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3일 임시국회 중점 처리법안에 대해 "경제민주화 법안과 활성화 법안은 경제의 양 날개처럼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되는 균형 잡혀야 할 법안"이라고 밝혔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설 연휴 동안 민심을 살피고 많은 이야기 들었다. 대체적으로 정치권은 여야가 힘을 합해서 민생을 해결하는데 총력을 다하고 경제를 꼭 살려내라는 말씀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설 직후 열리는 2월 임시국회는 사실상 올해 첫 국회다. 고병원성 조류 독감(AI)과 카드사 정보유출로 국민들의 걱정이 많기에 민생 등 여러 문제들을 잘 해결하고 금융시장 불안에 대한 대비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이어 "2월부터 국회가 열리면 지난해 말 국회에서 통과된 경제 민주화 법안들이 속속 시행될 예정이고 나머지 법안들도 처리될 예정"이라며 "그에 따른 기업의 우려가 없도록 후속조치를 면밀히 살피고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흥국과 선진국 전반으로 금융 불안이 확대될 수 있다. 우리도 신흥국에 진출한 기업이 많이 있다는 점에 대한 당 차원의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황 대표는 여수 앞바다에
울산시가 올해 공평과세 실현과 성실납세 문화 조성을 위해 70개 법인에 대해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울산시는 3일 정기조사 56개 법인, 과세취약분야 기획조사 14개 법인 등 총 70개 법인을 대상으로 ‘2014년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최근 4년간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56개 법인을 정기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산업단지 등 감면 부동산의 사용실태와 종업원분 주민세 적정신고 여부 등 지방세 전 분야에 대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과세가 취약한 14개 법인에 대한 기획조사도 추진한다. 관내 공동주택 건설법인에 대해 토지 취득으로 발생되는 건설자금이자 등의 신고누락과 건물 준공 시 공사비 과소신고 여부 등 취득세의 적정신고 여부를 조사한다. 또한 공사 및 공공법인이 감면받은 부동산에 대해서는 사용실태를 분석, 감면의 적정여부도 조사할 계획이다. 울산시는 기업체 세무조사 10일 전에 일정을 사전통보하고, 조사 결과에 대해 과세전적부심사 제도를 적극 안내해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자금애로 법인의 세무조사 유예 신청 시 이를 적극 수용하는 등 기업지원을 위한 세정활동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캐나다 팝스타 저스틴 비버(20)가 불량배로 전락했다. 캐나다 토론토 경찰은 29일(현지시간) 비버를 폭행 혐의로 입건했다. 지난달 30일 새벽 토론토의 클럽에서 나와 리무진을 타고 호텔로 돌아가던 중 운전기사를 폭행한 혐의다. 비버는 이와 관련 29일 저녁 토론토 경찰에 자진출두했다. 취재진과 팬들이 현장으로 몰리면서 북새통을 이뤘다. 비버는 3월10일 토론토에서 폭행 혐의와 관련한 재판을 받는다. 비버는 이날 경찰서로 오기 몇 시간 전, 자신의 또 다른 혐의인 음주운전 등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비버는 지난 23일 미국 플로리다 마이애미 비치에서 술에 취한 채 노란 람보르기니를 운전하다 경찰에 체포됐다. R&B 힙합 가수 칼릴 아미르 샤리에프(20)와 개조된 차로 경주를 벌이는 '드래그 레이싱' 중이었다. 경찰은 비버가 마리화나를 피웠고, 술을 마셨으며 항우울제를 복용했다는 진술을 했다고 전했다. 더구나 비버는 운전면허증도 소지하지 않은 상태였다. 단속 경찰관에게 욕설까지 퍼부으며 거칠게 저항하다가 붙잡혔다. 비버는 이날 오후 2500 달러(약 270만원)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다. 샤리에프는 1000 달러(약 107만원)의 보석금을 냈다. 출소
앞으로 양측의 동의하에 체결된 계약이더라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계약조건은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또 완성차업체가 하도급업체를 상대로 벌이는 실태조사도 수급사업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하고, 소방시설공사는 재도하급을 금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8개 업종(제정 4개, 개정 4개)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해 보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분야는 소방시설공사와 디자인분야(제품·시각·포장디자인, 환경디자인, 디지털디자인) 3개 업종 등 총 4개 업종이며 개정된 분야는 엔지니어링활동과 제조업분야(자동차, 조선, 조선제조임가공) 3개 업종 등 4개 업종이다. 제·개정된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지난해 개정된 하도급법 개정사항을 적극 반영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 거래상 지위의 균형에 중점을 뒀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계약조건은 무효화된다. 개별약정의 내용이 표준하도급계약서와 상충되거나 하도급법·공정거래법 등에 위배되는 경우 등이다. 계약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이미 수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사업자가 대금을 지급해야 하고, 원사업자의 지시로 추가로 작업한 부분에 대해서는 발주자의 증
유통업계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설 선물판매 실적이 전년보다 큰 폭으로 올라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롯데백화점은 지난달 13일부터 30일까지 18일 간 진행된 설 선물세트 본 판매 실적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같은기간 대비 12.8% 신장했다고 2일 밝혔다. 상품군별로는 정육.갈비 16.0% , 청과 13.0%, 주류 10.3%, 건강 9.2% 등 매출을 견인했다. 전체 선물세트의 약 30% 매출 비중을 보이는 정육.갈비의 경우 전체 16.0%를 보였다. 횡성한우, 청풍명월한우, 대관령한우, 한우지예 등의 브랜드한우가 매출을 이끌었다. 브랜드 한우의 경우 38.1% 신장했다. 수산세트는 3.0% 신장으로 전년 추석에 발생했던 일본 원전사태 관련 우려가 다소 회복되는 모습이다. 힐링문화 뿐만 아니라 20~30대까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 지면서 건강 상품군도 9.2%의 신장세를 보였다. 특히 헤어·바디케어 등 10만원대 공산품세트도 7.5% 신장하며 선전했다. 선물세트 선호 가격대는 5만~10만원대 저가 상품과 30만~40만원 고가 상품으로 실속과 고급선물을 동시에 추구하는 양극화 현상이 작년에 이어 지속됐다. 롯데백화점 황우연 식품MD팀장은 "설 선물
캠코는 2일 금융소외계층 지원·부실채권(NPL) 인수 활성화·미래성장동력 발굴 등을 골자로 한 조직개편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캠코는 국민행복기금 신청자 등 금융소외계층의 신용회복과 취업·창업 등 자활지원 기능 확대를 위한 '서민자활지원부'와 NPL 인수기능 활성화를 위한 '자산인수기획부'를 신설했다. 더불어 미래성장동력 발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의 미래전략개발원을 '창조전략개발원'으로 확대 개편했다. 홍영만 사장은 "올해는 서민금융 서비스 및 NPL 인수기능 강화 등 국가경제를 위한 캠코의 신성장동력을 발굴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라며 "미래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체계화함으로써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3일 여자 친구와 공모해 주차된 차량에 침입해 현금 등을 훔친 인천의 한 구청에 근무하는 공익요원 A(23)씨 등 2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월1일 오전 00시16분께 인천 부평구의 한 길가에서 주차된 B(60)씨의 차량에 침입해 블랙박스 시가 7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이 같은 방법으로 2차례에 걸쳐 블랙박스 4개와 현금 80만원이 든 지갑 등 20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여자 친구와 함께 사용할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금융감독원은 개인정보가 불법 유통되는 것을 현장에서 막고 개인정보가 금융사기에 악용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해 '개인정보 불법유통 감시단'을 출범,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금융회사 근무 경력이 있는 국민 100명(서울·경기 70명, 지방 30명), 금감원 직원(서민담당부서 40명, 지원 10명) 50명 등 총 150명으로 구성되는 민관 합동 감시단은 오는 7일 발대식을 갖고 앞으로 6개월간 활동하게 된다. 감시단은 인터넷에서 이뤄지는 개인정보 불법유통·매매행위 등 모든 불법거래와 오프라인상의 불법대부광고 등에 대해 중점 점검한다. 특히 개인정보와 예금통장 매매, 대출사기, 유사수신행위 등 각종 불법행위와 생활현장 주변에서 유포되고 있는 명함, 전단지 등 불법대부광고를 점검한다. 감시단은 점검 결과 적발한 개인정보 불법유통·매매 등 불법행위 혐의자에 대해서는 검·경 등 수사당국에 즉시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아울러 인터넷상의 불법광고 게시글과 사이트 등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포털업체에 신속한 차단을 요청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이 33개 금융회사에 대해 추가 특별현장검사를 실시한다. 금감원은 2일 "전업계 카드사와 은행·금융투자·보험·개인신용조회회사·대부업체 등 정보취급이 많거나 정보보호가 취약할 우려 등이 있는 33개 금융회사에 대해 3일부터 추가로 특별현장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사상초유의 고객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KB국민, 농협, 롯데 등 3개 카드사와 KCB 등 14개 금융회사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해왔다. 이번 추가 특별현장검사에서는 고객정보 수집·이용과 제3자 제공, 고객정보 암호화와 변환, 고객정보 접근과 이용 통제, 외주업체 통제 등 고객정보보호 관리실태 전반에 대한 점검이 이뤄진다. 고객정보 유출 여부에 대한 특별 점검도 진행된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정예 검사인력 60여명을 투입하고, 필요할 경우 추가 인력을 투입키로 했다. 금융보안연구원, 한국인터넷진흥원, 코스콤, 금융업협회 등의 정보기술(IT) 전문인력 20명도 특별현장검사에 참여한다. 금감원은 앞서 은행, 보험사, 금융투자, 저축은행, 신협 등 3050개 금융회사에 대해 고객정보보호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자체 점검 체크리스트를 송부해 지난 14일까지 자체점검을 실시하도록 했다.
푸르덴셜생명이 고객정보를 제 3자에게 무단으로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푸르덴셜생명이 지난 2012년 1월12일부터 8월22일까지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감사자에게 사내 전산망 조회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계약자의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금융감독원 검사에서 적발됐다. 이 기간동안 감사를 나온 직원은 각 계약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푸르덴셜생명의 고객 A씨 등 25명의 개인신용전보가 담긴 전산화면을 총 38회, B씨 등 26명의 고객식별정보가 담긴 전산화면을 총 28회 조회했다. 외부인의 사내 전산망 조회기록에 대해 주기적으로 적정성 여부를 점검해야 하지만 이를 소홀히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푸르덴셜생명에 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관련 임원에는 주의 상당의 제재를, 직원 2명에게는 견책과 주의 조치를 내렸다.
강원 강릉경찰서는 후배들이 싸우는 것을 말리던 중 먼저 도착해 싸움을 말리던 박모(23)씨를 제지하던 중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한 이모(27)씨를 지난 1일 폭행치사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월25일 새벽 2시20분께 강릉시 율곡초교길 노상에서 후배들로부터 싸움을 말려달라는 전화를 받고 찾아가보니 그곳에서 먼저 도착해 싸움을 말리던 후배의 사촌동생 박씨가 싸움을 말리던 행인들과 시비가 붙어 이를 말리던 중 박씨의 얼굴 부위를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박씨가 싸움을 말리던 행인을 오해하고 시비를 거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박씨가 말을 듣지 않자 주먹으로 박씨의 얼굴을 1회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이씨에게 얼굴을 맞아 아스팔트 바닥에 넘어지면서 두개골 골절 및 뇌경막 상·하 출혈 등으로 인해 병원으로 이송돼 뇌수술 후 치료를 받던 중 지난 1일 오전 9시께 사망했다. 이에 경찰은 참고인들의 진술 및 현장 주변 CCTV를 통해 사건 당시 장면을 확보하고 1일 오후 1시께 이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박씨의 시신에 대한 부검을 의뢰 하는
정부는 2일 이번달부터 불법대부광고 이용 전화번호에 대한 '신속정지제도'를 시행하는 한편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2차 피해방지를 위한 검·경의 '무기한 집중단속'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정례 '주말 정책현안회의'를 열고 이같이 정했다. 정부는 최근 15개 은행사 고객계좌에서 본인 동의 없이 소액이 자동인출된 것과 관련,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통해 출금업체의 고객정보 취득 경위, 위법사항 여부 등을 명확히 밝힌다는 방침도 세웠다. 아울러 금융위원회와 금융결제원 등은 계좌이체대행서비스(CMS) 운영상 허점이 없는지 철저히 점검해 고객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조치를 조속히 마련키로 했다. 정 총리는 "카드사태가 다소 진정되기는 했으나 아직도 정보유출에 따른 국민들의 불안심리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며 "피해사실이 확인되는 즉시 보상해 피해자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또 그는 금융위, 금감원, 검·경 등 관계기관은 전방위적인 협력을 통해 개인정보 불법유통 및 활용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최대한 신속히 시행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신용정보법 등 관련법률 개정도 마무리
부산지방세무사회(회장 최상곤)는 지난달 27일과 28일 양일간 민족최대의 명절인 설날을 맞이하여 부산지방세무사회 관내「대연1동 주민자치센터(동장 김영훈)」와 북부산지역세무사회(회장 강정순) 관내 「에바다보육원(원장 황용점) 」그리고 수영지역세무사회 (회장 강연경) 관내 「대한노인회 부산지부」(사무국장 이동환), 통영지역세무사회 (회장 박재위) 관내「거제장애인단체총연합회(회장 손복식)을 찾아「사랑의 성금 전달식」을 가졌다. 최상곤 부산지방세무사회 회장은 “세무사회는 한국세무사회 공익재단을 통해 저소득층과 사회소외계층에게 정기적인 후원을 하고있고, 그 외에 부산회원들은 본인의 경조사가 생기면 자발적으로 성금을 모아서 명절마다 관내 센터를 찾아 주변이웃을 돕고 있다” 면서 앞으로도 이웃과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세무사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훈 동장은 “부산지방세무사회가 매년 명절과 연말에 성금전달을 해주셔서 주민들도 세무사들은 나눔실천에 앞장서고 있다는걸 잘 안다”면서 “늘 주변이웃을 생각하고 도와주시는 점 동주민을 대표해서 감사드린다”고 답했다. 황용점 원장은“에바다 보육원은 작은 보육원이라 후원이 많이 없어 경영에 어려움이 많은데 세무사회에서 도와주셔
루이비통과 샤넬 등 해외 유명브랜드를 도용해 'A급 짝퉁' 지갑 수백억원어치를 만들어 판매한 친구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가짜 해외 유명브랜드 지갑을 판매한 김모(48)씨를 상표법침해 혐의로 구속하고 지갑을 만든 박모(49)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30년 친구 사이인 이들은 지난해 1월7일부터 최근까지 서울 영등포구 한 공장에서 시가 237억원어치의 가짜 해외 유명 브랜드 지갑을 만들어 전국 20여개 소매업자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가 지갑 반제품을 중국에서 수입하면, 박씨는 이를 가공해 완제품으로 만드는 등 분업해왔다. 이들은 신분이 노출될 것을 우려해 택배를 이용하거나 직접 배달해 소매업자에게 지갑을 팔았고 현금만 사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와 박씨는 가죽제품 제조업에 30여년 동안 종사한 친구 사이"라며 "상표법 위반 행위는 상표권자의 상표권 침해와 더불어 국가 이미지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를 캐는 한편 소매업자 20여명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달 1일부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등은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또 이달 14일부터 금융정보분석원에 정보분석심의회가 구성 운영된다. 3일 법제처에 따르면, 이달부터 새로 시행되는 법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비롯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97개 법령이다. 우선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 및 축소술(유방암 수술에 따른 유방재건술은 제외),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안면윤곽술, 치아성형(치아미백, 라미네이트와 잇몸성형술을 의미) 등과 같은 성형수술은 이달부터 부가세가 과세된다. 금융정보분석원내에 정보분석심의회가 구성된다. 위원장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되고, 위원은 심사분석 총괄책임자를 포함한 금융정보분석원 소속 공무원 3명, 10년 이상의 판사 경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1인이다. 또한 이달 7일부터 일정규모 이상(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은 100가구,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은 300가구)의 주택임대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의무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해야 한다. 이때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은 2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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