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철 회장이 이끄는 서울지방세무사회 제10대 집행부가 19일 출범식과 함께 임기 시작을 대내외에 알렸다.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김상철)는 19일 한국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신임 고문진, 상무이사, 각 위원회 위원장, 위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0대 임원 상견례 및 집행부 출범식을 개최했다. [사진2] 이날 출범식은 회장단을 비롯해 상무이사진, 고문, 각 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들의 면면을 회원들에게 공식 알리고, 집행부간 상견례와 함께 회무추진에 대한 목표의식을 공유하고 그 의지를 다지기 위한 자리였다. 김상철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집행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회원간 단합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김 회장은 "오늘 이 자리는 제10대 서울회 새로운 집행진의 임기 시작을 선포하는 자리"라며 "임원들의 희생적인 생각과 역할에 의해 개인의 권익은 물론 회원의 권익과 세무사계 발전을 선도할 수 있다"며 집행부의 희생정신을 강조했다. 특히 그는 회원들이 개선을 촉구하고 있는 성실신고확인제도, 사업용계좌, 현금영수증제도, 4대보험업무, 직원인력난, 수수료 덤핑 등의 문제를 직접 언급하면서 "최고의 전문성을 갖추고 단합된 힘을 통해 해결해 내야 한다"고 힘줘
□ 일 시: 2012년 7월7일 토요일 오후5시 □ 장 소: 천주교 논현2동 성당(서울시 강남구 논현2동 99-23. 02-516-5066) □ 연락처: 010-3648-7374
정부는 21일 오후 2시부터 20분동안 전국민을 대상으로한 정전 대비 '위기대응훈련'을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오는 21일(목) 오후 2시 전력 예비력이 200만㎾ 아래로 떨어지는 상황을 상정해 '경계'조치가 발효될 예정이다. 이 번 훈련은 전 국민이 참여하는 것으로 계획되고 있다.
분양가상한제가 원칙적으로 폐지되고, 재건축부담금은 2년간 부과되지 않을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5․10 주택거래 정상화방안' 후속조치로 분양가상한제 원칙적 폐지, 재건축 부담금 부과중지, 재건축사업 용적률 인센티브제 확대 적용 등을 위한 '주택법·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등 관련법률 개정안'을 마련, 2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시장과열기 도입된 핵심규제를 상황변화에 맞게 정상화하고,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추진 지원을 위한 규제완화 방안을 담은 것으로 국무회의 등을 거쳐 8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우선 주택법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분양가상한제가 원칙적으로 폐지된다. 현행 분양가상한제는 시장과열기에 도입(07년9월 민간택지까지 전면시행)됐으나, 시장이 위축된 현 상황에서도 지속 적용돼 주택공급 위축과 주택품질 저하를 초래하고, 주거수요 변화에 부응한 다양한 주택 공급을 어렵게 하는 등 규제로 인한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는 게 국토부의 판단이다. 더욱이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이 법에 규정돼 있어 시장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데 애로가 있다. 개정안은 이에 분양가상한제를 공공택지․민간택지를 막론하고 원칙
인천본부세관(세관장·여영수)은 18일 위조제품에 대한 밀수입 차단에 힘써온 공로에 고마움을 표시해 온 루이비통사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고 밝혔다. [사진1] 이날 감사패 전달에는 루이비통 프랑스 본사 지재권보호 최고임원(Valerie Sonnier)과 아시아태평양지역 지재권보호 임원(Mayank Vaid) 등이 참석했다. 루이비통사는 이날 전달식에서 자사 제품의 진짜·가짜 식별교육 등 전문가로서의 조언을 세관에 제공키로 합의했다. 한편, 인천세관은 위조 루이비통 제품의 반입 차단을 위해 루이비통사와 민·관 합동으로 정보공유 등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운영한다고 밝혔다.
사상세관(세관장ㆍ김삼석)은 14일 본관 4층 강당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청 32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이날 기념식에는 1980년 6월 부산세관 사상출장소로 개청한 이래 제32주년을 맞이한 사상세관의 발전과정을 되돌아보고, 소속직원의 자긍심을 고취했다. [사진1] 이어 관세행정 발전에 기여한 관세행정 협조자에 대한 격려ㆍ포상하는 등의 돈독한 자리를 마련했다. 사상세관은 부산 서부지역에 위치한 세관으로 사상공업지역, 녹산국가산업단지, 김해 안동공업지역 등을 중심으로 산재해 있는 약 3,700여개 수출입업체의 원활한 수출입통관(화물관리 포함)을 위해 전 직원이 합심해 최상의 관세행정서비스를 펼치고 있다. 또한 사상세관은 본격적인 FTA 무역체제에 선대적 대응을 위한 전담인력을 구성ㆍ운영하고 있으며, 부산 신항 물동량 증가 등 관세행정 여건 변화에 대비한 신속한 물류 지원을 하고 있다.
순천세무서(서장. 유영필)는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열고, 국세행정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사진1] 유영필 서장은 지난 18일 광양상공회의소 초청을 받아 POSCO 백운대에서 광양만권 기업CEO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튼튼한 재정, 공정한 세정 구현을 위한 국세행정 운영방안'이라는 주제로 조찬강연회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국세행정의 홍보와 함께 알찬 세무정보를 전달하고, 납세자에게 한발 다가서는 현장소통의 기회를 이어가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유 서장은 인사말을 통해 "튼튼한 국가재정을 위해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다해 준 납세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유 서장은 "여러분들의 노력 덕분에 우리 경제는 아날로그 산업화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를 거쳐 지식정보가 기반이 되는 스마트 시대로 진입했다"며 "지난 1966년 700억원에 불과하던 세입규모가 2011년 180조원으로 무려 2,573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사진2] 또한 유 서장은 올해부터 새로 도입된 '성실신고확인제도'와 과세표준 2억원∼200억원이하 '법인세율 20% 구간 신설'등의 세무정보를 알기 쉽게 설명했다. 아울러 '바른세금지키미 서포터즈' 출범 및
◇…관세청 등 정부 각 부처를 비롯한 지자체, 전문자격사인 관세사 등이 수출입업체 지원을 위해 FTA 무료 컨설팅을 전개중이나, 향후 수출입업체의 진정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선 지금과 같은 무한(無限)지원은 오히려 해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 세관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2004년 4월 한·칠레를 시작으로 FTA를 체결·발효한 국가가 45개국에 달하는 등 10년내 무역구조가 송두리째 바뀌고 있는 상황. 이처럼 짧은 시간내에 무역환경이 FTA 체제로 재편되고 있는 탓에 정부는 수출입업체의 경쟁력을 위해 다양한 무료지원에 나서고 있으며, FTA의 핵심업무라 할 수 있는 원산지검증 프로그램의 무상보급은 물론 컨설팅까지 무료로 시행. 그러나 세관가 일각에서는 '민간기업의 영리추구에 정부·지자체 및 관세전문자격사 등이 언제까지 무상지원에 나서야 하는지'에 대한 시효와 적절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 일선 모 관세사는 이와관련 “원산지검증프로그램을 무료로 배포하는 관세청 입장에선 기업지원이라는 명분을 앞세우고 있으나, 세관인력을 무한대로 끌어다 쓸 수는 없을 것”이며, “결국 세관주변종사자들의 인력풀을 지원받아야 하는데 이들 또한 영리사업체인 탓에 일정기간 이
올해 첫 도입된 성실신고확인제도와 관련, 일부 성실신고확인서에서 오류신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세무사계가 비상에 걸렸다. 이는 성실신고확인 후 수정신고 및 경정결정이 있는 경우 세액공제 등 조세지원이 추징되고 향후 추가지원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를수 있기 때문이다. 성실신고확인과 관련 국세청은 기접수된 3,600명에 대한 신고내용을 분석한 결과,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와 의료비·교육비 소득공제 적용을 잘못한 사례를 확인하고 세무사회에 수정신고를 요청했다. 신고오류 유형을 보면 일부 사업장에 대해 성실신고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가 문제가 되고 있다. 복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일부 소규모사업장에 대해 성실신고확인을 받지 않고 신고했음에도 성실신고확인 비용의 세액공제와 의료비·교육비의 소득공제를 적용해 신고한 것이다. 아울러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를 적용해야 함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은 경우도 발생했다. 현행 규정상 전체사업소득에 대해 확인서를 제출해야만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미제출사업장의 소득에 대해서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또한 소규모 부동산임대업 등의 경우에도 기장을 통해 표준재무제표의 작성 및 성실신
올 하반기 재정관리 체계가 ‘이월·불용 최소화 점검체계’로 전환된다. 상반기에 재정조기집행에 역점을 두었다면 하반기에는 재정집행 애로요인 해소에 역점을 두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18일 김동연 차관 주재로 제11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 5월말 재정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관리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동연 차관은 최근 유로존 위기 등으로 향후 경기 회복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 60%를 반드시 달성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5월말 현재 연간계획 276조 8천억원 중 135조 4천억원을 집행해 집행률 48.9%(집행 계획 47.2%)로 기 계획된 목표를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12년 5월말 집행 현황 (단위: 조원) 구분 12년 연간계획 (A) 5월 계획 5월말 집행 금액(B) 비율 (B/A) 금액(C) 비율 (C/A) 총계 276.8 130.6 47.2% 135.4 48.9% ▪중앙부처 223.5 109.3 48.9% 114.7 51.3% ▪공공기관 53.4 21.4 40.0% 20.7 38.8% 한편, 김 차관은 하반기가 곧 시작된다고 하면서 하반기 경기 보완의
한-멕시코 양국간 교역 발전과 인적교류는 계속 확대될 전망이다. G20 정상회의(18일~19일, 로스까보스) 계기 멕시코를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17일(일) 오후 「깔데론」(Calderón) 멕시코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간 주요 현안 및 G-20 정상회의 등 주요 국제 관심사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사진2] 양국 정상은 지난해 교역량이 120억불을 기록하는 등 양국 협력관계가 진전되고 있음에 만족을 표하고, 금년도 수교 50주년을 맞아 지난 2005년 수립된 ‘21세기 공동번영을 위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심화·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사진3] 양측은 양국간 교역의 발전과 인적교류의 확대를 위해 계속 상호 협력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이런 측면에서 멕시코의 금번 여수박람회 참가가 양국 간의 우의와 협력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양 정상은 두 나라가 각기 2010년과 2012년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긴밀히 협력해 왔고, G20가 세계경제 회복과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함께 노력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으며, 이 대통령은 멕시코 정부의 성공적인 G20 정상회의 준비를
부산은행(은행장ㆍ성세환)은 오는 21일 범일동 KT정보통신센터에서 ‘맞춤형 서민금융상담 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부산은행과 금융감독원, 부산광역시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행사로서,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장학재단 등 14개 서민금융지원 유관기관들이 참여한다. 참석자들은 ‘서민금융지원 안내’, ‘현명한 금융생활’ 및 ‘서민을 위한 재무설계’를 주제로 한 금융 강연을 들으면서 순번에 따라 자신에게 필요한 상담창구로 가서 원스톱(one-stop)상담을 받게 된다. 또한 부산은행을 통해 새희망홀씨대출 등 서민금융상품에 대한 대출가능 여부도 현장에서 바로 확인 가능하며, 모든 상담자들에게 새희망홀씨대출 취급 시 0.5%포인트 우대 금리도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부산은행, 금융감독원, 부산광역시 및 한국이지론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가능(맞춤형서민금융상담배너클릭-참가신청양식압력)하며 참여비는 무료로 진행된다.
부산지역 수ㆍ출입동향 분석결과 무역수지가 3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본부세관(세관장ㆍ서윤원)은 올해 5월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 감소한 12억1600만 달러, 수입은 3% 감소한 12억4700만 달러로 무역수지는 31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고 18일 밝혔다. 수출은 지역수출의 80%를 차지하는 중화학공업제품 수출액 중 전기ㆍ전자제품, 철강제품, 화공품 등의 수출은 증가한 반면 선박의 수출이 크게 감소하면서 총 수출액은 소폭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중동(48%), 동남아(13%), 일본(6%), 미국(5%)으로의 수출은 증가했고, EU(47%), 중남미(15%), 중국(6%)으로의 수출은 감소했다. 수입은 자본재를 제외한 소비재, 원자재 수입이 모두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각 5%씩 감소하면서 전체 수입액도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중남미(80%), 동남아(12%), 미국(5%)으로부터의 수입은 증가했고, 중동(34%), 일본(10%), EU(10%), 중국(6%)으로부터의 수입은 감소했다.
KT&G복지재단은 16일 다문화가족 3,000여 명을 경기도 용인 에버랜드로 초청해 ‘다문화가정 사랑나눔 페스티벌’ 행사를 개최했다. [사진1] 올해로 4회째인 이번 행사는 KT&G복지재단이 언어및 문화차이, 사회적 편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정에 온가족이 함께하는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가족간의 화합을 증진하기 위해 마련했다. KT&G복지재단이 제공한 74대의 대형버스를 타고 각 지역에서 참가한 다문화가정 가족들은 공연관람, 놀이기구 이용 등 푸르른 자연 속에서 즐거운 한 때를 보냈다. 현장에서 행사를 진행한 이정상 KT&G복지재단 사무국장은 “가족 나들이를 통해 아름다운 추억의 페이지를 남기길 바란다”며, “KT&G복지재단은 다문화가정이 행복한 사회의 구성원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T&G복지재단은 KT&G가 소외된 이웃들에 대한 사회복지활동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 2003년 설립한 사회복지재단으로, 이번 행사 이외에도 2008년부터 4년간 다문화가정 82쌍의 합동결혼식을 주최하였으며, 수도권내 8개 복지센터 운영을 통해 다문화가정에 대한 다양한 지원활동을 활발히 전
페르노리카 코리아는 지난 18일 책임음주 문화를 통한 건전한 대학생활을 장려하기 위해 '청춘을 위한, 청춘의 책임음주 캠페인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페르노리카 그룹이 매년 실시해온 책임음주 캠페인의 일환으로, 주제는 대학생들 사이 폭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책임음주 캠페인 방안이다. 국내외 4년제 이상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대학(원)생은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최대 4명까지 한 팀을 구성할 수 있다. 총 상금 900만원의 이번 공모전은 부상으로 1위 입상 팀 중 1인에게 페르노리카 코리아의 인턴으로 채용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이번 공모전에서 수상한 팀의 아이디어는 실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캠페인으로 개발, 실행될 계획이어서 참가자들에게 큰 의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공모전은 오는 9월28일까지 예선과 본선, 결선으로 나뉘어 진행될 예정으로 본선 진출자들에게는 페르노리카 코리아와 대학내일이 공동으로 브리핑 세션을 열어 더 완성도 높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제출 양식과 일정 등 자세한 공모 요강은 공모전 홈페이지(www.young-contest.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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