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22일 발표한 ‘장래인구추계’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인구는 2012년 6월 23일 5천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됐다. 같은 날 세계 인구는 70억5천만명으로 한국인구는 세계 인구의 0.71%를 차지하게 된다. 5천만 시대 앞으로 33년간 지속될 전망으로 한국의 인구는 2030년 5,216만명을 정점으로 감소, 2045년 부터 5천만명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국의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10년을 100으로 볼 때, 2040년까지 80.2 수준으로 감소, 향후 30년간 약 700만명 이상의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2040년까지 생산가능인구가 가장 많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나라는 일본(75.5), 독일(78.4), 한국(80.2)순이다. 또한 향후 30년간 전 세계적으로 고령인구는 2~3배 정도 증가할것으로 전망됐다. 한편, 해방이후 한국의 인구가 천만명씩 늘어나는데 걸리는 기간을 살펴보면, 1967년 3천만명을 넘어선 이후 1천만명이 더 늘어나는데 16년이 소요됐다. 1967년에서 1983년까지 매년 62만 5천명씩 늘어난 셈이다. 이후 1983년 4천만명에서 2012년 5천만명까지 증가하는데 29년이 소요
ㅁ 일시 : 2012.06.30(토) 오후 1시 30분 ㅁ 장소 : 헤리츠 5층 프로메사홀(7호선 학동역 3번 출구) ㅁ 전화 : 011-283-5603(최상민), 02-3011-6640(사무실)
ㅁ 빈소 : 아산병원 장례식장(전남 보성) ㅁ 발인 : 2012.06.22(금) ㅁ 장지 : 전남 보성 선영 ㅁ 전화 : 010-8785-6805(정신영)
장 관 - RIO+20 / 브라질 1차관 - 08:00 국가정책조정회의 / 중앙청사 2차관 - 공식일정 없음
◇…김상진 강남세무서장이 솔로몬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남 모 국세청 서기관의 관리소홀 문제로 전격 대기발령 조치가 단행되면서 '서울 강남세무관서의 모태' 격인 강남세무서 신축공사가 다시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 강남서는 당초 지난 3월 신청사 착공을 앞두고, 신사역 부근에 임시청사까지 마련해 가계약을 끝냈지만 교통역량평가과정에서 주차장확보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하며 재설계로 인한 예산문제가 부각. 이로인해 기획재정부와 예산추가확보를 위한 협의를 수개월가량 진행한 뒤, 현재 협의를 마무리 짖고 재설계작업에 착수했지만 설계기간이 수개월 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여 신축일정 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 여기에 청사신축을 진두지휘 하던 김상진 서장의 대기발령으로 강남세무서 신축은 ‘산넘어 산’인 형국. 한편, 세정가에서는 그간 강남세무서장의 경우 조기명퇴자들이 부임했다는 전례를 들어, 57년생의 김상진 서장이 취임하자 ‘청사 신축작업’을 위한 인사였다는 평을 내놨으나, 이번 대기발령으로 오히려 역풍을 맞게 된 격.
2차 영업정지된 솔로몬·미래·한국·한주저축은행에 대한 검찰의 수사로 1조2천882억원의 불법대출과 저축은행자금 1천179억원 횡령 사실이 적발됐다. 대검찰청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은 지난 20일 저축은행 비리 사건 3차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4개 저축은행 대주주·경영진 등 12명 전원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거액의 고객예금을 빼돌려 중국으로 밀항하려다 검거된 미래저축은행 김찬경 회장 등 경영진 4명이 모두 구속됐고, 부실·배임 대출 4천538억원, 한도초과대출 2천864억원, 대주주 자기 대출 5천480억원 등 총 1조2천882억원 규모의 불법대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저축은행 자금 992억원 횡령 등 총 1천179억원에 이르는 대주주 개인비리 혐의도 적발됐다. 검찰은 피해 서민 보호를 위해 비리관련자들의 책임·은닉재산 추적에 수사력을 집중, 은닉재산 6천495억6천500만원 상당을 확보해 예금보험공사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으로 부실대출 및 횡령 등을 통해 조성한 불법자금의 사용처를 철저히 추적해 정관계 로비의혹을 밝히는데 집중할 방침이다. 한편 국세청은 저축은행 비리 사건 3차 수사결과가 발표되자마자 이번 사건에 연루돼 구속된 남모 전 서울청
7월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별로 대부업체에 대한 일제 정기 실태조사가 실시될 전망이다. 21일 행정안전부와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은 이달 말을 기준으로 지자체별 대부업체 실태조사를 벌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명 연예인들이 드라마에서 사용중인 가방 등이 인기를 얻으면서, 이를 이용한 마케팅이 짝퉁 판매에까지 악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명 ‘김태희 가방’으로 불리는 샤넬 정품 가방의 경우 정가는 5백만원이지만 짝퉁은 20만원대에 판매되고 있으며 송혜교, 고소영, 신세경 등 유명 연예인의 이름을 붙인 짝퉁제품들이 거래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김기영)은 21일 유명 상표가 부착된 명품을 위조한 가방 등 짝퉁 5만여점을 중국에서 밀수하거나 국내에서 제조·유통시킨 총책 A 씨(여·51세) 등 일당 3명을 적발해 검찰 송치했다고 밝혔다. [사진1] 세관 조사결과 이들은 짝퉁제품을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이태원, 남대문과 부산, 제주 등 전국 각지 소매상을 통해 유통시켰으며, 일부는 보험회사 등에 판매해 고객 사은품으로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총책 A씨(여·51세), 제조책 B씨(남·54세), 국내 유통책 C씨(남·44세)로 구성된 이들 일당이 지난 2010년 1월부터 밀수 및 제조한 짝퉁 5만여점은 정품시가로 약 500억원에 달한다. 위조 상표 다양해 루이비통, 샤넬, 구찌 등 해외 상표 뿐만 아니라 빈폴·MCM 등 국내 상표까지 총 20여개에 이르
이명박 대통령은 20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유엔지속가능개발 정상회의(Rio+20)’에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개막식 첫날 오후 코스타리카와 기니에 이어 세 번째로 연설, 경제위기, 빈부격차 확대, 기후변화 등 범지구적 도전에 대응하여 지속가능개발을 구현할 “포용적 실천전략(inclusive action strategy)”으로 녹색성장을 제시했다. [사진2] [사진3] [사진4] 특히, 개도국의 녹색성장을 위해 내년부터 2020년까지 그린 ODA 총액을 50억 달러 이상으로 확대하고, 이를 토대로 올해로 종료되는 동아시아 기후파트너십*에 이어 “글로벌 녹색성장 파트너십**”을 전개해 나갈 계획을 발표했다. 아울러 지난 연말 남아공 더반 기후변화 총회에서 ‘녹색기후기금(GCF : Green Climate Fund)' 설립에 합의한 것을 환영하고, 전략-기술-재원으로 연결된 ’그린 트라이앵글‘이 유기적으로 작동되도록 한국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언급했다. <자료=청와대>
여성 국세공무원들의 출산 및 육아휴직 등으로 결원이 증가함에 따라 대체인력이 충원된다. 국세청은 21일 출산 및 육아휴직에 따른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개청 이래 처음으로 '개방형세정지원단'을 구성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방형세정지원단은 출산·육아휴직 등에 대비해 국세행정에 관심과 전문성을 갖춘 우수한 인재를 사전에 선발, 휴직자 발생시 '한시계약직공무원' 신분으로 투입하는 인력풀 제도다. ◆ 모집일정-이달 22~28일까지 원서접수 국세청은 개방형세정지원단을 모집하기 위해 21일 홈페이지(http://nts.go.kr)와 공직채용사이트인 나라일터(http://gojobs.mopas.go.kr)에 공고를 냈다. 이달 22~28일까지 나라일터 홈페이지를 통해 원서접수를 받는다. 나라일터 홈페이지 '대체인력뱅크 선발공고' 메뉴에 게시된 '국세청 개방형 세정지원단' 모집공고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선발일정을 보면, 서류전형은 7월3일,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는 7월6일, 면접시험은 7월10~11일, 최종합격자 발표는 7월13일이다. 최종합격자가 발표되면 7월말에 기본교육을 실시한 후 8월부터 임용순위에 따라 한시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돼 국세청에서 근무
사회복지수요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가운데, 자치단체들의 복지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준보조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현행 부가가치세의 5%로 규정된 지방소비세율을 10%로 인상하고, 지방법인세를 신설해 자치단체의 자체수입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완규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21일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서울 여의도 마리나센터컨벤션홀에서 개최한 6월 정기 정책포럼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비 부담 실태와 완화 방안의 모색'이라는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사진2] 박완규 교수는 "우리나라 생산가능 인구가 2015년 73%를 정점으로 2060년에는 49.7%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이는 전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빠른 고령화속도로 고령화사회에서 초고령화사회에 도달하는 데 불과 26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또 "자치단체 세출예산에서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2005년 15%에서 2010년 24.9%, 2012년 26.6%로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다"며 "모든 유형의 자
충북 청주시는 21일 시 산하 회계담당 공무원 등 직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청주시립도서관 강당에서 '맞춤형 회계실무' 위탁교육을 실시했다. 감사교육원 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위탁교육은 오전과 오후로 나눠 진행됐으며, 오전에는 감사교육원 회계전문 강사로 강의하고 있는 강인옥 교수가 '회계 관계직원의 책임'을 주제로 교육을 실시했다. 오후에는 권종구 교수가 '회계 감사사례'를, 최두선 교수가 '계약실무'를 주제로 각각 강의를 진행했다. 주요 교육내용은 지방계약의 방법, 입찰 및 계약 절차, 지출 원인행위 및 절차, 회계 관계직원의 책임 등 회계업무 전반에 대한 교육과 회계 관련 감사지적 사례 중심으로 실시됐다. 시는 이번 교육을 회계담당자의 실무능력 향상과 감사에서 지적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전 예방의 감사행정으로 회계의 투명성을 제고시켜 나갈 방침이다. 시 회계감사담당은 "맞춤형 회계실무 위탁교육을 통해 깨끗하고 청렴한 시 공무원 이미지 제고와 회계처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충남도가 5월말 현재까지 지방세 4천958억원을 징수, 올해 지방세 징수 목표액인 1조750억원의 46.1%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징수한 지방세는 취득세 2천978억원, 지방교육세 960억원, 지방소비세 633억원, 등록면허세 261억원, 레저세 74억원, 지역자원시설세 3억원, 지난 연도 수입 49억원 등 총 4천95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4천876억원보다 172억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세목별 증가 액수를 보면 취득세 81억원, 지방소비세 56억원, 지방교육세 23억원, 등록면허세 10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도의 지방세 징수액이 전년보다 증가한 이유는 내포 신도시 및 세종시 건설과 관련한 부동산 거래 증가와 당진지역의 아파트 신축 등이 첫째 요인으로 꼽힌다. 이와 함께 도가 월별 지방세입 심층 분석을 통해 세수 확보대책을 강구하고, 도와 시·군 합동으로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하는 등 지방세수 증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것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도 관계자는 "경기회복이 지연되는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지방세 징수액이 증가한 것은 도와 시군의 세무공무원 모두가 지방세수 확충을
세무사회가 성실신고확인서에 대해 전수감리 결정을 내렸다. 특히 다른 회원이 기장한 것을 편취해 성실신고한 경우 전부 특별감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세무사들은 7월말까지 회원들이 작성해 국세청에 제출한 성실신고확인서와 회계데이터 등을 세무사회에 전자 제출해야 된다. 현재 세무사회는 회원들이 성실신고확인서도 세무사회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제출이 가능하도록 성실신고확인서 감리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다. 앞서 세무사회는 지난 1월 성실신고확인서 작성을 이유로 다른 회원이 수임하고 있던 사업자를 부당하게 탈취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해 12월말 현재 기장하고 있던 사업자에 대해 성실신고확인을 수임하지 못한 ‘성실신고확인 미수임명세서’를 세무사회에 제출토록 한 바 있다. 세무사회는 다른 회원이 기장한 것을 편취해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한 건이 적발될 경우 전수감리를 실시해 성실신고확인서가 부실한 경우 해당세무사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세무사징계위원회에 직무정지나 등록취소 등의 중징계를 요청키로 했다. 세무사회는 다른 회원이 기장한 것을 편취,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한 것에 대해는 특별 감리해 징계를 요청하는 등 세무사업계 질서 확립을 위해 엄격한 감리를
대학기부금에 대해 10만원까지 한시적으로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대학에 대한 기부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상기 의원(새누리당. 사진)은 대학기부금에 대해 10만원까지 한시적으로 세액공제를 도입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재원으로 학생 장학금 지급 및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등에 사용토록 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기부금 모집 한도는 등록금 총액의 5%로 하고 대학별 기부금 모집 한도는 재학생 수와 연동해 설정하되 지역대학은 한도설정 시 우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 의원은 “지난 2006년 마침내 연간 대학등록금 1천만원 시대를 맞이해 대학가는 매년 되풀이 되다시피 하고 있는 이른바 ‘개나리 투쟁’으로 극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며 “이로 인해 학업에 전념해야 할 학생들의 에너지가 교육력을 높이기 보다는 학내분규에 소모되는 것은 교육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라는 교육 목표에 부합하지 못해 국가적 측면에서도 커다란 손실”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이제는 대학재정 확충을 통한 등록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학생들은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대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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