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의 날인 3월 3일부터 국선세무대리인 제도가 전면 시행돼 제도운영방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세청은 청구세액 1천만원 미만의 불복청구를 제기하는 개인납세자를 대상으로, 신청에 따라 국선세무대리인을 지정해 무료로 불복청구 대리업무를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법인납세자, 복식부기의무자,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는 제외되며 납세자의 재산수준을 고려해 영세납세자로 그 지원대상이 제한된다. 제도운영방향을 보면, 우선 불복청구서가 접수되면 국세청은 국선세무대리인 지원대상 여부를 판정하게 된다. 이후 지원대상자로 판정될 경우 제도 및 절차 안내에 이어 국선세무대리인 지정신청서 접수가 이어진다. 지원대상 납세자는 지정신청서 접수 즉시 국선세무대리인을 소개받을 수 있으며, 국선세무대리인은 불복청구 대리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이다. □ 국선세무대리인 제도 업무 흐름도 불복청구서 접수 ⇩ 지원대상 여부 판정 국선세무대리인 지원대상 여부 판정 ⇩ 국선세무대리인 안내 지원대상자에게 제도 및 절차 안내 ⇩ 지정신청서 접수 국선세무대리인 지정신청서 접수 ⇩ 국선세무대리인 지정 지정신청서 접수 즉시 국선세무대리인 지정 ⇩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영세납세자를 대상으로 불복청구를 대행해주는 ‘국선세무대리인제도’가 전격 시행된다. 국세청은 5일 영세납세자가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등 국세 불복청구를 제기하는 경우 무료로 세무대리인을 지원하는 국선세무대리인 제도를 최초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오는 5일부터 14일까지 지식기부(무보수)에 참여할 세무대리인을 모집해 237명을 국선세무대리인으로 위촉하고, ‘납세자의 날’인 3월 3일부터 제도를 전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국선세무대리인제도는 경제적 사정으로 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소액 불복청구의 인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아 영세납세자에 대한 권리구제를 강화할 필요성에 따라 지난해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서 도입방안이 논의됐다. 지원대상은 세무대리인 선임 없이 청구세액 1천만원 미만의 불복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으로,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국선세무대리인을 지정해 무료로 불복청구 대리업무를 지원하게 된다. 다만, 법인납세자, 복식부기의무자,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는 제외되며 납세자의 재산수준을 고려해 영세납세자로 그 지원대상이 제한된다. 이판식 국세청 심사1계장은 “국선세무대리인 소요인원은 전국적으로 237명 정도로 예상되나, 향후 수요변화
장기간 토지 가격 안정세를 유지한 지역을 중심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추가 해제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98.685㎢), 인천광역시(92.74㎢), 부산시(46.642㎢)를 중심으로 대폭 해제했고, 대구시(3.59㎢), 광주시(23.82㎢), 울산시(1.2㎢), 경남도(7.39㎢)는 국토교통부 지정 허가구역이 전부 해제됐다. 반면 중앙행정기관 이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개발사업 등으로 투기 우려가 높은 세종시와 대전시는 '전면 재지정'했다. 국토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6일부로 토지거래허가구역 287.228㎢를 해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해제되는 면적은 기존 허가구역(482.371㎢)의 59.5%에 해당한다. 따라서 허가구역은 우리나라 국토 면적(10만188㎢)의 0.5%에서 0.2%로 줄어들게 된다. 이번 해제 대상에는 장기간 사업이 지연된 국책 사업지와 함께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지자체 개발사업지도 포함됐다. 해제대상 주요 개발사업지는 ▲황해경자구역 포승지구(평택) ▲황해경자구역 현덕지구(평택) ▲대구경자구역 수성의료지구(대구 수성) 등 경제자유구역 3곳(2008년 5월 지정)과 ▲양원(서울 중랑·2010년 12월) ▲항동(서
설 연휴기간동안 23만6000여명이 연안여객선을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5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연안여객선 특별수송 기간이었던 지난 설 연휴(1월29일~2월2일) 동안 23만6223명이 여객선을 이용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18만6928명보다 26%(4만9295명) 늘어난 수치다. 일일 수송실적은 귀경객이 집중됐던 설 다음날(2월1일)이 6만800여 명으로 가장 많았다. 올해가 지난해 특별수송기간보다 공휴일이 하루 더 많았고 전반적으로는 바다 기상이 양호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주요 도서별로는 매물도(4000여명) 제주도(3만8000여명) 울릉도(3700여명) 욕지도(7400여명) 홍도(4600여명) 금오도(1만3000여명) 청산도(8000여명)를 오가는 항로의 수송실적이 전년보다 21%에서 많게는 75%까지 늘었다. 이는 귀성객뿐 아니라 연휴를 맞아 도서관광을 즐기려는 여행객도 증가한 결과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 기간 중에 연안여객선을 평소 때보다 11척을 더 투입하고 운항횟수도 743회 더 늘렸다"며 "또 사전 점검 등을 통해 귀성객·여행객의 안전수송에 주의를 기울인 결과"라고 분석했다.
서울시는 부채로 고통 받는 시민에게 금융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고 채무탕감을 위한 구제방법을 안내하는 '찾아가는 공공재무 컨설팅 서비스'를 이달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금융교육, 가정재무설계, 전환대출상담, 채무조정 등으로 이뤄져 각 대상과 사례에 맞는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이에 재래시장, 중소기업, 고등학교 등 재무컨설팅을 필요로 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신청을 받은 뒤 직접 찾아가 대상별로 알맞은 금융전문 교육 및 상담을 진행한다. 시는 가계부채가 악화되지 않도록 하나금융그룹, 토닥토닥협동조합, 에듀머니 등 민간 금융 전문기관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연계한 금융·복지·법률이 결합된 원스톱 상담서비스를 제공 및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19일부터는 서울복지재단 홈페이지(http://sfwc.welfare.seoul.kr/main.do)에 누구나 별도의 절차 없이 자신의 재무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가정경제 재무진단' 확인란을 개설했다. 자산대비 부채상황을 점검하는 부채관리와 가계의 지출구조를 볼 수 있는 현금흐름관리, 계획소비를 보여주는 예산관리 등을 확인 및 가능케 했으며 꼭 필요한 금융정보를 안내하는 등
KT&G복지재단은 전국 저소득 가정의 중?고등학교 신입생 800명에게 총 2억원 상당의 교복을 제공한다. 이번 사업은 새학기를 맞아 교복 구입비에 부담을 느끼는 차상위 계층과 한부모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해당 학생들이 소외감 없이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마련되었다. 지원대상은 KT&G복지재단의 지역센터와 KT&G 지역본부에서 추천한 저소득 가정의 신입생들 중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 최종 선정됐으며, 이들에게는 한 사람당 25만원 상당의 교복상품권이 제공된다. KT&G복지재단 관계자는 “지난 2011년 시작한 이 사업은 지금까지 누적수혜자가 2,200여명에 달한다”며, “교복지원 사업 외에도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KT&G복지재단은 2004년부터 지역밀착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복네트워크 복지센터’를 8곳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사회복지기관 경승용차 지원, 김장나눔 행사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세심하고 전문적인 사회복지 서비스를 펼치고 있다.
대전세관은 5일 제33대 김성원 대전세관장 취임식을 가졌다. [사진1] 김성원 대전세관장은 취임사에서 “신속한 수출입 통관과 함께 기업의 애로를 청취하여 적극 해결함으로서 기업지원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수출기업의 FTA 활용 극대화에 관세행정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공정사회가 될 수 있도록 불법 수출입행위를 철저히 단속해 관세 국경의 지킴이로서 국민의 먹을거리 안정성 확보와 소비자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직 및 개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문성을 배양하고, 직원 상호간에 소통과 화합이 공존하는 일할 맛 나는 행복한 직장을 만들기 위해 다같이 노력해 주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신임 김성원 세관장은 경기도 고양 출신으로 관세청 심사정책과, 서울세관 심사관·외환조사관, 구미세관장, 관세청 특수통관과장·원산지지원담당관 등을 역임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5일 상시국회와 상시국감·상시예결위를 제안했다. 또 한반도 평화통일 정책의 마련을 위한 범국가적 '통일시대준비위' 구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박근혜 정부 1년이 지나는 동안 국민은 안녕하지 못했다"며 "국회는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양극화와 불평등을 극복하는 '희망의 사다리'를 국민 앞에 놓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치는 변해야 하고 정당은 끊임없이 혁신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국민이 요구하는 변화와 혁신을 위한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시국회·상시국감 제안…2차 정치혁신안 내놔 김 대표는 "상시국회·상시국감·상시예결위를 추진하겠다"며 "선거연령을 세계적 추세에 맞게 만 18세 이상으로 조정하고 투표시간을 현재의 오후 6시에서 8시까지로 연장해 더 많은 국민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선거구 획정과 관련,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국회에서 독립시키고 그 의사 결정이 구속력을 갖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재·보궐선거 제도에 관해선 "부정부패로 인해 재·보궐선거가 치러질 경우 원인제공자의 소속정당은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영향으로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진 가운데 외환(FX) 변동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는 FX 파생결합증권(DLS) 발행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5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1월중 FX DLS 발행 규모는 203억원으로 전월(63억원)에 비해 무려 3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이처럼 FX DLS 발행이 크게 늘어난 것은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조치로 신흥국 금융불안이 고조되면서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달 3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4.1원 급등한 1084.5원으로 마감했다. 불과 하루 만에 원화가치가 1.3%나 떨어진 셈이다. 올들어서는 FX DLS와 함께 금, 은, 원유(WTI) 등 상품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DLS 발행도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파산, 채무불이행, 채무조정 등 신용상황을 기초자산으로 삼는 신용 DLS 발행도 활발히 이어지고 있다. 1월중 상품 DLS 발행규모는 1164억원으로 전월보다 59.96% 늘었다. 신용 DLS 발행규모도 527억원으로 전월(366억원)에 비해 80.47%(161억원) 증가했다. 반면 금리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DLS 발행은 눈에 띄게 줄었다. 1월
검찰이 시세조종 혐의로 고발된 코스닥업체 셀트리온의 서정진 회장을 조만간 소환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5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장영섭)는 최근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한데 이어 서 회장과 김형기 부사장 등을 출국금지 조치하고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 회장은 박모 전 애플투자증권 사장과 공모해 2011년 5~6월, 2011년 10~11월 시세조종 행위를 한 후 다시 주가가 떨어지자 김모 수석 부사장 등과 공모해 2012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시세조종을 하는 등 총 3차례에 걸쳐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서 회장은 회사의 자금조달을 원활히 하고 회사의 실적 논란에 따른 주가 급락을 방지하기 위해 셀트리온과 계열사의 법인자금 등을 동원해 총 3차례에 걸쳐 주가를 조작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검찰은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난해 10월 서 회장을 비롯한 12명을 시세조종 혐의 등으로 고발하자 사건을 금융조세조사1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임직원들의 계좌추적을 통해 자금흐름을 면밀히 분석하는 한편 관련자를 소환조사해 왔다. 검찰은 서 회장을 소환해 법인자금을 동원해
구로세무서(서장 김지훈)가 설 명절을 앞둔 지난달 28일 관내 장애인 시설인 ‘브니엘의 집’을 방문했다. [사진1] 이번 봉사는 김지훈 서장 등 구로서 직원 15명과 세정협의회가 함께 손을 모아 설 명절을 앞두고 어렵게 공동체를 이루며 생활하는 소외이웃에게 더불어 사는 아름다운 사회를 조성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봉사자들은 각 방을 청소하고 장애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했다. 또한 직원들 자발적으로 조성된 위문금과 라면 등 위문품을 마련, 이날 참석할 수 없었던 직원들의 아쉬운 마음을 대신 전하기도 했다. 이영환 구로세무서 업무지원팀장은 “브니엘의 집에 대한 구로서의 봉사나눔은 10여년이 넘게 지속되고 있다”며 “이번 봉사는 설 명절을 앞두고 소외이웃에 대한 사랑을 전할 수 있어 더욱 뜻 깊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충북지역본부는 충북도청과 공동으로 도내 수출 중소기업의 동남아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한 “2014년 충북 동남아 무역사절단” 참가기업을 2월 1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무역사절단은 3월 30일부터 4월 6일까지 7박 8일의 일정으로 동남아 다카(방글라데시), 방콕(태국), 호치민(베트남)을 방문해 사전에 엄선된 현지 바이어들과 수출 상담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동남아 시장은 지난 10년 동안 평균 2~3%대의 높은 성장률을 보여 왔으며 최근 한류열풍으로 한국제품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 동남아 시장을 개척하려는 충북도내 중소기업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고려된다. 무역사절단 참가기업에는 충북도 예산지원을 통해 해외바이어 발굴비, 상담장 임차비, 통역비 등 현지 행사에 관련된 제반비용을 지원한다. 이번 무역사절단에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or.kr)와 충북 글로벌 마케팅 시스템(kr.cbgms.net)에서 온라인신청하고, 사업에 대한 문의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충북지역본부(043-230-6833,35)로 하면 된다.
최근 정부의 주요 정책으로 떠오른 공공부문의 정상화를 위해 공공부문 회계 인프라의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달말 한국회계학회 주관으로 진행된 '2020 회계선진화포럼'에서 정대길 삼정KPMG 전무는 '공공부문 회계투명성 제고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공공부문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정확한 기본 재무정보가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제공돼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선 공공부문 회계 인프라의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와 공기업, 외부 회계전문가로 구성된 민관 TFT를 구성해 ▷공공부분이 정확한 재무정보를 산출을 하고 ▷이러한 재무정보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및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공부문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으로 ▷회계인력의 전문성 확보 ▷공공부문 감리제도의 점진적 도입 확대 및 외부감사인 지정제도 도입 ▷공공기관 관련 회계 규정 재정비 등을 제시했다. 그는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해서는 자산매각, 부실사업 정리 등을 통한 일시적인 부채감소 방안도 의미가 있지만 무엇보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산의 특성과 부
올해 경기회복과 중소 기업 지원 강화 등으로 대출 수요는 늘어나는 반면 예금은 크게 증가하지 않아 은행의 수익성을 떨어뜨릴 것으로 보인다. 대출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조달비용이 높은 자금을 끌어들이면서 수익성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권우영 우리금융경영연구소 금융분석실 수석연구원은 4일 "저금리와 금융소득 종합 과세 기준 강화 등으로 정기예금의 매력도가 떨어진데다 금융시장 불안으로 대기성 자금이 증가한 탓에 은행 수신구조가 단기화됐다"며 이같은 분석을 내놨다. 지난해 은행 정기예금에서 무려 1조원의 자금이 빠져나갔다. 금융기관 총수신에서 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은 44.7%로 2012년보다 1%포인트 낮아졌다. 요구불예금과 저축성예금을 합친 총예금 유입액도 전년에 비해 크게 줄었다. 예금 유입 규모는 2012년 4조2000억 원에서 지난해에는 1조8000억 원으로 둔화됐다. 정기예금 감소 추세와는 달리 단기수신 유입은 평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총예금에 대한 단기예금 비중은 2012년 41.7%에서 2013년에는 43.7%로 증가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확대와 회사채 시장 신뢰도 하락으로 대출 수요는 증
5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1083.8원)보다 7.3원 내린 1076.5원에 출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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