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에 근무중인 공직자가 농지자경을 주장한데 대해 과세관청은 물론, 조세심판원에서도 경작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요지의 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그간 전업농이 아닌 경우 자경사실을 엄격하게 해석해 왔으며, 특히 불복청구인이 농작업에 따른 소득외에 별도의 근로소득이 발견될 경우에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곤 기각결정을 준용하고 있다. 심판원이 이처럼 자경인정을 좁게 해석해 온 점을 감안하면, 지자체에 근무중인 이 공직자의 자경인정 불복청구에 실소마저 자아내게 한다. 조세심판원은 농지 양도이후 양도세 감면을 둘러싼 과세관청과 납세자간의 다툼에 있어, 과세관청을 손을 들어주는 결정문을 19일 공개했다. 심판원에 따르면, 납세자 A 씨는 某군청에 근무중인 공무원으로 04년 11월 쟁정농지를 구입 후 08년10월 타인에게 양도하면서, 해당 보유기간 중 자신이 직접 농사를 지었음을 주장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과세관청에 신청했다. 과세관청은 그러나 A 씨의 직업이 근로소득과 출퇴근이 일정한 공무원 신분으로서 농작업의 1/2 이상 노동력을 직접 투입하기 힘들다는 점과 함께, 07년에는 쟁점농지로부터 35Km이상 소요되는 원거리로 전입하는 등 사실상 자경이 어렵다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최근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기업 투자 위축이 우려되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세제 지원으로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기업이 겪고 있는 조세 관련 애로사항과 개선의견을 종합한 ‘2012년 세제개편 종합건의서’를 18일 정부에 제출하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건의서에는 투자·일자리 확충 관련 과제 72건, 영업 관련 67건, 조세체계 합리화 70건, 사회공헌·동반성장 관련 9건, 기타 경영활동 관련 16건 등 총 234건의 세제개선과제가 포함됐다. 전경련은 무엇보다 올해 일몰이 예정되어 있는 각종 기업 투자관련 공제·감면 제도 42건을 연장하고, 적용 대상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대기업의 투자증대는 설비를 납품하는 협력사에게까지 그 파급효과가 크게 미치고 일자리 증대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며 “특히 최근 고전하고 있는 건설·주택경기 등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기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과감한 인센티브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전경련은 생산성 향상 설비투자
박흥순, 김남순의 차녀 선영 김병원, 김말순의 차남 성배 일 시 : 2012. 6. 24(일)오후 5시30분 장 소 : 서울 프라디아2층 메인홀 연락처 : (062)529-1451
설건식, 양해옥의 장녀 정희 박철호, 임경희의 차남 종현 일 시 : 2012. 6. 16(토) 오후1시 장 소 : 서울 Y타워컨벤션 5층 그랜드홀 연락처 : (062)654-0124
◇…국세청 차장과 1급 서울·중부·부산청장 인사가 늦어도 20일 경에는 윤곽이 드러 날 것으로 예상 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의 1급 중에서 한 명이 '생존' 될 가능성이 있다'는 <디지털 세정신문 6월 13일자 '삼면경' 중 '국세청 6월말 고공단 명퇴, 6명 압축…일부 '유동적'?' 제하 기사>소식이 전해지자 일선 등 세정가에서는 '현실적으로 그럴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인식이 점증. 현재 1급들의 현직 근무기간 등을 놓고 보면 1급 3명이 모두 아웃 대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전체 조직관리 차원에서는 '올아웃'이 가져다 줄 공백과 향후 국세청 인적구도 측면에서 급격한 변화 보다는 안정, 그리고 조직내 서열간 징검다리 역할이 필요 하다는 것을 인사권자가 감안하고 있을 것이라는 견해가 공감을 얻고 있는 것. 즉, 부산청 1급승격에 따른 1석을 제외한 기존 1급 3석을 모두 퇴진시킬 경우 국세청의 핵심사령탑인 차장과 1급지방청장 4명이 모두 동시에 '초임1급'으로 채워 지게 돼, 인사권자로서는 '명분'과 '실리'를 놓고 고민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이고 결국 상대적으로 '명분'과 '실리' 양쪽을 적게 해치면서 '안정'을 더 담보할 수 있는 '1명 유
중국산 전동공구 부품을 국내 수입하면서 실제 가격의 절반가량만 세관신고하는 등 관세를 포탈해 온 무역업체 대표가 세관에 적발·검거됐다. 세관에 적발된 해당 무역업체 대표는 관세포탈 뿐만 아니라 해당 제품의 원산지까지 고의로 표시하지 않는 등 원산지세탁 혐의까지 받고 있다. 천안세관(세관장·김종웅)은 중국산 전동공구 부분품을 수입하면서 관세 등 2억원 상당의 세금 포탈과 함께 원산지를 미표시해 판매한 혐의로 천안소재 무역업체 대표 A모씨(남·53세)를 18일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불구속 고발, 송치했다고 밝혔다. 천안세관에 따르면, 검거된 A씨는 중국에서 10억원 상당의 전동공구 부분품을 수입하면서 세관에 무역서류 등을 허위로 제출하고 실제 거래가격의 절반가량만 수입신고하는 수법으로 4년 동안 60여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관세를 포탈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중국산 전동공구 부품인 카본브러쉬(1천여만원 상당)를 수입하면서 포장에는 일본의 유명 전동공구 제조업체 상호인 ‘마끼다(Makita)’를 표기해 국내에 판매하는 등 대외무역법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천안세관 관계자는 “유사한 수법으로 관세를 포탈할 개연성이 있는 업체를 선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며,
채용열기가 6월 들어 한풀 꺾였지만 구직자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주요 건설사들이 인재 채용에 나서고 있다. 18일 건설취업포털 건설워커(대표·유종현)에 따르면, GS건설, 현대건설, 태평양개발, 부영, 창조종합건축사사무소, 금강주택 등이 기술직 중심의 사원채용을 진행한다. GS건설(http://recruit.gsconst.co.kr)은 플랜트사업본부(Oil & Gas분야)에서 근무할 경력사원을 모집한다. 모집직무는 PE, 기계/철골/배관시공, 전기/계장시공, 토목/건축시공, 시운전/품질, 자재/공무 등이며 공통자격요건은 영어회화 가능자, 병역필 또는 면제자로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7월2일까지 GS건설 채용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입사지원하면 된다. Offshore 분야 경력사원도 병행 모집한다. 모집직무는 PM, PE/Scheduler, 시공 등이다. 현대건설(www.hdec.co.kr)은 토목환경사업본부(해외현장)에서 근무할 경력사원을 모집한다. 담당직무는 Artscape건축설계, 기계/설비설계, 전기설계 등이며 자격요건은 대졸 이상, 직무관련 전공자, 영어 가능자로서 직무별로 요구하는 설계경력을 갖춰야 한다. 오는 20일까지 회사 홈페이지(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한헌춘)는 오는 25일까지 기업의 경영상담 등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겪었던 불합리한 제도, 각종 규제개선사항 등에 대한 발굴작업에 나섰다. 중부세무사회 관계자는 이와관련 “대통령직속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에서 기업현장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본회를 거쳐 건의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중소기업, 소상공인과 밀착해 경영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회원들을 통해 기업인이 겪고 있는 경영활동상 불합리한 제도, 규제사항을 발굴해 건의할 예정이다. 한편, 세제·세정분야를 비롯한 각종 규제사항 등에 대한 건의내용은 대통령주재 국가경쟁력강화회의에 연2회 보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는 실수로 반대방향 지하철 개찰구로 들어갔다가 나와서 목적지 방향 개찰구로 다시 들어갈 때에는 요금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서울시 도시교통본부는 시민들의 지하철 이용 편의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수도권 지하철 '동일역사 5분 이내 재개표 서비스'를 16일부터 시행했다고 18일 밝혔다. 기존에는 지하철을 이용하다가 방향을 착오해 반대로 들어갔을 경우, 반대방향 개찰구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역직원의 도움을 받아 비상게이트를 이용하거나 기본운임을 내고 다시 개표해야 했다. 또한 부과된 운임을 환불받기 위해서는 역무실을 직접 찾아 요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동일역사 5분 이내 재개표 서비스'로 앞으로는 수도권 지하철 이용 시 동일 역사에서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접촉하고 5분 이내에 한 번 더 접촉하더라도 요금이 추가로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동일 역사'는 잘못 들어간 개찰구와 같은 역과 노선을 의미하며, 환승역에서 노선이 다른 개찰구로 들어갈 경우에는 적용이 불가능하다. 예를 들면 2․4호선 환승이 가능한 '사당역'에서 2호선 개찰구로 들어갔다가 나와서 4호선 개찰구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 '동일 역사'는 선
종교인에 대한 과세 여부가 관심사다. 잊을만하면 논란이 되고 있는 종교인 과세. 과연 이번에도 논란만 남기고 수그러질지 아니면 전격적인 과세가 이뤄질지 오는 8월 세제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초미의 관심사다. 종교인 과세문제는 지난 2006년 공론화됐으나, 과세당국의 징수 의지가 부족해 관행적으로 비과세가 유지돼 온 것이 사실이다. 당시 종교비판자유시민연대(이하， '종비련')는 승려·목사 등 종교인은 종교인이기 이전에 국민이고 납세의 의무는 3대 의무라며， 성실한 세금 납부를 독려하고 나섰다. 급기야 종비련은 수십년동안 세금을 징수하지 않은 국세청의 행위는 직무유기라며 국세청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상황까지 이어졌고, 국세청은 종교인 과세 여부에 대한 질의서를 당시 재경부에 제출했지만 정부 입장은 묵묵부답이었다. 수그러들었던 종교인 과세문제는 지난 3월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종교인 과세 문제는 공론을 거쳐 의견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불씨를 당겼다. 당시 재정부는 박재완 장관이 원론적인 입장을 언급한 것이고 적용방법 및 시기 등은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 없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지만, 지난 5월 박 장관은 "종교인에 대한 소득세 과세문제는 사회적 공
인구 구조의 변화가 다방면에서 중요한 사회적 변화를 야기한다. 교육분야에서도 예외는 아니며, 특히 교육재정과 관련해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앞으로 5년 내에 초·중·고등학교 학생 수가 약 15%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30년 후에는 35%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초·중등 교육비는 현재의 제도를 유지하는 한 끊임없이 증가하며, 증가 속도가 국민 소득의 증가 속도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교육비 규모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그 지원금이 학생 수와는 관계없이 조세수입과 연동해 변화되기 때문이다. 특히 초·중등 교육비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은 내국세 수입의 20.27%와 교육세 수입으로 그 규모가 정해져 있다. 일반적으로 경제가 성장하면 조세수입은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한다. 복지재원 확충 등을 위해 세제개혁을 하여 세부담을 더욱 증가시킬 경우에는 세수입 증가 속도는 더 빨라질 것이다. 과거의 경험을 보면 2012년에는 전년에 비해 학생수가 초·중·고등학교 학생 수가 3.8% 줄어들었는데 교육비 예산은 8.6% 증가했으며, 이는 주로 10%의 증가율을 보인 교부금 증가에 따른
인구 구조의 변화가 다방면에서 중요한 사회적 변화를 야기한다. 교육분야에서도 예외는 아니며, 특히 교육재정과 관련해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앞으로 5년 내에 초·중·고등학교 학생 수가 약 15%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30년 후에는 35%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초·중등 교육비는 현재의 제도를 유지하는 한 끊임없이 증가하며, 증가 속도가 국민 소득의 증가 속도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교육비 규모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그 지원금이 학생 수와는 관계없이 조세수입과 연동해 변화되기 때문이다. 특히 초·중등 교육비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은 내국세 수입의 20.27%와 교육세 수입으로 그 규모가 정해져 있다. 일반적으로 경제가 성장하면 조세수입은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한다. 복지재원 확충 등을 위해 세제개혁을 하여 세부담을 더욱 증가시킬 경우에는 세수입 증가 속도는 더 빨라질 것이다. 과거의 경험을 보면 2012년에는 전년에 비해 학생수가 초·중·고등학교 학생 수가 3.8% 줄어들었는데 교육비 예산은 8.6% 증가했으며, 이는 주로 10%의 증가율을 보인 교부금 증가에 따른
행정안전부는 제1회 지역인재 9급 견습공무원 선발시험 서류전형을 실시하고 합격자 1천160명의 명단을 확정해 17일 발표했다. 최종 선발인원은 100명이고, 경쟁률은 11.6:1이다. 정부가 고졸자 채용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해 올해 최초로 시행하는 이 시험은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등에서 학교 성적이 상위 30% 이내인 졸업예정자나 졸업자가 대상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달 실시된 원서접수에서 전국 347개 학교로부터 1천193명이 추천됐으며, 이 가운데 학교별 추천인원․성적․학과 등 요건에 맞지 않는 33명이 서류전형에서 불합격했다. 선발분야는 회계(30명), 세무(22명), 관세(10명), 전기(3명), 일반농업(30명), 전산개발(5명) 등 6개다. 이중 전기 분야는 3명 모집에 160명, 전산개발 분야는 5명 모집에 165명으로 각각 53.3:1, 33.0: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행안부 박재민 성과후생관은 "지난달 개최된 공직박람회에 고교생 2만 6천여명이 찾아올 정도로 정부의 고졸자 채용에 관심이 높았다"면서 "고등학교 교육을 성실히 받은 우수인재들이 졸업 후 공직에 들어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운전 중 차창 밖으로 담배꽁초 등 위험한 물건을 버리면 5만원의 범칙금과 함께 운전면허 벌점도 10점 부과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내달 28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담배꽁초 등 위험한 물건을 차안에서 밖으로 던지거나, 길 가던 보행자가 도로에 던지는 행위에 대한 범칙금액이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된다. 또 운전면허 벌점 10점을 신규로 부과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이번 제도 개선은 운전자 등이 창밖으로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로 인해 도로 주변 환경오염이 심각해지고, 교통사고나 화재를 일으킬 위험이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내달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운전 중 차창 밖으로 담배꽁초 투기하는 행위에 대해 두달간 집중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이러한 단속활동과 함께, 교통안전․금연운동 분야 시민단체와 캠페인 추진, 교통안전교육 실시 등을 통해 운전 중 흡연 및 담배꽁초 투기의 위험성과 피해사례를 적극적으로 교육, 홍보해 나갈 예정이다. 정종제 행정선진화기획관은 "운전
행정안전부는 지난 12일 전국 244개 자치단체 공무원 5천850명을 투입해 전국 상습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 활동을 펼친 결과, 총 1만2천817대의 번호판을 영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총 체납액은 66억원에 이른다. 행안부는 번호판 영치 후에도 번호판을 찾아가지 않거나 번호판이 영치되지 않은 체납 자동차에 대해서는 체납자의 부동산, 금융재산, 봉급, 매출채권, 보증금 등 압류처분을 통해 체납액을 강제 징수할 계획이다. 이와는 별도로 각종 인허가 등 관허사업 제한과 신용불량등록, 명단공개 등 행정제재도 함께 병행해 납세질서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5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금액에 관계없이 전국 어느 시군구에서도 번호판 영치나 강제견인할 수 있다. 번호판이 영치된 이후에 번호판 없이 운행하거나 불법 번호판을 부착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84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불법 번호판을 발급해 운행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번호판이 영치된 경우에는 반드시 영치한 시군구 세무부서를 방문해 번호판을 되찾아야 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가 상당한 효과가 있으므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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