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기획세무조사가 또다시 시작됐다. 국세청은 13일 세금탈루혐의가 큰 의사,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직사업자와 의료업자, 부동산임대업자 등 70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조사는 올해 첫 시행되는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마감(이달말)을 앞두고, 탈루소득으로 재산을 불리거나 수입을 축소 신고한 고소득 자영업자들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조사대상자도 전문직사업자와 부동산임대업자, 의료업자 등을 집중 선정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고액의 수임료를 직원명의 차명계좌로 입금받아 친인척 명의로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한 혐의가 있는 변호사·법무사 ▶불복청구·특허등록 대행수수료를 신고누락하고 비용을 가공계상한 회계사·세무사·변리사 ▶외국인 성형환자 수술비를 현금으로 받아 차명계좌로 관리한 성형외과 ▶고가의 임플란트·치아교정 수입을 현금으로 받아 직원명의 차명계좌로 관리한 치과 등이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또 ▶현금수입을 신고 누락한 피부과 ▶상권호황으로 임대료가 상승했음에도 이중계약서를 작성해 임대수입을 축소 신고한 상가 임대업자 ▶상가 임대수입만 신고하거나 주택임대 월세수입은 현금으로 받아 신고 누
국세청고객만족센터(센터장·최남익)는 12일 웃음치료 전문강사를 초빙, '웃음을 통한 행복과 고객만족'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사진1] 웃음치료 전문강사인 태평양아카데미의 이선우 강사는 직원들에게 ▶웃으면 행복하고, 웃으면 성공한다 ▶행복한 일터, 즐거운 일터 만들기 ▶업무를 방해하는 스트레스 박살내기 ▶웃음코칭(웃음을 통한 자신감, 긍정적 생각 회복하기)과 고객만족 ▶건강관리 요령 등에 대해 강의했다. 이번 특강은 '고품격 맞춤형 상담서비스 제공'이라는 고객만족센터의 업무추진방향에 맞춰 추진하고 있는 스마일화 운동의 일환으로 실시됐으며 이번이 네 번째다. 고객만족센터는 이같은 노력의 결과로 지난해 납세자 상담만족도 83.9점, 고객의 소리(VOC) 처리만족도 92점 등 센터 개청 이래 최고 서비스 수준을 자랑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상담만족도가 85.2점에 도달하는 등 최상의 상담서비스를 구현하고 있다.
미래의 납세자인 어린이에게 세금의 중요성과 올바른 납세의식을 정립할 수 있도록 분당세무서가 체계적인 교육체계를 지원한다. 분당세무서(서장·강성준)는 지난 11일 관내 교육시설인 수내초등학교와 ‘관학협력 자매결연’ 협약식을 열고, 체계적인 세금교육실시 등을 약속했다. [사진1] 이번 체결된 협약서에 따르면, 분당세무서는 △학교 방문 세금교육 실시 △어린이 세금교과서·세금잡지 배부 △조세박물관 등 세무관서 체험기회 제공 △교직원의 연말정산 등 세무상담 지원에 나선다. 또한 수내초등학교는 △전국 학생 세금문예작품 공모전 적극참여 △세금문예작품 우수 수상작 전시 △창의적 재량 활동시 세금 교과서의 적극적인 활용 등을 이행한다. 강성준 분당세무서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미래의 납세자인 어린이들이 나라 살림의 근간인 세금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올바로 이해해 선진 국세행정의 바탕이 되기를 바란다”며, “국세청 또한 어린이들이 올바른 인성을 갖춘 인재로 자라나 장차 국가 경제를 떠받치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서대전세무서(서장 김명기) 사회봉사단원 34명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8일 현충원을 찾아 사회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사진1] 이번 봉사활동은 국가를 위해 공헌하고 희생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넋을 기리고 충절을 추모하기 위한 행사와 함께 각종 쓰레기와 화환 등을 정비하는 등 묘역 주변 정화활동을 펼쳤다. 이덕현 재산세과 재산1계장은 “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서 우리민족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신 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그분들의 비석을 닦아드렸다”며 “봉사활동을 통해서 나라를 위해 아주 작지만, 자랑스러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김명기 서장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들의 넋을 기리고 나라사랑과 안보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참배 및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FTA 실무기관인 세관과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해소중인 중소기업청이 손을 맞잡고 영세수출기업 FTA 활용지원에 나선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김기영)은 12일 청사에서 서울지방중소기업청(청장·김형호)과 관내 수출 중소기업의 FTA 활용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1]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지난 3월15일 발효된 한·미 FTA 등 본격적인 FTA 무역시대를 맞아 수출중소기업의 FTA 활용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양 기관이 뜻을 같이하고 상호 협력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업무협약체결에 따라 양 기관은 중소수출기업에 대한 FTA 활용 지원과 활용상 애로사항 해소, FTA 활용 우수업체 발굴 등을 공동 협력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FTA 활용율을 높이기 위한 지원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서울시가 올 1분기에 징수한 취득세가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23%이상 감소한 6천168억여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수치는 지난해 11월 서울시가 올해 예산을 편성할 당시 취득세가 16.6%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 것과는 차이가 커 재정건전성 유지에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고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용석 서울시의원(새누리당)은 13일 "서울시의 올 1 취득세 징수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23%이상 감소했다"며 "세입여건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만큼, 서울시는 불요불급한 사업을 자제 하는 등 재정건전성 유지에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3일 김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 1/4분기 시세 징수실적'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의 1분기 취득세 징수실적은 6천168억여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취득세 징수실적 8천47억원에 비해 23.3%(1천879억여원) 줄어든 것이다. 취득세가 이처럼 크게 줄어든 것은 부동산 거래가 크게 준데다, 내수침체 등으로 인해 자동차 구입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취득세는 건물, 토지, 주택, 자동차 등을 살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서울시 세수 중 징수액이 가장 큰 세목이었으나
정기총회 6월 개최, 세무사회 임원선거제도 개편 등 지난 4월 30일 세무사회 50회 정기총회에서 의결된 ‘회칙 개정안’이 지난 7일자로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받았다. 이에따라 △내년부터 정기총회 6월 개최 △세무사회 임원선거 총회 당일 실시 △공익회비 신설 ▷상근부회장 2명으로 증원 및 임기 3년 연장 등의 세무사회 회칙이 시행된다. 회칙개정안 승인으로 내년부터 정기총회는 종전의 4월말에서 회계종료 3개월 이내인 6월 개최로 변경되며, 세무사회임원 선거역시 2월 지방회순회투표 방식에서 정기총회 당일투표방식으로 바뀌게 된다. 또한, 일반회비 입회비가 연행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되며, 정기총회 소집공고시 회칙개정안도 함께 통고된다. 부회장을 선출직 2명·상근부회장 2명으로 조정하고 이사수가 40명으로 증원되며 상근부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조정된다. 이외에 윤리위원 및 업무정화조사위원의 전문성 강화방안으로 회장 교체시에도 기존 윤리위원과 업무정화조사위원의 1/3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세무사회는 공익회비 신설건의 경우 연 2회 공익회비 납부에 따라 수차례 성금모금에 따른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현재보다 많은 세무사회원의 성금납부 참여를 유도키 위한 방안이라고
국세청은 하절기 에너지절약을 위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근무복장 간소화를 권장하고 나섰다. 이에 국세청은 한국패션협회와 함께 하절기 ‘근무복장 전시회’를 13일부터 15일까지 3일동안 국세청 본관 1층 로비에서 개최한다. [사진1] 이번 전시회는 때이른 무더위로 인한 냉방에너지 절약과 업무능률 향상을 위해 직원들에게 단정하면서 간소한 근무복 모델을 제시해 자발적인 착용을 권장하기 위한 행사다. 전시품목은 지식경제부가 후원하고 한국패션협회 등이 공동 개발한 하절기 에너지 절약형 패션의류인 ‘휘들옷’ 중에서 전국 직원들의 대표기구인 ‘직원대표위원회’가 근무복장으로 추천한 의류다. ‘휘들옷’의 의미는 휘몰아치는 들판에 부는 시원한 바람 같은 옷이란 순 우리말로서, 전시회에는 천연펄프와 마혼방 등 시원한 소재로 제작돼 통풍성과 냉감성이 우수한 셔츠 등 한국패션산업연구원(KRIFI)과 한국니트산업연구원(한지로쿨)에서 개발한 저렴하면서도 기능성과 디자인이 우수한 25벌이 전시됐다. [사진2] 이와함께 근무복으로 입기에는 부적절한 복장을 전시해 지나친 노출이나 화려한 복장으로 민원인에게 불편함을 주거나 공직자의 품위가 손상되지 않도록 했다. 국세청은 이번 전시회를 통해 직원
안양세관(세관장·최환조)은 지난 12일(화) 의왕시 노인복지시설인 ‘아름채’를 방문해 자원봉사 활동을 펼쳤다. 안양세관 봉사활동 모임 사랑마니아 회원들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의왕시 노인복지회관(아름채)에서 저소득 노인 및 독거노인 등 생활보호대상자 1천여명에게 ‘사랑의 점심’ 배식활동과 설거지 및 청소 등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했다. 안양세관은 지난 2007년부터 관내 관세사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자발적인 성금 모금과 함께, 식자재 다듬기·조리보조·배식·설거지 및 청소 등 봉사활동을 통해 소외된 어려운 이웃을 돕고 사회적 책임을 다함으로써 밝고 건강한 사회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이날 봉사활동에 나선 최환조 안양세관장은 “앞으로도 사랑마니아의 봉사활동을 꾸준히 전개할 계획으로 우리의 작은 정성과 봉사활동이 불우한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바램을 전했다.
인천본부세관(세관장·여영수)이 한·미 FTA 발효 이후 적극적인 FTA 활용률 제고에 나선 가운데, 국내 대표적 IT기업인 삼성전자가 연간 100억원의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전력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1] 인천세관과 삼성전자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한 끝에 도출한 성과물은 바로 수출물품가격의 0.34%에 달하는 물품취급수수료로, 삼성전자는 앞으로 미국에 반도체를 수출할 때 해당 수수료를 일절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이와관련, 미국세관이 징수중인 물품취급수수료(MPF: Merchandise Processing Fee)는 수입물품이 미국 관세법과 무역법을 준수한 것인지를 심사하는 명목으로 징수하는 일종의 행정 수수료다. 미국세관은 모든 수입물품에 대해 예외없이 화물금액에 따라 수입신고 건당 최소 25달러에서 최대 485달러를 징수중에 있다. 그러나, 지난 3월15 발효된 한·미 FTA협정문 2.10조에는 미국으로 수출되는 한국산 제품에 대해 원산지증명을 하면 FTA관세 철폐 외에도 행정 수수료인 물품취급수수료도 동시에 면제받게 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한-미 FTA의 숨겨진 혜택을 받기 위해 인천세관과 삼성전자의 힘겨운 노력이 시작된 대목이다.
주영섭 관세청장은 12일 파주세관(세관장·이용현)을 방문해 FTA 추진현황 및 독립청사 건립문제 등 현안사항을 청취한데 이어, 기업지원에 전력중인 직원들을 격려했다. [사진2] 파주세관이 관할중인 파주·고양지역은 지난 09년 경의선 전철화와 2011년 제 2자유로 개통 등 지속적인 정부의 사회간접자본 투자와 함께, 세계 최대의 LCD클러스터 산업단지의 확장 및 KINTEX 국제전시장의 2단계 확장 등에 힘입어 대한민국의 역동적인 경제권역으로 급격한 성장을 하고 있는 등 세관의 역할 또한 점차 확대되고 있다. 파주세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대외적인 경제현황을 설명하며, 관내 LCD 입주기업 및 중소기업 FTA 지원을 위한 ‘RUN 특별통관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임을 보고했다. 파주세관이 밝힌 RUN특별통관대책은 한·미FTA지원 및 LCD 주요산업장비 적기투입을 위해 24시간 통관체제 구축한 것으로, 야간·공휴일에도 실시간 통관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방문컨설팅을 전개하는 등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세관행정력을 집중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영섭 관세청장은 업무보고 청취 직후 한·미FTA와 관련해 중소기업이 FTA혜택을 최대한 누릴 수
◇…앞으로 2년간 한국공인회계사회를 이끌 신임 회장이 12일 선출된 가운데, 전·현직 회계사회 회장단이 한목소리로 "회계사의 일거리 창출에 나서겠다"고 천명함으로써 업역이 겹치는 세무사회와 충돌이 불가피하게 됐다는 전망. 임원선거가 열린 한공회 제58회 정기총회에서는 공인회계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세무사법과 건설산업기본법이 통과된데 따른 자성과 앞으로 분발을 다짐하는 목소리가 강하게 대두. 한 관계자는 "현재 세무사법개정안에 대해 헌법소원을 검토 중에 있다"고 했고, 다른 관계자는 "세무사 출신 국회의원들이 지원해 세무사들을 위한 날치기식 입법을 했다"며 지난 연말 관련법안 개정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 또한 이날 제41대 회장에 당선된 강성원 회장은 당선소감을 말하는 자리에서 "회원들이 있는 이 자리에서 다짐한다"고 비장한 각오를 내비치며 "앞으로 일거리 창출과 수익창출에 전념하겠다"고 천명. 특히 강 신임 회장은 일거리 및 수익 창출과 관련한 포커스를 '세무업무' 분야에 맞추겠다는 의지를 밝혀, 지난 연말 세무사법 및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둘러싸고 두 협회간 남아있는 앙금이 앞으로도 상당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게 됐다는 분석
경기도가 체납 지방세 환수를 위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지역개발공채 일괄 압류 기법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2개월 동안 도내 지방세 체납자의 지역개발공채를 일괄 압류해 모두 210건 1억5천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지방채 일괄 압류 환수 조치는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는 법인들이 상환 만기일까지 찾아가지 않은 미상환 지역개발공채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한 것으로, 전국 최초로 시도된 것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사실상 사각지대에 있던 채권을 확보해 체납세액을 징수하는 실적을 거둔 것"이라며 "악성 체납자로 인해 선량한 납세자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모든 징수기법을 동원해 체납액을 징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기도 지방세 체납액은 4월말 현재 1조900억원(도세 3천200억원, 시군세 7천700억원)에 달한다.
서울 광진구가 서울시에서 실시한 '2011 회계연도 시 세입 분야 실적평가'에서, 시세종합 분야와 시세외수입 분야 등 2개 분야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됐다. 서울시는 매년 세입목표 달성과 세무행정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서울 자치구를 대상으로 시세입분야에 대한 실적을 평가하고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와 포상을 실시하고 있다. 평가분야는 시세종합, 지난년도 체납시세, 시세외수입 등 3개 분야로, 평가방법은 자치구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한 기준인 500점 만점에 14개 항목과 64개의 지표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12일 광진구에 따르면, 이번 평가에서 구는 세입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해 세입징수 특별대책을 수립하고, 고액체납자 특별징수반을 구성해 지난 1월부터 2월말까지 2개월간 지역 내 상습체납자 총 1천234명을 대상으로 직접 현장을 방문하며 납부를 독려한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압류 부동산과 금융재산을 조기에 추심을 요구하고, 체납자 전국재산조회 후 재산발견 시 즉시 채권을 확보한 것도 인정을 받았다. 특히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 기압류 부동산을 전국 최초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공매의뢰 하는 등 각종 행정 제재를 통한 적극적인 징수노력도 선정에 큰 몫
이 제도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2010년12월30일 공포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에따라 2010년 보유계좌에 대해서 2011년 6월에 첫 신고의무가 발생했으며 올해는 2번째 신고를 맞고 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는 거주자 및 내국법인 중 신고의무 면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이다. 계좌의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둘 다 신고의무가 있고, 공동명의계좌인 경우 공동명의자 모두가 신고의무가 있다. 다만 이들 계좌 관련자 중 어느 하나의 신고로 다른 자가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를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경우 그 다른 자는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신고 면제자’는 단기체류 외국인 및 재외국민, 공공기관, 금융기관 및 펀드 등 국가의 관리·감독이 가능한 기관이다. 이때, 외국인은 최근 10년 중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이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이며, 재외국민은 최근 2년 중 국내 거주기간이 1년 이하인 재외국민이 해당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기준금액은 해당연도 중 어느 하루라도 보유계좌잔액의 합계액이 10억원을 넘는 경우 신고의무가 발생한다.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는 예금, 적금 등 은행업무와 관련해 개설한 계좌나 증권(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