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위직 인사가 세정가의 초미 관심사로 부각하고 있는 가운데, 인사가 임박하면서 국세청 안팎에서는 무성한 하마평이 꼬리를 물며 확산중. "서울청장 등 1급 인사는 청와대 등 여러 가지 정치적인 변수를 감안할 수밖에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에도 TK(대구경북) 출신들이 중용될 것"이라는 전망이 널리 퍼져 있으며 "이번 인사의 정점은 차기 국세청장감으로 볼 수 있는 서울청장 자리를 누가 꿰찰 것인가에 있다"는 인식이 확산돼 있는 상태. 특히 후임 서울청장 인사와 관련해서는 '某지방청장이 서울 입성을 위해 다방면으로 운동(?)을 하고 있다'는 풍설이 진즉부터 나돌고 있으며, '某 국장은 서울청과 쌍벽을 이루는 중부청장 이동을 앞두고 주변 정리 중에 있다'는 입소문도 퍼지고 있는 상황. 부산청 1급 승격으로 TO가 1자리 늘어난 1급 승진을 바라보고 있는 이들 가운데, '승진 좌절을 목전에 둔 某국장은 명퇴를 결심하고 있다'거나, '일찌감치 명퇴를 결정한 某씨는 국세청 관계회사 이사장으로 옮길 것'이라는 그럴듯한 풍문도 돌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연말 대선 이후 권력의 밑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느냐에 따라 고위직의 명운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섣불
한길TIS(이하. 한길) 임시주총이 오는 7월 10일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세무사회는 한길의 자본금을 감자한 후 신주발행을 통한 50.1% 지분확보 위해 주주 회원들에게 위임장 제출을 독려하고 있다. 앞서 세무사회는 지난 3월 개최된 한길 정기 주주총회에서 세무사회가 한길 주식의 50.1%를 확보하기 위한 ‘액면미달발행’건을 상정했으나 회원들이 주총에 참석하지도 않아 액면미달발행안건은 효성과 SK 등의 반대로 부결됐다. 여기에 세무사 주주회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한길주식을 세무사회로 양도하는 방안도 회원들의 참여저조로 성사되지 못했다. 이에 세무사회는 한길의 주식 50.1%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한길 자본금 감자를 통해 신주발행을 추진하기로 하고, 지난 지방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 7월에 개최하는 한길 임시주주총회에 주주회원들이 꼭 참석하거나 참석하지 못하는 회원들은 세무사회에 위임장을 보내달라고 요청한바 있다. 세무사회는 한길의 자본금 감자 의결사항이 통과되려면 상법상 특별결의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 출석주주 의결권의 2/3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1/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외부 주주인 SK C&C와 효성FMS가 각
기획재정부가 39개 부처 474개 재정사업의 2011년도 실적에 대한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를 확인·점검한 결과, 평균점수는 64.0점으로 2010년도에 비해 소폭 높게 나타났다. 평가등급별로는 우수이상 6.8%, 보통 69.6%, 미흡이하 23.6%로 2010년에 비해 우수이상은 유사하나, 보통은 높고, 미흡이하는 약간 낮게 나타나, 성과관리제도가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재정사업 자율평가는 사업계획, 성과계획, 관리, 성과달성·환류 등 4단계에 대한 총 11개 항목의 Checklist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분석결과 사업계획 - 성과계획 - 성과달성․환류 단계의 점수는 ’10년도에 비해 높아졌으나, 관리단계(예산집행실적, 사업진행상황 모니터링, 예산절감 노력 등으로 구성) 점수는 작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확인·점검 절차는 작년에 비해 50일이상 단축됐으며, 이는 각 부처가 예산요구 단계부터 평가 결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재정운용의 효율성·책임성 제고를 위해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를 예산 편성 등 재정운용에 환류하는 한편, 각 부처 담당자의
5월 자동차 생산이 수출 증가세와 내수회복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12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자동차(KAMA)에 따르면, 5월 생산된 자동차는 40만3천593대로 전년 동월대비 3.8% 증가했다. 이는 5월 실적으로 사상 최대치다. 또 1월부터 5월까지 총 생산된 자동차는 197만4천333대로 전년 동기대비 5.9% 증가했다. 5월 내수는 유럽 경기불안 및 국내 가계부채 부담에도 불구하고, 현대·기아차의 신차출시와 기저효과 등으로 증가세로 전환되면서 전년동월비 0.7% 증가한 12만1천347대로 올해 월별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다만 1~5월까지의 내수는 57만1천80대를 기록, 전년동기비 6.4% 감소했다. 5월 수출은 유럽 일부 국가 재정위기 재발 우려에도, 한-EU,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발효로 인한 가격경쟁력 및 대외신뢰도 상승, 고연비 소형차 선호도 증가 등으로 전년동월비 3.0% 증가한 27만203대를 기록했다. 1~5월 수출은 140만643대로, 전년동기비 13.3% 증가했다.
국세청이 지난 '08년 최초로 납세협력비용 측정에 이어 4년만에 표본수를 대폭 확대해 재 측정작업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대한상의, 전경련, 중기중앙회 등 경제단체와 회계사회·세무사회 등 7개 기관을 대상으로 납세자가 국세행정에 협력할 때 발생하는 각종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을 오는 15일까지 개진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지난 08년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을 측정한 바 있으며, 이번 측정은 08년 측정시 누락된 비사업자를 포함하고 표본수를 대폭 확대해 전체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을 재측정하게 된다. 08년 측정 당시, 국세청이 세금 100원을 걷는데 드는 납세협력비용은 4.6원인 것으로 조사됐고 전체 납세협력비용 중 약 3/4 정도는 증빙수취 및 장부기장, 신고 납부, 증빙발급 분야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세청은 측정결과 분석을 통해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분야에 대해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등 납세협력비용 축소작업을 진행해 왔으며, 전자세금계산서제 도입, 1인 1세무계정(My NTS), 국세청 단일 대표 상담전화 설치, 세금신고서 사전 작성 서비스 등을 도입하게 됐다.
전국 자치단체 최초로 탄력근무제와 함께 재택근무제를 도입해 화제를 모은바 있는 서울 동대문구가 임신한 여성 공무원을 대상으로 단축근무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동대문구는 지난 2월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해 임신공무원은 1일 1시간의 모성보호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하는 단축근무제의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동대문구에 근무하는 임신공무원은 오전 9시에 출근해서 오후 5시에 퇴근하거나, 오전 10시에 출근해서 오후 6시에 퇴근할 수 있어 건강관리와 태아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 이에 앞서 구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재택근무제를 도입하고, 지난 2010년 행정안전부 유연근무제 시범기관으로 선정된 후에는 사무실이 아닌 자택에서 근무하는 재택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정규근무시간 보다 짧게 근무하는 시간제근무제, 출․퇴근 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탄력근무제 등 공무원 근무형태의 다변화를 위해 제도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밖에도 구는 지난해 8월에는 여성행복지수 향상을 위한 근무시간 외 비상근무지침을 수립해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여성공무원은 제설, 수방, 대청소를 위한 비상근무를 제외하게
기업들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여건은 그리 순탄하지 않아 보인다. 법인세인하문제는 경제논리와 정치논리가 함께 얽혀 있는데다 '부자감세'논란까지 겹쳐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경제계는 줄기차게 '법인세율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경제계가 제시하는 법인세율인하와 관련한 효과와 대안을 정리했다. <편집자 주> 법인세 최고세율은 2012년부터 22%에서 20%로 인하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2011년12월말에 과세표준 200억원 이하 구간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세율을 인하하고, 법인세 최고세율은 22%를 유지하는 것으로 세법이 개정됐다. 이같이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취소에 이어 정치권에서 법인세율을 인상하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19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제계는 2012년으로 예정되었던 법인세율 인하가 부분 철회되고 잇따라 세율인상에 대한 주장이 제기되면서 기업 경영환경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당초 법인세 최고세율은 2010년부터 20%로 인하하는 내용으로 법인세법이 개정(2008년12월)될 예정이었으나, 2009년 법인세법 재개정을 통해 2012년으로
국세청-관세청간 전산연계를 관세청에서 발급하는 유류 선적확인서의 진위 여부를 국세청이 확인할수 있도록 하는 한편, 면세유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면세유의 불법유통을 차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면세유 가격은 시중가격에 비해 현저히 낮아 불법유통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13일 ‘제 21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면세유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우선수급자, 공급자 및 농·수협, 관세청 등 유관기관 정보를 연계해 면세유 공급절차 및 현황을 통합적으로 분석·관리하는 면세유 통합관리 시스템을 내년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서류위조를 통한 해상면세유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관세청에서 발급하는 유류 선적확인서의 진위 여부를 국세청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금년중 국세청-관세청간 전산 연계작업을 추진한다. 면세유 부정유출 차단을 위한 제도 개선책도 마련됐다. 정부는 농업용 화물자동차 등 보유현황을 매년 지역농협에 신고하고 어업용 면세유 유류공급카드 정보를 전자어업허가증 정보와 연계해 무자격자에게 면세유가 공급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어업용 면세유 소요량 산정방식을 개선하여 과다한 면세유 공급을 방지하고, 소형어선의 출입항 허위신고를 통한
성남세관(세관장·김정원)은 11일 청사 3층 교육실에서 관내 관세사 사무원 및 직원을 대상으로 한·미 FTA 활용 교육을 개최했다고 밝혔다.<관련사진> [사진1] 이날 교육은 13개 관내 관세사 사무원 및 직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미 FTA 적용 수출입신고서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등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었다. 김정원 성남세관장은 “기업들의 수출입신고 대리시 해당 규정을 잘 적용해 기업들이 한·미 FTA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1차적으로 지원해줄 것”을 당부했다.
수원세관(세관장·나병인)은 11일 경기대학교 경제학과 학생 40여명을 초청한 세관현장 체험학습을 개최했다고 밝혔다.<관련사진> [사진1] 이번 체험학습에선 세관의 수출입통관과정과 함께 FTA 구현과정을 시연해 학생들의 FTA 이해를 높였으며, 수출업체들의 FTA 활용지원을 위해 관세청에서 시행중인 다양한 활동 등이 소개됐다. 나병인 수원세관장 또한 학생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관세행정과 FTA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주는 한편, “국민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 등 우리나라 경제영역 확대를 위한 FTA에 지속적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순천세무서(서장. 유영필)가 여수세계박람회 기간 동안 운영되는 참가국 국가의 날 공식행사에 서포터즈 활동을 전개했다. [사진1] 순천서는 지난 8일 여수세계박람회장을 찾아 '카타르 국가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대표단을 환영하고, 국가 간 친선과 우호를 다지는데 일조하기 위해 '서포터즈 행사'에 참석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유영필 서장을 비롯해 직원 9명은 '카타르 국가의 날' 행사에 참석해 세계인에게 대한민국 국민의 따뜻한 정을 선사하고, 여수를 알리는 등 스위스관 및 카자흐스탄관, 독일관 등을 관람하며 뜻 깊은 시간을 보냈다. 유영필 서장은 "이번 서포터즈 참석 행사로 한국과 여수를 세계에 알리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한다"며 "직원들도 종합소득세 신고 등 분주했던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국제감각을 익히고 재충전을 할 수 있는 즐거운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카타르 국가의 날 행사에는 카타르 참가국 대표 하마드 빈 압둘라지지 알쿠아리 문화예술 관광부 장관이 참석해 환영사를 전하는 등 다채로운 문화공연이 펼쳐져 참석인들로부터 환호와 기립박수를 받았다.
주영섭 관세청장은 지난 8일 오후 4시 산업의 메카 울산세관을 방문, 박성조 세관장으로부터 금연도 각종 현안 사항에 대해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받은 후 울사세관 직원들과 '공감콘서트'를 가졌다. [사진1] 이날 공감콘서트에서 주 청장은 공직생활중 겪었던 다양한 에피소드를 주제로 직원들과 격의없는 대화를 나누었고, 울산세관 직원들은 '관세행정 최고 관리자와 자연스럽게 공감할수 있는 뜻깊은 기회가 되었다'면서 흡족해 했다. 이날 공감콘서트는 총 40분 동안 흥미진진하게 진행됐다.
□ 빈 소 : 건국대병원 영안실 201호(2030-7901) □ 발 인 : 6월 13일 (수) 오전6시 □ 장 지 : 문경 선영 □ 연락처 : 010-8417-8680
위스키 '킹덤'이 야구장 보드 광고와 골프 강습 프로젝트로 스포츠를 즐기는 직장인들에게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선다. 하이트진로 그룹의 위스키 '킹덤(www.kingdom.co.kr)'은 위스키 업계 최초로 4년 연속 야구장 A-보드 광고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사진2] 스포츠마케팅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광고는 2012년 한국 프로야구 시즌 동안 인천 문학구장과 대구 구장의 포수석 뒤에 설치된 A-보드를 통해 야구장을 찾은 관객과 경기 시청자들에게 ‘킹덤’을 선보일 예정이다. 야구장 A-보드 광고는 프로야구의 인기만큼이나 선호도가 높아 많은 기업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는 상황이다. 위스키 킹덤은 지난 2009년부터 올해로 4년째 야구장 보드 광고를 진행하고 있으며, 광고 제약이 많은 위스키 업계에서 효과적인 광고 유형을 제시해 주위의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또 킹덤은 지난 4월부터 공식블로그(kingdomhiscot.tistory.com)에서 약 4개월에 걸친 직장인 골프 강습 프로그램을 연재하고 있다. 삼성동 M 휘트니스 센터 헤드프로로 재직 중인 전인덕 프로골퍼의 오랜 강습 노하우로 진행되는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모델 민서희와 프리랜서 강사 김대성 등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지식경제부, 동반성장위원원회가 성과공유제 자율확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텔레콤, LG전자 등 주요 대기업 45개사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통한 지속가능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성과공유제 자율 확산에 본격 나서기로 했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 유장희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정병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 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강호문 삼성전자 부회장, 정진행 현대자동차 사장, 배준동 SK텔레콤 사장, 김종식 LG전자 사장 등 45개 대기업 CEO들은 11일 롯데호텔에서 지식경제부와 '성과공유제 자율추진 협약(이하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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