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 기업의 과세비율을 현행 정상거래비율로 간주한 비율 30%에서, 매출전체에 해당하는 세전 영업이익으로 과세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병두 의원(통합민주당. 사진)은 20일 “최근 일부 대기업의 지배주주가 자신과 그 친족의 지분이 많은 계열사에게 일감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변칙증여 행위를 하는 경우가 빈번했고, 이를 억제하기 위해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발생한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률이 개정됐지만 미흡한 측면이 있다”며 상·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 의원은 “개정된 규정은 세후영업이익을 대상으로 하며, 정상거래비율로 간주한 비율(30%)의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변칙적인 부의 이전을 차단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증여세의 본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해서 발생한 매출 전체에 해당하는 세전 영업이익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정상거래를 초과할 경우 거래비율 전부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을 통해 정당한 과세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일감몰아주기과세에 대해 재계는, 기업의 투자 의욕을 저해하는 반기업적 세제에 대해 기업 현실에
□ 작고일 : 2012년 6월 20일(수요일) □ 빈 소 : 효원장례문화센터 특3호(경기도 화성시).전화:031-222-0999 □ 발인일 : 2012년 6월 22일(금요일)
아! 저기, 저 풀무덤 속 눈부신 햇살 부스러기 좀, 봐!
◇…일선 세무관서의 과중한 업무부담이 업무능률을 저하시키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국세청이 적재적소에 추가인력을 투입하는 작업을 진행중에 있다는 소식. 세무관서 현실을 보면 각 과마다 출산휴가 등으로 빈자리를 찾아보기 어렵지 않은 상황이지만 대체인력이 없어 타 직원들의 업무가중이 불가피한 상황. 이로인해 출산휴가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적지 않은 상황이며, 자칫 여직원이 출산을 기피하는 등의 부작용까지 초래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 이에 국세청은 일선 세무서에서 근무할 한시계약직공무원 채용방침을 결정, 모집이후 세무관서에 투입함으로써 업무량 과중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겠다는 것. 현재 6개 지방청은 일선 세무관서에서 필요한 충원인원 취합을 위한 정지작업을 진행중이며 모집공고 이후 결원으로 인한 필요충원 인원을 파악해 국세청(본청)에 보고할 예정인 가운데, 서울청 산하 세무관서의 경우 한 곳당 10명 안팎의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 일선 관서들은 "국세청의 이번 조치가 시행 되면 그동안 추진해오던 일감 줄이기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반기를 분위기속에 “업무권한 부여 등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개진.
인천공항세관(세관장·김도열)이 정보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보유중인 중고 PC 기증에 나서는 등 정보격차 해소에 노력중이다. 인천공항세관은 20일 (사)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 산하 사랑의 PC 보내기운동본부(본부장·김정우)에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정보격차 해소 및 정보화 교육사업 지원을 위한 ‘사랑의 PC 기증식’을 개최했다. [사진1] 인천공항세관은 이날 기증식에서 자체 보유 중인 중고 PC 100대와 모니터 50대를 기증했으며, (사)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은 기증받은 PC 등을 장애인 등 정보화 소외계층에게 무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인천공항세관에 따르면, 이번 컴퓨터 기증행사는 그동안 인천공항세관에서 지속적으로 추진중인 자원 재활용 및 이웃사랑 실천의 일환으로 전개됐으며, 경제적 여건 등으로 인하여 컴퓨터를 구입하지 못하는 정보화 소외계층에게 무료 보급될 예정이다. 컴퓨터를 전달받은 (사)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 김정우 본부장은 “기증 받은 컴퓨터는 신체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장애인들의 정보화 교육과 복지증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깊은 고마움을 표시했다. 김도열 인천공항세관장 또한 “사랑의 PC 보내기 운동을 통해 우리사회의 정보화 격차가 어느
광주.전남 지역의 5월 무역수지가 1억9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광주세관(세관장. 정세화)은 지난 5월 수출.입 동향을 분석한 결과 광주지역 무역수지는 7억7천7백만 달러 흑자, 전남지역 무역수지는 7억5천8백만 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체 무역수지는 1천9백만 달러로 지난 2월 이후 4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다고 22일 밝혔다. 광주지역의 수출은 11억8천1백만 달러로, 수입은 4억4백만 달러를 기록해 무역수지 7억7천7백만 달러 흑자를 달성했다. 지역별로는 미국과 중국, EU, 동남아 지역의 수출은 증가했으나 중동, 일본, 중남미 지역에 대한 수출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역의 품목별 수출 현황을 보면 자동차(38%), 가전제품(16%), 반도체(14%), 고무류(12%) 등의 품목이 수출을 주도했다. 수입은 품목별로 반도체(51%), 고무(15%), 기계류.정밀기기(7%)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전남지역 수출은 36억4천9백만 달러로, 수입은 원유 등 원자재 수입 증가로 44억7백만 달러를 기록해 무역수지 7억5천8백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지역별로 EU, 중국, 동남아 지역의 수출은 증가하고, 미국, 호주, 중남미, 일본으로의 수출은
젊고 건강한 경제라고 자부하던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은 2031년에서 50년 사이에 1%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충격적인 전망이 OECD에 의해서 발표됐다. 이 수치는 OECD 34개국 중 33위에 해당하는 참담한 수치이다. 거대국가인 미국은 이 기간 중의 잠재성장률이 2.1%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늙고 무기력한 경제라고 생각하는 유로존도 우리보다 꽤 높은 1.4% 그리고 우리가 문제국가라고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그리스마저 우리를 앞선 1.1%의 전망치를 받았다. OECD 국가들 중에서 우리보다 낮은 잠재성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평가된 국가는 도시국가에 불과한 룩셈부르크뿐이다. 몇십년 뒤의 일이니까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대응하더라도 시간이 있으니까 천천히 하면 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수십년 뒤의 일이지만 이러한 전망의 근거는 바로 현재 우리의 모습이다.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여러가지 문제들의 투영이 바로 수십년 뒤의 전망으로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급속한 고령화에 따르는 노동과 자본투입의 한계가 잠재성장률 전망을 부정적으로 만드는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지금까지의 우리
부산상공회의소(회장 조성제)는 20일 최근 대형유통업의 의무휴무제 시행에 따른 부산지역 유통업계 동향 및 영향을 분석한 자료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현재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의무휴무를 시행하고 있는 자치구는 12개구(강서, 금정, 동래, 북구 제외)이며, 의무휴무시행 대상 대형점은 총 126개점(대형마트 34개점, SSM 92개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6월 현재 의무휴무를 시행한 곳은 총 92개체로 전체 대상점의 78.6%다. 이중 대형마트는 27개점, 기업형슈퍼마켓(SSM)은 72개점이다. 부산상의는 금번 조사에서 의무휴무 시행에 따른 유통업계의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6월 현재 의무휴무를 시행하고 있는 92개 대형점의 6월 예상매출액을 지난해 6월의 매출실적과 비교하고 여기서 물가상승과 소비위축, 계절요인 등 기타 다른 변수로 인한 매출 증감분을 상쇄시켰다. 그 결과 대형마트의 경우는 의무휴무로 인해 최소 6%에서 많게는 10% 정도의 매출 감소를 예상했으며, 기업형슈퍼마켓(SSM)은 3～6%의 매출 감소를 예상하고 있었다. 반면, 휴무일 전일인 토요일과 휴무 다음일인 월요일의 매출증가는 대형 마트의 경우 1～15%, 기업형슈퍼마켓(SSM)은
부산상공회의소(회장 조성제)는 지난18일 부산상의 2층 상의홀에서「부산상의 자문위원 간담회」를 가졌다. ‘부산상의 자문위원’은 부산상의 의원부의 역할을 보다 전문화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과 기업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새로운 모티브를 마련해 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부산상의는 이를 위해 의원부 내에 지역경제와 기업경영과 관련된 핵심 의제별로 ‘조세금융’, ‘국제통상’, ‘도시경쟁력강화’, ‘미래산업’, ‘교통관광’, ‘항만수산’, ‘유통물류’, ‘상의발전’ 등 8개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 분야별로 자문위원을 위촉했다.(별첨 위원회별 자문위원 명단 참조) 조성제 부산상의 회장은 부산상의 의원들과 자문위원들이 합심해서 기업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해당 위원회별로 이슈와 과제를 찾고 함께 논의 해 간다면, 기업정책과 산업현장 간의 격차를 좁힐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이 어려운 환경을 헤쳐 나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 했다. 부산상의는 앞으로 분야별 위원회와 자문위원들과의 유기적 협조체제를 강화해 기업단체로서 부산상의의 실질적 역할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부산상의 8개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그리고 8개 위원회별
충북지역의 5월 수출액이 지난해 9월 이후 8개월 만에 10억 달러를 회복했다. 청주세관(세관장 이홍기)에 따르면 “충북지역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1.7% 감소했으나, 전월대비 6.6%가 증가한 10억4천1백만 달러를 기록하고, 수입은 6억6천9백만 달러로 전년동월대비 10.6%가 감소하며, 무역수지는 3억7천2백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수출은 비중이 29%로 가장 높은 반도체가 10.7% 감소했으나, 전기전자제품이 3.9%, 화공품 10.6%, 정밀기기 15.4%, 일반기계류 23.5%로 전년 동월대비 증가세를 보였다. 수출성질별에서는 중화학공업품이 1.9%, 식료.직접소비재가 17.3% 감소한 반면, 경공업품 8%, 원료.연료가 12.8% 증가했다. 국가별 수출은 중국이 11.6%, 홍콩 31.5%, EU가 27.2% 증가했고, 일본, 미국, 대만 등의 국가는 감소했다. 수입은 전월대비 2.2% 감소했고, 전년동월대비 10.6% 감소한 6억6천9백만 달러를 기록하며 올 1월부터 월 6억 달러의 후반대의 수입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수입 품목별에서는 기타전기기기가 32.7% 증가한 반면, 정보통신기기가 58%, 기계류 8.3%, 반도체가 9%로 전년동월대비
울산세관 박성조세관장은 2012년 5월 울산지역 수출입동향(통관기준)을 밝혔다. 수출입 실적 중 수출은 전월대비 2.2% 증가한 81.4억불, 전국 수출액(470억불)의 17%이며, 수입은 전월대비 7% 증가한 81.7억불, 전국 수입액(448억불)의 18%로 ‘12. 5월 당월 무역수지는 적자(-0.3억불)이나, 누계기준 여전히 흑자(8.4억불)유지, 전국 5월 당월무역흑자 22억불 기록했다. ※ 1월(-3.9억)→2월(+3억)→3월(+8.6억)→4월(+3.4억)→5월(-0.3억)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에 따라 주요 품목(자동차,화학제품 등)의 수출 증가세는 둔화되는 반면, 원유·연료유 및 시설기계류의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5월 당월 무역수지 적자전환되었다.(-0.3억$) 2012년 5월 울산세관 수출입 동향분석 수출은 자동차(2.5%) 및 석유제품(7%)의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증가하였으나 증가세는 감소추세,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수주한 선박의 인도에 따른 선박 수출 감소(59%)했다. - 차량(구성비 20%) : 평균단가 상승*등으로 전년동월대비2.5% 증가(16.3억$→16.7억$) * 평균단가 : (‘11.1Q)13,232달러 → (‘12.1
정치권에서 또 다시 간이과세자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오제세 의원(민주통합당)은 최근 영세 개인사업자들에게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의 기준 금액을 현행 4천800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간이과세자 확대 방안은 지난 18대 국회에서도 있어 왔다. 오제세 의원(민주통합당), 전병헌 의원(민주통합당), 양승조 의원(민주통합당) 등은 간이과세 기준금액 확대방안을 제기했지만 무산됐다. 당시 오 의원은 1억원 미만, 전 의원은 8천만원 이하, 양 의원은 6천만원 이하로 간이과세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같은 입법안들은 그러나, 공정과세를 위해 간이과세 제도를 장기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정부의 조세정책방향과는 상반된 내용이어서 결국 무산됐다. 당시 정부는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지금보다 높일 경우 음성적인 세금탈루 위험성이 더 확대될 것이 우려된다"며 반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 지속적으로 간이과세자를 확대하려고 하려는 것은 "지난 1999년 사업자의 공급대가 한도가 4천800만원으로 개정된 이후 13년 가까이 고정돼 있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젊고 건강한 경제라고 자부하던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은 2031년에서 50년 사이에 1%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충격적인 전망이 OECD에 의해서 발표됐다. 이 수치는 OECD 34개국 중 33위에 해당하는 참담한 수치이다. 거대국가인 미국은 이 기간 중의 잠재성장률이 2.1%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늙고 무기력한 경제라고 생각하는 유로존도 우리보다 꽤 높은 1.4% 그리고 우리가 문제국가라고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그리스마저 우리를 앞선 1.1%의 전망치를 받았다. OECD 국가들 중에서 우리보다 낮은 잠재성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평가된 국가는 도시국가에 불과한 룩셈부르크뿐이다. 몇십년 뒤의 일이니까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대응하더라도 시간이 있으니까 천천히 하면 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수십년 뒤의 일이지만 이러한 전망의 근거는 바로 현재 우리의 모습이다.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여러가지 문제들의 투영이 바로 수십년 뒤의 전망으로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급속한 고령화에 따르는 노동과 자본투입의 한계가 잠재성장률 전망을 부정적으로 만드는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지금까지의 우리
무려 7명에 달하는 행시27회 출신 국장들이 1급 승진 가시권에 있어 궁금증을 더욱 유발하고 있는 국세청 고위직 인사가 서서히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다. 행안부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1급 승진 후보로는 박윤준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 김덕중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김은호 국세청 기획조정관 등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호남 출신의 서국환 광주지방국세청장이 취임한지 6개월여 정도 밖에 되지 않아 1급 승진권에서 멀어져 있는 점을 고려하면, 서울-충청-경남 출신들을 승진시킴으로써 나름대로 지역적 균형을 고려한 배합으로 해석할 수 있다. 우선 국세청 차장에는 서울 출신의 박윤준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이 임명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MB정권 하에서 지역적인 강점을 지닌 경북 대구 출신의 조현관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서울지방국세청장 기용이 유력시된다. 중부지방국세청장에는 고위직 인사때마다 국세청 차장 하마평에 올랐던 김덕중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의 임명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1급 청으로 승격한 부산지방국세청장에는 경남 밀양 출신의 김은호 국세청 기획조정관이 임명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병국 서울지방국세청장과 박차석 대전지방국세청장, 박의만 국세공무원
당초 오는 7월 31일까지 제공키로 했던 세무사 전용메일 서비스의 중단여부가 일단 유보됐다. 세무사회는 최근 상임이사회에서 일부 세무사들의 재고 요청에 따라 오는 26일까지 세무사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용메일 서비스 중단여부를 결정하기로 방향을 바꿨다. 당초 세무사회는 웹 메일시스템을 무상으로 제공해온 케이티하이텔이 급격한 경영실적 악화와 더불어 사업구조 조정 등으로 인해 ‘기업메일 ASP서비스’ 사업을 철수한다고 통보해 옴에 따라 그간 무료로 제공해 온 웹 메일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했다. 이 같은 결정에 세무사계 일각에서는 세무사회 자체 이메일 서비스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고, 이에 세무사회는 설문조사 카드를 꺼내들었다. 하지만 이번 설문조사를 놓고 전용메일을 사용하고 있는 일부 세무사들은 설문문구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문구를 보면, ‘세무사회가 1억5천만원의 시스템구축비를 들여 본회 웹메일시스템을 자체 구축하고, 매년 2~3천만원씩의 유지관리비를 들여서라도 현재의 웹메일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는 것에 찬성하십니까?’라는 질의에 ‘찬성-반대’ 의견을 개진하도록 한 것이다. 특히 현재 세무사회 전용이메일을 사용하는 세무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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