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수십억원대 조세포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50)씨와 처남 이창석(63)씨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김종호) 심리로 열린 이들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일반적인 조세포탈 범죄보다 죄질이 좋지 않다"며 재용씨에게 징역 6년에 벌금 50억원, 이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5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들은 전 전 대통령 일가의 치부를 감추기 위해 거액의 양도소득세를 탈루,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대통령 일가로서 최소한의 사회적 책무도 망각한 채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로 인해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기는 등 사회적 비난의 정도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 지도층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 일벌백계한다는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이들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2006년 12월 자신이 소유하던 경기 오산시 양산동 토지 28필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세액을 낮출 목적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60억400만원 상당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4일 해당 부지를 585억원에 매각하고도 마치 445억원에 매각한 것처럼 허위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특별세액 감면 업종에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유성엽 의원(민주당. 사진)은 최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부존자원의 부족, 에너지 안보 강화, 온실가스 감축, 빈발하는 원전사고 등의 사유로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증대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국내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수는 2007년 259개에서 지난해 11월 1천652개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유 의원은 “그러나 국내 신재생에너지 발전업체 중 95% 이상은 중소기업으로서 대부분 이익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유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특별세액 감면 업종에 포함해 수익을 개선하도록 하는 한편 투자유발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특별세액 감면 업종에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유성엽 의원(민주당. 사진)은 최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부존자원의 부족, 에너지 안보 강화, 온실가스 감축, 빈발하는 원전사고 등의 사유로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증대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국내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수는 2007년 259개에서 지난해 11월 1천652개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유 의원은 “그러나 국내 신재생에너지 발전업체 중 95% 이상은 중소기업으로서 대부분 이익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유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특별세액 감면 업종에 포함해 수익을 개선하도록 하는 한편 투자유발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설 연휴동안 잠복했던 미국의 양적완화 추가 축소 이슈로 원·달러 환율이 크게 출렁이고 있다. 3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전 10시 15분 현재 전거래일(1070.4원)보다 8.5원 오른 1078.9원에 거래되고 있다. 장 시작 직후에는 10원 이상 급등한 1080원대를 기록하며 불안감이 확산되기도 했다. 이날 환율은 역외차액선물환(NDF) 환율을 반영해 10.6원 상승한 1081.0원에 출발한 뒤 1070원대까지 하락하며 소강상태로 접어들었다. 지난 30일 미국의 양적완화 추가 축소로 인한 신흥국 통화 약세가 설 연휴 동안 누적됐다가 이날 한꺼번에 반영된 탓이다. 또 미국 지난해 하반기 성장률 지표가 좋게 나와 달러가 강세를 보인 결과다. 전승지 삼성선물 연구원은 "원·달러 환율이 상승출발 하긴 했지만 2월 네고 물량이 있어서 상승폭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대호 현대선물 연구원은 "설 연휴동안 글로벌 시장에서 양적완화 추가 축소의 충격이 완화되지 않은 것 같다"며 "오늘 원·달러 환율은 코스피 변동폭과 신흥국 통화의 움직임에 따라 상승폭이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산ㆍ경남본부세관(세관장ㆍ차두삼)은 관내 업체들의 안정적인 자유무역협정(FTA) 활용과 체계적인 원산지 관리능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FTA 상설교육과정’을 개설해 1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FTA 상설교육’은 기존에 공급자 중심의 비정기적으로 제공되던 교육과는 달리, 수요자 중심으로 교육을 상시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의 FTA 활용 애로 해소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FTA 상설교육은 매월 둘째ㆍ넷째주 수요일에 ▲FTA 일반 및 활용실무(FTA 법령, 인증수출자제도 등) ▲원산지 검증실무(검증사례, 증빙서류작성 실무 등) 등 2가지 과정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FTA 교육을 쉽게 받을 수 없었던 기업실무자 등 교육 희망자를 위해 권역 세관별(창원, 양산, 마산, 진주) 순회 교육과정도 운영한다. 교육에 참가한 기업실무자 등 교육희망자는 정해진 교육일정에 따라 원하는 교육을 선택해 수강할 수 있으며, 교육 이후 수료자에게는 원산지관리전담자 신청에 필요한 교육점수를 부여받게 된다. 또 개별 회사에 맞는 컨설팅을 희망하는 업체의 경우 원산지관리업무 등에 대해 현장방문 컨설팅도 제공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부산세관
서울세무사회(회장·김상철)와 서울시(시장·박원순)가 손을 맞잡고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안 세무회계 전문인력 양성 및 취업알선에 나서 주목받고 있다. 서울지방세무사회는 2014년 제1기 '세무회계 인력양성 무료교육' 수강생 40명을 이달 21일까지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사진2] 세무회계 인력양성 교육은 지난해 첫 실시에 이은 두 번째로, 오는 3월3일부터 5월14일까지 하루 5시간(10:00~15:30)씩 일주일에 5회, 총 250시간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은 회계·세법의 기본 원리, 회계정보처리에 필요한 이론과 실무위주로 진행돼 세무사사무소 등에 바로 근무할 수 있는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는 과정으로 짜여 있다. 교육내용은 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국세기본법, 재무회계, 원가관리, 4대보험 등이며 서울세무사회의 연수전문 세무사들이 이론과 전산실습 위주로 강의한다. 특히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할 경우 국가공인자격증인 전산세무회계 2급을 취득할 수 있도록 각 세목별 전산프로그램 교육에 치중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세무사회는 교육을 이수한 수강생에 대해 소속 5천여 세무사사무소에 우선적으로 취업을 알선하고, 일반 기업체 경리회계 직종 등으로도
큰 대회를 앞둔 선수들의 가장 큰 적은 부상이다. 예기치 못한 악연을 피하지 못한다면 4년 간 갈고 닦은 기량을 펼칠 기회가 순식간에 사라질 수밖에 없다. '스키 여제'이자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39)의 연인인 린지 본(30·이상 미국)은 부상으로 소치동계올림픽 출전이 무산된 대표적인 케이스다. 전 세계적으로 높은 인기를 구가하던 본의 부재는 소치올림픽 흥행에도 적지 않은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본은 국제스키연맹(FIS) 월드컵에서 59차례나 정상에 오르며 여자 알파인 스키의 독보적인 존재로 자리매김했다. 2008년부터 3년간 세계랭킹 1위를 고수했고 2010 밴쿠버동계올림픽에서는 활강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본의 앞길을 가로 막은 것은 부상이다. 본은 지난해 2월 세계선수권대회 슈퍼대회전 경기 중 넘어지면서 오른 무릎 인대 파열 부상을 당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올림픽 출전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던 본은 11월 활강 훈련 중 전복 사고를 당해 인대 재파열이라는 불운을 겪었다. 올림픽 3개월여를 앞두고 찾아온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본은 "마지막까지 싸우겠다"고 의지를 다졌지만 끝내 대표팀 유니폼을 반납해야 했다. 본은 설원을 누비는 대신 마이크를
프로농구 최하위 원주 동부가 14연패의 늪에 빠졌다. 동부는 2일 원주종합체육관에서 열린 2013~2014 KB국민카드 프로농구 부산 KT와의 경기에서 수비 조직력에 빈틈을 드러내며 65-77로 완패했다. 지난해 12월29일 서울 삼성전을 시작으로 단 한 차례도 이기지 못하면서 14연패의 깊은 수렁에 빠졌다. 팀 창단 이후 최다 연패 기록을 끊지 못하며 9승32패가 됐다. 전날 이충희 감독이 성적부진에 책임을 통감하면서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선수들의 경기력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김영만 코치 체제로 나섰다. 수비는 호흡이 맞지 않아 빈틈이 많았고, 잦은 실책으로 분위기를 내줬다. 자신감도 결여된 모습이었다. 국가대표 포워드 윤호영이 상무에서 전역 후에 복귀했지만 큰 힘이 되지 못했다. 전체적인 분위기가 가라앉았다. KT는 23승18패가 돼 이날 패배를 당한 인천 전자랜드(22승19패)를 따돌리고 단독으로 4위에 올랐다. 전창진 KT 감독은 정규리그 통산 399승(266패)째를 신고해 400승 고지에 1승만 남겼다. 역대 두 번째다. 유재학 울산 모비스 감독이 앞서 400승을 달성했다. KT는 가공할 3점슛(12개)을 앞세워 분위기를 잡았다. 송영진(12점)과
은행권의 금융사고로 인한 공시의무가 자기자본 1%에서 최저기준금액이 적용, 공시대상이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모든 금융사고에 발생에 대해 정기공시를 실시하는 방안도 추진돼 금융감독원에 보고 의무가 있는 금융사고가 정기공시 대상에 포함된다. 금감원은 3일 금융사고에 대한 시장규율 및 사고예방 기능 강화를 위해 공시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행 금융사고 공시의무는 자기자본 총계의 1%상당액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예상되는 경우다. 그러나 최근 5년간 총 720건의 금융사고 중 공시의무가 발생한 경우는 1건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수시공시대상 최저기준금액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은행별 자기자본 규모와 별개로 사고·손실(예상) 금액을 적용, 일괄 수시공시 의무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만약 10억원의 공시기준 적용 시 현행 1건에서 51건으로 공시의무가 대폭 증가하게 된다. 또한 모든 금융사고에 발생에 대해 정기공시를 실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임직원 등의 위법·부당한 행위로 손실을 초래한 경우로 금감원에 보고 의무가 있는 금융사고를 정기공시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다. 이를 적용 시, 금감원은 지난해 기준 정기공시 대상 금융사고가 종전 0건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2차 관광진흥확대회의를 주재하고 관광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경제활성화 및 고용창출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해 7월17일 박 대통령이 제1차 회의를 주재한 데 이어 6개월여 만에 다시 열린 것이다. 1차 회의에서는 '관광불편 해소 및 전략 관광산업 육성'을 목표로 49개의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 과제가 발굴됐다. 2차 회의에서 정부는 2017년 국내관광소비액 30조원 달성과 국제 관광경쟁력 15위권 진입을 목표로 한 국내관광 활성화와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관광분야 일자리는 2012년 85만개에서 2017년 100만개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우선 정부는 국민들이 우리나라 구석구석을 방문하는 국내관광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근로자 휴가지원제, 통합문화이용권, 대체공휴일제 등과 연계해 신규 여행수요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또 창조관광기업을 적극 육성하기 위해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융자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2015년부터 5년 간 500억원 규모의 창조관광기업 육성펀드를 조성키로 했다. 펀드는 운영성과에 따라 1000억원까지 확대할 예정이며 이와 별도로 창조관광 기업을 위한 중소기업 정책자금 10
여야가 3일 경제 관련 입법에 관한 견해차를 드러내면서 경제민주화 법안과 경제활성화 법안의 처리를 둘러싼 2월 임시국회 갈등을 예고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2월부터 국회가 다시 열리면 지난해 말 국회에서 통과된 경제민주화 법안들이 속속 시행될 예정이고 나머지 법안들도 처리될 예정"이라며 "그에 따른 기업의 우려가 없도록 후속조치가 면밀히 살펴지고 진행돼야겠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어 "경제민주화 법안과 경제활성화 법안은 경제의 양 날개처럼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되고 균형이 잡혀야 할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도 "조류인플루엔자와 카드사 사태,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가시화 등 난제가 있으므로 경제를 살리는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도 경제적 효과를 낼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해 타깃 규제완화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경제민주화 입법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우원식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 소속 모든 지자체를 비롯해 국회도 경제민주화 정책을 전면에 내걸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성년자 강간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개그맨 G모(29)씨가 SBS TV '웃음을 찾는 사람들'에서 퇴출된다. 제작진은 29일 "G는 2009년 '웃찾사' 공채로 데뷔했지만 다년 간 타 방송사에 주로 출연해왔다. SBS는 G의 조사 및 기소 사실에 대해 인지할 수 없었다"며 "더 이상 프로그램에 출연시키지 않기로 했다"고 알렸다. G는 2010년 10월 부산 동래구에서 미성년 여성 3명에게 개그맨이라며 접근, 당일 저녁 모텔로 유인해 술을 마셨다. 다음날 아침 여성 한 명의 신체 일부를 만지고,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G는 2011년 MBN 1기 공채 개그맨 시험에도 합격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조류인플루엔자(AI)로 피해를 입은 육류 도·소매업, 일반음식점, 치킨 전문점, 수퍼마켓 등을 대상으로 공제기금 특례대출을 지원한다. 중기중앙회는 ‘조류독감 피해기업에 대한 공제기금 특례대출’을 마련,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조류독감 피해사실을 확인받은 공제기금 가입업체로 신용보증서가 없어도 최저금리 5.5%의 무보증 신용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기존 대출업체의 경우도 매월 납부하던 공제부금, 대출원금 및 대출이자에 대해 6개월간 상한기간을 유예한다. 신청장소는 중기중앙회 본부 및 지역본부를 통해 가능하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특례대출을 조류독감 해제시까지 계속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유영호 공제사업본부장은 “AI 확산이 조속히 중단돼 축산농가와 중소기업 피해가 최소화되길 바란다”며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하루빨리 경영안정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세무사회는 오는 11일 서초동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111개 전국지역세무사회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2014년도 사업계획 협의와 회무보고, 기타 현안에 대한 토론이 예정됐다. 세무사회는 올해 사업계획으로 세무사회 소유 회계프로그램인 세무사랑2의 70% 보급방안, 세무사회공익재단 후원회원 20만명 모집, 회원사무소 인력난 개선방안 및 세무사시험합격자 실무수습교육 1년연장 방안 등을 제시했다.
디즈니 뮤지컬 애니메이션 '겨울왕국'이 개봉 보름 만에 관객 400만명을 넘겼다. 영화진흥윈원회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겨울왕국'은 30일 46만6439명을 불러들이며 31일 오전 6시 기준 누적관객 436만1619명을 기록했다. 2011년 5월 26일 개봉, 18일만에 400만명을 돌파한 애니메이션 역대 1위 '쿵푸팬더2'(최종 506만명)보다 3일 빠른 기록이다. 15일 간 박스오피스 1위를 질주하고 있는 '겨울왕국'은 또 역대 애니메이션 최장기인 12일을 기록한 '슈렉2'의 기록도 가볍게 깼다. 수입배급사 소니 픽처스 릴리징 월트 디즈니 스튜디오스 코리아는 "뿐만 아니라 설 연휴에도 독보적 흥행강자로 입지를 굳히며, 역대 애니메이션 최초이자 외화로서는 5년만에 설 연휴 박스오피스 1위까지 수성했다"고 알렸다. 개봉 3주째에도 예매율 1위를 지키고 있는 '겨울왕국'은 외화 OST와 팝송으로는 드물게 국내 음원차트를 휩쓸고 있다. 타이틀곡 '렛잇고'는 주요 음원차트에서 정상을 질주 중이다. 소니픽처스릴리징 월트디즈니스튜디오스 코리아는 "이번 주 역대 애니메이션 1위까지 교체하는 대기록을 쓸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심은경(20)의 원맨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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