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FIU)은 올해 전자금융, 대부업자, 카지노사업자 등 신규⋅취약 부문에 대한 직접 검사를 확대한다. FIU는 17일 이런 내용 등이 담긴 올해 검사 업무 운영 방향을 밝혔다. 가상자산사업자, 금융회사･카지노사업자･상호금융중앙회 등 FIU･금감원 검사대상에 대한 현장검사를 다음달 착수한다. 우선 자금세탁 방지 의무 부과 후 2년이 지난 전자금융(124개사)･대부업자(60개사)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한다. 전자금융 124개, 대부업자 60개가 대상으로 꼽힌다. FIU는 이용자 수, 거래규모 등에 따른 자금세탁 리스크에 비해 내부통제 수준이 낮은 회사를 검사대상으로 선정하고, 금감원과 함께 고객확인업무 이행, 내부통제체계 구축, 각종 보고업무(STR･CTR 등)의 적정성 등을 중점 점검한다. 코로나 휴업으로 인해 잠정 중단됐던 내륙 카지노사업자 9곳에 대한 검사도 재개한다. 그간의 검사 실시내역, 매출액 등을 토대로 대상을 선정하되, 영업 제한상황 등을 봐가며 검사를 탄력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FIU 대신 검사를 수행하는 검사수탁기관 중에는 상호금융중앙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벌인다. 현장점검 대상은 검사·조치 내용을 바탕으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
국세청은 영세납세자의 불복청구 대리 업무를 수행할 국선대리인을 공개 모집한다. 17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공모하는 국선대리인은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로서 관련 업무경력 3년 이상이면 응모할 수 있으며 임기는 2년이다. 본청을 비롯해 7개 지방청에서 활동할 국선대리인 260명을 선발하게 된다. 국선대리인은 대리인 선임 없이 청구세액 3천만원 이하의 이의신청‧심사청구‧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한 영세납세자에게 지식기부를 통해 불복대리업무를 대신 수행해 준다. 활동이 우수한 국선대리인은 표창때 우대하고, 임기를 마치면 국세심사위원회 등 위원 위촉시 우대한다. 공모기간은 이달 28일까지다.
전통시장 소비 증가분 소득공제 신설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5% 이상 늘리면 추가로 소득공제 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이 17일 입법예고됐다. 개정안은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0%(총급여액 5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자 등 12%)에서 12%(총급여액 5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자 등 15%)로 한시 상향했다. 민간소비 활성화를 위해 소비 증가분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의 적용기한은 1년 연장하고, 전통시장 소비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설했다. 전년보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5% 이상 늘리면 최대 100만원을 추가로 소득공제 해주는 제도를 1년 연장 적용하고, 이와 별도로 올해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지난해 대비 5%를 초과한 경우 해당금액에 대한 소득공제(10%)를 신설한 것. 개정안은 또 알뜰주유소로 전환하는 주유소에 대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한시적으로 확대하고, 석유제품 가격 안정화를 위해 한국거래소 전자결제망을 통해 구입하는 석유제품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중 알뜰주유소로 전환하는 주유소에 대해 2022년 1월1일부터 2023년 12월31일까지 해
용인병원유지재단, 피플앤드테크놀러지와 업무협약 체결 아마란스10과 생체정보시스템 연계해 위험징후 즉각 감지 ㈜더존비즈온은 14일 서울 중구 더존을지타워에서 용인병원유지재단, 피플앤드테크놀러지와 용인 스마트병원 디지털전환(DX) 모델의 국내외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보건복지부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개발 참여사업자로 지정되기도 한 용인병원유지재단의 스마트병원 디지털전환 사례를 국내외로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스마트병원은 첨단 ICT와 의료기술의 융합으로 환자에게는 안전하고, 의료진에게는 효율적인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을 말한다. 앞서 더존비즈온은 올인원 디지털 비즈니스 플랫폼 아마란스(Amaranth) 10에 사물인터넷(IoT) 기반 인공지능 플랫폼 솔로션 기업인 피플앤드테크놀러지의 생체정보시스템과 IoMT 인프라를 연동했다. 이를 용인병원유지재단이 운영하는 용인정신병원에 적용해 스마트병원 디지털전환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더존비즈온은 스마트병원 디지털 전환을 위한 핵심 솔루션으로 아마란스(Amaranth) 10을 공급한다. 피플앤드테크놀러지의 생체정보시스템과 연동해 환자의 위험 징후를 모니터링하고 즉각적인
임재현 관세청장이 서울 시내 면세점 CEO 6명과 만난 자리에서 시내 면세점의 국산품 온라인 해외 판매를 허용했다. 임재현 관세청장은 14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서울 시내면세점 최고 경영자(CEO)와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호텔롯데 롯데면세점, ㈜호텔신라, ㈜신세계디에프, ㈜현대백화점면세점, HDC신라면세점㈜, ㈜동화면세점 대표 및 (사)한국면세점협회 이사장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오미크론 변이 등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면세업계의 상황을 공유하고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재현 관세청장은 코로나19로 면세점 업계가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코로나19 사태를 회복하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기반을 재정비하고 장기적 발전방안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서 면세점업계 대표들은 국가간 여행이 급감한 상황에서 국내를 방문하지 않은 해외 거주자에게도 국산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임재현 청장은 K-면세점의 경쟁력을 이용한 국산품의 온라인 해외 판매를 통해 관광객이 급감한 상황에서 새로운 매출처를 확보하게 되면 이는 면세업계 뿐만 아니라 제조업 등
광주지방국세청(청장 이판식)은 6급 이하 직원 정기 전보인사를 14일자로 단행했다. 전보인원은 세무직 789명, 관리운영직 8명, 전산직 4명 등 총 801명이다. 이번 전보인사로 광주청 6급 이하 세무직 전체 현원 1천548명 중 49.8%인 789명이 이동했다. 지난해 758명(48.6%)이 전보된 것과 비교해 소폭 증가했다. 관리운영직은 73명 중 8명, 전산직은 16명 중 4명이 자리를 옮겼다. 광주지방국세청은 이번 정기인사에서 원칙과 기준을 중시하는 공정한 인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인사에서 '성장디딤돌' 실현을 위한 균형인사를 실시해 미래 관리자를 조기에 양성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으로 근무 만족도 제고 및 분야별 전문성을 강화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광주청은 이번 전보인사와 관련해 현 보직 2년 이상자를 전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지방청의 경우 업무의 연속성과 특수성을 감안해 역량평가 우수자에 대해 2년 이상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 전보기준 일체를 지방청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지방청 전입직원 선발에 관한 모든 권한을 국·실장에게 위임하는 등 자율과 책임에 입각한 인사를 단행했다. 이와 함께 능력 있는 업무실적 우
권익위·행안부, 2021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 발표 관세청, 라등급에서 마등급으로 한계단 더 하락…국세청은 동일 정부가 중앙행정기관, 시·도교육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민원서비스 수준을 평가한 결과, 관세청이 최하위 수준인 마등급으로 '낙제점'을 받았다. 국세청와 기획재정부는 ‘보통’(다등급)을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12일 각급 행정기관의 민원서비스 수준을 평가한 ‘2021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전문기관인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 위탁해 중앙행정기관 46곳, 시·도 교육청 17곳, 광역·기초자치단체 243곳 등 306개 기관을 대상으로 민원행정전략·체계 및 개별민원(법정‧국민신문고·고충민원) 처리실태 및 민원만족도 등 5개 항목을 평가했다. 기관 유형별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년여 기간동안 추진한 민원서비스 실적을 평가하고, 종합점수 순위를 기준으로 평가등급을 가, 나, 다, 라, 마 5등급으로 부여했다. 평가등급 부여등급은 ‘보통‘에 해당하는 다등급이 40%로 가장 많았으며, 뒤이어 나등급(우수)과 라등급(다소 미흡)이 20% 비중을 차지했다. '최우수'인 가등급과 '매우 미흡'에 해당하는 마
◇…지난 연말 단행된 국세청 과장급 전보인사에서 서울청 등 수도권 지방청의 같은 국에 재차 전보된 인사를 두고 왈가왈부가 한창. 서⋅과장급 전보인사의 경우 부이사관 승진을 노리는 이들은 핵심 보직이나 본청 입성을 노리는 게 일반적이고, 그렇지 않으면 ‘명예퇴직 후 개업’을 염두에 두고 다양한 보직 경력을 쌓거나 선호보직으로 이동하려는 경향이 일반적. 이와 관련 모 세무서장은 “예를 들어 서울청 조사2국에서 근무하다 일선세무서장으로 전보됐는데 다시 조사2국으로 가는 행보는 흔치 않을 거라 생각한다”면서 “왜냐하면 향후 개업을 생각한다면 다양한 보직경험이 더 나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 반면 다른 지방청 과장은 “예를 들어 명퇴시한이 많이 남지 않은 과장급이라면 ‘1(3)국 과장-세무서장-1(3)국 과장’, ‘성실(송무)국 과장-세무서장-성실(송무)국 과장’ 중 어느 경로를 원하겠느냐”면서 “대기업 조사를 담당하는 서울청 조사1국이나 요즘 인기 있는 재산제세 조사를 담당하는 조사3국 과장의 경우 선호하는 보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앞의 경로를 희망할 것”이라고 강조. 이같은 인사와 관련해 인사실무 경력이 있는 한 관계자는 “‘불가피한 인사 운용,
[양도소득세 분야 소득세법령 개정내용 해설] 양도소득세 분야와 관련 소득세법이 2020.12.29. 개정한 이후에 2021. 12. 8. 개정하였고, 소득세법 시행령은 2021. 2. 17. 개정한 이후에 2021. 5. 4.에 개정하였고,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후속된 소득세법 시행령이 2022. 1. 6. 입법예고되었다. 따라서, 소득세법령의 개정규정과 후속시행령 입법예고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주식 등”을 제외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에 국한하여 해당 개정내용을 설명하되 추후 입법예고 내용과는 다르게 입법·개정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Ⅰ. 2021. 12. 8. 소득세법(양도소득세 분야) 개정내용 1. 조합원입주권 범위 확대(소득세법 제88조 제9호) 개정 전의 조합원입주권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승계조합원)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라 규정하였으나 개정 규정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소규모재개발사업
종합 IT서비스 전문기업 (주)유플러스아이티는 올해부터 코로나19 백신의 추가 접종, 이른바 ‘부스터샷’을 접종하는 임직원에게 1일의 유급휴가를 추가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유플러스아이티는 지난해 중소기업 최초로 전 직원 복지 차원에서 백신 유급 휴가제를 최대 3일 전격 지원했다. 백신 접종률을 높이고 임직원들에게 휴가를 부여함으로써, 백신 접종에 따른 이상 반응 발생시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최대한 지원하기 위해서다. 이후 정부에서 백신패스 도입 등 추가접종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유플러스아이티는 기존 지원했던 1·2차 접종에 대한 지원은 유지하되, 추가로 부스터샷에 대한 유급휴가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유플러스아이티 김상하 대표이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시기지만, 임직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마음 편히 접종하고 복귀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유급휴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원포인트 추경안, 이달 마지막주 국회 제출 예정 코로나 방역 강화 조치가 3주간 더 연장된 가운데,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방역지원금 30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방역조치 연장 및 소상공인 지원 관련 정부합동브리핑에서 발표문을 통해 이같은 방침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예상보다 더 들어오는 추과세수를 소상공인 등 지원 방식으로 신속 환류한다는 측면에서 소상공인 지원 및 방역지원에 한정한 원포인트 추경을 통해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해 방역지원금을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임대료⋅인건비 고정비용 부담 완화 및 생계 유지를 위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300만원씩을 추가 지원한다. 이렇게 될 경우 지원규모는 약 1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영업금지 제한업종에 대한 손실보상도 지난번 당초 2조2천억원에서 3조2천억원으로 늘렸으나 이번 추경 편성에 1조9천억원을 추가 확보해 5조1천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추경편성과 관련 “당장 긴요하면서도 절박한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 보강에 한정한 원포인트 추
국세청 "금융거래자료 분석 결과 수입금액 누락혐의 발견" 차명계좌 제보가 국세청에 접수되면 차명 여부와는 별개로 결국 세무조사로 이어진다는 점이 명확해졌다.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과세관청이 차명계좌를 확인할 목적으로 제출받은 금융자료에서 수입금액 누락 혐의가 드러나 비정기조사 대상자로 선정된 것은 적법하다는 결정이 최근 나왔다. 제보된 차명계좌에 대한 처리와는 별개로 금융거래내역에서 무신고 및 무자료 거래가 확인돼 조사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적법하다는 의미다. 국세청에 따르면, 미등록 상태로 인테리어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세무서에 차명계좌 신고가 접수돼 세무서의 서면확인을 받게 됐다. 해당 세무서 조사과는 차명계좌를 이용한 수입금액 신고 누락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지방국세청에 금융거래 현장확인 승인요청 사유서를 내고, 관할 지방청은 은행에 금융거래정보 제공을 요청했다. 이런 일련의 절차를 거쳐 차명계좌 서면확인을 실시한 결과 금전을 대여하거나 무자료 매출한 사실은 있지만 차명계좌는 아니라고 당사자들은 소명했으며, 이를 토대로 세무서는 무자료 매출에 대해 수정신고로 종결지었다. 이와 별개로 A씨에 대해 인테리어 사업수입금액 무신고 의심자료로 관할세무서에 자료
56회 납세자의 날 포상 앞두고 사전검증…연예인 중 흔치 않은 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1억원 기부로 아너소사이어티 가입…노란우산공제 홍보대사 KBS 1TV가 전통사극 부활을 알리며 방영 중인 ‘태종 이방원’에서 태조 이성계 역을 맡아 활약 중인 탤런트 김영철씨가 오는 3월3일 제56회 납세자의 날을 앞두고, 아름다운 납세자 후보자에 올랐다. 김영철씨는 지난 2018년부터 ‘김영철의 동네 한바퀴’를 통해 사람사는 이야기를 진솔하고 훈훈하게 전해주고 있으며, 현재 노란우산 홍보대사로 활동하면서 소기업·소상공인들의 지원자로 나서고 있다 앞서 국세청은 제56회 납세자의 날을 앞두고 성실납세해 온 모범납세자 후보자 643명, 기부·봉사활동으로 사회공헌활동을 실천하고 있는 아름다운 납세자 후보 53명 등의 명단을 공개한데 이어, 이달 21일까지 사전검증을 하고 있다. 역대 모범납세자 가운데 연예인 등이 2~3명씩 이름을 올리고 있으나, 김영철씨와 같이 사회공헌활동 공적이 인정돼 ‘아름다운 납세자’ 후보자로 선정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와 관련해 김영철 씨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성금 1억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하는 등 고액기부자들의 모임
□ 발 인 : 2022년 1월15일 □ 빈 소 : 부산 온병원장례식장 202(부산시 부산진구 가야대로 721) □ 연락처 : 051) 988-9611(부산동방관세사무소)
설 명절 특별지원대책 다음달 4일까지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 운영 해외직구물품 신속 통관 위해 비상대기조 편성 관세청이 설 명절을 앞두고 수출입통관 특별지원대책을 14일 내놨다. 이번 특별지원대책은 제수용품 등 농축수산물과 긴급 원부자재에 대한 신속 통관, 수출화물 적기 선적 지원, 신속한 관세환급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관세청은 우선 설 명절 수출입통관을 차질 없이 지원하기 위해 전국 세관에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한다. 지원팀은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해 이달 17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가동된다. 근무시간 외에도 임시개청(업무시간 외 일시적 업무 집행) 신청을 허용해 식품⋅제수용품 등의 원활한 수급을 지원하고 명절 선물용 등으로 반입되는 해외직구물품의 신속 통관을 위해 특별통관지원팀 외에 비상대기조도 편성해 운영한다. 수출 화물 선적기간 연장 요청 건은 즉시 처리해 미선적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 수출 물류대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을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또한 중소 수출업체의 자금부담 경감을 위해 이달 14~28일까지 관세환급 특별지원도 실시한다. 환급을 신청하면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오후 늦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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