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프로농구 안산 신한은행의 외국인 선수 앨레나 비어드(32)가 스포츠맨십에 어긋나는 반칙으로 제재를 받았다. 여자프로농구를 관장하는 WKBL은 3일 제4차 재정위원회를 열고 지난달 28일 춘천 우리은행과의 경기 중 양지희와의 몸싸움 과정에서 비신사적인 행위를 한 비어드에게 출장정지 없이 반칙금 2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비어드는 비디오 판독을 통해 몸싸움 중 양지희의 옆구리를 때린 것이 뒤늦게 밝혀졌고 이 같은 징계를 받게 됐다.
여야는 4일 6·4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됨에 따라 지방선거 체제로 전환하고 선거전에 본격 돌입한다. 정치권은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지만 아직 지방선거에 대한 게임을 룰도 아직 정하지 못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그러나 여야는 이번 선거에서 모두 명운을 건 한판승부를 준비하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는 2012년 대선 이후 2년만의 전국 단위 선거이며 박근혜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3월말까지 신당을 창당해 17개 광역 시·도 단체장 선거에 모두 후보를 낼 것으로 보여 정치권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는 1998년 2기 지방선거 이후 16년만에 '3자 구도'의 선거전을 의미하는 것이다. 새누리당, 민주당, 안 의원측은 예비후보등록 일정에 맞춰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홍문종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지방선거기획위를 발족한데 이어 이달말 공직후보자추천위를 구성해 4월까지 공천 심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양승조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하는 지방선거기획단을 가동, 4월께 후보자 공천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안 의원의 신당창당 준비조직
1월 소비자물가가 지난해 12월보다 0.5% 상승했다. 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1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8.50으로 전월(107.92) 대비 0.5%, 2013년 1월(107.34) 대비 1.1% 올랐다. 전월 대비 상승률은 2013년 1월(0.6% 상승)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최근 3개월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13년 10월 -0.3% ▲2013년 11월 0.0% ▲2013년 12월 0.1% 등이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1월에는 각종 농산물 가격과 공공요금이 오르는 경우가 많아 다른 달에 비해 물가 상승률이 높은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전년 동월 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9월부터 5개월간 0.9~1.2%로 안정세를 유지했다.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생활물가지수는 107.61로 전월(106.76) 대비 0.8%, 전년 동월(106.99) 대비 0.6% 상승했다. 신선식품지수는 104.21로 전월(99.68) 대비 4.5% 올랐지만 전년 동월(119.69)과 비교하면 12.9% 하락했다. 물가의 장기적 추세를 보여주는 근원물가지수(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지수)는 107.74로 전월(107.
충청북도가 지난해 12월말 기준 지방세 체납액 952억원에 대해 이달 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 체납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 충북도는 2013년 세입예산 연도폐쇄기(2월)가 도래함에 따라 지방세 체납액을 집중 정리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체납징수에 들어간다고 4일 밝혔다. 2013년 12월말 기준 충북도의 지방세 체납액은 952억원으로, 청주시가 373억원, 청원군 126억원, 충주시 124억원, 음성군 92억원, 진천군 65억원, 제천시 45억원, 보은군 28억원 등이다. 이에 충북도는 일제정리 기간 중 시군별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지방세 체납 정리단’을 구성·운영하고, 5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 책임징수담당관리제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압류재산에 대한 적극적인 공매 등을 실시하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 유도 등을 통해 체납액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질·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을 매주 수요일로 지정하고 일제 영치를 실시해 효과를 극대화하기로 했으며, 관허사업 제한, 신용불량자 등록 등 간접 행정제재수단도 병행 추진키로 했다. 이정호 충북도청
4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1084.5)보다 3.5원 오른 1088.0원에 출발했다.
계좌 주인 몰래 소액의 돈이 소프트웨어 업체로 자동이체된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업체 대표를 구속하고 공범을 체포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이정수)는 3일 시중은행 계좌에서 고객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돈을 자동이체시킨 혐의(컴퓨터등 사용사기 미수)로 H소프트업체 김모(34) 대표를 구속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사채업자 임모(40)씨와 김모(35)씨 등 공범 2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대표는 지난달 29일 우리은행, 하나은행, SC제일은행 등 12개 시중은행과 신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 총 15개 금융기관 고객 6500여명의 통장 계좌에서 H소프트 업체 명의의 법인계좌로 각 1만9800원씩 불법 자동이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금융결제원의 고발장을 제출받고 지난달 31일 김 대표를 체포해 전날 사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김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김우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대표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전날 긴급체포된 임씨 등 2명
◇…동고양세무서를 비롯해 김포세무서, 경기 광주세무서, 북대전세무서가 오는 4월초 개청되고, 이들 4개 세무서 직원에 대한 인사는 이달 중 단행될 예정. 앞서 국세청은 지난달 2일자로 단행한 서기관 승진인사에서 신설 4개 세무서의 개청준비단장 인사를 단행한 바 있는데, 주기섭 김포세무서, 이재숙 광주(경기)세무서, 김익태 동고양세무서, 구치서 북대전세무서 개청준비단장이 그들. 국세청은 오는 11일과 20일 단행 예정인 사무관 및 6급 이하 직원 승진인사때 이들 4개 개청 세무서 관리자 및 직원들에 대한 전보인사도 함께 단행할 예정이라고. 4개 세무서 개청시기가 4월초라는 점을 감안, 이번 인사때 개청세무서 전보인사를 단행하되 개청때까지 고양세무서(동고양), 서인천세무서(김포), 이천세무서(경기광주), 대전·서대전세무서(북대전)에서 근무토록 할 예정이라는 것. 한편, 4개 세무서 개청준비단은 요즘 임차청사 물색에 애쓰고 있으나 보안문제와 납세자편의 등 여건을 골고루 충족시킬만한 건물 찾기가 만만치 않아 고심이 적지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비행청소년을 훈계하거나 정당방위 차원에서 폭행을 가했다가 입건되는 등의 억울한 폭행 피의자를 가려내기 위해 경찰이 폭행사건 수사관행을 개선키로 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진단서를 제출하면 상해죄로 입건하는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폭행 사건 수사 관련 업무 지시'를 일선에 하달했다. 관련 지시에 따라 경찰은 접수된 폭행사건이 부당한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거나 제지하기 위한 상식 수준의 조치였는지 파악해야 한다. 일탈 청소년을 훈계하는 과정에서 폭력이 있었거나 부당한 폭력, 위법행위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나온 행위였는지도 감안해야 한다. 경미한 폭행으로 인한 진단서가 제출되면 이와 상관없이 폭행과 상해와의 인과관계, 피해 과장 여부 등도 조사토록 했다. 경찰청은 폭력사건 쌍방 입건 관행을 바꾸기 위해 2011년 3월 '폭력사건 정당방위 처리지침'을 도입했지만 여전히 일선에서는 관행적으로 처리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시를 하달했다. 지난해 5월 프로농구 인천 전자랜드 이현호 선수는 담배를 피우던 10대 남녀 학생들을 훈계하다 '꿀밤'을 때려 폭행으로 입건돼 논란이 일었다. 지난달 23일에는 서울 중랑역에서 부정승차 단속
전남 여수 기름유출 사고의 피해보상을 둘러싸고 해당 주민과 원유사인 GS칼텍스 간 다툼이 예상된다. 이번 사고가 유조선이 아닌 송유관 유출 사고여서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및 국제기금(IOPC펀드)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에는 유조선의 유류(화물류) 유출로 인한 인한 오염사고 발생시에만 책임을 지게 되어 있다. 따라서 선박소유자 및 GS칼텍스 등 관계자의 명확한 책임소재 규명을 통해 민사상 손해배상이 이뤄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가 이번 사고의 1차 피해보상 주체로 GS칼텍스를 지목해 보상 절차가 보다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문해남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번 기름유출 사고는 선박이 무리한 접안을 시도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보이지만 GS칼텍스의 송유관에서 기름이 유출됐기 때문에 GS칼텍스 측이 1차 피해보상의 주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실장은 사견을 전제로 "선주의 잘못이 있더라도 GS칼텍스가 선(先)보상하고 선주 측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수부는 수협을 중심으로 오는 6일 '피해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선주 및 GS칼텍스와의 피해보상방안을 협
부부싸움을 하던 중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아내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김재환 부장판사)는 남편 김모(56)씨를 흉기로 찌른 후 쓰러지자 마구 때려 숨지게해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46·여)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변명으로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22일 오후 9시55분께 서울 중랑구에 있는 자신의 집 현관문 앞에서 부부싸움을 하던 중 밖으로 나가는 남편 김씨를 흉기로 찌른 다음 쓰러진 김씨를 발로 밟고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김씨 부부는 지난 2011년 11월 혼인신고를 했으며 평소에도 다툼이 잦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남 거제경찰서는 4일 PC방을 돌며 스마트폰을 상습적으로 훔친 A(16)군을 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A군은 지난해 10월5일 거제시 고현동 한 PC방에서 손님이 졸고 있던 사이 스마트폰을 들고 달아나는 등 서울·경기·인천·거제 지역 PC방을 돌면서 스마트폰 8대, 현금 10만원 등 모두 81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서울 노원구 한 PC방에서 자신의 아이디로 접속해 게임을 하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A군을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부이사관 전보 △서울세관 심사국장 이종우(관세청 창조기획재정담당관) △인천세관 통관국장 강태일(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장 김용식(관세청 정보기획과장) -이상 3명(2.5日字) ■서기관 전보 △관세청 창조기획재정담당관 이종욱(관세청 수출입물류과장) △관세청 FTA집행기획담당관 제영광(관세청 세원심사과장) △관세청 원산지지원담당관 김윤식(서울세관 FTA집행국장) △관세청 세원심사과장 이진희(관세청 국제협력팀장) △관세청 법인심사과장 손성수(관세청 외환조사과장) △관세청 조사총괄과장 이재길(서울세관 조사국장) △관세청 외환조사과장 양승혁(관세청 관세국경감시과장) △관세청 정보기획과장 안병옥(관세청 FTA집행기획담당관) △관세청 교역협력과장 최연수(관세청 통관기획과) △서울세관 통관국장 최지환(인천공항 휴대품통관국장) △서울세관 FTA집행국장 류원택(양산세관장) △서울세관 조사국장 한성일(인천공항 조사감시국장) △안양세관장 채광률(안산세관장) △속초세관장 박계하(관세청 기획심사팀장) △대전세관장 김성원(관세청 원산지지원담당관) △인천공항세관 휴대품통관국장 최양식(서울세관 심사국장) △부산세관 심사국장 조재규(김해세관장) △부산세관 조사국장 이상운(관세평가분류원장)
■부이사관 전보 △서울세관 심사국장 이종우(관세청 창조기획재정담당관) △인천세관 통관국장 강태일(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장 김용식(관세청 정보기획과장) -이상 3명(2.5日字) ■서기관 전보 △관세청 창조기획재정담당관 이종욱(관세청 수출입물류과장) △관세청 FTA집행기획담당관 제영광(관세청 세원심사과장) △관세청 원산지지원담당관 김윤식(서울세관 FTA집행국장) △관세청 세원심사과장 이진희(관세청 국제협력팀장) △관세청 법인심사과장 손성수(관세청 외환조사과장) △관세청 조사총괄과장 이재길(서울세관 조사국장) △관세청 외환조사과장 양승혁(관세청 관세국경감시과장) △관세청 정보기획과장 안병옥(관세청 FTA집행기획담당관) △관세청 교역협력과장 최연수(관세청 통관기획과) △서울세관 통관국장 최지환(인천공항 휴대품통관국장) △서울세관 FTA집행국장 류원택(양산세관장) △서울세관 조사국장 한성일(인천공항 조사감시국장) △안양세관장 채광률(안산세관장) △속초세관장 박계하(관세청 기획심사팀장) △대전세관장 김성원(관세청 원산지지원담당관) △인천공항세관 휴대품통관국장 최양식(서울세관 심사국장) △부산세관 심사국장 조재규(김해세관장) △부산세관 조사국장 이상운(관세평가분류원장)
경기부진 및 부가서비스 축소 등의 여파로 지난해 카드 사용액 증가율이 사상 최저 수준을 나타냈다. 이는 지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보다 낮은 수치다. 4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총 카드승인금액(신용·체크·선불카드 포함)은 545조1700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4.7%(24조원) 증가하는데 그쳤다. 카드승인금액 연간 증가율이 한자리 수를 기록한 것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지난 2005년 이후 처음이다. 이는 지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10.9%)보다도 낮은 것이다. 저성장 기조로 소비가 위축된 데다 부가서비스 축소 등으로 카드 위주의 소비패턴에 변화가 생겼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일부에서는 신용카드는 물론 체크 및 선불카드 사용액 총액이 줄어들었다는 점에서 카드 시장이 이미 포화상태에 도달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소비를 억제하기 쉬운 호텔관련업종에서 사용된 금액은 2조6800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2.3% 감소했고, 카드결제액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유류관련업종에서의 사용금액도 58조6300억원으로 전년보다 4.9% 줄어들었다. 백화점과 대형할인 점 등 유통관렵업종의 카드승인액도 3.2% 증가하는 데 그쳐 평균 증가율(4.7
대기업 계열사 수가 1694개로 3개월 연속 감소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무려 100개 가까이 줄어든 셈이다. 대기업 계열사 수는 지난해 1월 1791개에서 5월에는 1792개까지 늘어났다가 경제민주화 여파 및 동양그룹의 대기업집단 제외 등의 영향으로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1월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소속회사 변동현황'에 따르면 61개 대기업집단의 계열사 수는 1694개(편입 18개, 제외 24개)로 지난달보다 6개 감소했다. 지난달 대기업에 편입된 계열사 수는 ▲회사설립 12개 ▲지분취득 6개 등 총 18개였으며 같은 기간 제외된 계열사 수는 ▲흡수합병 8개 ▲지분매각 8개 ▲청산종결 4개 ▲기타 4개 등 총 24개였다. 기업별로 한진이 지분취득 및 회사설립을 통해 항만시설 관리업을 영위하는 부산인터내셔널터미널과 외항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한국벌크해운 2곳을 계열로 편입했다. 또 한국철도공사가 수서발KTX를 운영할 수서고속철도를 설립하는 등 ▲롯데 ▲포스코 ▲한화 ▲KT ▲두산 ▲CJ ▲신세계 ▲LS ▲동부 ▲대림 ▲동국제강 ▲한진중공업 ▲미래에셋 ▲태광 ▲웅진 등 16개 대기업이 지분취득 및 회사설립을 통해 각각 1개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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