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선묵 전 창원세관장이 ‘제20대 양산세관장’으로 부임해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사진1] 5일 열린 취임식에서 신선묵 세관장은 “복무와 업무 등 기본에 충실하여 공직자로서의 본분을 지켜줄 것”을 강조했다. 이어 신 세관장은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통해 세관의 품격과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한편, 수출입기업이 FTA와 AEO 제도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모든 관세행정 역량을 집중해 기업지원의 내실화를 이루자”고 당부했다. 아울러 “직원 상호간 배려와 이해, 존중을 통한 행복한 직장을 만들기 위해 다 같이 노력하자”고 밝혔다. 신선묵 세관장은 1983년 경제기획원에서 공직에 입문해 공정거래위원회, 대전세관 통관지원과장, 인천세관 심사총괄과장, 서울세관 이사화물과장,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분석2과장, 창원세관장을 역임했다.
거제세관은 5일 3층 대강당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29대 이언재 세관장의 취임식을 가졌다. [사진1] 이날 취임사에서 이언재 세관장은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세입기반 확충 등 관세청 역점사업의 차질 없는 이행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선업 등 관련업종에 대한 다각도의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언재 신임 거제세관장은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 1988년 재정경제부에 임용된 후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장, 국제조사과장, 군산세관장등을 역임했으며, 실무와 이론에 능통하고 통솔력과 친화력을 두루 겸비한 것으로 정평이 나있다.
경기도 내 17개 시 98.69㎢ 규모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됐다. 경기도는 국토교통부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도내 17개 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6일 해제한다고 5일 밝혔다. 주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지역은 도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평택시(27.13㎢), 성남시(16.4㎢), 화성시(11.94㎢), 광명시(10.35㎢) 등이다. 경기도는 지금까지 토지거래에 따른 재산권행사 제한 등 수많은 불편사항이 대부분 해결되고,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해 건전한 부동산 경제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 남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시흥·광주·하남·과천·고양·구리·성남·부천 등 8개시 46.96㎢로 경기도 전체 면적의 0.4%만 남게 됐다. 남은 지역은 대부분 역세권 개발지역이나 난개발이 우려되는 개발제한구역이다. 경기도는 부동산 경기동향을 지속적으로 관찰한 후 토지가격이 안정된 지역에 대해 추가해제를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개발사업 포기로 더 이상 부동산 투기 우려가 없는 지역에 대한 신속한 허가구역 해제를 요청한 도의 건의가 받아들여 진 것”이라며 “향후 부동산경기 활성화와 지방자치
박근혜 정부의 140개 국정과제 진행상황을 평가한 결과 경제분야 성적표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은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국정과제 평가결과와 올해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국조실에 따르면 140개 국정과제 중 집행이행도나 목표달성도 측면에서 '우수'로 평가된 과제는 29개로 집계됐다. '보통'은 84개, '미흡' 27개였다. 이를 경제부흥·국민행복·문화융성·평화통일 기반구축 등 4대 국정기조별로 분류해 보면 평화통일 기반구축 분야의 우수과제 비율은 41%였다. 국민행복 분야에서는 64개 과제 중 22%인 14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고, 문화융성 분야의 우수과제 비율은 20%로 나타났다. 특히 경제부흥 분야에 속한 42개 과제 가운데 '우수'한 평가가 나온 과제는 14%인 6개 그쳐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국조실은 부처별 종합평가를 한 결과 국방부와 여성가족부, 외교부가 상위 3개 부처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국조실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국민중심 국정과제' 관리 ▷기본을 바로 세우는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 ▷경제활성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정부규제 혁신' ▷국정 추동력 확보를 위한 '선제
공무원을 희망하는 사람이 미리 채용요건을 확인해볼 수 있는 자가진단 서비스가 이달 6일부터 제공된다. 안전행정부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go.kr)를 통해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기 전 채용요건 등을 스스로 확인해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5일 밝혔다. 자가진단 서비스는 시험 종류·성격에 따라 3개 분야(5급 공채, 7·9급 공채, 민간경력채용)로 구분돼 있고 질문항목 이외에도 수험생이 궁금해 하는 다양한 정보를 설명했다. 지원자들이 스스로 진단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약 10분이며 진단 즉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안행부는 이와 함께 올해부터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종합 안내서’,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 유의사항 동영상’ 등을 제공하고 있다. 안행부는 공무원 채용시험 지원자들의 수험준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자료들을 연구·개발해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영준<사진> (유)신우주류 대표가 제9대 광주종합주류도매업협회장에 당선됐다. 광주종합주류도매업협회는 4일 협회 사무실에서 단독 입후보한 이영준 대표를 신임 협회장으로 무투표 선출했다. 신임 이 회장은 "요즘 동종 업계간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을 느끼고, 자괴감에 빠져 있는 회원들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며 "저부터 스스로 반성을 통해 무너진 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회원들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회장으로서 회원 상호간 신뢰를 바탕으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작은 힘이나마 보태는데 일조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 회장은 "회원사들의 요구사항을 귀담아 듣고, 의견조율을 통해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며 "주류유통질서 확립과 회원사의 권익보호를 위해 국세 당국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회장은 "회원사의 권익보호를 위해 제조사 및 유관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의해 시장유통 질서를 바로잡아 나가겠다"며 "회원 간의 유대강화와 주류관련단체와의 협조 유지로 상호 발전하는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임
오는 5일부터 14일까지 237명의 국선세무대리인 선정작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국세청은 본·지방청에 36명·일선세무서에 201명의 국선세무대리인을 선정해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국세청이 5일 밝힌 국선세무대리인 모집인원을 보면, 국세청(본청)에 13명을 비롯 서울청 7명, 중부청 6명, 대전청 2명, 광주청 2명, 대구청 2명, 부산청 4명 등 6개지방청에서 23명이 활동하게 된다. 세무서의 경우 서울청 산하 25개 세무서에 62명, 중부청 산하 70명, 대전청 산하 19명, 광주청 산하 15명, 대구청 산하 13명, 부산청 산하 세무서에 22명 등 총 201명의 국선세무대리인이 선정된다. □ 국선세무대리인 모집 인원 <단위. 명> 구 분 합 계 본·지방청 세무서 합 계 237 36 201 본 청 13 13 서울청 69 7 62 중부청 76 6 70 대전청 21 2 19 광주청 17 2 15 대구청 15 2 13 부산청 26 4 22
목포세관은 5일 전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58대 정종기 세관장의 취임식을 개최했다. 신임 정 세관장은 "수출기업의 FTA 활용과 기업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관세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사회안전과 지역 특산품 보호를 위한 불법.부정무역 차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취임일성을 밝혔다. 또한 "소통과 팀워크를 강화하고 활기차게 일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자"며 "다양한 의견과 애로사항을 경청해 신명나고 일할 맛 나는 세관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임 정종기 세관장은 56년 전남 장성 출생으로 지난 1981년 관세청에 임용된 후 관세청 원산지심사과, 관세국경관리연수원 교수부장, 군산세관장, 광양세관장, 수원세관장 등을 역임했다.
□ 일 시 : 2월 9일(일요일) 오후 2시 30분 □ 장 소 : 엘타워 그레이스홀 6층 (양재동) □ 연락처 : 02-2112-0380 (삼정 KPMG)
지난해 국세불복절차에 따른 심사청구현황을 보면, 총 746건의 신청돼 이중 인용건수는 171건으로 22.6%의 인용률을 보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이의신청의 경우 지난해 4,649건이 청구돼 1,130건이 인용, 24.1%의 인용률을 나타냈다. 국세청이 5일 공개한 ‘최근 5년간 심사청구·이의신청 현황’에 따르면, 심사청구는 09년 880건, 2010년 927건, 2011년 807건, 2012년 818건, 지난해 746건을 기록했다. ⏞ 최근 5년간 심사청구 현황 <단위: 건, %>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청 구 880 927 807 818 746 1천만원 미만 229 199 160 186 158 처 리 835 896 876 788 757 인 용 214 180 208 176 171 인용률 25.6 20.1 23.7 22.3 22.6 이중 인용건수는 09년 214건(25.6%), 2010년 180건(20.1%), 2011년 208건(23.7%), 2012년 176건(22.3%), 지난해 171건으로 22.6%의 인용률을 보였다. ⏞ 최근 5년간 이의신청 현황 <단위: 건, %>
대·중소유통업체의 상생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가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5일 열린 유통산업연합회 운영위원회에서 홈플러스측이 제안한 유통분야 상생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에 본격 나서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운영위에서 김현대 홈플러스 상무는 “대·중소 유통 양측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게 협력사업 개발을 위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며 "유통 동반성장을 위해 대형유통업체가 자발적으로 연구기금을 출연하고 연합회 주도로 전문가들과 공동연구를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정만기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이같은 제안에 환영의 뜻을 표하고 "특히 대형유통업계가 전통시장의 문제점과 한계를 진단하고 대안 모델을 발굴해 밀착 지원하는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연구에 포함시키자"고 확대 제안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한편 산업부는 메가마트의 부산 동래점과 남천점이 유통법상 영업규제는 않지만 설연휴 직전 쉬기로 했던 1월26일 영업을 강행한 혐의를 잡고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해도 보상을 받을 수 없는 다단계 판매업체 대한 주의 경보가 울렸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휴먼리빙, 한국에바다, 이바인코리아, 웰글로벌, 신원해피니스 등 5개 다단계 판매업체는 최근 공제조합과의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소비자가 청약철회나 환불거부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단계 판매업체들은 직접판매공제조합이나 특수판매공제조합에 가입해야 소비자 피해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제조합과 계약이 해지된 5곳과 거래한 소비자들은 앞으로 청약철회 및 환불거부에 대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으므로 거래할 때 유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한편 지난해 말 현재 영업중인 다단계 업체는 112개로 지난해 3분기 말(105개)보다 7곳 늘어났다. 다단계 판매업체는 방문판매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일부 방문판매업체가 다단계 판매업체로 전환하면서 늘어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다단계 판매업체는 ▲2012년 3분기말 90개 ▲2013년 1분기말 102개 ▲2013년 3분기말 105개 등으로 계속 증가했다. 다단계 판매업체의 주요 변동정보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와 소비자홈페이지(www.consum
정부는 5일 현오석 부총리 주재로 수출입은행에서 제5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 벤처기업의 우수인력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스톡옵션 과세제도 개선방안을 의결했다. 스톡옵션 행사시 근로소득세와 양도소득세중 선택적 과세가 허용돼 벤처기업의 세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사진1]
스톡옵션 행사시 근로소득세와 양도소득세중 선택적 과세가 허용돼 벤처기업의 세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5일 현오석 부총리 주재로 수출입은행에서 제5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 벤처기업의 우수인력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스톡옵션 과세제도 개선방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스톡옵션 행사시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현행 방식이 근로자에게 과도한 세금부담이 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를 완화하기 위해 3년간 분할납부하는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사진2] 그러나, 동 개선안 이후에도 새누리당 창조경제특위청년특위등에서 스톡옵션에 대한 과세를 취득주식 양도시 과세하는 미국식 방식의 도입이 건의돼왔다. 당초 정부는 그동안 우리나라의 경우 상장주식 양도차익이 대주주에 대해서만 과세되는 등 미국제도와 차이가 있으므로 도입이 어렵다는 입장이었으나, 벤처기업등의 요구가 지속되는 점을 감안해 국세청, 금융기관등과 협의를 거쳐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 과세가 가능하도록 스톡옵션을 구분관리 하는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 개선안을 보면, 근로소득세와 양도소득세 선택적 과세가 허용돼 ‘근로소득세로 과세하는 현행방식’과, ‘적격요건 충족시 주식을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로 과세하는 방식’ 중
국세청은 올해 납세자의 날인 3월3일부터 국선세무대리인제도를 최초 시행함에 따라, 임기 2년의 본청 국선세무대리인을 공개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모집인원은 13명으로, 지원자격은 세무사,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로서 조세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이다. 공모기간은 이달 14일까지이며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이메일(pense3333@nts.go.kr)로 제출하면 된다. 국선세무대리인은 대리인 선임없이 청구세액 1천만원 미만의 불복청구를 제기한 영세납세자에게 지식기부를 통해 불복청구 대리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국세청은 국선세무대리인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활동이 우수한 국선세무대리인은 표창시 우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임기를 마친 국선세무대리인은 국세심사위원회 등 위원 위촉시 우대키로 했다. 국선세무대리인제도는 조세전문가인 세무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영세사업자의 1천만원 미만 불복청구 업무를 무료로 도와주는 납세자 맞춤형 서비스로, 다음달 3일부터 첫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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