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행정 최일선에서 수출입통관절차를 대리중인 관세사들을 대상으로 전략물자 수출입 업무에 관련된 제도설명회가 개최된다. 지식경제부와 관세청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전략물자관리원과 한국관세사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이번 설명회는 이달 26일과 27일 이틀에 걸쳐 각각 서울세관 및 부산세관에서 개최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전략물자 관리제도의 국내외 동향, 제도이행 절차(판정·허가) 등이 소개될 예정으로, 수출입 통관 업무를 대행하는 관세사를 통해 다수의 수출기업에게 제도 이행의 중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설명회에서는 과거 전략물자 관리제도 인지율이 낮았던 시기에 이루어졌던 非의도적 불법수출기업에 대해서도 자유로운 무역활동을 보장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현재 시행중에 있는 ‘전략물자 불법수출 자진신고제도’에 대한 상세한 안내가 실시될 예정이다. 이와관련, 정부는 지난달 21일부터 오는 10월21일까지 대외무역법 제19조 제2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수출허가 등을 받지 않고 수출한 기업을 대상으로 전략물자관리원 불법수출신고센터에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전략물자관리원 조성균 원장은 “이번 설명회는 기업의 수출신고를 대행하는 관세사에게 국제규범으로
배출가스 정밀검사에서 기준을 초과한 서울시내 차량 1천697대와 7년 이상 된 총 중량 3.5톤 이상의 노후경유차 3천840대 등 총 5천537대는 오는 12월 말까지 의무적으로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해야한다. 이를 어길시 엔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05년부터 노후경유차 저공해사업을 추진하고, 올해도 이들 차량을 대상으로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의무화한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매연저감장치 부착의무화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차량은 주요 간선로 6개소에서 22대 무인카메라(CCTV)를 설치해 단속하고, 1차 경고 후 1회 적발시 마다 20만원 씩, 누적 과태료 최대 200만원을 부과한다. 또 매연차량이 서울시로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서울로 진입하는 시계지점 40개소에 2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상시 매연점검을 실시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에 대해서는 5만원~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매연저감장치는 인근 차량종합정비업체에서 부착하면 되고, 이후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서 구조변경검사까지 마쳐야 한다. 시는 이렇게 저공해 장치를 한 차량에 대해선 장치비용의 90%를 지원하고, 3년간 환경개선부
동네빵집들이 모여 수제빵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동네빵집 이용 붐을 조성하기 위한 '2012 대한민국 동네빵집 페스티벌'이 개최됐다. 대한제과협회에서 주최하고 중소기업청이 후원하는 이번 페스티벌은 22~24일까지 3일간 코엑스 B2홀에서 개최되고 있다.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가 풍성하며 가족간 나들이나 평소 제과제빵에 관심이 많은 사람에게는 유익한 행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행사에서는 동네빵집에서 만드는 ‘수제빵’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 16개 지역 빵집관을 설치하고, 현장에서 무료시식과 50% 할인판매를 실시한다. 또 프랑스, 일본의 제빵명장을 1명씩 초청해 동네빵집 점주와 제빵인에게 선진 제빵 기술과 트렌드를 전수한다. 관람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제과제빵공예작품 출품경연대회와 학생들이 참여하는 데커레이션케이크 만들기 대회도 열렸으며, ‘제과의 달인 선발대회’와 국가대표 5명의 제과제빵 시연도 펼쳐진다.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단위의 관람객들을 위해 하루 3차례 20명씩 생크림케이크와 쿠키 만들기 체험 이벤트가 개최되며, 게시물, 홍보물 등을 활용해 제과제빵의 유래 및 우리나라 제과제빵 역사도 소개한다. 한편 대한제과협회는 안전하고 정직한
◇…국세청이 이른바 ‘개방형 세정지원단’(한시적계약직공무원)을 공개모집하고 있는 가운데 세정가 일각에서는 세무사개업을 앞둔 미취업 청년세무사들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기. 현재 국세청은 출산·육아휴직 등이 예상되는 직위에 국세행정에 관심과 전문성을 가진 우수한 인재를 사전에 선발, 휴직자 발생시 ‘한시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하기 위한 인력풀 제도를 도입. 국세청은 세무행정분야 650명, 전산행정분야 20명 등 모두 670명을 채용할 예정인데, 이 소식이 전해지자 대부분의 세무사들은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청년세무사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세무행정 수행능력이 충분하고 전문성과 실무경험을 겸비한 미취업세무사들을 한시적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하면 금상첨화가 아니겠냐”는 반응. 특히 세무서 인력부족 현상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서울·중부 등 수도권 세무사들은 “한시계약직공무원 채용은 세무사개업을 앞둔 미취업세무사의 실무능력 배양과 세무행정의 원활한 수행 및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도모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 국세청 관계자는 “계약기간동안 공무원 신분을 보유하면서 일정수준의 급여와 수당을 지급받는 한시계약직공무원 제도를 도입했다”면서 “세무
광주본부세관(세관장. 정세화)이 FTA 시대를 맞아 지역 내 농어촌 기업들의 수출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사진1] 세관은 21일 관내 농어촌 기업들이 FTA를 활용해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농어촌 기업 수출 지원을 위한 '농어촌 FTA 활용 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세관은 상담실을 갖춘 전용승합차를 이용해 관내 농어촌 현장을 직접 방문해 1:1 맞춤형 FTA 컨설팅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FTA 활용센터 직원이 농번기를 맞아 생산활동에 참여하는 등 일손돕기 활동에도 참여할 방침이다. 정세화 세관장은 "우리지역 수출 농수산물이 FTA를 통해 세계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며 "농어촌 FTA 활용이동지원센터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센터 대표전화(062-975-8051)로 신청하면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사진2] 한편 본격적인 FTA시대를 맞아 우리 농어촌과 농수산물이 FTA를 활용하여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하는 'K-FARM 프로젝트'를 지자체 등과 연계해 추진하고 있다.
세무사회가 명의대여근절책의 일환으로 ‘명의대여신고 포상금제’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세무사회는 올 하반기 회원들의 직무품질 향상과 세무사에 대한 대외신인도를 제고하기 위해 하반기에 강력한 윤리정화 조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특히 세무대리질서를 문란케 하는 명의대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으로 명의대여행위 신고시 최대 500만원까지 포상하는 ‘명의대여신고포상금제’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이와관련 세무사회는 최근 윤리·감리·정화조사위원회를 연이어 개최 하반기부터 부실조정과 부실 성실신고혐의가 있는 회원, 명의대여혐의가 있는 회원, 다른 회원의 업무를 편취해 성실신고확인을 한 회원에 대한 강력한 정화조사를 실시키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허위사실로 다른 회원을 비방하거나 회의 단합을 저해하는 회원, 보수교육에 불참한 회원 등도 조사대상이다. 아울러 명의대여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500만원의 명의대여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명의대여행위에 대해 강력한 정화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세무사회는 지난해의 경우 세무사법개정 등 회무를 대외업무에 집중하다보니 강력한 윤리정화조사를 추진하지 못했으나 금년 하반기부터는 세무사의 대외신인도제고와 세무사의 직무품질향상에 역점을 둘
이르면 연말부터 주식 시세조정 등 불공정거래자는 국세청에 통보돼 세금탈루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지난 3월부터 금감원, 한국거래소와 함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개선 T/F를 구성해 운영해 왔으며, 이를 토대로 불공정거래 예방강화 및 조사효율화 등을 담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개선방안'을 내놨다. 먼저 금융감독당국은 투자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정기적 예방주의보와 수시로 투자자에게 주의사항을 제공하는 '예방주의보'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투자경고·위험종목에 대해서는 증권회사 모니터링상 불건전거래로 적출된 계좌에 대해 유선경고와 서면경고를 생략하고 즉시 수탁거부 예고 조치키로 했다. 또한 현물·선물 연계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해 한국거래소로 하여금 분석 및 조회속도를 향상시킨 '신 파생상품 및 현선연계 시장감시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협의회의 기관간 정보공유 및 협조 등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하고, 사회적 논란이 되는 중대사건에 대해서는 금감원·거래소간 종목명, 혐의내용 등에 대한 정보를 상호 공유키로 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불공정거래 의심사건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키로 했다. 불공정
유럽연합(EU),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해당 지역에서 들여온 제품의 가격이 대부분 내렸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위스키나 맥주 등 일부 품목은 관세인하에도 불구하고 가격변화가 거의 없거나 되레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원과 공동으로 한미 FTA 발효 직후인 올해 3월 중순부터 유럽 및 미국에서 들여온 제품의 가격동향을 감시한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공정위가 선정한 가격 모니터링 대상 품목은 유럽연합(EU)산 전기다리미·전기면도기·전동칫솔·와인·위스키·유모차·샴푸·프라이팬·승용차 등 9개, 미국산 냉장고·오렌지·체리·오렌지주스·포도주스·와인·맥주·호두·아몬드·스위트콘·샴푸·치약·승용차 등 13개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EU FTA 관련 품목의 경우 FTA 발효 이전에 비해 지난 14일을 기준으로 총 9개 품목 중 6개 품목의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 인하율은 ▷전기다리미(테팔 FV9530) 26.5% ▷와인(솔라시모 모스카토 다스티) 23.1% ▷유모차(잉글레시나) 10.3% 등이다. 한·미 FTA와 관련해서는 지난 14일을 기준으로 총 13개 품목 중 9개 품목의 가격이 내린 것으로
현행 102분의 2로 규정돼 있는 농수산물가공업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인상하는 내용의 부가세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우윤근 의원(민주통합당. 사진)은 20일 농수산물가공업의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최대 108분의 8로 상향하는 내용의 ‘부가세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우 의원은 “현재 농수산물 가공업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102분의 2로 규정돼 있는데 이는 음식점업에 대한 공제율인 106분의 6(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108분의 8)에 비해 현격하게 낮고, 이러한 낮은 공제율로 인하여 영세 농수산물 가공업자들의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수산물 가공업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법률에서 규정하면서 현행 102분의 2에서 106분의 6(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108분의 8)으로 공제율을 상향시킴으로써 농수산물 가공업자들의 경영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이라며, 개정안 발의배경을 밝혔다.
중부청 세원분석국에 근무중인 권우태 조사관. 경력이 짧은 일선 직원들이 업무에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업종별 평균율 검토표’ 등을 개발·보급하는 등 업무활용도를 높이는데 집중하는 한편, 국세공무원교육원에 출강해 신규직원들을 대상으로 부가세 실무교육을 강의하는 등 본연의 업무는 물론 동료직원들의 업무능력을 높이는데 열정을 쏟고 있는 직원으로 꼽힌다. 분당세무서에 근무중인 권정석 조사관은 어려운 이웃에게 소금과 빛이 되는 전도사로 활약중이다. 권 조사관은 경력 2년의 신규직원임에도 세무서를 찾은 민원인들에게 항상 친절하게 맞고 있으며, 납세자들의 세법이해도를 감안해 이해하기 쉬운 상담을 전개하는 등 칭찬과 감사인사가 끊이지 않는다. 그는 특히, 장애인재활작업장 자원봉사와 중증장애인을 위한 생활용품 배달, 장애인 2명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장학후원 중으로, 이같은 노력이 인정돼 지난 4월 장애인의 날 행사에서 성남시장 표창을 수상하는 등 국세청의 이미지를 크게 제고했다. 중부지방국세청(청장·조현관)은 21일(목) 본연의 업무에 충실함은 물론, 평소 업무추진과정에서 주위 동료와 어려운 이웃을 향해 헌신적으로 도움을 준 직원을 발굴·포상하는 중부청 봉사상 수여식을 개
인천세무서(서장. 김두홍)는 19일 창영사회복지관을 찾아 소외계층의 이웃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정성이 가득한 ‘사랑의 밥퍼’ 봉사활동을 펼쳤다. [사진1] 이날 김두홍 서장을 비롯한 차진수 업무지원팀장 등 직원10여명이 봉사활동에 나서, 복지관을 찾는 200여명의 독거노인 및 장애인들이 편안하게 점심식사를 할 수 있도록 배식과 설거지 등 이웃과 함께 하는 나눔을 몸소 실천했다. 김두홍 서장은 “앞으로도 직원들과 힘을 모아 소외받는 이웃과 함께하는 사회공헌 활동으로 작은 희망의 등불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세무서 직원들은 매월 1000원 이하의 모금운동에 자발적으로 동참해 창영사회복지관에 기부하는 등 꾸준히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인천세무서는 2008년 2월부터 매월 2회에 걸쳐 전 직원이 참여하는 가운데 창영 복지관에서 ‘사랑의 밥퍼’ 봉사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한편 창영사회복지관은 창영교회 재단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로 저소득층 독거노인 및 생활보호대상자 200여명이 매일 이용하는 사회복지관이다.
광주지방국세청(청장. 서국환)이 올 상반기 각 분야에서 맡은 바 업무추진에 우수한 실적을 거양한 모범공무원을 선정, 발표했다. 광주청은 오는 29일 정부광주종합청사 15층 소회의실에서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올 상반기 각 분야에서 업무추진에 우수한 실적을 거양한 모범공무원 5명에 대한 시상식을 갖고 표창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21일 광주청이 밝힌 '2012년 상반기 모범공무원'으로 선정돼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게 된 주무자는 *광주청 장영수 심사계장, *박성열 징세법무국 징세과 특별정리계장, *백계민 세원분석국 법인계장, *이승곤 조사1국1과2계장, *순천서 정정희 부가가치세과 부가1계장을 포함 5명이다. 특히 광주청 장영수 심사계장과 백계민 세원분석국 법인계장은 각각 납세자권익보호와 법인세원관리 분야에서 성과업무유공자로 선정됐으며, 광주청 박성열 징세법무국 징세과 특별정리계장, 이승곤 조사1국1과2계장, 순천서 정정희 부가세과 부가1계장은 일반업무유공 분야에서 모범공무원으로 선정됐다. 이번에 모범공무원으로 선정된 수상자들은 항상 창의적이고 성실한 근무자세로 공정, 투명한 국세행정과 최상의 납세편의 제공 등 공정사회 발전과 국민과 함께하는 세정을 적극 실
행정안전부 '2012년도 5등급 외무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최종합격자 32명을 확정하고, 22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를 통해 발표했다. 올해 5등급 외무공무원 공개경쟁채용 제1차 시험 출원자는 969명으로 30: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 가운데 2차 시험에 합격한 39명이 지난 6월16일 3차시험(면접시험)에 응시해 그 중 외교통상직 29명, 영어능통자 2명, 러시아어능통자 1명 등 32명이 최종 합격했다. 합격자 평균연령은 25.69세로 지난해보다 0.93세 낮아졌고, 연령대별로는 23~25세 합격자가 56.25%로 가장 많았다. 여성합격자는 총 17명으로 전체 합격자의 53.1%를 차지해 지난해(55.2%)에 비해 소폭 하락했다. 최고득점의 영예는 2차시험에서 69.7점을 받은 외교통상직의 나근왕(남, 25세)씨가 차지했으며, 최연소 합격자는 영어능통자 분야의 이민하(여, 22세)씨로 밝혀졌다. 한편, 최종합격자는 오는 22일부터 25일까지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채용후보자 등록을 해야 한다. <아래는 5등급 외무공무원 최종합격자 명단> ▣ 직 렬 : 외교통상직 03000095 강규철 03000096 유문 030002
ㅁ 빈소 : 파티마 효병원 장례식장(경북 영천시 금호읍 신월리 5-2) ㅁ 발인 : 2012.06.23(토) ㅁ 장지 : 경북 영천시 북안면 선영 ㅁ 전화 : 010-5045-2384(황혜정)
ㅁ 빈소 : 강동경희대학병원 장례식장 지하1층 12호 ㅁ 발인 : 2012.06.23(토) ㅁ 전화 : 010-4241-6230(엄명숙), 엄명주(010-9470-6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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