 모두 전 분기 대비 수출이 증가했다. 자동차(20.7%), 반도체(14.1%), 가전제품(0.6%), 타이어(4.5%), 기계류(주형)(55.9%)이 주도했다. 전남지역 역시 선박(△17%)을 제외한 대부분의 주력산업 수출이 늘었다. 전분기 대비 화공품(0.3%), 석유제품(13.0%), 철강제품(0.3%)이 증가했으며, 특히 기계류(크레인)은 1152.2% 급증했다. 나라별 수출동향을 살펴보면 광주지역은 전 분기 대비 미국(5.8%), 싱가포르(30.4%). 중국(1.4%), 대만(11%)으로의 수출은 증가했으나 말레이시아(6.9%)로는 감소했다. 전남
국회입법조사처, 기본소득·안심소득 모두 막대한 재원 조달문제 수반 기존의 복지제도가 사회변동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소득불평등을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미래 소득보장제도 모델로 ‘기본소득’과 ‘안심소득’ 등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 두 복지제도의 경우 지급방식에 있어 기본소득은 개인을 대상으로, 안심소득은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가장 큰 차이로, 두 제도 모두 소득재분배 효과가 큰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다만, 어떠한 복지제도를 선택하더라도 막대한 재원 조달의 문제가 수반될 수 밖에 없고, 기본적으로 거시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9일 이슈와 논점 ‘미래 소득보장제도 비교분석: 기본소득과 안심소득(음의소득세)<윤성원 입법조사관>’ 입법보고서를 통해, 향후 소득보장제도를 재편해야 한다면 입법과정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정책효과에 대해 비교·분석하는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기본소득의 경우 몇몇 지방정부에서 실험을 통해 효과를 검토했을 뿐 아직 국가단위에서 한번도 실제 도입된 적이 없는 정책임을 환기하며, 기본소득의 재분배 효과와 행정비용 및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지난 19일 “투기 목적으로 보유하지 않았거나 물려받을 수밖에 없는 종중주택, 상속주택, 1가구1세대 주택에 대해서는 보유세와 종부세를 완화하는 제도를 현재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MBC 뉴스외전에 출연해 부동산시장과 관련 “지금 현재 하향 안정화의 길에 접어 들었다고 보고 있고, 지역에 따라서는 주택가격의 실거래지수까지도 계속 하락하고 있는 지점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은 “이렇게 굉장히 민감한 때에 양도세 중과의 부과 유예라든가 이런 근간을 흔드는 제도의 도입은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불편해 하는 종부세나 재산세에 대해 개선사항을 밝혔다. 박 수석은 “투기 목적으로 보유하지 않았다거나 물려받을 수밖에 없는 종중주택, 상속주택, 1세대 주택에 대해서는 실제로 보유세와 종부세를 완화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면서 “3월 중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는 부동산 정책의 근간을 흔들지 않으면서 집값을 하향 안정화시키는 기조 하에 어떤 불편한 일부 제도들은 임기 안에 보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경준 의원, 세목별 국세수입실적 분석 상속증여세, 정부 예측치보다 1.5배 증가 종부세, 예측세수 대비 3억원 증가할 듯 지난해 본예산 대비 더 걷은 초과세수가 약 60조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 오차를 기록한 가운데, 이는 부동산 정책 실패가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작년 11월말 기준 기재부 예측보다 많이 걷힌 세목은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상증세),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 등으로, 초과세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거래세를 제외한 대부분 세목들이 부동산 관련 세금들이다. 유경준 의원(국민의힘)이 20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 11월 기준 세목별 국세수입 실적을 분석한 결과, 본 예산 대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세목은 ‘양도소득세’다. 양도소득세의 2021년 11월까지의 세수는 34조4천억원을 기록했다. 기재부가 예측했던 16억9천억원의 2배가 넘는다. 이와 관련, 2020년 양도소득세 신고금액의 약 90%는 부동산 관련 양도소득금액이었다. 2020년 총 양도소득금액(예정신고 기준) 95조1천446억원 중 부동산 관련 양도소득 금액은 81조732억원이었으며, 주식 등 기타자산 양도소득금액은 14조713억원에 그쳤다. 양도
청주세관(세관장 신강민)은 19일 설명절을 앞두고 관내 자원봉사단체인 청주불자봉사단을 방문해, 직원들이 모은 성금을 전달했다. 청주세관은 그간 ‘사랑나눔 행복키움’ 동호회를 중심으로 관내 어려운 이웃과 사회복지시설, 봉사단체 등을 찾아 성금을 전달하고 봉사활동을 펼치는 등 지역사랑의 마음을 실천해 오고 있다. 신강민 세관장은 “앞으로도 주변 이웃들의 어려움을 함께 하고 희망을 전달하는 등 나눔 문화를 실천하는 데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법무법인(유) 율촌은 지난 19일 파트너 총회를 개최해 강석훈 총괄 대표, 최동렬 대표, 윤희웅 대표 변호사 기존 3인 공동대표의 연임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의 임기는 3년이다. 법무법인 율촌은 지난해 2월 강석훈, 최동렬, 윤희웅 변호사로 구성된 3인 공동대표 체제를 출범시켰으며, 윤용섭 전 총괄 대표가 파트너 정년으로 퇴임하면서 강석훈 변호사가 총괄 대표를 이어받았다. 율촌은 지난 2019년 창업 1세대인 우창록, 윤세리 대표 변호사의 뒤를 이어 윤용섭, 강석훈, 윤희웅 공동 3인 대표로 구성된 2기 리더십 출범 이후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며 안정적인 지휘부 세대교체의 전통을 확립했다. 강석훈 총괄대표는 “율촌은 어느 로펌보다 시대 변화를 선도하는 전문가들이 모인 곳이라고 자부한다”며 “공동 대표와 파트너, 구성원을 포함한 모든 율촌 가족과 협심해 율촌이 가진 창조적 혁신을 바탕으로 흔들림 없는 성장세를 이어가는 한편 법조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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