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아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들에게 세관이 압수·폐기예정인 짝퉁의류가 전달됐다. 인천공항세관(세관장·김도열)은 22일(金) 수출입통관청사에서 나라사랑 티셔츠 400점(진정상품가격 3천200만원 상당)을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들에게 기증하는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관련사진> [사진1] 이날 기증식에는 김도열 인천공항세관장,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복지이사, 보훈원장, 6.25참전 용사, 인천공항어린이집 원생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인천공항세관은 이에앞서 지난주 15일 세관 체육관에서 세관직원과 인천공항중학교 학생(35명)이 상표권 위반으로 폐기예정인 짝퉁의류의 가짜상표 라벨을 제거했으며, 인천공항 어린이집 원생(111명)이 ‘국가유공자님께 드리는 감사편지 쓰기’ 행사를 통해 짝퉁의류를 나라사랑의류로 변모시켰다. 인천공항세관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상표권 위반 폐기 대상물품의 자원을 재활용하고 폐기비용을 절감하는 동시에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과 감사를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청소년과 어린이에게도 나라사랑 정신을 고취시키는 등 좋은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한편, 김도열 인천공항세관장은 이성복 보훈원장에게 세관직원들이 자
통영세관(세관장ㆍ남영일)은 19일 수출입화물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보세구역 운영인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 및 FTA 특별보세공장제도 설명회를 가졌다. [사진1] 이번 간담회는 보세구역의 업무 오류사항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함께 토론의 기회를 갖고자 개최한 것으로, 최근 개정된 고시 및 관세행정 제도와 보세구역 운영에 관련돼 준수해야 할 주요 규정에 대해 안내하고, 애로사항 청취 등 쌍방향 소통을 통한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FTA 협정 체결 확대에 따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동 체결국으로 수출하는 중소기업이 편리하게 보세공장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특허절차 등을 간소화하는 ‘FTA 특별보세공장제도’ 설명회도 함께 가져 최신 정보제공 및 FTA 활용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부산ㆍ경남본부세관(세관장ㆍ서윤원)은 지난 20일 세관 3층 회의실에서 본부세관 및 상공회의소, 무역협회, 부산경제진흥원 등 4개 기관과 부산기계공업협동조합 등 10개 지역 조합ㆍ협회와 FTA 기업지원 실무협의회(FTA 기업지원 레알 VOC)를 구성,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1] FTA 기업지원 레알 VOC는 지난달 25일 14개 유관기관 및 지역단체와 체결한 ‘부산ㆍ경남 수출기업 FTA 지원 협의회’ 후속조치로 FTA를 직접 활용하는 각 산업별 실무 담당자의 목소리를 청취해 중소수출기업의 구체적 지원방안을 마련, 실질적 지원을 위해 구성된 실무 중심의 협의회다. 이날 협의회는 실무적 측면에서 FTA 활용에 대한 각 산업별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중소기업의 효율적인 FTA 활용을 위한 성공사례 모델 발굴 및 확산ㆍ전파에 대해 논의하고 각 지원 기관끼리 긴밀히 협력해 모든 중소 수출기업들이 FTA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범국가 차원의 입체적 지원을 펼치기로 했다. 부산세관은 앞으로 ‘FTA기업지원 협의회’와 실무자가 위원으로 구성된 ‘FTA 기업지원 레알 VOC’를 분기별로 개최, 지역 중소기업의 FTA 활용을 극대화하고 FTA 무역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세무사등록업무시 결격사유 확인 소홀문제와 더불어 세무사법을 위반한 세무사의 세무사회 윤리위원회의 자체징계처분은 부적절 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공개한 ‘세무사회에 대한 감사보고'에 따르면 △세무사 등록업무 부적절 △세무사 자체징계 부정적 △세무사회 조사업무의 비효율성 등이 도마에 올랐다. 보고서에는 세무사등록업무 수행시 세무사 결격사유 확인업무가 소홀하다며 세무사회는 관련규정에 따라 결격사유 여부를 확인한 후 등록하고 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고 개선책을 제시했다. 세무사 자체징계의 부적정 문제도 제기됐다. 재정부는 세무사법 등 위반시 세무사 징계위원회에 징계요청을 하지 않고 세무사회 윤리위원회에서 자체 징계처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경중에 관계없이 세무사징계위원회에 징계요청을 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징계가 내려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세무사법령 등 위반혐의 조사업무의 경우 조사기간이 과다 소요되는 문제점과, 현직 세무사가 조사함에 따라 조사에 전념하기 어렵고 경험이 부족해 효율적인 조사업무 수행이 곤란한 점, 피조사자의 고의적인 조사회피시 제재규정이 없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에 재정부는 조사전문가 충원, 감리정화조사팀과 합동조
불법 밀수입품이 국내 밀반입 전에 적발하는 등 관세국경감시선의 효율성을 배가 시켜 온 관세행정 정보분석 사례 경진대회 결과, 마산세관 정보분석팀이 올 상반기 최우수 정보분석팀으로 선정됐다. 관세청은 최근 ‘2012년 상반기 관세청 통합 정보분석 경진대회’에서 중국산 파이프를 국내산으로 속여 해외에 수출한 H메탈(주) 등 2개 업체(36억 상당)을 검찰에 고발함 마산세관 정보분석팀을 최우수 정보분석팀으로 선정·시상했다고 밝혔다. 마산세관 정보분석팀은 앞서처럼 원산지세탁업체에 대한 세밀한 정보분석을 통해 국내업체 보호와 국가신인도를 제고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이외에도 ‘PIG(필리핀-인천공항-괌) 국제 마약조직 적발’, ‘백화점식 짝퉁 콘테이너 밀수’ 등 2개 작품이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전국에서 엄선된 27개 작품중 9개 우수정부 분석사례에 대해서도 시상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경진대회는 위험관리시스템(IRM-PASS)과 통합정보시스템(CDW)을 연계한 최초의 통합 정보분석 경진대회”라며, “앞으로도 정보분석 활성화를 위해 경진대회를 상·하반기로 나눠 1년에 2회 개최한다”고 밝혔다. [관세청 통합 정보분석 수상작 9편 내용 요약] 수상 내역 작 품 명
5억원에 달하는 관세를 체납 중인 A 씨. 세관으로부터 관세포탈 혐의로 조사를 받던 와중 합법이혼을 가장해 배우자에게 자신의 부동산을 증여하는 등 고의적으로 세금 납부를 회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관은 A씨에 대해 4명의 소송수행 전담자를 지정하는 등 ‘사행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해 조세채권 8천500만원을 확보했다. 9억원의 관세를 체납중인 B씨. 국제여객선을 통해 입국하면서 외화 907억엔(한환 1억3천만원 상당)을 소지한 것이 적발됐으나, 본인 재산이 아닌 제 3자가 수출한 영수대금으로 주장했다. 세관으로 그러나 B씨의 주장을 단정할 만한 확증이 없는 점이 그 즉시 체납세액으로 충당했다. 25억원에 달하는 관세를 체납중인 C씨는 22억에 달하는 생강을 다른업체 명의로 수입통관을 시도했으나 세관에 적발돼, 수입물품 전량이 압류되는 것은 물론 현재 매각이 진행중이다. 관세청이 관세체납자 3천288명을 대상으로 지난 4월23일부터 5월25일까지 ‘2012년 상반기 체납정리 특별활동’을 펼친 결과, 고액체납자로부터 10억원의 체납세액을 받아내는 등 체납자들로부터 총 77억원의 현금을 징수했다. 이외에도 예금·부동산·대여금고·회원권 등 재산압류를 통해 약 9억원
(주)필립스전자가 대리점에게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거래되는 소형가전 제품의 최저 판매가격을 미리 정해주고, 이 가격 아래로 팔지 못하도록 강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필립스전자는 네덜란드 소재 로얄 필립스 일렉트로닉스의 자회사로, 국내에 소형가전, 의료기기, 조명기기 등을 수입․판매하고 있다. 2011년 기준으로 필립스전자는 전기면도기(61.5%), 음파전동칫솔(57.1%), 전기다리미(45.2%), 커피메이커(31.3%), 음식제조 가전(28.4%) 등 소형가전 대부분 제품에서 국내 시장점유율 1위를 달리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넷 오픈마켓에서의 할인판매를 통제한 필립스전자에 과징금 15억원1천300만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인터넷 오픈마켓이란 판매자가 약간의 수수료만 지불하고 직접 판매상품을 인터넷에 등록하면 소비자가 마음에 드는 상품을 구매하는 시장으로 옥션, G마켓, 11번가 등이 이에 속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필립스는 지난 2010년8월6일 온라인 시장의 가격경쟁을 제한하기 위해 온라인 TF를 구성, 49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온라인 시장의 할인판매 통제방안과 오프라인시장, 인터넷 종합쇼핑몰, 오픈마켓 등 유통채널별 가격경쟁
3분기 기업체감경기가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전국 2,500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올해 3분기 기업경기전망(BSI)’을 조사한 결과, 3분기 전망치가 100을 기준으로 할 때 지난 분기보다 11포인트 하락한 ‘88’로 집계됐다. 2010년 하반기부터 연속 하락했던 지수가 반등한지 1분기만에 다시 떨어진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상대적으로 호조세였던 대기업과 수출부문의 낙폭이 각각 25포인트와 15포인트에 달해, 9포인트인 중소기업과 10포인트인 내수부문의 낙폭보다 훨씬 컸다. 최근 세계경기의 침체가 수출비중이 높은 대기업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지역별로는 수출비중이 높은 대경권이 80으로 전국 최저치를 보였고 동남권도 조선업 불황으로 82로 하락했다. 반면 강원권은 동해안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대한 기대로 전국 최고치인 104를 기록했고 제주권은 외국인 관광 활성화에 힘입어 102로 상승했다. 3분기 기업경영의 부담요인으로는 ‘가계부채 부담 등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41.3%)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가격, 노동 등과 관련한 정부규제 강화’(33.8%), ‘대선 등으로 인한 기업관련 정책 변화’(9%
△예산실 예산관리과 강준모 △세제실 관세제도과 박경찬 △정책조정국 서비스경제과 강병준 △국고국 국고과 진강렬 △공공정책국 제도기획과 최용호 - 6월 22일 자
칠레를 공식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 내외는 21일 도착 후 첫 일정으로 숙소인 산티아고 하얏트 호텔에서 200여명의 동포들을 초청하여 동포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대통령은 수교 50주년을 계기로 칠레를 방문하여 동포들과 만나게 되어 특히 감회가 깊음을 언급하고, 70년대부터 시작된 비교적 짧은 이민 역사에도 불구하고 칠레 동포들이 서로 단합하며 모범적 동포사회를 형성하여 양국관계 발전에 큰 기여를 해온 것을 높이 평가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한-칠레 관계의 발전 전망과 국제적으로 제고된 우리나라의 위상 등에 관해 설명하고, 동포사회가 자긍심을 갖고 양국관계의 미래발전과 칠레내 한류 확산 등 문화교류 확대에도 적극적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참석 동포들은 칠레 국민들의 증가하는 한국문화와 한국어에 대한 수요를 감안하여 한글교육 및 문화행사 지원 등에 관심을 표했다.<자료제공=청와대>
◇…국세청 국과장급 인사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6월말 서기관급 이상 명퇴자가 25명에 달하는 것으로 관측. 우선 고위공무원 가운데서는 '용퇴' 의사를 밝힌 김문수 국세청 차장, 이병국 서울청장, 박차석 대전청장, 박의만 국세공무원교육원장, 정이종 중부청 조사1국장 등 5명. 일선세무서장 등 서기관급에서는 연령명퇴 대상인 54년생들이 명퇴대상의 주축을 이룬 가운데 몇몇 55년생들도 명퇴대열에 합류했다는 전언. 1년여 정도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퇴싯점을 앞당긴 55년생들은 국세청 관계회사인 주류관련회사에 취업하거나 세무사사무소 개업을 할 것이라는 후문. 지방청별 명퇴인원은 중부청이 8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청 4명, 광주청 4명, 대전청 3명, 부산청 1명으로 모두 20명선. 이들은 오는 28~29일경 명예퇴임식을 끝으로 국세청을 떠나게 되며, 이에 따른 후속 인사는 내달 2일자로 단행될 예정.
송파세무서(서장·조용을) 민원봉사실 직원들이 '서울 송파 강동대로 62번지'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는 '이웃사촌' 강동세무서(서장·장운길)에 '뿔'이 단단히 났다. 송파서 민원실 직원들은 "왜 강동서 업무를 해주면서, 강동 지역 납세자로부터 좋지 않은 소리까지 우리가 들어야 하냐"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된 속사정은 강동서가 지난해 11월 강동지역 납세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송파구 풍납동에서 있던 민원실을 강동구 천호동으로 이전한 이후 강동 민원업무가 송파서로 대거 몰렸기 때문. 22일 송파서와 강동서에 따르면, 강동서는 민원실을 옮기면서 민원실 이전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세원관리부서 업무도 함께 병행해야하는 강동지역 납세자들을 위해 이웃에 있는 송파서에 직원들을 파견해 업무를 처리토록 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송파·강동국세종합민원봉사실로, 6월 현재 송파서 직원 14명, 강동서 직원 4명이 함께 근무하고 있다. [사진2] 강동서 천호동 민원실에는 민원봉사실장을 포함해 6명이 방문민원업무 등을 처리하고 있다. 문제는 강동서가 민원실을 이전한 이후 송파서 민원실 직원들이 강동서의 방문민원을 대부분처리하고 있고, 업무량 또한 예년에
조세감면 등 택시업계 지원을 위한 법안들이 속속 국회에 제출되고 있다. 택시요금 현실화, LPG안정 등을 내걸고 지난 20일 택시업계가 총파업을 단행한 이후 경영지원을 위한 조세법안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이다. 우선 이낙연 의원(민주통합당)은 22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용 차량과 관련된 연료비, 차량구입비 및 차량유지비에 대해 2015년 12월 31일까지 부가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조특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2001년에 비해 원유 가격이 5배 가까이 오르고, 가파른 물가 상승과 택시 승객의 급격한 감소로 택시운송사업이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정부는 택시의 주원료인 LPG 연료에 대해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를 한시적으로 면세해주고 있으나 최근 LPG연료의 상승으로 이마저도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개인택시는 법인택시나 버스에 비해 세제 혜택이 적어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더욱 큰 편”이라며, “이에 법인택시 운송사업자에게 부여하는 석유판매부과금과 세전정유사(수입사) 공급가격 및 차량구입, 유지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 혜택을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게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병헌 의원(민주통
국세청 1급 인사가 국세청 차장-박윤준, 서울청장-조현관, 중부청장-김덕중, 부산청장-김은호로 가닥이 잡힌 가운데, 대전청장·교육원장 등 후속 국장급 인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2일 국세청에 따르면, 김문수 국세청 차장, 이병국 서울청장, 박차석 대전청장, 박의만 국세공무원교육원장이 용퇴의사를 밝힘에 따라 1급을 비롯한 국과장급 인사가 내달 2일자로 단행될 예정이다. 인사작업상 1급 네자리에 대한 인사가 먼저 마무리되면서 대전청장, 국세공무원교육원장, 본·지방청 국장 등 후속 고위공무원단 인사를 앞두고 하마평이 나오고 있다. 후속 국장급 인사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은 행시27회 출신의 제갈경배 국세청 법인납세국장과 이종호 국세청 재산세국장. 행시27회 동기들이 국세청 차장과 중부청장, 부산청장으로 사실상 내정되면서 나머지 이들 두 사람이 어떤 직위에 임명될 지 주목된다. 만약 대전청장에 행시27회 출신이 임명된다면 국세청 차장과 6개 지방청장 가운데 3곳을 행시27회 출신이 차지하게 된다. 일부에서는 이런 배경에서 육사출신의 김경수 국세청 소득지원국장과 서울청 조사국장 가운데 일반승진 출신 한명을 대전청장 하마평에 올리고 있다. 이와 함께 국세공무원교
강남세무서는 최근 충북 충주시 소태면에 위치한 ‘조기암 마을’을 찾아, 농촌사랑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강남서는 지난해 조기암 마을과 1사1촌 자매결연을 체결한 이후, 그간 도농상생을 위해 내실있는 교류를 가져왔으며 이번 행사에서도 마을의 복지발전과 번영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사진1] 조기암 마을은 알차고 달기로 유명한 ‘밤’의 생산지로, 이날 행사에서 강남서 직원들은 밤순 따기와 함께 모내기 등으로 농촌의 일손을 도왔다. 행사에 참여한 강남서 직원은 “비록 몸은 좀 고단했지만 농촌마을을 직접 체험해봄으로써 맑은 공기와 좋은 에너지를 받고 돌아왔다”며 “농촌마을의 경기 활성화와 상호 발전을 위해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동시에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사진2] 또 다른 직원은 “농업인과 도시민이 서로돕고 함께하는 가운데 더불어 잘 살기를 기원한다”며 “맛있는 밤을 맛볼수 있는 올 가을이 벌써부터 기다려 진다”고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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