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세무관서장회의서 핵심추진과제로 2년 연속 '납세서비스 디지털기반 재설계' 강조 올해 홈택스 개통 20주년 맞아 인공지능·빅데이터 동원한 비대면 납세서비스 전환 경제정상화 위해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 맞춤형 세정지원 실시 김대지 국세청장은 올해 국세청 핵심업무로 디지털 중심 재설계를 제시한데 이어, 지난해 가장 눈에 띄는 성과 또한 납세서비스를 디지털 기반으로 재설계해 세금 신고·납부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켰음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올해는 국세청이 자랑하는 홈택스 개통 20주년이 되는 해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26일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올해 핵심업무로 납세자를 중심으로 하는 국세행정의 디지털 재설계를 강조했다. 김 국세청장은 “올해는 국세청의 큰 자랑인 홈택스를 개통한지 20주년이 되는 해”라며,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우리가 가진 디지털 역량을 총 동원해 더 발전된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이같은 재설계 과정에서 그 중심은 언제나 납세자가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국 경제가 코로나 위기를 넘어 완전한 정상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을 환기한데 이어, 이 과정에서 국세행정이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위해 적극 뒷받침해야 하는 당위성도
전국세무관서장회의 개최…디지털 기반 지능형 납세환경 구축 밝혀 '자영업자 세무검증 배제조치', 코로나 피해납세자 중심으로 재설계 기업자금 불법유출 등 불공정 탈세행위는 엄단 엄중한 코로나19 상황 감안, 전국 세무서장 130명 메타버스로 회의 참여 납세자가 세금신고부터 납부까지 전 과정을 간편하게 마칠 수 있는 ‘내비게이션 서비스’가 신청·자료 제출까지 확대되며, 이 과정을 자동화하기 위해 AI·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AI 세금비서(가칭)’가 일부 세목에서의 시범도입을 시작으로 전 세목으로 확대된다. 국세청은 26일 전국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2022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발표한데 이어, 핵심 추진과제의 성공적인 완수를 다짐했다. 이날 회의는 코로나19 감염확산 상황을 고려해 지방청장 등 고위직 공무원은 세종청사에 현장 참석을, 세무서장 130명 등은 각 관서에서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참석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디지털 중심으로 납세서비스를 재설계해 세금 신고·납부의 편의를 제공하는 동시에, 국민경제 회복을 국세행정 측면에서 지원하는 등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해 나가자”고 독려했다. 이를 위해 홈택스 2.0
안산세무서(서장·이길용)는 설 명절을 앞둔 이달 25일 만나복지원과 다사랑이웃선교회, 아름다운 동행 등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위문했다. 코로나19확산 예방을 위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위문에서 안산서는 직원들로부터 모금된 성금과 함께, 어르신들의 삶을 격려하는 위문편지도 함께 전달했다. 이길용 안산세무서장은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따뜻한 나눔의 문화를 함께 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사회의 어려움에 귀를 기울이면서 지속적인 지원과 사회공헌 활동을 실천하는 따뜻한 안산세무서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전경련 조사 결과 당기순이익 대비 협의의 준조세 비중, 2020년 62.5% 달해 “준조세 관리시스템 마련해야” 기업의 당기순이익 대비 준조세 비중이 62.5%(2020년)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준조세는 지난 12년간 2배 넘게 증가했다. 26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발표한 ‘2020년 준조세 현황 분석’에 따르면, 기업의 당기순이익 증감에 상관없이 ‘협의의 준조세’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준조세는 세금은 아니지만 세금과 같이 국가⋅공공기관에 국민과 기업이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부담금으로, 조세 외 국민이 강제적으로 지게 되는 모든 금전적 부담인 ‘광의의 준조세’와 광의의 준조세 중 기업이 부담하는 ‘협의의 준조세’로 정의할 수 있다. 전경련 분석 자료에 따르면, 기업들의 당기순이익은 2008년 52조5천억원을 기록한 후 2010년 111조7천억원, 2013년 69조원, 2017년 188조7천억원 등으로 등락을 거듭했다. 반면, 협의의 준조세는 기업의 당기순이익과는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2017년 이후 기업의 당기순이익은 줄고 협의의 준조세는 증가하면서 당기순이익 대비 협의의 준조세 비중이 2017년 30.9%에
이현규 인천지방국세청장은 설 명절을 맞아 지난 21일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 ‘해성보육원’을 찾아 위문품과 격려금을 전달하는 등 힘과 용기를 북돋았다. 25일 인천청에 따르면 이번 나눔활동은 ‘소상공인과 어려운 이웃 윈윈 사랑행사’의 일환으로 이뤄졌으며, 매출 감소로 경제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으로부터 구입한 생필품도 함께 전달했다. 이현규 청장은 이날 보육원 원장(경현옥 수녀)으로부터 해성보육원의 역사와 아동들의 보육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을 들으며 시설을 둘러봤다. 이현규 청장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헌신적인 돌봄을 실천하는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작은 정성이지만 따뜻한 설명절을 지낼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해성보육원은 1894년 설립된 아동양육시설로, 현재 결손가정 또는 가정 내 돌봄이 어려운 66명의 원생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다. 인천청은 개청 이래 매년 정기적으로 보육원을 방문해 사랑 나눔을 실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민홍철 의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기업이 산업단지 등에서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세, 재산세를 감면받고 2년 이내에 매각했더라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재무구조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매입한 경우라면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4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산업기술단지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또는 재산세를 경감한다. 다만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그런데 중소기업이 산업단지 등에서 취득한 부동산을 운영 상의 어려움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하게 된 경우에도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돼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민홍철 의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부실자산의 정리, 기업의 정상화 지원 등 기업건전성을 제고하고 경제주체의 재기를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인 만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부동산을 매입
대구지방국세청(청장 김태호)은 설 명절을 맞아 지난 21일 대구시 서구 내 아동복지시설인 ‘신애보육원’을 찾아 위문금과 위문품을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특히 이번 행사는 국세청 본청과 7개 지방청이 뜻을 함께 해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전통시장 등에서 구입한 물품을 소외계층에 기부해 의미를 더했다. 김태호 청장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과 이웃을 위해 마음과 정성을 모았다”며 “작은 사랑 나눔의 따뜻한 마음이 아이들에게 전해져 행복한 명절을 보내는 데 보탬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울세관, 관세법상 부정수입혐의 2개 업체 적발 타 업체 인증서·타 모델 인증번호 사용해 전파법상 적합성평가 회피 적합성 평가 면제되는 연구·기술개발용으로 세관 허위신고하기도 서울본부세관은 중국으로부터 수중드론 200여대(약 4억원 상당)를 수입하면서 국립전파연구원의 적합성 평가를 제대로 받지 않고 국내 유통한 2개 업체를 관세법상 부정수입혐의로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세관은 이들 업체가 수입한 최신형 수중드론이 수입통관 전에 받아야 하는 전파법상 적합성 평가에 문제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이후 수중드론 수입업체와 수중드론 전파 적합인증을 받은 업체가 다른 사실을 확인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서울세관에 따르면 A업체는 전파법상 적합성 평가를 회피하기 위해 동일 수중드론을 수입하는 타 업체가 국립전파연구원으로부터 발급받은 적합인증번호를 도용해 수입통관했다. 자체 운영 인터넷 쇼핑몰에 타 업체가 발급받은 적합인증서를 자사가 받은 것인 양 공공연히 게재하는 대담함을 보이기도 했다. B업체는 다른 수중드론에 발급된 적합인증번호를 불법 사용하거나 상업용으로 판매함에도 불구하고 적합성 평가가 면제되는 연구 및 기술개발용 수중드론으로 세관에 허위로 신고해 통관했
앞으로 연구·인력개발비(R&D)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기업들이 있다면 내달에 꼭 챙겨야 할 제도가 있다. 바로 국세청의 연구·인력개발비(R&D)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다. 국세청은 연구·인력개발비(R&D) 세액공제 사전심사를 받으려는 기업은 2월에 미리 신청해 심사결과를 조기에 통보받아 3월 법인세 신고에 반영해 달라고 25일 안내했다. 기업이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신고한 경우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고, 추후 심사 결과와 다르게 과세처분되더라도 과소신고 가산세가 면제된다. 다음은 국세청이 밝힌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관련 자주 묻는 질문 및 답변이다.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심사를 신청해야 하나? "아니다. 사전심사 제도는 사전심사를 신청한 납세자에 대해 세액공제의 적정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 주는 제도로서 기업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따라서, 의무적으로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전심사를 거치지 않더라도 납세자의 판단에 따라 세액공제 대상으로 신고할 수 있다." - 사전심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 "법인세(소득세) 신고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법
올해부터 사전심사 제출서류 10종으로 간소화 연구노트 작성방법 홈페이지 게시…사전심사 가이드라인 발간 12월 결산법인 2월에 신청하면 심사결과 조기 통보로 3월 법인세 신고시 반영 사후관리대상 제외 및 과소신고 가산세가 면제되는 연구·인력개발비 사전심사제도가 올해부터 한층 간소화된다. 국세청은 지난 2020년부터 도입해 시행 중인 연구·인력개발비 사전심사제도의 기업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부터 급여대장 등 공제대상임을 증명하는 필수서류 10개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한편, 공제 신청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연구노트 작성방법도 누리집에 게재한다고 25일 밝혔다. 국세청은 사전심사를 진행하면서 국세청 업무담당자별로 요구하는 증빙서류가 다르고 범위 또한 너무 많다는 기업관계자들의 고충을 반영해 ‘공제대상 연구·인력개발비임을 증명하는 서류’의 경우 사전심사에 필요한 10개 서류로 한정해 운영키로 했다. 내국인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선 연구개발계획서와 연구개발보고서 및 연구노트 등 증거서류를 작성해 5년간 보관해야 하는 가운데, 국세청은 연구노트 작성사례를 누리집에 게시한다. 또한 지난 2년간 수행한 사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달말에 ‘연구·인력개발비
국세청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를 신청하려는 법인은 법인세(소득세) 신고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고 25일 안내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는 국세청이 사전심사를 신청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 기술과 비용 측면에서 세액공제 적정 여부를 검토해 사전에 확인해 주는 제도다. 연구·인력개발 활동 여부, 공제대상 비용 범위에 대해 납세자와 과세관청간 이견이 종종 발생하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대해 사전심사를 통해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가산세 부담을 완화해 기업이 연구·인력개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다음은 25일 국세청이 밝힌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사례다. 소프트웨어를 연구·개발하는 A법인. 연구전담부서를 등록후 새로운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개발 경력을 보유한 비전공 전담 연구원의 인건비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전담연구원 중 갑과 을은 소프트웨어 관련 기술자격증을 보유하고 관련 경력이 있는 연구원이지만, 소프트웨어 개발과 무관한 학과를 졸업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심사 결과 갑과 을을 연구전담부서에서 연구를 직접 참여하는 전담연구원으로 판단, 세액공제를 인정했다. 세액공제
부산지방국세청(청장 노정석)은 설 명절을 앞두고 소상공인들로부터 쌀과 과일, 이불 등 생필품을 구입해 소외계층에 전달하는 등 나눔문화 활성화에 나섰다. 부산청은 지난 24일 부산 연산 9동에 위치한 지적(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성우원’에 위문품을 보내고 성금을 기탁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위문활동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소외이웃을 지원하기 위한 나눔 행사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노정석 청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주변의 이웃들이 소외되지 않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청은 성우원 이외에 해맞이빌, 부산장애인종합 복지관, 연제구종합사회복지관, 둥지공동생활가정에도 성금을 전달해 소외이웃들과 따뜻한 온정을 나눴다.
국무조정실, 2021년 45개 중앙행정기관 정부 업무평가 결과 공개 국민체감 저조, 규제개혁·정부혁신·정책소통 관리 미흡한 기관일수록 낮은 평가 2021년 정부 업무평가 결과, 기재부와 소속외청인 국세청·관세청 모두 기관종합 평가에서 B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평가는 45개 중앙행정기관의 2021년도 업무성과를 일자리·국정과제(배점 65점), 규제혁신(10점), 정부혁신(10점), 정책소통(15점) 등 4개 부문으로 나눠 평가하고 종합한 것으로, 장관급 기관과 차관급 기관으로 나눈 후 최고 A등급에서 최저 C등급을 부여했다. 국무조정실은 25일 김부겸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1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하고 발표했다. □ 45개 중앙행정기관 2021년도 기관종합평가 결과<자료-국무조정실> 구분 장관급 기관 차관급 기관 A 과기정통부, 농식품부, 복지부, 환경부, 해수부, 중기부 법제처, 식약처, 농진청, 산림청, 질병청, 해경청 B 기재부, 교육부, 외교부, 국방
관세청 직제개정안 입법예고…특송화물 현장검사, 마약수사인력 등 35명 증원 평택항을 통해 반입되는 해상특송화물이 크게 늘어나는 가운데, 해상특송화물의 현장검사를 강화하기 위해 평택세관에 특송통관과가 신설된다. 출입국 관문인 인천세관에는 마약조사2과가 신설돼 최근 급증하는 마약류 밀반입 시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관련 의견을 이달 28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직제개정안은 최근 해상특송 화물이 급증한데 따른 현장검사와 마약밀수 수사강화를 위해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는데 주안점을 둔 것으로, 특송통관과와 마약수사과 등 2개과를 신설하고 이에 따른 정원 35명 증원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평택세관의 해상특송물품 현장검사 강화를 위해 특송통관과를 신설하고, 이에 따른 정원 8명(5급 1명, 6급 1명, 7급 2명, 8급 2명, 9급 1명, 전문경력관 1명)을 증원한다. 세관의 마약수사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인천세관내 마약조사2과를 신설하고, 정원 12명(5급 1명, 6급 2명, 7급 4명, 8급 3명, 9급 2명)도 증원한다. 공항만 입국관문인 인천세
기업 환경에 맞춘 클라우드 기반의 통합 비즈니스 플랫폼 ‘위하고(WEHAGO)’로 널리 알려진 더존비즈온의 송호철 대표가 정부의 ‘한국판 뉴딜’ 포상 후보에 올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3일 ‘한국판 뉴딜’ 정보포상 추천 후보자를 공개하고 공개 검증에 나섰다. ‘한국판 뉴딜’은 D.N.A 분야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대면 산업 육성, SOC 디지털화의 3개 디지털 기반 프로젝트에 대한 집중적 투자정책으로, 더존비즈온은 지난 2020년 6월18일 문재인 대통령의 한국판 뉴딜 첫 현장방문지로 주목을 받았다. 이번에 정부포상 후보자에 오른 송호철 플랫폼사업부문 대표는 클라우드 기반 통합 비즈니스 플랫폼인 ‘WEHAGO(위하고)’를 출시해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생태계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기업 운영에 필수적인 경영관리, 소통⋅협업, 업무생산성을 위한 모든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하고, 클라우드 서비스 및 콘텐츠 공급자를 위한 플랫폼 기반 비즈니스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앞장섰다. 또한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민간위원으로, 범국가적인 데이터 생태계 조성에도 기여했다. 더존비즈온은 지난 17일 중소기업·소상공인이 개정 근로기준법에서 요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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