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그간 유지해 온 명퇴연령이 근래들어 일 년가량 빨라지고 있다는 세정가의 분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그 배경에 관심. 이는 최근 단행된 지방청장 및 일선서장급 인사를 분석 해 본 결과 일반출신 서장급 이상 관리자들의 경우 과거 정년을 2년 앞둔 시점에서 명퇴하는 관행에서, 더 앞당겨져 3년 앞서 퇴임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 최근 단행된 국세청 일선 서장급 전보인사를 자세히 살펴 보면 경쟁률이 나름 치열(?)한 관서장의 경우 1년가량 재직 후 퇴임할 연령대 보다는, 2~3년 명퇴 시점을 남겨 둔 이들이 부임한 사례가 다수. 이들은 1년 근무 후 다른 근무지로 전보되기 보다는 현 임지에서 개업하는 것을 선호함에 따라, 많게는 정년보다 4년 이상 빨리 현직에서 물러나는 경우도 발생. 명퇴시점을 1년 앞두고 옷을 벗은 모 서장은 “1년 더 관서장을 한다고 해도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개업하기가 용이한 현 관서에서 퇴임 해 제 2의 인생을 시작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지인들의 권고와 나름의 판단에서 지난연말 퇴임했다”고 귀띔. 직위승진과 직급승진을 바라보는 직원들의 희망과 함께, 조직의 활력을 불어넣는 차원에서 한 명이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최승욱 부장판사)는 10대 여성 2명을 흉기로 위협·성폭행해 강간치사 혐의로 기소된 대학원생 조모(30)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혼자 귀가하는 어린 피해자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으며 약 10일 사이에 두 차례나 범행을 반복 저질러 그 수법이 대담하고 위험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이 느꼈을 공포심과 충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씨는 지난해 9월 30일 오후 4시께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에서 현관문을 혼자 열고 들어가는 A(13)양을 흉기로 위협해 집안으로 침입해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씨는 또 지난해 10월 11일 오후 2시55분께 서울 광진구 한 빌라로 들어가는 B(10)양을 같은 수법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 달성경찰서는 6일 이혼한 전처와 사귀던 남성을 흉기로 찌른 박모(45)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5일 밤 10시20분께 대구 달성군에 사는 전처 A(44)씨의 집에서 전처와 사귀던 B(35)씨의 가슴을 흉기로 3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박씨는 이날 A씨와 함께 있던 중 B씨가 집으로 들어오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박씨는 범행 이후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은 박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부총리 - 공식일정 없음 1차관 - 16:30 차관회의 / 세종청사 2차관 - 공식일정 없음
국세청이 대기업의 해외자회사에 대한 지급보증수수료율을 문제 삼아 대대적인 과세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일방적으로 수세에 몰리던 대기업에 모처럼 반격의 기회가 찾아왔다. 조세불복 심의기구인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은 1월말과 이달 들어 대기업들이 제기한 지급보증수수료 심판청구에 대해 무더기로 경정(재조사)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종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것으로, 조세심판원은 지난해 풍산, 고려아연, 만도, CJ 제일제당, 한국타이어 등 대기업들이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해 줄줄이 기각결정을 내린 바 있다. 심판결정 기류가 바뀌게 된 시기는 김형돈 현 심판원장이 취임하고 난 직후로, 김 심판원장은 지난달 13일 취임 이후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액 산출모형 개발배경과 운영사항 등을 국세청측에 직접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해외현지법인의 차입과정에서 현지에서의 일반차입 금리 대비 모기업의 지급보증에 따른 금리 차이와, 국세청의 산출모형에 따른 금리차이 등을 개별심판부에 집중 심리토록 지시했으며, 이 결과 기각 일색이던 지급보증수수료 심판결정에서 탈피해 얼마전 최초로 경정결정이 내려지게 됐다. 이와관련 조세심판원이 과세관청의 재조사를 결정한 한 사례에 따르면, A社의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논의할 여·야·정협의체가 6일 본격 가동된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첫 모임을 열고 일정과 의제 등을 조율할 예정이다. 기초연금 여·야·정협의체는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 유재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 안종범·김현숙 의원이, 민주당은 장병완 정책위의장, 이목희 복지위 야당 간사, 김용익·김성주 의원이 참여한다. 정부에서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가한다. 여야는 기초연금과 관련해 여·야·정협의체를 구성하고 2월 국회에서 합의 처리하도록 노력키로 했다. 하지만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정부안의 골자는 7월부터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매월 기초연금 10만∼20만원을 차등 지급하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7월부터 시행하기 위해서는 2월에는 입법을 마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하지 말고 20만원을 똑같이 줘야 한다고 맞불을 놓고 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기초연금법은 예산안과 함께 통과시켜야 할 예산세출부수법안"이라며 "올해 7월 실행을 위해 준비기간이 4개월 이상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늦어도 이번 2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하는
3조8000억원 상당의 국가 예산이 투입된 '4대강 살리기 사업'에서 입찰담합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중겸(64) 전 현대건설 사장과 서종욱(61) 전 대우건설 사장 등에 대한 선고가 오늘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천대엽)는 6일 오전 10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사장 등 대형건설사 11곳과 임원 22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들은 2008년 12월 정부가 사업계획을 발표한 직후 지속적인 모임을 통해 2009년 1~9월 낙동강과 한강 등 14개 보(洑) 공사에서 입찰가 담합을 주도하거나 참여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검찰 조사결과 건설사들은 각자 배분받은 공구에서 경쟁 없이 낙찰받기 위해 서로 입찰 들러리를 서주거나 중견 건설사를 들러리로 내세운 뒤 미리 정해놓은 입찰가격과 대상에 따라 공사를 낙찰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번 사건은 대형 건설사들이 거대 카르텔을 구성해 경쟁질서를 해친 중대한 사안"이라며 김 전 사장과 서 전 사장에게 각 징역 1년6월과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에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대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자신들의
앞으로 이·착륙과 저공비행 중에도 기내에서 스마트폰·태블릿 PC 등의 휴대용 전자기기(PED) 사용을 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반드시 비행기 모드로 설정된 상태에서만 모든 비행단계에서 휴대용 전자기기의 사용이 가능하며, 비행 중 휴대전화를 이용한 음성통화는 계속해서 금지 된다. 국토교통부는 휴대용 전자기기가 비행기 모드로 설정된 경우, 모든 비행 단계에서 사용을 허용하는 정부 지침을 국내 항공사에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PED(Portable Electronic Devices)는 통신 및 데이터의 처리와 이용이 가능한 경량의 전자기기로 손에 쥐고 사용 가능한 태블릿 PC, 전자책, 스마트폰과 같은 제품에서부터 MP3 플레이어와 전자 게임기 같은 소형기기까지 다양하다. 따라서 국내 항공사는 휴대용 전자기기의 무선간섭에 대한 영향을 자체 평가하고 이행절차를 수립해, 정부 승인을 받아 이르면 3월부터 휴대용 전자기기를 사용토록 허용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국내 항공기에서도 연간 5000만명 이상의 탑승객이 기내에서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전자책을 이용해 영화를 보거나 음악을 듣고 책을 읽을 수 있게 됐다"면서 "그러나 안전한 비행을 위해
금융위원회는 5일 오후 정례회의를 열고 바로투자증권의 투자매매업(채무증권) 업무 단위 신청에 대해 변경인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바로투자증권은 전문 투자자를 대상으로 채무증권 투자매매업을 영위할 수 있게됐다.
고(故) 이병철 선대회장의 상속재산을 두고 삼성가(家)의 두 아들이 벌인 법적 분쟁의 항소심 결론이 6일 내려진다. 서울고법 민사14부(부장판사 윤준)는 이날 오전 10시 장남 이맹희(84)씨가 이건희(72) 삼성전자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이씨는 2012년 2월 차녀 이숙희(79·구자학 아워홈 회장 부인)씨, 차남 이창희 전 새한미디어 회장의 아들 이재찬 전 새한미디어 사장의 유가족과 함께 이 회장을 상대로 4조849억원대의 상속재산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해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 소송에서 양측은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소멸시효)이 지났는지, 선대회장의 차명주식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놓고 치열하게 다퉜다. 이를 심리한 1심은 지난해 2월 "상속재산으로 인정된 일부 삼성생명 주식은 제척기간이 지났고 나머지 삼성생명 및 삼성전자 주식은 상속된 주식과 동일한 주식인지 알 수 없거나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다른 형제들과 달리 이 판결에 불복한 이씨는 항소해 7차례의 변론을 벌인 끝에 2000억원대 삼성에버랜드 주식과 5000억원대 삼성전자 무상주에 대한 청구를 취하하고 최종 청
▲08:45 AI방역대책 일일상황보고(농식품부 상황실) ▲10:00 국가정책조정회의(세종청사) ▲10:30 외투기업 간담회 후속조치 관계부처 회의(세종청사) ▲11:00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 민간심사위원 위촉식(세종청사 대회의실) ▲16:30 차관회의(세종청사) *한진현 산업부 2차관 도미니카 수출투자청장 면담(집무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6일 오전 국회 대표최고위원실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뒤 본회의에 참석한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본회의-대정부질문에 참석한다. ◇청와대【대통령】10:00 2014년 통일기반 구축 분야(외교부·통일부·국방부·국가보훈처) 업무보고 ◇총리실【총리】10:00 국회 대정부질문(정치) ◇외교부【장관】통상일정 ◇통일부【장관】10:00 2014 통일부 업무보고(국방부 2층 대회의실) 15:00 2014 통일부 업무보고 관련 내외신 브리핑(합동브리핑실) ◇새누리당【대표】08:30 최고위원회의(국회 대표최고위원실) 10:00 본회의(국회 본회의장)【원내대표】08:30 최고위원회의(국회 대표최고위원실) 10:00 본회의(국회 본회의장) ◇민주당【대표】10:00 본회의-대정부질문(국회 본회의장) 13:30 수산물 유통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 421호)【원내대표】09:00 고위정책회의(국회 원내대표실) 09:30 미방위 전체회의(국회 미방위회의실) 09:50 운영위 전체회의(국회 운영위회의실) 10:00 본회의-대정부질문(국회 본회의장) 18:15 JTBC 뉴스콘서트 ◇통합진보당【대표】통상업무【원내대표
포항세관은 5일 포항세관에서 우병길 신임 세관장의 취임식을 가졌다. 신임 우병길 세관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고객중심의 관세행정 구현으로 지역경제의 충실한 동반자 역할 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지역기업이 FTA 활용률 극대화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미활용 기업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등 조직적 체계적인 지원과 국가재정수입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지하경제양성화와 지능적 조세탈루 차단에 대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따라서 불법먹거리, 사회안전 위해물품 등의 차단을 위해 원산지, 유통이력단속, 항만감시업무를 강화하는 등 공정사회 구현에 세관의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또한, 직원과의 소통을 위해 다양한 채널을 열어놓고 화기애애한 직장 분위기를 만들어 나갈 것임을 밝인 우병길 포항세관장은 포항세관에서 첫 공직을 시작해 관세청, 부산세관, 대구세관, 평택세관 등에서 과장을 두루 거친 다음 부산본부세관에서 심사국장을 역임했다.
신선묵 전 창원세관장이 ‘제20대 양산세관장’으로 부임해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사진1] 5일 열린 취임식에서 신선묵 세관장은 “복무와 업무 등 기본에 충실하여 공직자로서의 본분을 지켜줄 것”을 강조했다. 이어 신 세관장은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통해 세관의 품격과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한편, 수출입기업이 FTA와 AEO 제도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모든 관세행정 역량을 집중해 기업지원의 내실화를 이루자”고 당부했다. 아울러 “직원 상호간 배려와 이해, 존중을 통한 행복한 직장을 만들기 위해 다 같이 노력하자”고 밝혔다. 신선묵 세관장은 1983년 경제기획원에서 공직에 입문해 공정거래위원회, 대전세관 통관지원과장, 인천세관 심사총괄과장, 서울세관 이사화물과장,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분석2과장, 창원세관장을 역임했다.
거제세관은 5일 3층 대강당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29대 이언재 세관장의 취임식을 가졌다. [사진1] 이날 취임사에서 이언재 세관장은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세입기반 확충 등 관세청 역점사업의 차질 없는 이행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선업 등 관련업종에 대한 다각도의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언재 신임 거제세관장은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 1988년 재정경제부에 임용된 후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장, 국제조사과장, 군산세관장등을 역임했으며, 실무와 이론에 능통하고 통솔력과 친화력을 두루 겸비한 것으로 정평이 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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