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구정 세무사회장의 직무를 정지시켜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제기된 직무집행가처분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은 홍某·이某 세무사가 지난해 12월 23일 제기한 세무사회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지난 28일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지법은 지난 달 8일 1차 심문기일을 통해 심문을 종결했으며, 신청인측의 요구에 의해 24일까지 추가 준비서면을 제출받은 후 기각 결정을 내렸다. 다만, 홍某·이某 세무사측은 직무집행가처분신청과 동시에 지난달 6일 본안소송인 세무사회장당선무효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하지만, 직무정지신청이 기각됨으로써 회장당선무효 소송 역시 기각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홍某·이某 세무사측은 ‘1차례에 한해 중임할수 있다’는 세무사회장 선거출마 규정은 ‘평생 두 번 회장을 할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돼야 한다며 소를 제기했다.
노원세무서(서장 이현희) 직원들의 사회공헌활동이 지역주민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고 있다. [사진1] 노원서는 2011년부터 중계동 백사마을 소재 무의탁노인 무료급식소인 ‘평화의 집’에 지속적인 위문 및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가운데, 설명절을 앞둔 지난달 27일에도 떡국재료, 각종 과일 등 사랑의 위푼문 전달행사를 가졌다. 노원서는 지난해 11월에도 상계동 소재 ‘희망촌’을 찾아 지역주민 22가구에게 각 200장씩 연탄 4,400장을 직접 전달한데 이어, 상계3·4동 주민센터에서는 김치 100포기(20박스) 분량의 사랑의 김장김치 전달식을 가진바 있다. 노원서 관계자는 “지역주민들과 자주 만나 뵙고, 주민의 어려움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지역과 상생하는 노원세무서가 되겠다”며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약속했다.
동작세무서(서장 이복희)가 2013년 국세청 청렴도 평가에서 서울청 관내 25개 세무서 가운데 청렴도가 가장 뛰어난 관서로 선정됐다. 매년 진행되는 청렴도 평가는 세무조사 업체 및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국세공무원의 세무행정서비스 등을 설문조사한 후 각 관서별 청렴도 순위를 매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자체적인 평가가 아닌 납세자들이 직접 평가하는 청렴도인 만큼 그 의미가 큰 상이라고 할 수 있다. 동작서 관계자는 “청렴도 평가는 바로 납세자들이 주는 상으로 그 어떤 상보다 의미가 있다”며 “직원들도 국세공무원으로서 기본자질인 청렴도를 국민들이 인정해줬다는 뿌듯함이 크다”고 전했다. 서울청 관내 청렴도 평가 1위는 전 직원이 함께 노력한 결과인 만큼 동작서는 각 직원에게 기념품을 전달, 기쁨을 함께 했다. 백석원 동작세무서 운영지원과장은 “직원들이 각자 맡은 자리에서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면서도 납세자를 섬기는 마음을 이어갈 수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올 한해도 깨끗한 세무행정을 통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국세공무원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 국회의원은 3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수익사업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부가세 면제를 규정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에 시설 및 장소 임대, 재활용품 매각 등 입주자대표회의의 수익사업도 포함하는 내용이다. 아파트 거주비율이 47.1%(2010년 기준)인 현실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수익사업에 10% 부가세가 과세된다면 아파트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 증가 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의 가계지출이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과 부가가치세법은 아파트 입주민 복지증진과 관리비 부담완화를 위해 아파트 관련 용역에 대해 부가세를 면제해 주고 있다. 국세청은 아파트 관리비는 현재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광고물 부착 및 이동통신중계기·현금인출기 설치, 알뜰시장 임대 등만이 과세대상이 되고 있으며, 입주자대표회의가 자발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사업자등록 건수는 1만3천482건이며 이중 827개 사업자(신고비율 6.1%)가 23억4천800만원의 부가세를 납부했다. 정 의원은 "세수는 서민
관세청이 세계관세기구(WCO)와 손잡고 원산지제도의 국제표준화를 선도하는 등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위상의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세계무역체계가 FTA로 개편된 현재, FTA 이행 및 활용의 핵심은 단연 원산지제도로, 원산지 규정의 해석·운영의 통일과 국가간 원산지검증절차를 표준화하기 위한 관세당국간의 협력이 중요시되고 있다. 이와관련, 관세청은 최근 WCO로부터 ‘Origin Certification Guideline’ 자문단 참가 요청을 받아 일본·중국·호주 등과 함께 원산지자문단으로 활동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청에 따르면, 원산지증명가이드라인은 WCO가 원산지증명업무와 관련해 회원국간 원산지증명절차에 대한 통일을 기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제작을 추진중인 것으로, 올 상반기에 완성해 WCO 회원국에 배포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WCO 전 회원국에 배포될 원산지증명가이드라인 제작에 한국 관세청이 자문단으로 참가함에 따라, 국제무대에서 대한민국의 역량과 위상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WCO와의 원산지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국제원산지업무 표준화를 적극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의 법인세를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만우 의원(새누리당. 사진)은 3일 “통화신용정책의 집행결과에 사업소득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한국은행에 대한 법인세 면제를 골자로 한 ‘법인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한국은행은 1950년 설립부터 1981년까지 법인세 등의 세금 및 부과금을 면제 받았으나 과세공평, 국민개납 및 재정수입의 확보 차원에서 1982년부터 세금 및 부과금을 납부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법인세를 과세하는 근거는 한국은행의 이자 및 배당소득, 매매이익 등이 ‘사업소득’으로 정의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통화신용정책의 집행결과에 대해 사업소득이라는 개념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정부기금사업 및 비영리법인의 경우 사업수익의 국가귀속 또는 공익성을 이유로 법인세를 면제 받는 상황에서 한국은행에 대한 법인세 부과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외국사례를 보더라도 과거 민간은행으로 출발한 경우와 민간주주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중앙은행에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한국은행의 법인세 납부로 인한 행정비용과 세무조사에 따른 독립성 훼손 우려도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4일 "경제민주화는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새누리당은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경제 민주화의 지속적 실천'을 약속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대표는 특히 "지난 국회에서 적지 않은 성과도 이뤄냈으나 남은 과제도 적지 않다"며 "동양그룹사태를 계기로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주기적 심사를 의무화하고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 방안이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아직 추진하지 못한 독점방지 공정경쟁 동반성장정책 법안도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며 "경제 활성화와 경제민주화는 대한민국 경제의 쉼 없는 전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두 개의 수레바퀴다. 정부와 여당은 경제를 살리는 일과 함께, 국민들께 약속한 경제민주화 또한 중단 없이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국 주택 매매가격이 5개월 연속 상승한 가운데 1월 서울지역 주택거래량이 지난해 동월 대비 3배 이상 급증했다. 전셋값 상승세가 지속된 데다 지난해 말 입법 완료된 부동산 규제 완화 조치 등으로 내 집 마련에 나선 실수요자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4일 서울시의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지역의 주택거래량은 6589가구로, 전년 동월(2094가구)대비 314% 늘었다.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4668가구, 다세대·연립과 단독·다가구가 각각 1315가구와 606가구였다. 지역별로는 강남구가 지난해 109건에서 올해 476건으로 가장 많이 거래됐고, 노원구 442건, 송파구 390건, 서초구 271건, 성북구 260건 등도 지난해 대비 거래가 늘었다. 특히 강남3구 아파트 거래량은 총 1137가구로, 전체의 24.4%를 차지했다. 이는 강남구 개포동 일대 단지와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내면서 투자 수요가 다수 유입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리서치팀장은 "호가가 상승하면 거래가 주춤했던 과거와 달리 거래량이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집값이 저평가된 지역으로 실수요자 중심의 회복세가 두드러지고 있다"고 설
금년 중에 부담금도 국세와 같이 현금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마련된다. 또 금년도에 일몰이 도래하는 50개 비과세·감면제도에 대한 일몰종료 여부 및 연장 계획이 상반기 중에 마련된다. 정부는 지난달말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14년도 법률안 국회 제출계획을 확정했다. 올해 부처별 법률 입법계획은 모두 324건으로, 시기적으로는 6~9월에 184건이 집중돼 있다. 부처별로는 법무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각각 32건으로 가장 많고 세법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는 18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외 안전행정부는 30건, 금융위원회는 8건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법률안 내용을 보면, 기획재정부의 경우 부담금 신용카드 납부 등의 내용을 담은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이달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또 체납처분 집행시 압류재산에 관해 제3자가 가진 권리침해를 최소화하는 내용의 국세징수법 개정안과, 일몰도래 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과세기반 확충 등의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 구조조정세제를 보완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 신고납부 방식 개선을 담은 부가가치세법 개정안도 9월 정기국회
기업에 대한 국민의 호감도가 2년 만에 상승으로 반전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4일 현대경제연구원와 함께 최근 전국 20세 이상 남녀 1,000여명을 대상으로 ‘2013년 하반기 기업호감지수’를 조사한 결과, 100점 만점에 51.1점으로 집계됐다. 지난 상반기 대비 각 요소별 점수변화를 살펴보면 ‘생산성 향상’(61.7점→67.8점)이 6.1점 상승했고, ‘국가 경제 기여’(51.2점→54.5점)가 3.3점, ‘국제경쟁력’(74.8점→76.6점)이 1.8점, ‘윤리 경영 실천’(23.7점 →25.2점)이 1.5점 오르는 등 대부분의 점수가 상승했다. 그러나 호감도의 전반적인 상승에도 불구하고 ‘사회 공헌 활동’(40.9점), ‘윤리 경영 실천’(25.2점)은 보통보다 낮은 점수를 기록해 국민들은 기업들의 보다 적극적인 사회공헌 활동 참여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기업에 호감이 가는 이유로는 국민들은 ‘국가경제에 기여’(38.8%)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일자리 창출’(28.7%), ‘국가 브랜드 향상’(28.0%), ‘사회공헌 등 사회적 책임 수행’(4.5%) 등을 차례로 꼽았다. 반면, 호감이 가지 않는 이유로는 ‘비윤리적 경영’(38.4%),
금융소비자원은 4일 이번에 발생한 사상 초유의 ‘개인정보 유출사태’와 관련, 해당 은행, 카드사에 대한 감독기관의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 규명 및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5일 접수하기로 했다. 금소원은 이번 국민감사청구가 “금융위와 금감원이 5개 금융사(한국씨티은행, SC은행, KB국민카드, 롯데카드, NH농협카드)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선제적으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정책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금소원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금융당국의 형사처벌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국민감사청구에 참여한 사람은 310명(청구인 대표: 조남희)으로 씨티와 SC, 두 개 은행에 대해서는 먼저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금소원은 금융감독원에 ‘국민검사청구’를 접수할 예정이다. 금감원이 해당 금융사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유출 및 유통에 대한 피해 현황과 정보취득·관리의 적정성 여부를 검사해 적절한 피해구제 대책을 제시해 달라는 것이 주요 청구 취지. ‘국민검사청구’는 금융사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로 인해 금융소비자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국민 200명 이상이 청구할 수 있는 제도
가수 션(42·노승환)이 어린이 재활병원 건립을 위해 1억원을 기부한다. 매니지먼트사 YG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션은 서울 신교동 재활병원 건립을 위한 비영리 푸르메재단을 4일 방문, 1억원을 전달할 예정이다. 푸르메재단과 함께 어린이 재활병원 건립 기금마련을 위한 '만원의 기적'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션은 지난해 ㎞당 1만원 적립을 기준으로 1만㎞를 달려 1억원을 기부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3개 철인3종경기, 3개 7㎞마라톤, 14개 10㎞마라톤 등 총 20개 대회에서 완주하고 이를 위한 연습량을 통해 목표를 달성했다. 이에 따라 1억원을 기부할 수 있게 됐다. 션은 3일 트위터에 "3개의 발톱이 빠지고 뛰기 싫은 날도 있었지만 뛰고 또 뛰었더니 1년동안 1만㎞를 뛰었다"면서 "하루 500명 정도의 장애어린이들이 와서 치료받고 새로운 꿈과 희망을 그려나갈 수 있는 공간. 저는 이 기적의 어린이 재활병원 건립을 위해 만원의 기적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적었다. "하루에 만원씩 일년동안 365만원을 기부하는 만원의 기적, 그런 마음이 1만개가 모이면 어린이 재활병원이 지어진다"면서 "2014년에도 장애어린이들의 손을 잡고 어린이 재활병원 건립을 위해 더욱 열심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홍창)은 주류업자에게 돈을 빌려 가로챈 혐의(사기)로 탤런트 홍학표(5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홍씨는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지난해 2월 주류업자 A씨에게 2억 5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다. 또 같은 해 3~5월 A씨에게 술을 납품받고 대금 2500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홍씨는 검찰 조사에서 "갚으려고 했지만 장사가 되지 않아 못 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9월 A씨의 고소장을 접수해 같은 해 11월 홍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힙합그룹 ‘리쌍’의 개리(36)가 케이블채널 tvN ‘응급남녀’에 카메오로 출연한다. 제작진은 “개리가 지난 설 연후 전 비밀리에 녹화를 마쳤다. 늦은 밤에 진행된 촬영이지만 기꺼이 응하며 ‘런닝맨’의 월요커플 송지효와 의리를 지켰다”고 밝혔다. 개리는 “송지효를 월요일에만 만났는데 ‘응급남녀’를 함께 촬영하게 돼 즐거웠다”고 전했다. 윤현기 PD는 “송지효와의 각별한 인연으로 개리가 흔쾌히 카메오촬영에 응해줬다. 특유의 재치와 웃음이 묻어나는 연기를 펼쳐 촬영장을 웃음바다로 빠뜨렸다”며 “유쾌한 ‘응급남녀’의 재미 중 하나가 카메오다. 앞으로도 강렬한 카메오들이 작품의 재미를 더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리가 출연한 ‘응급남녀’는 8일 오후 8시40분에 방송된다.
올림픽 수영에서 5개의 금메달을 획득한 이안 소프(32·호주)가 또다시 우울증 증세로 도마 위에 올랐다. 3일(현지시간) AP통신에 의하면 소프가 이날 오전 3시15분께 시드니 남서부 파나니아에서 타인의 자동차에 이상한 행동을 한다는 신고가 들어와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제지당했다. 현지 경찰은 "신고자의 항의도 없었고, 추가 조치도 없을 것이다"고 밝혔다. 당시 소프는 주차중인 한 밴을 타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프는 지난달 한 언론 보도에 의해 우울증과 알코올 중독 증세 때문에 호주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어깨 통증으로 인해 진통제를 복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29일 퇴원한 소프는 부모의 간병을 받으면서 파나니아에 머물렀다. 이날 사건은 약물에 취해 일어난 해프닝으로 보여진다. 이안 소프의 매니저는 "소프가 당시 친구의 차에 앉아 있는 것으로 생각한 듯하다. 소프는 항우울제와 진통제를 복용했을 뿐 술을 마신 것은 아니다. 알코올 수치는 제로였다"고 설명했다. 소프는 한 병원에서 안정을 취한 후 재활 시설로 이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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