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1년생(50세) ▷행시38회 ▷연세대 경제학 ▷미국 미주리대 경제학(박사)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실 경제금융비서관실 행정관 ▷기획재정부 인사과장⋅외화자금과장⋅거시협력과장⋅G20기획조정단 거시총괄과장 ▷미국 국제통화기금(IMF) 선임자문관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지원단 부단장 ▷세제실 재산소비세정책관(현) -2022년 1월28일자-
기획재정부가 신임 세제실장에 윤태식 국제경제관리관을 28일자로 임명했다. 이번 인사는 지난해 60조원 이상의 세수 예측 오차를 낸 세제실에 대한 문책성 인사로 풀이되며, 비세제실 인사를 세제실장에 곧바로 임명했다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이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 17일 기자간담회에서 세제실과 다른 국실과의 인사교류, 조세심의회 설치 등 세제실 기능 조정 방안을 밝힌 바 있다. 신임 윤태식 세제실장은 1969년생으로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와 행시36회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실, 기재부 국제금융과장⋅외화자금과장, 기재부 개발금융국장⋅대변인⋅국제금융국장⋅정책조정국장⋅국제경제관리관을 지낸 국제금융 전문가다. 사무관 시절 세제실에서 근무한 적이 있다. 기재부는 또 박금철 세제실 재산소비세정책관을 행정국방예산심의관으로, 신중범 본부 국장을 재산소비세정책관으로 각각 발령했다. [신임 윤태식 세제실장 프로필] ▷1969년생(53세) ▷행시36회 ▷서울대 경영학 ▷미국 일리노이주립대 경영학(석)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실 경제금융비서관실 선임행정관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과장⋅외화자금과장⋅통상정책과장⋅국제기구과장 ▷미국 국제통화기금
[실·국장급 인사] □세제실장 윤태식(국제경제관리관) □사회예산심의관 한경호(재정관리국장) □행정국방예산심의관 박금철(재산소비세정책관) □재산소비세정책관 신중범(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장 강완구(사회예산심의관) 【2022. 1. 28日字】
대구지방국세청(청장⋅김태호)은 27일 설 명절을 앞두고 달서구 진천동 월배시장을 찾아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소비 심리 위축과 경기 침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을 돕고, 전통시장 활성화에 힘을 보태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장보기는 전통시장을 직접 방문하지 못하는 대구지방국세청 직원들을 위해 구매를 희망하는 품목을 미리 파악해 공동 구입함으로써 상인과 직원 모두가 만족하는 행사로 실속을 더했다. 대구지방국세청 및 산하 세무서는 이웃과 함께 하는 나눔문화 추진을 위해 지역 전통시장과 자매결연 협약을 맺고 ‘전통시장 가는 날’을 지정해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김태호 대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납세자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살피면서 적극적인 세정지원 노력 또한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부산세관·부산시·부산항만공사, 업무협약 체결 해양 특송화물 신속통관⋅전자상거래 관련산업 지역 정착 지원 부산항을 통해 반입되는 해상특송화물의 신속하고 안전한 통관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부산세관과 부산항만 및 부산시가 손을 맞잡는다. 부산본부세관(세관장·김재일)은 27일 용당세관에서 부산시(경제부시장·김윤일), 부산항만공사(사장·강준석)와 함께 ‘부산항 해상특송 물류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부산항 해상특송 물류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그동안 협력해 온 3개 기관이 정책을 공유·연계하고 협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와 관련, 전자상거래를 통한 해외직구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남부권 소비자들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선박을 통해 들어오는 특송물품을 통관하는 전용 통관장인 ‘부산항 해상특송 통관장'이 지난해 9월15일 용당세관내에 정식 개장했다. 부산항 해상특송 통관장 물류량은 개장 초기 월 3천여건에서 현재 월 3만여건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이날 3개 기관은 부산항 해상특송 통관장의 원할한 흐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협약에 따라 부산본부세관은 안전하면서도 신속한 통관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부
오비맥주의 글로벌 본사인 AB인베브는 최근 ‘우리는 더 크게 환호할 미래를 위하여 큰 꿈을 꿉니다!’라는 비전 슬로건을 공표했다. ‘꿈’은 기업의 정체성이자 모든 활동의 근간을 의미하며, ‘환호’는 지역사회와 함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한 당찬 포부를 뜻한다. 지난 26일 오비맥주 배하준 대표와 임직원들은 새 슬로건을 캘리그래피 작품으로 만들며 성공적인 한 해를 기원하는 시간을 가졌다. 영화와 드라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캘리그래피 아티스트 지수정 작가는 오비맥주 슬로건의 의미를 힘찬 서예 디자인에 담아 붓글씨로 선보였다. 배하준 대표는 슬로건의 핵심 키워드인 ‘꿈’과 ‘환호’를 직접 작성해 의미를 더했다. 오비맥주 배하준 사장은 “2022년 설을 맞아 새로운 기업 슬로건을 직접 써보며 직원들과 함께 그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며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지만 항상 과감한 도전을 통해 발전하며 소비자들과 함께 환호하는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김포공항세관(세관장·김혁)은 설 명절을 맞아 27일,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에 소재한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인 ‘마음자리’에 후원물품을 전달했다. 김혁 김포공항세관장은 “우리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이런 때일수록 소외된 이웃을 위한 온정의 손길이 더욱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나눔과 기부문화 확산을 통한 따뜻한 사회문화 조성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포공항세관 사랑동호회는 직원들이 매월 급여의 일부를 자발적으로 모금해 조성한 ‘사랑나눔 기금’을 통해 정기적으로 관내 사회복지시설 등을 후원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구본부세관(세관장·김용식)은 설 명절을 맞아 27일 아동보육시설 ‘천광원’과 장애인 생활시설인 ‘미소마을’에 성금을 전달하며 온정을 나눴다. 이번 성금은 대구세관 봉사동호회인 ‘참사랑봉사회’의 기금과 직원들이 매월 급여의 일부를 자발적으로 모금한 기금을 통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최근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오미크론의 대유행에 따라 비대면으로 이뤄졌다. 대구본부세관은 사회복지시설에 정기적인 후원 뿐만 아니라 노숙자·독거노인 등을 위한 무료급식 봉사활동, 사랑의 헌혈 등 지역사회에 나눔 문화를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성태곤)이 설 명절을 앞두고 다양한 사랑나눔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코로나19 확산으로 위기를 겪는 혈액수급을 위해 단체헌혈를 통한 생명살리기 운동에 나서고 있다. 서울본부세관은 이달 27일 설 명절을 맞아 따뜻한 이웃사랑을 전하기 위해 관내 복지시설 ‘이든아이빌’과 ‘까리따스 수녀원 사랑의 식당’ 등을 찾아 사랑나눔 활동을 펼쳤다. 이번 사랑나눔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면접촉을 최소화하면서 위문품을 전달했으며, 기탁된 위문품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기부해 조성한 관세청 나눔펀드 성금과 서울세관 사랑향기봉사회의 동호회비 등으로 마련됐다. 이에 앞서 성태곤 서울본부세관장은 지난 25일 업무협약을 체결한 영동전통시장을 직접 방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면서 명절 식자재 등을 구입했다. 이날 영동전통시장에서 구입한 명절 성수품 등은 서울세관 실뜨개 동아리에서 제작한 목도리와 함께 복지시설에 전달됐다. 이외에도 코로나19 확산으로 헌혈자 수 급감에 따른 혈액수급 위기 극복과 생명 나눔 실천을 위해 지난 20일에는 ‘생명을 살리는 사랑의 헌혈 봉사’를 개최해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단체 헌혈에 참여하기도 했다. 성태
대구지방세무사회(회장·구광회)는 27일 대구지방세무사회관에서 대구·경북지역의 사회복지시설에 설맞이 성금 전달로 온정을 나눴다. 대구지방세무사회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해 1개 단체 대표만 초청해 이뤄졌다. 이번 성금은 대구·경북지역 세무사들이 매달 자발적으로 참여해 모금한 후원금으로 마련됐다. 성금은 사할린 동포 영주 귀국자 및 국내 어려운 어르신을 돌보는 대창양로원 등 대구·경북의 5개 사회복지시설 단체에 전달됐다. 대구지방세무사회는 최근 3년간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비롯해 불우 이웃돕기 성금 및 장학금 등으로 1억5천여만원을 전달했으며, 지역사회공헌활동을 꾸준히 펼쳐왔다. 구광회 회장은 “‘나눔을 실천하는 세무사’로서 이웃사랑과 나눔문화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세관(세관장·김용익)은 설명절을 앞둔 27일, 사랑나눔 실천의 일환으로 수원 연무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위문품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위문품은 수원시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 가정에 전달될 예정이다. 김용익 수원세관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힘든 시기지만, 수원세관 직원들이 모은 성금이 관내 어려운 이웃들의 따뜻한 설명절 나기에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나눔의 미덕을 꾸준히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수원세관과 수원시 연무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2021년 추석 명절 나눔행사를 시작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웃을 찾아 지속적인 나눔 실천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세무학회, 2022년 임원상견례 및 사업계획보고회 개최 오는 4월 ‘디지털 전환 및 메타버스 시대의 조세정책’ 춘계학술대회 예고 회원수 3천500여명의 국내 최대 규모의 조세 학술단체인 사단법인 한국세무학회가 ‘2022년 임원 상견례 및 사업계획보고회’를 개최했다. 박종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제33대 한국세무학회장은 27일 오전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파르나스에서 2022년 한국세무학회 사업계획과 학회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한국세무학회는 올해 상·하반기에 각각 춘·추계 학술대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오는 4월 ‘디지털 전환 및 메타버스 시대의 조세정책 방향’을 주제로 부산에서 춘계학술대회를, 하반기인 10월에는 ‘조세쟁송제도와 납세자 권리보호의 현안과 과제’를 주제로 서울에서 추계학술대회를 각각 개최할 계획이다. 정기학술 대회와 함께 정부·국회를 대상으로 조세정책에 대한 활발한 의견개진 활동에도 나선다. 한국세무학회는 1분기인 3월에 세법개정 건의안 책자를 국회 및 기획재정부 등 유관기관에 배포하는 것을 시작으로, 5월에는 국회입법조사처와 공동으로 조세정책 및 세제개혁 공동심포지엄을 개최한다. 또한 하반기 10월에는 자본시장연구원 등과 함께 금융세
조세심판원, 합동회의서 26년만에 종전 심판례 뒤집고 ‘태아 상속공제 합당’ 결정 임신부 복중에 있는 태아에게도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개최된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 복중 태아에 대해서도 상속공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심판결정(조심 2020부 8164)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조세심판원의 이번 결정은 태아에 대한 상속공제를 불인정해 온 그간의 조세행정 및 관행을 뒤집은 것으로, 심판원 자체적으로도 지난 1996년 동일한 쟁점 심판건에서 태아에 대한 상속공제를 미적용하는 심판례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최근의 시대흐름과 사회·경제적인 인식의 변화를 반영해 26년만에 종전 심판례를 뒤집고,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 태아에 대한 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새로운 심판례를 의결했다. 해당 심판결정문에 따르면, 청구인 A는 복중 태아인 상태에서 부친인 피상속인이 사망했으며, 수개월이 지나 A가 출생했다. 상속인들 3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 신고시 복중 태아였던 A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규정한 자녀공제 및 미성년자공제에 해당한다고 봐 상속세를 신고⋅납부했다. 반면 과세관청은 상속개시일 당시 태아였던 A가 상속세 자녀공
민간인증서 2종 추가 과정서 인증기관 연결용 프로그램 결함 발생 탓 국세청, 18일 결함 치유후 정상서비스 재개…자료 조회된 납세자 피해 구제절차 진행 국세청이 서비스 중인 연말정산간소화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함에 따라 총 821명의 납세자 연말정산 자료가 타인에게 조회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이번 연말정산간소화 시스템 오류 발생을 발견한 직후 프로그램 결함을 수정해 서비스를 재개 중으로, 이미 타인에게 자신의 자료가 조회된 납세자들에게는 개별통지와 함께 피해 최소화를 위한 구제절차를 안내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연말정산간소화 시스템 오류는 납세자가 해당 서비스에 로그인시 ①이용자 인적사항과 ②간편인증시 입력한 인적사항이 일치하지 않아도 로그인이 되는 문제점에서 발생했다. 상세하게는 사용자가 간편인증시 ③번 기능이 누락됨에 따라 타인 인적사항 입력후 본인명의로 인증받은 경우, 타인의 연말정산 자료가 조회되는 오류가 발생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문제는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 로그인시 네이버와 신한은행 등 민간인증서 2종을 새롭게 적용하는 과정에서, 인증기관 연결용 프로그램에서 발생한 결함에 따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결과 ①이용자 인적사항과 인증
관세청·산업부, 수입 에너지효율기자재 협업검사 강화 국내 전력량의 54%를 차지하는 전동기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부산세관에 이어 오는 2월부터 인천세관에서도 통관단계에서 안전성 검사가 진행된다. 삼상유도전동기는 팬·펌프·공기압축기 등에 동력을 공급하는 범용전동기이자, 국내 전력소비량의 54%를 차지하는 등 전력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기기다. 특히, 전체 전동기의 약 91%가 삼상유도전동기인 탓에 국가전력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에너지 소비효율 관리가 필수적인 용품이다. 관세청과 산업통상자원부는 불법 수입 삼상유도전동기의 국내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부산세관에서 시행중인 안전성 검사를 오는 2월부터 인천세관으로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양 기관은 에너지 절약과 효율 향상이 탄소중립의 부담을 줄이는데 핵심임을 공감하고, 지난해 2월 부산세관에서 삼상유도전동기 안전성 검사를 최초로 시행했다. 약 1년여간의 협업검사 결과, 지난 한해 동안 불법 저효율 전동기 등 총 79건, 356점을 적발하는 등 적발률 13%를 기록했으며, 주요 위반사례로는 효율 미신고·최저소비효율 기준 미달 및 라벨 미부착 등이 적발됐다. 관세청은 오는 2월부터 삼상유도전동기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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