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14. 2. 9.(일요일) 12:00시 □ 장 소 : 리베라호텔 3층 베르사이유홀(강남구 청담동) □ 연락처 : 010-3754-1256
글로벌 금융 악재가 국내 조선 빅3에게는 단기 호재가 될 전망이다. 최근 미국 테이퍼링(양적완화 축소), 아르헨티나, 터키 등 일부 신흥국 금융 불안 등에 따라 지난해 내내 국내 조선업체들을 짓눌러온 '원화 강세'가 완화되는 양상이다. 이 추세가 지속된다면 국내 조선업체들이 선주사들과 가격 협상면에서 다소 숨통이 틔일 것으로 보인다. 4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1084.5)보다 0.7원 내린 1083.8원에 마감했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장 초반 1089.1원을 고점으로 찍고, 지난해 9월 이후 최고점을 기록하기도 했다. 그동안 국내 조선업체들을 압박해온 것은 '엔저'보다는 '원고'. 일본 업체와 경쟁하는 시장은 중형 이상 컨테이너선,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등 일부 선종으로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반면 원화 강세 상황은 국내 조선업체들의 가격 경쟁력을 악화시켰다. 지난해 비어가는 도크(Dock)를 채우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저가 수주' 택했던 국내 업체들은 수익성에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었다. 조선업체들은 글로벌 금융 악재에 따른 여파가 마냥 싫지만은 않은 분위기다. 한 업계 관계자는 "조선 업종은 수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원달러
부총리 - 08:00 경제관계장관회의 / 수출입은행 -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 / 국회 1차관 - 공식일정 없음 2차관 - 공식일정 없음
◇…관세청이 이달 5일자로 단행한 본청 과장급 전보인사 폭이 예상보다 크게 확대됐는데, 이는 조직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한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 관세청은 금번 과장급 인사에서 현 보직 1년 이상자의 경우 전원 교체를 인사원칙으로 삼았다는 전문. 다만, 본청 주요직위의 경우 업무연속성과 보강을 위해 일부 예외를 적용했으나, 지난해 지하경제양성화 등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주요 직위의 경우 업무피로도 등이 감안돼 우선 교체대상으로 삼았다고. 이에따라 이종우 본청 기획재정담당관을 비롯해 FTA 집행기획담당관, 원산지지원담당관, 수출입물류과장, 세원심사과장, 법인심사과장, 기획심사팀장, 조사총괄과장, 외환조사과장 등 관세청이 지난해 지하경제양성화 추진 과정에서 주요 역할을 담당했던 보직과장 등이 금번 인사에서 모두 교체. 관세청 고위 관계자는 “이 번 인사에선 무엇보다 업무전문성과 보직의 적임자를 가장 우선적인 전보기준으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며, “지하경제양성화 2년차를 맞아 업무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주요 보직 과장들을 새롭게 교체하는 등 신(新) 동력이 채워졌다”고 해석. 이외에도 관세청은 이번 전보인사에서 타부처 및 대외주재관 파견 대상의 경우 대외협력업무의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정부 고위관계자 및 금융지주회장들의 사퇴를 촉구했다. 금융노조는 4일 서울 다동 금융노조 투쟁상황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오석 경제부총리와 신제윤 금융위원장,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정보유출에 대한 금융당국의 대응은 전무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카드사들에 내려질 3개월 영업정지의 중징계 역시 사태 책임을 회피하려는 '금융당국의 희생양 만들기'라는 의구심이 짙다"고 강조했다.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가 끝나기도 전에 결과를 예단하고 미리 처벌하는 초법적 심판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금융지주회장들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노조는 "성과지상주의라는 채찍으로 과도한 영업을 강요해 정보유출 사태를 빚어낸 이들은 뒤로 빠지고 사태를 수습해야 할 당사자들은 사퇴했다"며 "산하 금융기관 임원들의 사표를 수리하는 것으로 모든 책임을 다 한 것처럼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화영업을 중단시킨 금융당국의 조치에 6만 명에 달하는 텔레마케팅 노동자들이 직접적인 생계의 위기에 놓인 점도 지적했다. 김문호 금융노조위원장은 "당국은 텔레마케팅 종사자들에 대한 생계와 고용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정부 고위관계자 및 금융지주회장들의 사퇴를 촉구했다. 금융노조는 4일 서울 다동 금융노조 투쟁상황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오석 경제부총리와 신제윤 금융위원장,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정보유출에 대한 금융당국의 대응은 전무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카드사들에 내려질 3개월 영업정지의 중징계 역시 사태 책임을 회피하려는 '금융당국의 희생양 만들기'라는 의구심이 짙다"고 강조했다.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가 끝나기도 전에 결과를 예단하고 미리 처벌하는 초법적 심판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금융지주회장들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노조는 "성과지상주의라는 채찍으로 과도한 영업을 강요해 정보유출 사태를 빚어낸 이들은 뒤로 빠지고 사태를 수습해야 할 당사자들은 사퇴했다"며 "산하 금융기관 임원들의 사표를 수리하는 것으로 모든 책임을 다 한 것처럼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화영업을 중단시킨 금융당국의 조치에 6만 명에 달하는 텔레마케팅 노동자들이 직접적인 생계의 위기에 놓인 점도 지적했다. 김문호 금융노조위원장은 "당국은 텔레마케팅 종사자들에 대한 생계와 고용
외국인 관광객 유치방안으로 정부가 내놓은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업에 대한 부가세 환급 이후 문화체육관광부의 철저한 사후검증을 통해 부정환급시 부가세추징이 이뤄진다. 정부는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호텔 요건과 검증 등 집행절차를 규정한 조특법시행령을 신설, 오는 4월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숙박용역 공급분에 한해 부가세 환급을 한시적으로 실시하다는 방침을 세웠다. 특례적용관광호텔 요건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관광호텔로 전년 동기대비 객실 종류별 외국인관광객 숙박요금을 전혀 인상하지 않는 호텔이 해당된다. 정부는 사후 검증방안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반기별 외국인관광객 숙박요금 평균 내역 등을 제출받아 검증하게 되며, 특례적용관광호텔의 부당공제 및 환급조치가 취해진다. 예를들어 반기별 객실 종류별 숙박요금을 전년 동기보다 인상한 경우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이 추징된다. 또한, 숙박요금을 허위·과다부담한 경우 허위·과다 계상 부가가치세액을, 숙박용역 공급확인서 미발시 미발급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물어야 한다. 한편, 정부는 3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 2차 관광진흥 확대회의'를 개최. 외래객이 호텔에 지불할 숙박요금에
한국세무사회가 기업진단보고서 작성프로그램을 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3월중 무상으로 배포한다. 세무사회는 4일 기업진단보고서 작성의 오류발생 소지를 최소화하고 기존 회계프로그램상의 재무제표 데이터 업로드기능을 지원해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기업진단보고서를 작성할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을 끝마쳤다고 밝혔다. 세무사회는 기업진단보고서 작성프로그램의 완성도 및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2월말까지 테스트기간을 거쳐 개선의견을 수렴, 3월중 전 회원에 무료로 배포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기업진단보고서의 세무사회 감리절차가 우편제출 또는 직접 내방을 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기업진단보고서 온라인 경유시스템도 상반기 개발을 앞두고 있다. 기업진단보고서 작성 프로그램과 연계한 온라인 기업진단 보고서 경유 프로그램이 개발되며 세무사는 사무실에서 온라인으로 접수 및 경유 확인이 가능하다. 세무사회는 2012년 7월부터 회원들의 기업진단업무를 지원하는 한편 기업진단보고서의 세무사회 제출 및 경유에 따른 편의제공과 제출된 기업(재무)진단보고서에 대한 효율적인 감리업무를 위해 ‘기업진단전산시스템’ 구축을 추진해 왔다. 한편, 세무사회는 2011년 말 건설산업기본법을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저출산·고령화시대에 최선의 정책 대안은 여성 인력"이라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일하는 여성의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 방안'을 마련한 배경에 대해 ""국가경제적으로도 여성인력 활용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남성수준으로 올라가면 향후 20년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연평균 1% 포인트 추가 상승할 것"이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망을 제시하며 "일과 가정의 양립 여부가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성경력단절의 실태와 원인에 대해 현 부총리는 "정부가 그동안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확대, 무상보육 도입 등 일하는 여성을 위한 다양한 제도와 인프라를 구축해 왔지만 대체인력이 부족해 육아휴직이 쉽지 않다"며 "특히, 고용계약이 불안한 비정규직은 신청 자체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대책에 대해 "임신· 영유아· 초등· 재취업 등 생애주기별로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돕는 종합대책"이라고 소개하며 "여성 누구나 자신에게 해당되는 지원책을 한 두 개 이상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아울러 "
2일 임시국회에서 보험사무대행기관에 세무사가 포함될지 여부에 세무사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세무사를 보험사무대행기관에 포함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신고업무를 대행하고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지난해 11월 27일 김진표 의원(민주당)의 발의로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현재 세무사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신고를 해야 하는 영세사업체의 90% 이상에 대해 회계장부작성 및 세무신고를 대행하고 있으며, 고용·산재보험 신고업무도 세무사가 작성한 회계자료(임금대장)를 기초로 해 근로복지공단 등에 무료로 신고해 주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세무사를 보험사무대행기관에 포함해 세무사도 고용·산재보험신고업무를 대행하고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2월 임시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세무사가 보험사무대행기관에 포함될 경우, 1년에 한번하는 고용·산재 보수총액신고의 경우 거래처가 5인 미만은 1만 8천원, 5인∼10인은 2만 4천원, 10인∼30인은 4만 1천원을 받을 수 있다. 업체별 금액인 만큼 신고업무를 한 업체수를 곱한 누적액이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액이
서울본부세관(세관장·정재열)은 중소기업의 FTA 원산지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인재 양성화 차원에서 수도권 특성화고교생을 대상으로 ‘FTA Jump-Up Academy’를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이달 4일부터 10일까지 성암국제무역고등학교(서울시 강북구 소재) 예비 3학년 학생 100명을 시작으로, 17일부터 21일까지는 매향여자정보고등학교(경기도 수원시 소재) 예비 3학년 학생 45명이 ‘FTA JUMP-UP’ 교육에 참가한다. [사진1] 또한 올 한해 FTA 아카데미를 통해 전문인력 400여명을 양성한다는 복안이다. 교육과정은 FTA 전문교육 외에도 무역실무와 수출입통관에 대한 교육도 함께 병행되는 등 학생들이 FTA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종합교육’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한 세관과 한국관세사회, 국제원산지정보원 간의 협력을 통해 현장 사례중심의 교육이 진행되며, 교육과정에서의 실무지식 습득으로 학생들의 취업경쟁력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 교육을 수료한 학생들에게는 올해 세관이 주관하는 FTA 채용박람회 및 협력업체간 상시 고용연결프로그램을 통해 최우선으로 취업의 기회를 부여받게 된다. 이와관련, 서울세관은 지난해 특성화고 고등학생 181명에게
공주세무서(서장 한귀전)는 설 명절에 전 직원의 자발적인 참여로 모금한 성금과 위문품을 관내 독거노인과 노인복지시설에 방문하여 전달했다. [사진1] 공주시 반포면에 위치한 효심의 집은 ’95년에 개원한 노인복지시설로 가족과 친지가 없어 고생하시는 독거노인들이 거주 하고 있다. 이날 한귀전 공주세무서장은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복지시설에 대한 외부 지원이 많이 감소하여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의 아버님·어머님들에게 따뜻한 보금자리를 제공하고 본인의 부모처럼 모시는 관계자에게 깊은 감명을 받았다며,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 나눔 행사를 여러 기관과 연계하여 실시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주세무서는 매년 효심의 집을 방문하여 사랑 나눔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오는 14일부터 운전 중 네비게이션을 제외한 TV 등 영상기기를 조작할 경우 범칙금을 물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4일 오전 서울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 7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운전자는 운전 중 지리안내 영상을 제외한 영상표시장치 조작 행위를 할 경우 범칙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된다. 범칙금은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자동차 4만원, 자전거 3만원이다. 또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일정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등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에는 설치 대상과 관련해 공동주택단지 세대 수의 범위를 500세대 이상으로 정했다. 이와함께 아동학대 행위로 처벌을 받은 사람 등이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어린이집에 근무하려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교육을 받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장례식장 객실에 고정된 조리·세척 시설이 갖춰져 있는 경우 1회용품 사용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통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5일부터 '17부 3처 5위원회'와 중소기업청 등을 대상으로 새해 부처별 업무보고 청취에 나선다. 올해 업무보고는 박 대통령이 신년구상에서 제시한 집권 2년차 국정운영의 핵심과제인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통일시대 기반 구축'을 구체화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4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 업무보고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제시한 내용을 구체화하고 실현하는데 중점을 둬 보고해 주기 바란다"며 "부처별로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를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실질적인 보고가 이뤄지도록 준비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 개혁 ▲창조경제를 통한 역동적 혁신경제 ▲내수활성화 등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3대 추진전략 실천에 업무보고의 초점을 둘 것을 주문한 상태다. 통일시대 기반구축과 관련해서는 외교·국방·통일부가 업무보고를 통해 종합적 전략을 제시할 전망이다. 이를 바탕으로 각 부처는 140개 국정과제 가운데 올해 안에 반드시 해내야 하는 정책과 사업들을 종합적으로 보고할 예정이다. 부처별 소속 공공기관 정상화 개혁방안을 포함한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이행계획도 업무보고에 포함된다. 이
4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1084.5)보다 0.7원 내린 1083.8원에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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