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세무사에게는 50년에 걸친 오랜 숙원이 있었다. 그것은 세무사법의 올바른 정리였다. 1961년에 제정된 세무사법은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고 나서 2011년에야 비로소 그 잘못을 바르게 고치는, 이른바 '改正'이 이뤄졌으니 꼭 50년만에 쾌거를 이루고 숙원을 풀게 된 것이다. 千載一遇의 기회를 만난 것이다.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잡은 것이다. 아니 천재일우의 기회를 만들어 낸 것이다. 공자는 50에 이르는 나이를 '五十而 天命'이라고 했다. 한국세무사회가 50이 돼 '正道'가 天命임을 알게 됐고 천명이 세무사회의 손을 높이 들어준 것이다. 정도는 두 갈래의 길에서 찾아야 한다. 그 하나는 이미 제정된 세무사법이 불합리하거나 법리에 어긋나는 내용들을 수정해 가는 길이고 또 하나는 세무사가 해야 할 일을 더 찾아내고 개척해 가는 길이다. 이 가운데 제1차적으로 비뚤어진 세무사법을 50년 만에 바로잡는 작업을 끝냈으니 이제는 제2차로 새로운 세무사의 영역을 찾아서 정착시키는 일이 또다른 숙제로 남아 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공인회계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공짜로 주는 것을 금지시킨 것이다. 필자는 이미 本紙(2003년10월2일)를 통해 이 주장을 강조한
최근 세무사계는 개인정보보호가 이슈로 부각하고 있는 가운데, 일선 세무사들은 이에 대한 대비책을 제대로 준비하고 있지 않아 대비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 3월 30일 개인정보보호법 계도기간이 종료돼 본격적인 법 시행이 시작됐으며, 이번 개인정보보호법의 시행으로 법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도 최대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원 이하로 대폭 강화됐다. 하지만 다량의 개인정보를 취급하고 있는 세무회계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대비를 서둘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상당수 세무사들은 법의 정확한 개념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세무회계사무소의 경우 업무의 특성으로 인해 주민번호, 전화번호, 가족사항, 급여, 금융계좌 거래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많이 취급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보들은 모두 세무회계사무소 컴퓨터에 저장돼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사업자의 경우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과 방화벽, 백신 등을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하지만, 대다수의 세무회계사무소의 경우 컴퓨터보안을 위한 전문인력을 별도로 없으며 물리적 보안 시스템을 확보하는데 많게는 수천만원의 비용이 소요돼 이러한 필요적 조치를 모두 준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
ㅁ 일시 : 2012.06.21(목) 오후 7시 ㅁ 장소 : 엘루체컨벤션 6층 스텔라하우스(서초 반포 1141) ㅁ 전화 : 010-2724-0939(박종국), 02-590-4243~5(사무실)
ㅁ 일시 : 2012.06.24(일) 정오(12시) ㅁ 장소 : 베라체웨딩컨벤션 4층 아이리스홀
ㅁ 일시 : 2012.06.23(토) 오후 2시 ㅁ 장소 : S컨벤션웨딩홀 2층 에르모사홀 ㅁ 전화 : 010-2511-7729(김주현)
'고용과 물가상황이 개선되고 수출과 내수도 선전하고 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5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8개 연구기관 기관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경제정책현안을 논의했다. 박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고용과 물가상황이 개선되고 수출과 내수도 선전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미약한 측면이 있는 만큼, 본격적인 경기 회복으로 보기엔 이르다"며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말것을 주문했다. [사진3] [사진4]
빈 소 : 광주 서구 쌍촌동 한국병원 장례식장 101호 발 인 : 2012년 6월 18일(월) 장 지 : 전남 나주 선영 연락처 : 오상화 과장 010-9957-2882
□ 작고일 : 2012년 6월 14일(목요일) □ 빈 소 : 경남 진주시 칠암동 90 경상대학교 장례식장 특101호(055-750-8448) □ 발인일 : 2012년 6월 16일(토요일) 오전 7시 □ 장지 : 경기도 마석 모란공원
알뜰주유소 활성화 방안으로 소득·법인세 및 재산세 일시 감면조치와 더불어 석유제품의 전자상거래 세액공제율을 현행 0.3%에서 0.5%로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15일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물가관계 장관회의'를 개최 석유제품시장 경쟁촉진 및 유통구조개선책 등을 논의했다. [사진2] 이날 회의에서는 해당 지역에 저렴한 석유제품 공급은 물론, 주변 주유소 가격의 안정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알뜰주유소의 활성화 방안과 석유제품의 전자상거래 지원책이 제시됐다. 알뜰주유소는 6월 12일 현재 550개가 운영중이며, 정부는 상반기내 600개, 연말까지 1,000개 목표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4월 19일 발표한 유통구조 개선 대책중 알뜰주유소 인센티브 확대를 위한 한시적 금융 재정지원 방안을 4월부터 시행해 운전자금 보증 23억원 및 외상거래 자금 9억원 지원, 시설개선 자금 44억원등을 집행했다. 여기에 정부는 법령 개정이 필요한 소득세·법인세 및 재산세 일시 감면조치를 국회 일정등을 고려 9월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한 후 하반기부터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감면조치가 시행되면 2년간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율이 현행 10%에서
서울시는 시에 등록된 자동차 166만대에 대해 '2012년 제1기분 자동차세'를 6월말 납부기한으로 납부 고지서를 일제히 우편발송 했다고 15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12월1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에 일제히 부과된 제1기분 자동차세는 1천875억원으로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이지만, 말일이 공휴일이어서 내달 2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만약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을 더 납부해야 한다. 이번에 발부된 자동차세는 올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사용일수에 대한 세금이며, 자동차 소유자가 1월이나 3월에 1년분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미리 납부한 경우는 고지되지 않는다. 올해 6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된 자동차 166만대 중 승용차가 138만대, 승합차가 6만대, 화물자동차․건설기계 등이 22만대다. 자동차세 부과 대수는 강남구 12만1천291대(167억원), 송파구11만8천582대(141억원), 서초구 10만138대(99억원), 노원구 8만9천933대(95억원), 강서구 8만5천737대(115억원) 순으로 많았다. 이에 반해, 종로구 2만5천986(32억원
선흥규 공인회계사가 광주.전남 전체 회원의 추대을 받아 공인회계사회 제10대 광주지회장으로 선출됐다. 지난 12일 열린 한국공인회계사회 광주지회 정기총회에서 제10대 지회장으로 선출된 선흥규<사진> 회계사는 "본회와 협력을 통해 일거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공인회계사회가 비전 있는 단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선 신임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그동안 광주지회의 기틀을 다져주신 이구학 고문과 6년 동안 지회의 활성화는 물론 국회의 입법 활동에까지 헌신해 주신 손창환 직전회장 등 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선 회장은 "공인회계사는 회계감사를 통해 재무정보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는 것이 주된 역할인데 그동안 사회에서 수행하는 역할과 책임 및 소송위험에 비해 사회적 위상과 인식이 아쉬운 점이 많고, 더욱이 보수나 소득이 상당히 미흡한 수준인 것이 현실이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12월 세무사법과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돼 지방에서 회계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원들에게 회계사로서 자긍심에 큰 상처를 받았으며, 향후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상당한 수준이다"고 밝혔다. 이에 선 회장은 "심각한 지역경제의 침
가요계의 트로트 남매 ‘장윤정·박현빈’이 국세청 든든학자금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국세청은 14일 청사 5층 회의실에서 인기가수 장윤정과 박현빈(박지웅)을 국세청 든든학자금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사진1] 홍보대사 가수 장윤정, 가수 박현빈은 앞으로 국세청의 든든학자금(ICL:Income Contingent Loan) 상환을 알리기 위해 홍보포스터·리플릿 사진모델 등 다양한 홍보활동에 참여할 예정이다.
◇…1급을 포함한 국세청 고위직인사가 초읽기에 들어간 상태에서 국세청고위직 조로(早老)현상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세정가 여기저기에서 제기되고 있어 관심. 최근 3∼4년 사이에 몰아 친 고위직 조기퇴직으로 인해 행시기수가 앞당겨지는 바람에 자칫 유관기관 등 다른 정부기관으로부터 부러움 내지는 시기의 대상이 될 수 도 있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역풍까지 맞을 수도 있다는 것. 국세청을 비롯한 일선 세정가에서는 국세청의 조로현상은 MB정부 초창기부터 시작된 '조기명퇴' 때문으로 보고 있으며, '조기명퇴'의 배경에는 당시 극소수 국세청 최고위층의 인위적인 '정적제거'라는 비정상적인 함수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조로현상이 생기다보니 이제 50세를 갖 넘긴 행시27회들 중에서 1급을 넘보는 사람이 있다는 소문이 나도는 상황까지 왔으며, 이런 것이 바로 비정상적인 조기명퇴가 몰고 온 하나의 부작용이라는 것. 일각에서는 국세청의 조기승진이 과하게 진행 될 경우 연말대선 등 정치상황에 따라서는 '청장 외부기용'이라는 역풍이 올 수도 있다고 우려. 국세청 유관기관 중 백운찬 재정부 세제실장 '56년생, 주영섭 관세청장 57년생(행시 23회). 한편 이 번 국세청 고위
한국공인회계사회 광주지회 제18회 정기총회가 12일 광주 서구 치평동 소재, 라마다 호텔 4층 연회장에서 개최됐다. [사진2] 이날 정기총회에는 손창환 광주지회장을 비롯해 이구학 前 회장, 선흥규, 정내석, 최병선, 윤준하 부회장, 김병균 총무이사, 노관승 재무이사 등 광주. 전남 회원 11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손창환 회장은 "지난 6년의 재임기간동안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로 본회를 비롯해 지방회가 많은 발전을 거듭해 왔다"며 "그동안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준 회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손 회장은 "회원 간의 소통과 단합을 위해 지난해 상무지구에 한국공인회계사회 광주지회 사무실을 오픈했다"며 "아무쪼록 회원 여러분 모두가 역량을 집중해 업무영역을 확대하고, 조세협력자로서 성실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은 한국공인회계사회 본회 신임 회장 및 부회장, 감사를 선출하는 투표가 정기총회에 앞서 광주.전남 전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한편 이날 선흥규 회계사는 광주.전남 회원의 추대를 받아 만장일치로 제10대 광주지회장으로 추대됐으며, 길기수 회계사는 단독 추천을 통해
중앙관세분석소(소장·오수교)가 개청 32주년을 맞아 14일 국민건강에 밀접하게 연관된 물품에 대한 분석기술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2] 일선세관 분석업무에 종사중인 직원 50여명이 참석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오메가-3 함유 어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연구 △신종 합성대마의 구조분석 △고등어의 과학적인 원산지 구분에 대한 고찰 등과 관련한 총 5편의 연구 결과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전개됐다. 한편, 올해로 개청 32주년을 맞은 중앙관세분석소는 지난 1980년 6월 14일 관세청 직속기관으로 출범했다. 분석소는 또한 1986년부터 26년 동안 정기 세미나를 개최중으로, 수출입물품·특송화물·국제우편화물·여행자휴대반입물품 등 다양한 물품에 대한 분석방법에 대한 연구를 통해 총 314건의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같은 연구결과에 힘입어 WCO SSC(세계관세기구 과학소위원회), 유럽관세분석세미나 및 한국 법과학회 등 대내외적으로 많은 호평을 받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신종마약류(JWH-018 유사체 등) 6종에 대한 물질규명으로 마약류 지정에 기여했으며, 인육캡슐·비아그라 유사물질 등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을 저해하는 물질을 차단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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