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일선 세무서 직원들의 업무 효율화와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불필요한 일감 버리기’에 노력중인 가운데, 직원들이 느끼는 업무부담이 자칫 국세행정의 적시성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이 일선 관리자들로부터 제기돼 눈길. 일선 관리자들에 따르면, 어느 부서를 막론하고 체납정리에 과중한 업무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직원들은 '과스트레스'가 이젠 상시화 됐으며, 부과(賦課)부서의 경우 자료처리가 정리건수 보다 오히려 많은 탓에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것. 한 관리자는 “직원 1인이 감당할 수 있는 업무량이 있다면 이를 넘어설 경우 (정상업무를)아예 포기하는 직원도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결국 적정한 인력배정이 절실한데, 문제는 관서 정원을 늘리는 것이 녹록치 않다는데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 실제로 일선 모 직원은 “끝도 없이 파생되는 자료처리 건수로 인해 부과제척기간에 급급한 자료만 처리하고 있다”며, “근무경력이 짧은 신규직원들의 경우에는 미정리 자료가 산처럼 쌓이는 등 경력을 감안한 일감 나누기가 필요하다”고 호소. 일선에서는 ‘불필요한 일감 버리기’가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선 각 관서별 업무현황을 면밀히 살펴 정원 증감 및 경력직원 배치가 우선적으로 시행
한국GM은 역동적인 디자인과 다양한 편의사양이 강화된 신형 쉐보레 카마로를 15일부터 판매한다고 밝혔다. [사진] 신형 카마로에는 새롭게 디자인된 전면 하단 그릴과 대형 20인치 알로이 휠이 적용됐으며, 기존 옵션사양인 리어 스포일러가 기본사양으로 채택돼 역동적인 스타일을 연출했다. 카마로는 엔진의 성능개선을 통해 최대출력이 10마력 이상 향상된 323마력의 출력을 자랑한다. 또 6단 자동변속기로 스포츠카 성능을 극대화하는 빠른 변속이 가능하다. 이번 쉐보레 카마로의 판매 가격은 4880만원이며, 옐로우 바디 컬러와 블랙 데칼 선택 시 100만원이 추가된다.
배우 한가인과 함께 소주 한 잔을 기울일 수 있다. [사진2] 보해가 소주 '월(月)'의 광고모델인 한가인을 주인공으로 한 신개념 인터렉티브 광고를 소주 업계 최초로 선보인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한가인과 월, 소비자간의 감성 교감을 위해 제작된 양방향 참여형 광고로 제품과 모델, 소비자가 소통을 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소비자는 1인칭 시점에서 친구 한가인과 마주해 소주 한잔을 기울이고, 그녀가 추천하는 음악을 듣고 이야기를 나눈다. 광고에서 주목할 점은 한가인과 시청자가 제품과 음악을 통해 양방향 소통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한가인이 "무슨 일 있었어?"라고 질문하면, 소비자는 ㅿ"오늘은 정말 기분 좋은 날이야" ㅿ"매일 매일 똑같지 뭐" ㅿ"속상하고 우울한 일이 있었어"라는 3가지 중 하나의 답변을 선택할 수 있고, 한가인은 그 답변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보여준다. 이외에도 벽낙서 하기 등 SNS와 연동되는 다양한 이벤트도 함께 즐길 수 있다. 한가인을 만나는 방법은 전화(010-5544-1950)를 걸거나, 태블릿PC와 PC에서 '주점 월'(www.bohaemoon.com)을 방문하면 된다. [사진3] 보해 홍보 담당자는 "인터렉
하이트진로(사장. 이남수)가 자사의 100% 보리 맥주 브랜드 '맥스(Max)'의 한정판 맥주인 '맥스 스페셜 호프 2012'를 출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사진2] '맥스 스페셜 호프'는 한국에서 맛보기 힘든 세계 각지의 품질 높은 호프를 사용, 기존 맥주와는 다른 새로운 맛을 선보이며 큰 인기를 끌어 왔다. 이번에 출시된 '맥스 스페셜 호프 2012'는 스페셜 호프로는 네 번째 한정판 제품으로, 영국 왕실 조달 허가(Royal Warrant Holder)를 획득한 맥주와 동일한 125년 전통 품종의 영국산 호프를 100% 사용해 특별한 풍미와 향을 더했다. 특히 전 세계인의 스포츠 축제인 올림픽이 열리는 영국을 상징하는 '유니언 기' 이미지를 캔 디자인 전면에 적용해 영국적 감성을 더한 것도 특징이다. '맥스 스페셜 호프 2012'는 두 가지 용량의 캔(355m, 500ml) 제품과 생맥주(20L)가 출시되며, 가격은 기존 '맥스' 제품과 동일하다. 캔 제품은 대형 마트, 편의점에서 구입 가능하며, 생맥주는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 및 T.G.I.F, 롯데호텔(소공점) 등 유명 레스토랑에서 만날 수 있다. 하이트진로 마케팅실 신은주 상무는 "'맥스 스페셜 호
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22일 보험계리사·손해사정사 1차시험에서 보험계리사 476명, 손해사정사 1천390명 등 총 1천866명이 합격했다고 15일 밝혔다. 제1차 시험 합격자 1천866명은 전년 2천33명에 비해 167명 감소(8.2%)한 것이다. 보험계리사 합격자는 전년대비 240명(33.5%) 감소했으며, 합격률은 32.0%로 전년대비 13.8%p 하락했다. 손해사정사 합격자는 전년대비 73명 증가했으며, 합격률은 26.7%로 전년대비 2.0%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계리사 응시자의 평균점수는 55점으로 전년의 58점보다 다소 하락했으며, 손해사정사 응시자의 평균점수는 52점으로 전년의 56점에 비해 4점 하락했다. 보험계리사 최고득점은 81.25점이었으며, 손해사정사 최고득점은 68.5점(1종)~88.75점(4종)이었다. 연령별로는 보험계리사는 30세 이하가 460명으로 96.6%를 차지했고, 손해사정사도 30세 이하가 851명으로 61.2%를 차지했다. 성별 합격자 비율은 보험계리사가 남자 54.0%, 여자 46.0%였고, 손해사정사는 남자 78.3%, 여자 21.7%로 나타났다. 2차시험은 7월17일~20일 기간 중 응시원서를 접수한 후 8월
복지세출 증가에 따른 지방재정 보전방안으로 지방교부세의 복지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광역·기초단체간 역할정립을 통해 복지재원부담을 조정하는 방안이 제기됐다. 14일 명동 외환은행에서 열린 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지방재정분야’ 공개토론회에서는 자치단체의 재정상황 진단과 더불어 복지세출 증가에 따른 지방재정확충방안이 심도있게 논의됐다. 토론회에서는 향후 지속적 증가가 예상되는 복지사업을 지방정부가 담당하는 경우, 관련 재원조달을 위한 국세의 지방세 이양은 이론적인 측면, 그리고 우리나라의 지방재정 및 지역경제력 여건을 고려할 때 근본적 한계가 있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따라서 국민들이 원하는 수준의 국가사무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국세와 지방세 재원을 공동으로 활용하고,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최대한 제고하면서, 이전재원의 비효율성을 최소화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대안책이 제시됐다. 또한 복지지출 증가에 따른 재정부담을 고려해 중앙·지방간 적정한 역할분담 방안과 함께 지방교부세의 복지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 경우 중앙·지방의 복지지출 현황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 분석을 통해 국세, 지방세 등 세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의 1개 과를 줄이는 대신 조사3국에 1개 과를 신설하는 내용의 국세청 직제 시행규칙이 14일 공포돼 30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국세청과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14일자로 공포했다. 개정 직제 시행규칙에 따르면, 정부의 개방형 직위 확대 방침에 따라 국세청 세정홍보과장과 부산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이 개방형 직위로 추가 지정됐다. 이에 따라 과장급 개방형 직위는 국세청 역외탈세담당관, 국세청 세정홍보과장, 서울청 송무2과장, 중부청 송무과장, 부산청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 늘어났다. 또 국·과간 조직구성원수의 균형을 고려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의 1개 과를 줄이는 대신 조사3국에 1개 과가 신설된다. 이와 함께 7월1일부터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함에 따라 대전지방국세청과 공주세무서의 관할구역을 조정, 대전청의 관할구역은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북도로, 공주세무서 관할구역은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공주시로 정했다. 개정 직제시행규칙은 이달 30일부터 시행된다.
5월1~7월2일까지 성실신고확인대상자들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까지의 신고내용을 분석한 결과 일부 사업자들이 성실신고확인 관련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를 잘못 적용해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과 세무대리계에 따르면, 올해 신고부터 성실신고확인제도가 첫 시행됨에 따라 신고상 일부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인 신고오류 유형은 복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일부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성실신고확인을 받지 않고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실신고확인 비용의 세액공제와 의료비 및 교육비 소득공제를 적용해 신고하고 있는 부분. 현행 법령에서는 전체 사업소득에 대해 확인서를 제출해야 세액공제와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미제출 사업장의 소득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부과해야 한다. 이와 함께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자는 성실신고확인을 받아 신고해도 확인비용을 세액공제 받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세액공제해 신고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만 공제 가능하다. 국세청은 첫 신고인 관계자로 일부 오류사항이 발견됨에 따라 한국세무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을 통해 오류 내용을 신속히 전파해 시정토록 한 것으로 알려졌
낮은 소득구간에 속한 가정의 대학생일수록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학생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저소득층의 부채부담 가중이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월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대학생의 고금리 대출 이용실태 점검방침을 밝혔으며, 이에 기재부, 교과부, 금융위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학생의 제 2금융권·대부업·사채 등 고금리 대출 이용상황을 점검했다. 전국 5,037명 대학생 설문조사 결과, 대학생의 18.3%(922명)가 대출을 이용중이며, 이중 고금리 대출 이용자는 3.7%(188명)에 달했다. 고금리 대출의 업권별 분포는 저축은행 1.6%(83명), 카드사0.8%(40명), 대부업체 1.1%(55명), 사채 0.2%(12명) 등이다. 조사결과 고금리 대출 이용자의 주요 특징을 보면, 가족 소득이 낮은 소득구간에 속한 가정의 대학생일수록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학생의 비중이 높았으며, 고금리 대출기관의 금리는 20∼30% 수준으로 저금리 대출기관 금리 3∼5%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대출목적은 고금리 대출의 경우 사고 등 급전필요 42.5%, 등록금 27.4%, 생활비 22.6% 등이 주된 대출 목적이었고, 대출수단으로 볼때 저축은행·카드를
◇ 빈 소 : 경남 밀양 영남종합병원 농협장례식장 3호실 ◇ 장 지 : 경남 밀양 상남면 조음리 ◇ 발 인 : 2012.6.16(토) 오전8시 ◇ 연락처 : 010-9371-6411
국내 섬유·패션 산업의 FTA 활용지원을 위해 FTA 전문가단체인 한국관세사회(회장·김광수)와 한국섬유산업연합회(회장·노희찬)가 손을 맞잡는다. 한국관세사회는 14일 오후 2시 한국섬유산업연합회(이하 섬산련) 중회의실(17층)에서 우리나라 섬유·패션 기업에 대한 FTA활용지원 및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섬산련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사진2] 이날 체결된 양해각서에 따라 양 기관은 국내 섬유·패션기업의 효율적인 FTA 활용을 위한 세미나·교육 등을 공동으로 개최하며, △FTA 활용 컨설팅 및 관련제도 개선을 위한 상호지원 및 자문 △FTA 전문 관세사 인력풀 공유 및 업계 동향 등의 정보 공유에 나서게 된다. 이번 양해각서는 한·EU 및 한·미 FTA 등 우리나라와 외국간의 FTA 체결 확대에 따른 양 기관의 상호협력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함에 따라, 섬유·패션기업에 대한 FTA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지원을 위해 체결됐다. 김광수 관세사회 회장은 이날 체결식에서 한·미 FTA 체결 이후 자동차산업과 함께 대표적인 신성장 산업으로 떠오른 섬유산업의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김 회장은 “섬유제품은 원산지결정기준에서 원사기
상생의 노사문화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고 있는 모범적인 행정기관을 발굴·인증하는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인증제'의 올해 접수가 내달 1일부터 시작된다. 행정안전부는 '2012년도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인증제 추진계획'에 따라 7월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동안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인증 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인증제'는 함께 하는 노사문화를 잘 정착시키고 있는 모범적인 행정기관의 발굴을 통해 공직사회 전반에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정착시키기 위해 2010년에 도입한 제도이다. 지난해에는 7개 기관이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으로 인증을 받았고, 전라남도 완도군, 국토해양부, 경기도가 영예의 노사문화대상을 차지한 바 있다. 올해에는 내달 31일까지 노사공동명의로 신청을 받아 8~9월 중 인증심사위원회의 서면심사, 현지실사, 사례발표 등을 거쳐 9월에 최종 선정한다. 특히,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심사위원이 직접 현지를 방문해 기관장 및 노조위원장의 협력적 노사문화에 대한 의지와 노력, 제출 자료의 신뢰성 등을 확인하게 된다.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인증 수는 신청규모, 우수 벤치마킹모델 여부 등을
◇…한국세무사회와 더존비즈온간 세무회계프로그램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송사까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상의가 주관하는 ‘세무관리’ 시험이 향후 양단체간 논쟁과정에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시각이 제기. 현재 더존측은 세무사회가 주관하는 전산세무회계시험에 더존 회계프로그램만 사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세무사회는 뉴젠 회계프로그램을 시험에 채택한 것은 세무사사무소 직원과 일반 수험생들의 편의 및 프로그램 선택권 보장을 위한 것이라는 입장. 이로인해 더존측이 세무사회에 요구한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에 뉴젠제품 사용 금지 및 수익배분’ 및 ‘더존의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 운영에 따른 비용지급 건’이 타협점을 찾지 못할 경우 전산세무회계시험에 더존제품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예측. 이 경우 지난 2일 실시된 51회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에 4만 7,333명이 응시한 가운데 이중 4만 7천여명이 더존비즈온의 제품으로 시험을 치렀다는 점에서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의 존폐위기까지 우려되는 상황. 나아가 더존비즈온 제품으로 지난 5월 대한상의 주관으로 치러진 ‘세무관리’ 시험이 1년이후 국가공인 자격취득이 가능해질 경우 세무사회 주관의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을 대한상의 주관의 ‘세무관
장애인 전동보장구를 수입하면서 허위로 수입가격을 부풀려 판매하는 등 부당하게 보험급여비용을 과다 청구해 온 업체 4곳이 세관에 적발됐다. 관세청은 14일 전동휠체어 등 장애인 전동보장구를 수입하면서 수입가격을 허위로 부풀려 보험급여를 부당하게 편취한 D社 등 총 4개 업체를 적발한데 이어, 이같은 내역을 보건복지부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세관에 적발된 이들 4개 업체는 실제가격에 비해 수입가격을 약 43% 부풀려 허위신고하는 수법을 동원해 92억원인 보장구를 132억원에 허위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고가조작한 수입신고자료를 근거로 고시금액을 높게 평가받은 후 장애인들에게 판매하여 부당하게 보험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관련, 현행 장애인보장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를 구입할 경우 고시가격, 기준금액, 실구입액 중 최저가의 80%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비로 지급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올해 2월 도입한 전동보장구 제품별 가격고시제의 고시가격 산정 신뢰성 확보와 건강보험 부당청구 문제를 차단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 협조로 이번 단속을 실시했다”고 단속배경을 전했다. 또한 “이번 단속을 통해 장애인들이 저가 싸구려 물
'2천억원대 관세 부과'를 놓고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는 관세청과 디아지오 코리아측이 13일 오후 5시 서울행정법원(부장판사·함상훈) 200호 법정에서 다시 한번 맞붙었다. 이날 디아지오 측은 "관세청이 조세심판원에서의 진술과 달리 말을 바꾸고 있다"고 주장했다. 디아지오측은 "관세청이 조세심판원에서는 이윤 및 일반제품은 인정하지 않지만, 원가는 인정한다고 인정했다"며 "그런데 이제 와서는 윈저의 원가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회계자료상의 윈저의 원가를 왜 인정하지 않느냐"고 몰아세웠다. 디아지오측은 또 "관세법에서는 면세점 가격을 유사물품으로 보고 비교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데 관세청이 이번 과세에서 이 규정을 어겼다"며 "일반판매물품과 면세점 물품은 유통과정의 차이 등으로 가격이 다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원액의 가격은 용량에 따라 산술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관세청은 타 제품과 비교하기 위해서 산술적으로 계산해 비교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관세청측은 "말을 바꾼 게 아니라 디아지오측에서 제시한 자료를 근거로 재구성한 것에 불과하다"며 "디아지오측이 정말 몰라서 억지를 부리는 지 아니면 알면서도 일부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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