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도심복합 등 12만3천호 후보지 추가 선정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저가아파트 실거래 기획조사에서 확인된 위법⋅불공정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에서 “거래과정에서 확인된 편법증여, 명의신탁, 법인탈세 등 위법⋅불공정행위 일체에 대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제33차 회의에서 저가아파트(공시가격 1억원 이하) 관련 법인과 외지인의 집중 매집 등 이상거래에 대해 정밀 실거래 조사 방침을 밝혔다. 2020년 7월 이후 저가아파트를 3건 이상 매수한 법인⋅외지인 이상거래 1천808건이 조사대상이었다. 홍 부총리는 “조사결과에 대한 조치방안을 논의해 오늘 회의 직후 국토부에서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라면서 “향후에도 연중 상시 조사⋅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1월27일 발표된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11곳, 1만호를 포함해 금년 중 도심복합 5만호, 공공정비 5만호, 소규모 정비 2만3천호 등 후보지를 추가 선정하고, 기발표 후보지 전량에 대해서도 연내 지구지정 등을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
전체 외감대상 3만3천250개, 전년(3만1천744개) 대비 4.7% 증가 증선위가 감사인 지정한 회사 1천969개, 전년(1천521개) 대비 448개(29.5%) ↑ 금감원, 지난해 외부감사 대상·감사인 지정 현황 발표 지난해 외부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는 1천969개로 전년보다 448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021년 외부감사대상회사 및 감사인 지정 현황을 지난달 28일 발표했다. 감사인 지정 제도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정한 감사가 필요한 회사에 대해 자유선임 대신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로, 지난해 지정회사 수가 증가한 이유는 주기적 지정(212개↑), 상장예정법인의 지정신청 증가(119개↑) 등이다. 전체 외부감사대상회사 중 지정회사 비율은 5.9%이며, 이중 상장법인의 지정비율은 51.1%, 비상장법인의 지정비율은 2.3%로 나타났다. 지정사유별로 보면, 주기적 지정회사는 상장사 593개, 비상장사 81개 등 모두 674개였으며 전년(462개)보다 212개(45.9%) 증가했다. 직권 지정은 상장예정법인이 481개로 가장 많고, 3년 연속 영업손실 등 재무기준 미달 266개, 관리종목 164개, 감사인 미선임 89개 순
최능하 인천본부세관장은 설 연휴 첫날인 29일 직원들이 근무하는 현장을 방문해 수출입 통관 및 관세국경감시 상황을 점검하고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최능하 세관장은 인천공항 수출입통관청사, 여객터미널 및 인천항 감시부서를 방문해 근무하는 직원들을 격려하면서 연휴기간 중에도 불법물품이 반입되지 않도록 경계를 늦추지 말 것을 지시했다. 특히 수출입 업체가 긴급물품을 신속하게 통관할 수 있도록 24시간 상시 통관체계를 유지해 줄 것을 주문했다. 최능하 세관장은 명절 연휴에도 가족과의 오붓한 시간을 뒤로한 채 근무하는 300여명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사명감을 갖고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발인 : 2022년1월30일 □ 빈소 : 인천백병원(가족장)(인천 동구 송림동) □ 연락처 : 02-6949-5500(관세법인삼원)
'경제여건·방역상황' 살피며 탄력 운영 방침…전체 조사건수 유보적 입장 2020년·2021년 두해 연속 평년보다 20% 감축한 1만4천여건 착수 경제여건 개선 징후 뚜렷하나, 코로나 최다 확진 등 방역상황 빨간 불 세무조사 지속 감축 운영시 성실납세도 저해 우려…신중모드 속 조사 확대 힘 받을 듯 국세청이 2022년 올 한해 착수 예정인 세무조사 건수를 확정짓지 못하고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26일 열린 2022년 첫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각종 불공정·탈세 시도에 대해서는 대응 및 검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으나, 정작 올 한해 착수 예정인 전체 조사건수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이는 1년 전인 2021년 전국세무관서장회의 때와는 결이 크게 다른 대목으로, 당시 국세청은 경제회복을 위한 국민의 노력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전체 조사건수를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으로 감축 운영해 부담을 축소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세무조사 착수 건수 또한 제시해, 코로나 발생 초창기인 2020년과 동일한 1만4천여 건 규모로 착수하겠다고 밝히는 등 코로나로 인해 심각한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세무부담을 최소화해 나갈 것임
2022년도 공공기관 신규 지정 아시아문화원·한국예탁결제원, 지정 해제 기획재정부는 2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2022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공기관 지정안 의결에 따라 총 350개 기관이 공운법상 관리대상으로 확정됐다. 세부적으로 공기업 36개, 준정부기관 94개, 기타공공기관 220개다. (재)한국보건의료정보원, 한국제품안전관리원, 한국탄소산업진흥원 등 기관 신설 등으로 공공기관 지정요건에 부합하는 3개 기관을 신규 지정했다. 아시아문화원, 한국예탁결제원은 지정 해제됐다.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은 ‘탄소소재법‘에 의해 지난해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으로 공운법상 지정요건을 충족하며, 한국제품안전관리원과 (재)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각각 2018년, 2019년 설립된 기관들로 정부지원액 비중이 50% 이상으로 공공기관 지정대상에 해당한다. 아시아문화원, 한국예탁결제원 2개 기관은 기관해산, 지정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지정 해제됐다. 금융위원회는 한국예탁결제원의 지정해제 이후에도 경영협약 등을 통해 경영평가와 공시 등 관리감독을 지속 수행할 예정이다. [2022년 공공기관 현황]
비접촉식 인사문화 정립…코로나19 예방·전통문화 계승 나서 광주지방국세청(청장·이판식)은 코로나19 확산 예방과 우리 고유의 인사예절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아름다운 조직문화를 정립하기 위해 '악수 대신 목례' 인사법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광주청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올바른 인사예절법 실천 캠페인으로 건강하고 일하기 좋은 일터 조성을 위해 전통성 및 안정성을 갖춘 비접촉 인사인 ‘목례(目禮)’를 전 직원들이 직장은 물론 일상생활 속에서 자발적으로 실천하도록 했다. 광주청 관계자는 상대방을 만날 때 바이러스 전파의 주요 원인이며 질병의 온상이 될 수 있는 서양식 인사인 악수 대신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적 인사예절인 ‘목례 인사법’ 슬로건(이미지)을 지방청 및 산하 세무서 직원들에게 안내 및 배포했다고 밝혔다. 광주청은 앞으로 ‘악수 대신 목례’ 슬로건을 단순화·시각화한 스티커, 포스터, 동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해 집중 홍보하고 관내 세무대리인 및 사업자단체와도 공동캠페인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 이판식 광주청장은 “일정거리를 두고 고개 숙여 인사하는 우리의 전통적인 인사법인 목례(目禮)를 인사문화로 정착하는 캠페인을 적극 전개함으로써 코
내달 2일까지 도로교통공단과 설 연휴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 전개 오비맥주는 민족 대명절 설을 앞두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응원하기 위해 거리로 나섰다. 오비맥주는 배하준 대표와 구자범 수석 부사장, 최상범 부사장 등 임직원이 지난 26일 강남구 삼성동 인근 음식점 50여곳을 방문해 상인들에게 응원 메시지를 전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오비맥주 임직원들은 응원 메시지가 담긴 떡 케이크와 선물 등을 전달하고 임인년 호랑이띠의 해를 맞아 업소 입구에 복조리를 달며 한해의 만복을 기원하는 마음을 전했다. 오비맥주 관계자는 “소상공인을 직접 만나 어려운 상황에 공감하고, 함께 이겨낼 수 있다는 응원의 메시지를 전해 뜻깊었다”며 “소상공인과 파트너사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적극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오비맥주는 장기화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주류 도매사, 소상공인 등 파트너사와의 상생을 위한 활동을 지속해 나가고 있다. 주류 도매사 대상으로는 업계 최초로 구매 대금을 연장 및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했으며, 파트너사 직원들의 안전한 업무 환경 지원을 위한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기부, 지역 상권
동청주세무서(서장 송영주)는 설명절을 맞아 지역 사회복지시설 2곳을 찾아 따뜻한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동청주세무서는 지난 27일 괴산군 소재 장애인 거주시설인 성제노의 집과 청주시 소재 아동복지센터인 반짝이는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직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성금으로 마련한 생필품과 ㈜덕산식품이 기부한 떡국떡 등을 전달했다고 28일 밝혔다. 송영주 서장은 “길어지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지쳐가고 힘든 시기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 주변 이웃에게 관심을 두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동청주세무서 직원들과 함께 관내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 동참한 ㈜덕산식품 박호서 대표는 “동청주세무서와 이런 뜻깊은 행사에 함께 하게 돼 큰 보람을 느꼈다”며 “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활동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정자 성제노의 집 원장은 “동청주세무서 직원들이 매년 명절마다 따뜻한 이웃사랑을 전달해 주는 덕분에 어느 곳보다 풍성한 명절을 보내고 있다”고 감사인사를 전했다. 한편 이날 전달행사는 정부의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과 설 연휴 생활방역수칙을 준수해 실외에서 진행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집콕과 관련된 여가생활 용품 수입시장이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관세청에 따르면 2021년 한해동안 집콕 여가생활 관련용품 수입액이 95억5천700만달러를 기록하는 등 전년 대비 무려 36.5% 급증했다. 이와 관련, 집콕 여가생활 용품으로 분류된 물품들로는 △컴퓨터(노트북·태블릿 등) △TV(LCD·OLED 완제품 한정) △운동기구 △비디오게임기·블록완구·카드 및 보드게임 등으로, 대중시설을 피해 집에서 즐길 수 있는 여가용품들이다. 이들 용품들의 수입액은 코로나 이전인 2017~2019년 평균수입액 대비 2배 이상 크게 늘었다. 2021년 비디오게임기와 카드·보드게임은 무려 2.6배 이상 증가했으며, 운동기구는 2.1배, TV 등은 2배 이상 늘었다. 관세청 관계자는 “코로나시대를 맞아 집콕 여가생활 변화가 관련물품의 수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코로나 방역조치 등으로 집에서 여가를 보내는 시간이 늘면서 관련 수요가 증가한 물품들의 수입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본부세관은 '1월의 인천세관인'에 유재옥 관세행정관을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유재옥 관세행정관은 자녀에게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해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재산을 국외로 빼돌리고, 해외공장을 불법 증여한 유명 가전업체 대표 등 4명을 검거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업무 분야별 최고 유공자로는 일반행정분야는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여행자 눈높이에 맞춘 정보 안내 및 방호복 교체로 원활한 여행자 코로나19 검사 대응에 기여한 김승수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 수출입통관분야는 저세율 반복 신고 물품 기획분석으로 27개 업체의 신고오류 1천146건을 적발해 자발적 수정신고를 유도한 김지애 관세행정관이, 물류·감시분야는 490톤 악성 장기체화화물을 재활용폐기 처리해 예산을 절감하고 포워더 등록업무 전산시스템 구축에 기여한 정재은 관세행정관이 이름을 올렸다. 여행자통관분야는 장거리 여행자의 이상 동태를 감지하고 전량 개장검사를 통해 메트암페타민 등 마약류 11종을 적발한 이해민 관세행정관이 뽑혔다. 심사분야는 수입세액정산 신청 업체에 2년간 16회 업무협의 등을 통해 불복없이 86억원 세수를 확보한 송승용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 인천세관은 앞으로도 관세행정에서 탁월한 역량을
관세청은 내달 1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발효를 앞두고 일본과의 첫 자유무역협정을 성공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실시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RCEP는 우리나라와 일본이 체결하는 첫 번째 자유무역협정으로, 일본은 앞서 지난 1월1일에 협정을 발효했다. 이번 협정을 통해 우리나라의 전체 무역규모 중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국가와의 무역규모 비중은 71.6%에서 78.3%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일본으로 수출하는 우리 기업이 협정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양허품목을 분석하고 해당 수출기업에게 맞춤형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우선 일본에서 관세가 즉시 철폐되거나 인하되는 품목 중 관세절감 혜택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수출 주력품목을 선별하고, 수혜품목을 일본으로 수출하고 있는 기업을 분석해 관세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 대일본 관세 수혜품목(단위: %, %p) 품목 품명 품목분류 6단위 최혜국 (MFN) 세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세율 인하폭 섬유류 합성스테이플섬유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김완일)는 지난 27일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에 위치한 장애인복지시설 '은혜동산'을 찾아 이웃돕기 성금을 기탁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김완일 서울세무사회장과 이주성 부회장, 신기탁 총무이사는 ‘은혜동산’을 직접 방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이 따뜻한 설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성금을 전달했다. 김완일 회장은 “서울지방회 6천여 회원들은 그동안 우리 이웃들과 함께 하는 봉사활동을 많이 해 왔지만 코로나19로 인해 그런 기회가 많이 줄어들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오늘 서울지방회가 준비한 작은 성의가 따뜻한 설명절을 보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오덕희 원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이전보다 봉사활동과 후원도 어려운 실정”이라며 “그동안 저희를 물심양면으로 후원해 주는 세무사들이 있어 늘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서울지방세무사회에서 먼 곳까지 직접 찾아와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니 큰 힘이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은혜동산’은 지난 1984년 설립돼 운영 중인 장애인복지시설로, 지적장애인 등 약 30명 정도가 생활하고 있다.
작년 상위 10% 양도차익 67조6천317억원 중간 근로소득자 총급여보다 6조원 더 많아 지난해 아파트 등 부동산 거래로 남긴 양도차익이 무려 110조1천800억여원에 달했으며, 이같은 부동산 양도차익은 지난 5년간 48.9%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위 10%가 벌어들인 양도차익은 중간 근로소득자의 총급여보다 6조원, 하위 30% 근로소득자의 총급여보다 11조원 이상 많았다. 28일 장혜영 의원(정의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2020년 부동산 자산 건수별 양도소득 100분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 매각에 따른 양도차익은 5년간 48.9% 폭증한 110조1천775억원에 달했으며, 양도차익 상위 10%(11만건)의 양도차익 금액은 42.3% 급증한 67조6천317억원으로 나타났다.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등을 뺀 금액으로 양도소득세 산정기준이 된다. 지난 2016년 부동산 양도차익 총액은 73조9천627억원이었으나 2020년 양도차익 총액은 110조1천775억원으로 5년 만에 48.9%가 증가했다. 양도차익 상위 10%의 양도차익 금액은 2016년 47조5천121억원에서 20조1천196억원 증가해 2020년 67
부산지방세무사회(회장⋅황인재)는 설 명절을 앞둔 지난 26일 금정구에 위치한 아동복지시설 희락원 등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기관을 찾아 사랑의 성금을 전달했다. 황인재 회장은 “계속되는 코로나19로 경제상황이 좋지 않아 특히 경제적으로 취약한 이웃들의 건강과 안녕이 너무 걱정”이라며 “조세전문가단체인 부산지방세무사회는 나눔과 섬김을 목표로 한 해 동안 세무사들이 성심껏 모은 성금으로 도움을 줄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황 회장은 “앞으로도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조세전문단체로서 이웃들에게 봉사하겠다”면서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감염병으로 많이 힘들겠지만 모두 힘을 내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성금전달식에는 부산지방세무사회 황인재 회장을 비롯해 김삼현 부회장, 홍재봉 부회장, 강동우 상임총무이사, 류희연 동래지역회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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