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청장 김영민)은 우수한 인재를 지식재산 전문 교수요원으로 양성하고 양질의 지식재산권 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식재산 전문 교수요원 등록제'(이라 등록제)를 시행한다고 10읽 밝혔다. 등록제는 국내 지식재산 교육훈련기관에서 강사요원으로 활동 가능한 인력들을 모아 하나의 풀로 만드는 사업이다. 지식재산 기반의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역량 있는 지식재산 전문가가 강사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줘야한다. 지금까지 교육기관에서 양질의 교육과정을 설계해도 그에 맞는 강사를 섭외하기가 쉽지 않았으며 전문가가 강사로 활동하려 해도 교육시장에 진입하기가 쉽지 않았다. 이에 특허청은 등록제를 통해 생성된 강사 인력풀을 교육기관·정부기관에 제공, 교육과정 설계·운영 때 이용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등록제 신청 대상자로는 지식재산 관련 학위자, 변리사 등 전문자격증 소지자, 특허청 심사·심판관, 특허청 주최 지식재산 교육경연대회 입상자, 기존에 강사로 활동하던 사람 등이다. 또 특허청에서 시행하는 '지재권 전문교수 양성과정'을 이수한 후 국가지식재산교육포털(www.ipacademy.net) 내 '지식재산 교수요원 등록시스템'에 등록하면 된다. 특허청은 등
1962년 회(會) 창립이래 52주년을 맞은 한국세무사회 창립기념식이 10일 오전 서초동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세무사회는 이날 행사를 70세 이상 원로세무사 200여명을 초청, 세무사회 발전에 공헌한 ‘선배회원의 날’ 기념식으로 개최해 그 의미를 더했다. [사진2] [사진3] [사진4]
10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거래일(1074.3원)보다 3.1원 내린 1071.2원에 마감했다.
최근 공공기관의 부채 증가 중 일부가 정부정책에 기인한 것이므로 정부정책과 공기업의 부채를 이원화해 별도 관리하는 구분회계제도의 운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공공기관 부채 현황과 재무 건전성 제고를 위한 과제’를 통해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한 부채관리 방안으로 구분회계제도의 운영을 제시했다. 2012년 말 기준 공공기관 부채 규모는 493조4천억원으로 전년대비 약 7.5%증가했고, 2008년에 비해 약 70%증가한 수준이다. 또한 2012년 부채비율은 207.5%로 2008년 133.1%보다 약 74.4%증가했다. 보고서는 공공기관의 부채 증가에 따른 가장 큰 문제를 부채규모의 빠른 증가 속도에도 불구하고 부채 문제의 해결이 여전히 요원한 상태에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부채 증가를 주도한 주요 공공기관들은 이자보상배율이 1배 미만으로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충당하지 못하는 상태다. 그러나 일부 공공기관의 경우 운영에 있어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정부에서 손실보전을 해준다는 ‘손실보전 의무조항’이 근거법상 규정돼 있어 부채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한 부채관리 방안으로 ▲구분
올해 6월부터 기업들이 지자체별 지방규제를 비교·확인할 수 있는 ‘지방규제 지도정보’ 시스템이 제공된다. 또한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기업환력지수’를 개발, 광역자치단체별 지수도 측정·공개된다. 특히 정부는 지자체의 규제완화 추진실적을 평가해 행·재정적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다.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지방규제 개선위원회’에서 유정복 안전행정부장관은 “규제개선은 ‘돈을 들이지 않고 투자를 촉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정부의 규제개선 노력을 일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고 나아가 투자활성화로 나타날 수 있도록 시·도 경제부단체장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 “지방규제 완화 성과가 큰 우수지자체에 대해 안행부를 비롯한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자체의 규제완화 추진실적을 평가한 후 행·재정적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행부는 지속가능한 지방규제 개선을 위해 기업애로 제기 빈도가 높은 지방규제를 선별해 기업들이 지자체별 지방규제를 한눈에 비교·확인할 수 있도록 ‘지방규제 지도정보’시스템을 올해 6월까지 구축해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자발적인 규제 및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경쟁여건 조성을 위해 ‘기업활력지수’를 개발해 올해 9월까지
회사의 감사인이 재무제표를 작성하거나 기간 내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선정하는 방안과, 회계감사의 투명성 제고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주권상장법인과 합병해 우회상장을 하는 회사에 대해 감사인을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종걸 의원(민주당. 사진)은 10일 이러한 내용을 핵심으로 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회사는 재무제표를 작성해 정기총회 6주 전에 감사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회사는 감사인에게 회사를 대신해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하거나 이에 대한 자문을 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무제표 작성을 감사인에게 의존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는 결국 자기감사의 모순에 빠지게 돼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의원은 “회사의 대표이사 등이 작성해야 하는 재무제표를 해당 회사의 감사인이 대신해 작성한 경우와 기간 내에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회사는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변경선임하거나 선정할 것을 해당 회사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회계감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주권상장 예
금호타이어(대표. 김창규)가 세계적인 여자골프선수 펑샨샨(25. 중국)과 후원계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사진2]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메이저대회에서 우승한 최초의 중국 선수이자 '중국의 박세리'라 불리는 펑샨샨은 현재 여자골프 세계랭킹 6위의 톱 랭커다. 2008년 중국 출신 선수로는 처음으로 LPGA 투어에 진출해 큰 화제를 모았다. 그 후 2012년 웨그먼스 챔피언십에서 LPGA 데뷔 5년 만에 첫 우승컵을 들어올리며 단숨에 세계 정상급 선수로 떠올랐다. 금호타이어는 지난 8일 미국 플로리다주 올란도에서 금호타이어-펑샨샨 프로 후원 조인식을 갖고 향후 2017년 1월까지 총 3년간 펑샨샨 선수를 공식 후원한다. 이날 행사에는 펑샨샨 선수와 주경태 금호타이어 영업기획담당 임원 및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펑샨샨 선수는 중국뿐만 아니라 세계 여자골프대회에서 다수 우승을 차지하며, 중국 여자골프의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린 저력 있는 선수로서 금호타이어의 역동적이고 혁신적인 브랜드 이미지와 잘 어울린다. 금호타이어는 펑샨샨 선수 후원을 통해 글로벌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발판을 마련할 계획이다. 앞으로 펑샨샨 선수는 매 경기 시 우측 가슴부분에 금호타이
◇…국세청 사무관 전보인사가 10일자로 단행된데 이어 6급이하 직원전보인사가 이달 20일로 예고된 가운데, 전국 각 지방청별로 전입 직원인사에 이미 착수했으나 까다로운 인사조건(?) 탓에 상당히 애를 먹고 있다는 전문. 국세청은 직원 인사시 부서내 근무 직원들의 특정출신지역 쏠림 현상을 막고 있으며, 세무대학 및 9급 혹은 7급공채 등 공직임용 구분별로도 쏠림현상을 방지하고 있으나, 정작 이같은 이유로 지방청 인사부서 직원들은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것. 특히 이같은 인사난항은 지방청 조사국의 경우 심각한 수준으로, 조사국 팀(Team) 별로는 지역출신과 임용구분을 맞추더라도 과(課)에선 맞지 않으며, 어찌어찌 과 수준에서 맞추더라도 다시금 국(局) 단계에선 어긋나는 일이 비일비재. 모 지방청 조사국 한 관계자는 “쓸만한 인재라고 여겨 이번 전보인사때 끌어 올려고 했으나, 지역안배 기준에 걸려 포기해야 할 판”이라며 “6급이하 직원은 현장 실무인력으로 업무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선 인사기준을 보다 탄력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 한편, 인사시 지역안배를 실천하는 지방청으로는 서울청과 중부청이 대표적으로, 6급이하 직원들의 지역출신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해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의 품질이 개선됐다. 이에 따라 법제처의 ‘법령정보’의 경우 법령 개정사항을 통합관리 후 공동 활용해 국가 예산 절감 및 중복투자 방지 효과를 얻었다. 안전행정부는 10일 지난해 말 추진한 35개 중점 공공데이터의 품질개선 사업이 완료돼 법제처의 ‘법령정보’, 안행부의 ‘나라일터DB' 등의 공공데이터가 추가로 개방된다고 밝혔다. 법제처의 ‘법령정보’의 경우 지금까지 이용자의 지속적인 증가추세로 안전적 서비스 운영이 어려운 상태였고, 성능 문제로 인한 검색·조회 시 적시성이 미흡했다. 그러나 이번 품질 개선을 통해 성능(응답속도) 개선을 통한 적시성 향상 및 사용자 정보조회 시간이 감소했고, 법령 개정사항을 통합관리 후 공동 활용해 국가 예산 절감 및 중복 투자를 방지했다. 이와 관련, 안행부는 실시간으로 변경되는 대용량 데이터로서 이용자 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공데이터를 보유한 기관에 대해 ‘오픈 API 개발도구’를 무상으로 공급키로 했다. 시장 수요가 높은 오픈API 방식의 실시간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로 쉽게 모바일 앱이나 웹서비스 개발 등에 바로 활용이 가능해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등 비즈니스 창출이 늘어날 것으로 정부
KT&G(사장 민영진)가 국내 대표 초저타르 담배 ‘더원(THE ONE)'을 사회적 책임 강화 차원에서 흡연매너 픽토그램을 패키지 후면에 확대 적용하여 새롭게 출시한다. [사진1] KT&G는 국내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제품에 기발하고 유쾌한 내용의 흡연매너 픽토그램을 삽입하여 이를 통한 공익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민영진 KT&G 사장은 지난 1월 신년사를 통해 “소비자들의 신뢰를 제고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적인 기업으로 성장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새로워지는 제품은 ‘더원 블루’, ‘더원 오렌지’, ‘더원 화이트’, ‘더원 그린’ 4종이며, 떠오르는 태양이 바다에 비친 모습을 모티브로 한 현대적 감각의 디자인을 적용하여 한층 고급스러움을 더했다. ‘더원’은 2003년 출시된 이후 11년 연속 1mg이하 초저타르 레귤러 담배 중 국내 판매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는 초저타르 레귤러 담배 판매량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KT&G 김영훈 더원팀장은 “‘더원’은 국내 시판 담배 중 유일하게 ‘산소강화필터’를 적용해 부드러우면서도 깔끔한 맛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이번 출시로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지난해 12월 시행된 바젤Ⅲ 하에서 신종자본증권·후순위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조건부자본증권 조건 충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조건부자본증권은 예정된 사유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상각(상각형)되거나 은행·지주회사의 보통주로 전환(전환형)되는 사채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규개위·법제처 심사, 국무·차관회의 의결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건부자본증권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존 신종자본증권 및 후순위 채권 발행분은 바젤Ⅲ가 시행된 지난해 12월부터 90%까지 자본으로 인정된다. 올해부터 매년 최대 인정한도가 10%p 씩 차감돼 2022년에는 전액 불인정된다. 은행 신종자본증권·후순위채의 규모는 지난해 말 자본으로 인정되는 금액이 31조원으로 전체 자본의 18%수준이다. 이를 고려할 때 자본확충을 위해서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이 필요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비상장법인인 은행의 조건부자본증권 발행근거를 명확화했다. 은행이 이사회 결의를 거쳐 상각형 및 은행주식 전환형 조건부 자본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명시한 것이다. 또한 은행지주회사 주식 전환형
'정의로운 민생시장'을 내건 이용섭 의원이 광주가 직면한 ‘5대 걱정’을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투어로 광주광역시 산수동 쪽방촌을 방문, 저소득층의 주거 현실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사진2] 사람 한 명이 겨우 드러누울 정도의 좁은 방이 낡은 살림살이들과 냉기로 가득차 있는 열악한 환경을 둘러보면서 이용섭 의원은 "가슴이 먹먹하다"는 말로 답답한 심정을 대신했다. "이 곳 거주민들은 하나같이 자식이 있어도 도움 받을 형편이 못 된다"는 설명을 들은 이 의원은, 주민의 손을 붙잡고 “앞으로 좀 더 따뜻하고 편안한 겨울이 되실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난방・방열・방수시설 개선은 물론이고, 화재에 취약한 거주민들을 위해 소방안전시설 확보와 화장실・주방 등 노후한 위생설비를 개선하는 등 쪽방거주민들의 주거환경이 시급해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제 주거는 ‘복지’와 ‘인권’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하면서, “저소득층의 주거안전망 구축에 두 팔 걷어붙이고 나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이 의원은 “광주가 ‘따뜻한 공동체’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과
앞으로 안전행정부가 국세청과 연계해 비영리민간단체의 회계관리의 투명성을 높인다. 또한 비영리민간단체의 모든 보조금이 전자적으로 관리되고 현금취급이 금지되며 범죄혐의가 의심되는 단체는 안행부가 직접 현장 실사중심의 회계감사를 시행한다. 안전행정부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업무를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 과제로 선정해 회계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안행부는 지난해 12월 신규 개발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관리정보 시스템’ 도입으로 국세청·금융기관과 연계해 사업비 입출금 내역의 모니터링, 전자적 지출증빙과 전자 세금계산서 사용 등을 통해 회계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지출증빙자료 위·변조 등 회계부정 발생 가능성을 차단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회계부정 사례를 게시·안내하고 비리사례를 고발할 수 있도록 마련한 ‘클린사이트’ 운영을 통해 범죄행위를 조기에 적발하고 범죄의 유혹에 경종을 울린다는 계획이다. 보조금 관리는 모두 회계부서를 거치도록 업무절차를 재정비했고, 사업설명회·워크숍을 통해 단체 관계자에게 재차 강조하는 한편, 단체에서 사업비를 집행할 때도 체크카드 사용 의무화, 간이세금영수증 사용금지 등 현금취급으로 인한
지방재정의 위기를 예방·대응하고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재정위기관리법(가칭)’을 제정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지방재정 위기실태와 재정건전화 방안’을 통해 지자체의 재정실태와 향후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통합회계 기준으로 직영기업을 포함한 지자체 부채는 43조4천억원이다. 공사·공단은 52조4천억원, 출자출연기관 4조3천억원, 지방교육재정 부채가 9조8천억원으로 지자체 총 부채는 약 110조원에 달한다. 보고서는 이러한 지자체의 재정난을 초래하는 내부적인 요인으로 각종 축제·전시·체육대회 등 행사성 예산, 호화청사 신축 등 지자체장의 선심성·낭비성 경비에 대한 과다지출을 꼽았다. 또한 지방의회·지역주민에 의한 지방재정 감시·감독제도가 잘 작동하지 않은 것도 원인으로 지적했다. 외부적인 요인으로는 중앙정부의 지방이양사무와 국고보조사업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증가를 들었다. 이에 보고서는 지방재정의 위기를 예방·대응하고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재정위기관리법(가칭)’의 재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장기적으로 지자체의 분권과 자율을 확보하면서도 지방재정 위기에 체
정부가 폭설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재산세 감면 등 지방세제를 지원한다. 안전행정부는 10일 폭설 피해농가에 대한 지방세 지원기준을 수립해 시도에 통보하고 적극적인 시행을 당부했다. 이에 따라 축사·농산물창고 등의 피해를 입은 시설에 대한 금년도 재산세가 해당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감면된다.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지방세 부과액 및 체납액은 최대 1년(6개월 이내, 1회 연장 가능)까지 징수가 유예된다.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목의 경우는 최대 1년간 납기가 연장된다. 유정복 안전행정부장관은 “지금은 폭설 피해 확산방지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며, 이미 피해를 입은 가구에 대한 지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금까지 폭설로 인한 피해상황은 비닐하우스 141동(강원5, 경북136), 축사 6동(포항4, 청송2), 퇴비사 3동(포항)이며, 농산물(저온)창고 8동(포항7, 영양1), 버섯재배사 8동(포항1, 영양1, 청송6), 인삼재배시설 3개소(봉화2, 영양1)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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