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45 AI 방역대책 일일상황보고(농식품부 상황실) ▲10:00 AI 정례 브리핑(농식품부 기자실) ▲10:00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새누리당, 국회) ▲11:00 국무회의 ▲12:00 2014년도 동반성장 사업설명회(서울팔래스호텔 그랜드볼룸) ▲13:30 일하는 여성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방안 발표(부총리, 한국수출입은행) ▲14:00 섬유패션산업 포럼(국회의원회관) ▲16:00 농식품부 법안설명 (국회)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4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한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 참석한다. ◇청와대【대통령】11:00 국무회의 14:00 이리나 보코바 유네스코 사무총장 접견 ◇총리실【총리】10:00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11:00 국무회의(BH) 15:00 한국교통대 총장 임명장 수여(서울청사) ◇외교부【장관】10:00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새누리당) 11:00 국무회의 15:00 유네스코 사무총장 접견 ◇통일부【장관】10:00 새누리당 대표연설 참석(국회) 11:00 국무회의 참석(BH) 15:40 유네스코 사무총장 면담(접견실) ◇새누리당【대표】10:00 교섭단체대표연설(국회 본회의장)【원내대표】09:00 원내대책회의(국회 본관 245호) 10:00 교섭단체대표연설(국회 본회의장) ◇민주당【대표】10:00 본회의(국회 본회의장)【원내대표】09:00 원내대책회의(국회 원내대표실) 10:00 본회의(국회 본회의장) 15:00 여수 원유유출 현장 방재 자원봉사(여수시 신덕동 133) ◇통합진보당【대표】통상업무【원내대표】08:00 제23차 '헌정유린 유신독재반대 민주수호 통합진보당 투쟁본부' 중앙회의(국
부총리 -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 / 국회 - 11:00 국무회의 / BH 1차관 - 공식일정 없음 2차관 - 공식일정 없음
여야 국회의원이 66년만에 국회에서 단체사진을 촬영했다. 여야가 3일 2월 임시국회 개막을 선언하고 의정활동을 재개했다. 강창희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22회 국회(임시회) 개회식'의 개회사를 통해 "19대 국회도 이제 임기 절반을 향해 가고 있다. 정치가 조용하기만 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우리는 싸우지 않아도 될 일도 싸웠다"며 "서로가 서로를 지나치게 불신하고 무의미하게 힘을 소모하기도 했다. 그 결과 여야의 거리는 멀어지고 국민의 불신은 커졌다"고 말했다. [사진3] 한편 이날 오후 3시께 본회의 종료 후 의원들은 국회 본관 앞에 모여 단체 사진을 촬영했다. 현역의원들의 단체 기념사진 촬영은 1948년 5월31일 제헌국회 개원식 이후 66년만에 처음이다. 맨 앞줄에 국회의장단과 각 정당 대표와 원내대표단, 상임위원장단이 앉았다. 현역의원 282명과 국회 산하 기관장과 과장급 이상 국회사무처 직원 등 모두 289명이 촬영에 나섰다. 의원들은 사진 촬영 순간 맞잡은 손을 위로 들며 '매화'를 입모아 외쳤다. [사진2] 이날 처음으로 국회에 등원한 박윤옥 의원은 한복을 입은 채 촬영에 임했고 같은당 이완영 의원도 남색 두루마기를 착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 국회의원은 3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수익사업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부가세 면제를 규정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에 시설 및 장소 임대, 재활용품 매각 등 입주자대표회의의 수익사업도 포함하는 내용이다. 아파트 거주비율이 47.1%(2010년 기준)인 현실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수익사업에 10% 부가세가 과세된다면 아파트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 증가 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의 가계지출이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과 부가가치세법은 아파트 입주민 복지증진과 관리비 부담완화를 위해 아파트 관련 용역에 대해 부가세를 면제해 주고 있다. 국세청은 아파트 관리비는 현재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광고물 부착 및 이동통신중계기·현금인출기 설치, 알뜰시장 임대 등만이 과세대상이 되고 있으며, 입주자대표회의가 자발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사업자등록 건수는 1만3천482건이며 이중 827개 사업자(신고비율 6.1%)가 23억4천800만원의 부가세를 납부했다. 정 의원은 "세수는 서민을
◇…매년 전 직원의 절반가량이 이동하는 국세청의 정기 직원전보인사에서는 떠나는 직원이 후임을 위해 자신이 맡았던 업무를 잘 정리해 놓는 경우가 보통이지만, 개중에는 '영 아니다' 할 정도로 자료를 정리해 두지 않아 후임이 애를 먹는 경우도 없지 않았는데, 이 번에는 제발 그런 '얌체행위'는 없었으면 좋겠다는 바램이 인사시기가 가까워 지면서 일부 직원들 사이에 회자. 일선의 한 관리자는 “국세청은 매년 전보인사 시 대부분의 직원들이 이동하고, 같은 관서 내에서도 직원 이동이 잦은 편이라 업무자료 정리에는 도가 텄다고 할 수 있다”며 “이는 자신이 해오던 업무를 다음 직원이 최대한 빨리 파악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의무이자 하나의 배려”라고 설명. 대부분의 직원들은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일을 이어갈 직원이 최대한 업무파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자료정리에 정성을 기울이고 있으며, 후배직원에게는 그 방법을 전수 해 주는 등 바쁜 와중에도 동료를 배려하는 모습이 곳곳에서 연출. 그러나 바쁘다는 것을 핑계로 자료를 정리하지 않고 떠나는 일부 ‘얌체직원’도 없지않아, 이로 인해 전입직원이 곤혹을 치르는 경우도 있다고. 일선의 한 직원은 “사실 대부분의 직원들은
국세청은 조선업 등 특정업종 전체를 대상으로 한 기획 세무조사는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국세청 조사국 관계자는 3일 "지난해부터 조선·건설·해운 등 어려운 경제여건에 영향을 많이 받는 업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자제하고 있다"며 이같은 방침을 전했다. 이에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7월 기자간담회에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과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조선·해운업종을 중심으로 조사건수를 대폭 축소하고 하반기에도 이같은 기조를 유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서 현재 진행 중인 검찰조사가 끝나는 대로 조선업계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가 시작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자, 국세청이 사실이 아님을 해명한 것이다.
광주본부세관(세관장. 조훈구)은 '1월의 광주세관인'에 김영기(41) 관세행정관을 선정, 포상했다고 3일 밝혔다. [사진1] 김 관세행정관은 저질의 냉동고추를 상태가 양호한 식품인 것처럼 속여 국내로 반입하려는 업체를 적발해 국민의 안전한 먹을거리 확보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식품검역과 검사가 샘플 채취로 시행되는 점을 악용해 컨테이너 입구에는 좋은 고추를 적입하고, 컨테이너 중간 이후에는 상태가 불량한 고추를 적재하는 방법으로 약 390톤의 냉동고추를 부정 수입하는 업체를 적발했다고 세관은 설명했다. 지난 달 27일에는 고세율 고추가루를 저세율의 고추씨가루로 위장해 관세포탈을 시도한 업체를 적발하는 등(컨테이너 2대, 약 30톤) 우범화물 정보 분석을 바탕으로 컨테이너 검사에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했다. 광주본부세관 관계자는 "매월 관세행정 발전에 공이 큰 직원을 '이달의 광주세관인'으로 선정해 포상을 실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식탁 먹을거리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3일 임기만료된 차한상 대법관의 후임으로 내정된 조희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임명동의안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1957년 6월6일생으로 현 주소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다. 경북고와 서울대 법과대학 법학과를 졸업한 조 후보자는 1981년 6월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86년 9월 서울형사지법 판사로 임용됐다. 이후 서울민사지법 판사, 대구지법 안동지원 판사,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구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구가정법원장, 대구지방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면서 항고·가사 소송연구회장을 맡아 항고사건 접수 후 바로 기일을 지정해 업무처리를 촉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상해치사죄로 기소된 10대 청소년들이 수사기관에서 자백한 사건에서 '가족이나 보호자의 도움을 기대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서 이뤄진 것으로서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통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다른 피고인까지 향후 재심을 통해 누명을 벗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게 청와대와 법원의 설명이다. 사법연수원 교수 시절에는 환경법
KT&G가 패키지에 카모플라쥬(Camouflage, 얼룩무늬 패턴)를 적용한 디스 아프리카 ‘윈터 카모 에디션(Winter Camo Edition)’을 이번 달 까지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한정 판매한다. [사진2] 이 제품은 지난해 12월 강원 지역에서 먼저 출시되었으며, 일부 판매점에서는 젊은 층 중심으로 수요가 몰리며 제품부족 현상이 나타나는 등 좋은 반응을 얻어왔다. 디스 아프리카 ‘윈터 카모 에디션’은 독특한 얼룩무늬가 조합된 세 가지 디자인으로 구성되어 ‘디스 아프리카’만의 젊고 역동적인 느낌을 표현하였으며, 제품 디자인은 스트리트 패션 전문 잡지 ‘크래커 유어 워드로브(CRACKER YOUR WORDROBE)’와 협업을 통해 완성하였다. KT&G 박성식 브랜드 팀장은 “강원지역에서 이 제품을 접한 소비자들이 판매지역을 확대해 달라는 요청으로 수도권에서도 판매하기로 했다”며 “더 많은 소비자들이 디스 아프리카만의 독특한 맛을 보다 다양하게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9월에 출시된 ‘디스 아프리카’는 아프리카 전통 방식으로 구운 잎담배를 함유하여 구수함과 단맛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제품으로, 출시 후 젊은 층이 밀집한
외국에 본점을 두고 국내에서 영업중인 외국법인의 법인세 납부율이 불과 44.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세청의 ‘외국법인 법인세 신고현황’에 따르면, 2012년 기준 국내 외국법인은 1,646개로 집계된 가운데, 이중 원천소득이 발생해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은 1,513개였다. 하지만 법인세 신고법인 중 각종 공제를 통해 실제 법인세 납부대상이 된 법인은 734개로, 전체 외국법인의 44.6%에 그쳤으며 법인세액은 7,694억원을 나타냈다. 이 같은 현상은 법인세를 신고한 1,513개 법인 중 665개가 총 7,004억원 규모의 당기 순손실을 기록한데 따른 것으로, 여기에 848개 업체는 3조 6,477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나타냈지만 손금산입 등 각종 공제를 통해 과세대상과 과표가 감소하며 신고율이 줄었다. 한편, 법인세를 납부한 734개 법인 중 서울지역의 법인이 532개로 법인세액은 7,267억원에 달했으며, 이어 경기 91개(109억원), 부산 34개 (236억원) 순이었다. 아울러 연도별 외국법인의 법인세 납부현황을 보면 07년 658개(4,716억원)에서 08년 657개(4,307억원), 09년 653개(7,945억원), 2010년 673개(7
동반성장에 필요한 투자재원이 늘어난다. 또한 대·중소기업의 해외동반진출 사업이 새롭게 진행된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오는 4일 서울 반포동 팔래스호텔에서 '2014년도 동반성장의 방향과 전략'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동반성장 중장기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3일 동반위에 따르면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투자재원이 증가한다. 지난해 2251억원에서 오는 2016년에는 6180억원으로 3배 가량 확대된다. 주요 재원은 협력중소기업의 연구·인력개발,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대기업 출연금이다. 대·중소기업의 해외동반진출 지원사업은 신규로 지원된다. 전시회는 16회, 시장개척단 파견은 21회, 해외홈쇼핑 방송은 9개국 20개 채널로 설정됐다. 대·중소기업 생산성 혁신 파트너십 지원사업에는 맞춤형 진단을 통해 선정된 95개 중소기업에 대한 제조 및 기술혁신 컨설팅이 이뤄진다.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수는 소폭 증가한다. 지난해 220개에서 올해는 230개로 10개 늘며 민·관 펀드 규모는 5508억원에서 6000억원으로 500억원 가량 확대된다. 아울러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해 임치(기술을 개발한 중소기업이 핵심기술자료를 공인기관에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3일 "일부 대기업그룹이 발표한 자체 구조조정 방안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철저히 점검,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회의를 갖고 "취약 대기업그룹에 대한 구조조정은 시장 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 현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취약 대기업들의) 자산·사업매각 등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할 경우 인수합병(M&A) 촉진 등 구조조정을 위한 제도적 지원책 마련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최 원장은 "우리 경제가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로 신흥국 금융불안이 고조되는 등 시장 상황이 변화하고 있다"며 "신흥국 불안이 국내 실물부문에 확산되지 않도록 금융 본연의 중개기능을 제대로 작동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제 금융위기 등 모든 상황을 가정해 외화차입여건 악화, 시장변동성 확대에 대한 금융회사 자체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고 건전성을 충실히 유지하도록 지도해야 한다"며 "금융회사의 외화자금 조달·운용 등 유동성 상황 전반에 대한 점검을 한층 더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최 원장은 KB국민, 농협, 롯데카드의 고객 개인정보
대구지방국세동우회(회장 이현우)신년 인사회가 오는 13일 오후 6시 30분 대구시 수성구 그랜드호텔에서 개최 된다. 대구지방국세동우회는 매년 1월중에 신년 인사회를 개최해 왔으나 올해는 지난달 대구지방국세청장 인사가 늦어진 데다 2013년 2기 부가세 신고기간 등으로 인해 1월에는 날짜를 잡지 못해 신년 인사회가 다소 늦어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현우 대구지방국세동우회장은 "날짜에 관계없이 신년을 맞아 국세가족 전 현직들이 한자리에 모여 새해 인사를 나누는 뜻있는 행사인 만큼 국세가족 모두가 참여해 주기 바란다"면서 "알찬 신년인사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 집행부가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인천세무서(서장 황신권)는 지난 30일 부평역 앞 광장에서 설 명절을 맞아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의 떡국’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사진1] [사진2] 직원들은 십시일반 모은 성금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 200여명에게 사랑이 가득 담긴 따뜻한 한 끼 식사를 대접하는 등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이날 행사에는 사랑의 쌀 운동본부 이선구 이사장과 홍미영 인천 부평구 구청장, 황신권 북인천 세무서장이 참석해 오전 11시30분부터 1시간동안 급식 봉사활동을 펼쳤다. 북인천세무서는 사랑의 밥 퍼 공동체와 함께한 이번 행사는 명절을 앞두고 소외계층의 어르신들에게 온기를 전했다. 황신권 서장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떡국을 준비하게 되었다”며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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